B.S - 앞으로 5일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은 구정연휴에는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보유중...) GI IR실장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8월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천 서구에서 쌈밥집을 운영하는 나민채씨가 10일 매출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인천 서구에서 쌈밥집을 운영하는 서명수씨의 옆 가게에 10일 임대문의 안내문구가 부착된 채 불이 꺼져 있다.
인천 서구에서 쌈밥집을 운영하는 나민채씨가 10일 고객이 식사를 마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인천 서구에서 쌈밥집을 운영하는 서명수씨가 10일 설거지를 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만난 노경하씨(가명) 16년간 운영한 식당을 폐업하고 파산 신청을 결정한 계기를 얘기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만난 김도일씨가 카페의 커피머신을 손보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도일씨가 지난달 받은 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서.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한게 홀대라고... 상모질이와 집권여당의 진정한 지방홀대 경제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부산은 참조하시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누굴 밀어야하는지를...
https://samsongeko1.tistory.com/13061
부산에는 모두 3가지의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부산시 전역에서 쓰는 '동백전'과 동구와 남구에서만 각각 쓰는 '이바구페이', 또 '오륙도페이'입니다. 지난해 동백전 발행액은 1조 5천억원... 경기,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올해도 발행 목표액이 1조2천억 원입니다. 제가 기본소득정책이든 지역화폐든 아무것도 없는 이 낙연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고요... 상모질이든 중모질이든, 안 철수든 집권여당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및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중심인 지방에 대한 홀대 때문임을 분명히 합니다... 특히나 그들의 머리속에 있는 기본적인 재벌 대기업 중심의 조중동 사고를 문제시하고 있는 중이고 말입니다... 수출 대기업에 의한 낙수효과가 사라진 20세기이후 현재까지 국민 저변에 흐르고 있는 이 내수 경기 활성화 중심의 사고가 없는한 어떤 정치인도 후원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나한테 인정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경제(사회)정책을 제시합니다... 전 보편적 복지정책에도 반대합니다... 최하위층에 대한 제한적 복지정책도 반대합니다... 그 중간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중하위층및 서민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들에게 집중된 확대된 복지정책에 대찬성합니다... 어떤 복지정책이든 저를 포함한 중상위층과 부자들은 당연히 빼야되는거고 말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사라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들은 상속/증여세의 성실한 납부와 각종 사회후원과 기부만이 이 사회에서 더불어살아갈 수 있는 살길입니다... 이들이 보이고 있는 해외 국적 취득과 투자이민행태... 해외 도피적 재산 숨김 행태를 보면 토나오고요... 때론 재외동포보다는 못한 한심한 위인들이 많다는 생각이고요...
다시한번 일갈한다... 있는 것들이 특권의식과 갑질, 반칙으로 얻어낸 불로소득들에 대한 원천적인 징수인 부자증세 강화와 실질 실효세율이 10%도 안되는 법인세 인상만이 답
https://samsongeko1.tistory.com/13056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횡재세는 반대한다... 삼전과 SK하이닉스도 30조원 이익내면 받아낼 것인가..?? 정공법인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 강화로 민생과 서민들을 챙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920
난 지난 대선때 대다수 국민들이 중산층이하 서민들인데 기본소득정책을 포기한 이 재명 대표에서 적잖히 실망했었다.. 그리고 이것이 지지층을 기만한 간발의 차이 석패로 이어졌다고 난 지금도 생각한다... 그리고 재작년연말 대다수 국민들이 밀어주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감소시키려고 있는 것들과 재별 대기업의 원하는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에 동의할때부터 민주당 후원을 포기했다... 윤대통령이 언급을 시작했고 이 대표가 동의한 이런 잡스러운 민생 대책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전국민의 70% 이상이 중하위층및 서민화돼가고 있고만 있는 것들인 10%와 그들에 빌붙어 있는 중상위층 20%에서 정공법으로 나와야 전국민소득지원금이나 기본소득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고만... 강력한 진보주의자로서 다시한번 일갈한다... 있는 것들이 특권의식과 갑질, 반칙으로 얻어낸 불로소득들에 대한 원천적인 징수인 부자증세 강화와 실질 실효세율이 10%도 안되는 법인세 인상만이 답이다... 은행도 법인이다...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데 굳이 횡재세를 도입할 이유가 뭔가...?? 그냥 법인세 인상과 해외법인의 탈루소득 대규모 추적과 각종 법인들의 각종 불공정한 공제/면제/감면만 손보면 수십조원을 띁어낼 수 있다... 근데 국민의짐은 그렇다치고 정통 민주당이 그것도 다수의석을 가지고 조만간 다시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 많은 횡재세를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은 비겁한 민생정책이다... 있는 것들과 중상위층은 어차피 안 찍는다... 핵심은 민주당조차 전국민 70%를 믿지 않고 있는 것들에 기댄다는 것이다... 중도층이 있는가?? 내가 볼때는 정치적 중도층은 있을지몰라도 경제적 중산층은 없다... 그냥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부터 대다수 국민들이 고물가의 파고에 시달리면서 중하위층및 서민화돼가고 있고 이들에게는 지금 당장 확대 재정정책과 체계적인 있는 것들만 뺀 보편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며 이 돈은 있는 것들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암튼 지지층 기만하지 말라고 했다아...
중하위층및 서민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을 2분기정도 주문한다... 허울좋은 특례보증 500만원과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가지고는 살길이 없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883
이제서야 민생에 쪼오금 신경쓰네... 더민 이 재명 대표와 협의해 내수경기 부양용 전국민소득지원금 정책을 주문한다... 현재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어야
https://samsongeko1.tistory.com/12860
김 태우, 피같은 국민혈세 40억 내놓고 가야지이~~~ 없으면 연대책임 있는 니 애비한테라도 가서 받아와야... 상모질이 윤씨와 국민의짐은 대기한다... 내년도 총선 대패를...
https://samsongeko1.tistory.com/12795
상모질이 윤씨와 주요 정치인 병신들아... 지금 국내 내수 경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척 하는거냐... 아니면 알면서도 방치하는거냐... 민생에 올인하라고 했다아....
https://samsongeko1.tistory.com/12771
취임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는 상모질이 윤씨한테 민생을 기대하느니 지나가는 똥개한테 똥이 어디있는지를 묻겠다..!!!!! 정치인들은 민생에 집중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752
'너같으면 차기대통령감을 건들고 싶겠냐...' 국민의짐과 상모질이 윤씨는 기달려라... 내년도 국선에서의 중간평가급 총선을 말이다... 탄핵이 가능한 수준의 대참패 예고한다이
https://samsongeko1.tistory.com/12745
그 민생과 서민을 등한시하고 있는 정치권에는 다시한번 "광해:왕이 된 남자"톤으로 단다... 매주 로또말고는 희망이 없는 이들을 위해 제발 좀 "들으시라 외쳤사옵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11
아래는 우리 대왕인 대표이사님께서 구정전 마지막으로 올린 코멘트입니다...
"주요 증권(주식)운용중지는 지난주부터 시작해 그제 완료... 주요 증권운용조직체들 임직원들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부터, 일반사무원들은 일부 어제/잔여 오늘 오전부터 긴 구정연휴기간에 돌입했고요~~~^^ 이번 구정은 사상 최악의 내수 경기에 그 활성화에 방점을 둔 명절(이번 구정특별떡값은 각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보너스/선물과 인사정책을 쓰고 있네요~~~ GI 재경팀과 인사팀/총무과는 추석 특별상여금과 한과세트를 기본으로 각종 중소기업 명절선물세트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구정선물과 GI 큰 자본주께서 늘상 후원해주신 전통시장 이용권 온누리상품권등을 게코인터내셔널(GI) 산하 아홉 계열사(본사 주요팀 - NICA/GCC 두 사업단 포함 - 들, 게코연구소, (주)게임존 증권방사업부, GPMC 여의도 트레이딩센터/군포(산본) 리서치센터, 역삼동 게매트릭스(Gematrix), 금정역 게코파이낸스(GF), 선릉역 게코벤처투자, 게코아카데미(GA) 임시 사무실, (주)LDN과 그 두 계열사 대명, 대명레저 임직원들까지) 전임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전 구정전 마지막 근무(장대응보다는 재경/인사팀장과 통화등)전이네요~~~^^ 지난주 토요일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이용자들인 부외계좌 고객들과의 주간미팅도 생략하고 다음주 17일에나 만나기로 했고요^^ 전체 62명 고객들에게는 구정 선물로 이곳은 한과세트를 보냈고요^^ 임직원들은 그만 보내고 있지만, 제 고객들과 지인들, 친인척들은 여전히 한과세트입니다^^ 집은 가정부 아주머니와 아내가 받았고 제 주요 회사와 사무실로 온 제 구정선물도 어제 총무과장이 왔었다는 아내의 말이네요~~~^^ 게코(Gekko)"
윤 "자영업자는 국가경제 허리…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으로 대폭 상향"
'함께뛰는 중기 소상공인'주제 10차 민생토론회...
"윤 정부 출범후 소상공인 재기에 50조원 투입"
"이자 환급·대환 대출 등 세금·이자 부담 경감"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판 상인 행정처분 면제"
역대 최대규모 외국 인력 도입해 인력난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등 세금 부담 감경과 금융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선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다"며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 고물가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1인당(228만명 대상) 100만원씩 총 2조4000억 이자 환급 ▲대환대출 지원 ▲간이과세자 기준 8000만원→1억400만원 등을 약속했다.
또 "선량한 자영업자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자동차 번호판 발급대행업 시설 장비 기준 등을 거론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즉시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책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000억 원을 금년 1분기 중 출자해서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했다.
이어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 총 60여이 참석해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인쇄소 등 영세 제조업체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의 상권으로 재탄생한 성수동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토론회는 과거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을 받았고, 이후에도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 등으로 여전히 부담을 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재기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박 미영 기자
“옆집도, 앞집도 모두 망했다”... ‘빚더미’에 깔린 자영업자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2배 이상 급증...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치솟아...
부채 허덕이는 사장님 3명 만나보니···
지난해 개인회생(매달 꾸준히 돈을 갚아 일정 금액을 충족하면 나머지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면책을 받는 절차)을 신청한 자영업자가 2년 전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치솟는 등 자영업자들의 신용상태를 보여주는 각종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7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울회생법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는 2만4817명이고, 이 중 영업소득자(자영업자)는 5859명이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2021년 1990명, 2022년 2276명이었는데,
지난해 2년 전보다 세 배 가까이, 전년보다 곱절 이상 급증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2022년 4분기 3.31%에서 지난해 1분기 5.17%, 2분기 6.35%, 3분기 7.49%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이 3.82%로 2022년(1.02%) 대비 세배 넘게 늘었다며 비상경영을 실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때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급감하자 대출을 받아 겨우 가게를 유지했다. 팬데믹이 가고 난 뒤에는 고물가로 식자재값이 올라 소비가 위축됐다.
고금리로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었다. 그 결과 빚더미에 깔려 가게 문을 닫거나 파산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부채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세명을 만났다.
이들은 코로나19 시기에 쌓인 빚을 갚지 못해 장사 십수년 만에 폐업을 결정했거나 고민 중이다. 빚을 갚으려고 다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투잡’을 뛰는 자영업자도 있었다.
아파트 경매 넘어갈 뻔한 쌈밥집 주인의 사연...
지난달 10일 인천 서구의 한 상가건물 2층에 들어서자 ‘임대문의’라고 적힌 종이가 식당 유리문에 붙어 있었다. 식당은 불이 꺼져 있었다. 아구찜을 팔던 이 식당은 적자가 계속되자 지난해 12월 영업 7년 만에 문을 닫았다.
옆에 있는 마라탕 음식점은 테이블만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같은 층에서 쌈밥집을 운영하는 서명수씨(65)는
“마라탕집은 장사가 안될 것 같다고 오픈 준비만 하다 개업을 못 했다. 마라탕집 들어서기 전에 있던 한식집은 한 달 장사하고 나갔다. 우리도 접어야 할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서씨는 남편 나민채씨(63)와 21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서씨 부부는 식자재값이 가파르게 뛰자 지난해 1월 ‘식자재 단가 고공 행진으로 인해 1만5000원으로도 도저히 원가를 맞추기 힘든 현실’이라며 메뉴를 바꾸겠다는 안내문을 손글씨로 써서 식당 벽에 붙였다.
그러나 손님들의 요청으로 메뉴를 바꾸지 못했다. 안내판을 붙인 지 1년이 지난 지금, 서씨 부부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부부가 사는 아파트는 4억5000만원에 경매로 넘어갈 뻔했다.
서씨는 “내일 오후 3시에 넘어갈 뻔했는데 오늘 아는 사람한테 말해서 방금 겨우 막았다. 참담하다”고 했다. 서씨 부부는 코로나19가 길어지자 2021년 3월 제2금융권을 처음 찾아 주택을 담보로 약 2억원을 빌렸다.
처음 180만원가량이던 월 이자는 3년 만에 340만원정도로 불었다. 나씨가 휴대전화 화면을 켜 ‘체납액을 2024-01-03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며,
이 경우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용카드·대출 정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여줬다. 서인천세무서가 지난달 2일 나씨에게 독촉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총 665만7000원.
이들 부부는 빚의 굴레에서 허덕이고 있다. 나씨는 ‘세금 체납→제1금융권 대출 거부→제2금융권 대출→대출 이자 체납→세금 체납’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세무서는 식당 손님이 카드 결제한 금액 일부를 바로 압류하고 있다. 나씨는 “정부가 자영업자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2022년 초반에 제1 금융권 문을 두드렸지만 체납 기록 때문에 못 빌렸다”고 했다.
식자재값은 1년 사이 또 뛰었다. 1년 전 1kg에 5500원~6000원 하던 미국산 돼지고기 도매가는 7500원대로 올랐다. 상추 4kg 한 상자도 1년 만에 2000~3000원 올라 현재 15000원대에 납품받고 있다.
불황이 시작되자 손님은 지갑을 닫았다. 식당 한 쪽에 걸린 달력에는 지난해 12월 예약이 세 건만 표시돼 있었다. 나씨는 “12월이면 원래 달력이 예약 메모로 시커메야 한다”며
“2019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90인분은 팔았다”고 했다. 나씨가 포스기에서 지난달 7일자 판매기록 화면을 켜자 매출이 35만5000원으로 찍혀 있었다. 쌈밥 22인분 값이었다.
서씨는 “몇 달 전 공깃밥 가격을 2000원으로 올려봤는데, 손님들이 ‘동네 장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호통쳐서 도로 1000원으로 내렸다”고 했다.
매일 오전 3시30분에 일어나 농수산 시장에서 야채를 사며 하루를 시작하는 나씨는 “국내산 고집하는 자부심으로 장사해왔는데 이제 그게 무너졌다”며
“음료수 납품 배달기사가 ‘저집 또 1억원 날렸대’ 이런 소식을 요즘 종종 전한다. 점점 무너지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대학가 명물 식당 이모는 어떻게 파산자가 됐나...
“어휴, 가게만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고 땀이 난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만난 노경하씨(가명·64)는 2007년부터 서울의 대학가에서 운영하던 식당을 떠올리며 연신 식은땀을 흘렸다. 닭볶음탕과 김치찌개를 팔며 학생들 사이에서 ‘명물 맛집’으로 손꼽히던 가게였다.
2019년까지 연 매출 2억2000만원을 올릴 만큼 성업했다. 그러나 노씨는 지난해 12월 가게 문을 닫고 파산을 신청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너무 매출이 안 나오니 우울증이 심해지고 날마다 죽고 싶었다”면서
“가게에 들어가면 땀으로 속옷이 다 젖을 정도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했다. 노씨의 가게도 다른 식당들처럼 2020년 겨울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다. 방학에도 식당을 찾던 학생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매일 20마리씩 받아 쓰던 생닭을 하루에 2마리만 쓰는 일이 다반사였다. 노씨는 “닭과 야채 모두 이틀만 지나면 쓸 수가 없는데 그걸 다 버려야 하니 징글징글했다”고 말했다.
2년 뒤 집합금지가 풀린다는 소식에 희망이 생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불경기에 학생들은 지갑을 닫았고, 식자재 물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치솟았다.
노씨는 “코로나가 끝나고 이렇게 불경기일 것이라곤 생각을 못했다”며
“학생들은 밥과 술을 밖에서 사먹지 않았고, 생닭부터 공산품까지 값이 오르지 않은 것이 없으니 장을 보고 가게 문을 열어도 장사가 될 것이란 희망이 없었다”고 했다.
그 사이 노씨는 1억1000만원의 빚을 졌다. 손님이 특히 없는 방학 중 월매출은 200만원대로 주저앉았다. 그런데도 가게 문이라도 열려면 월세 132만원과 전기세 6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노씨는 전기세가 밀리면 전기가 끊길까 대출을 받았다. 1.8%선이던 대출이자는 3%대까지 올랐고,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1000만원, 2000만원씩 카드론과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았다.
노씨는 “이자가 오를 때 억울했다”면서 “어차피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왜 이자가 높아졌냐’고 따질 수도 없고 은행의 돈놀이에 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빚을 빚으로 막던 노씨는 점점 숨이 막혀왔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가게 건물주와 재계약했지만 가을학기에도 식당을 찾는 발길은 늘지 않았다.
자택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니 수중에 남은 돈은 20만원 남짓이었다. 결국 노씨는 지난해 12월 폐업했다. ‘나는 빚을 갚을 능력도 없는 사회의 악일까.’ 16년간 자부심을 품고 일해 온 노씨는
어렵사리 파산 신청을 결정하며 이런 고민에 시달렸다고 했다.
‘이모 힘내시라’며 찾아오던 학교 졸업생들을 떠올리면 가게 상황이 더욱더 한탄스러웠다. 그는 “내 나름대로 이름 있는 집 이모였는데 파산자가 됐다고 하면 너무 부끄럽다”고 했다.
평생 식당에서 일한 노씨는 아직 미래를 그리기 어렵다고 했다. 노씨는 “내가 이제 64살인데 앞으로 10년 동안 손을 놓고 있으면 결국 사회에도 손해 아니겠느냐”면서
“소상공인이 코로나 시기 입은 손해 배상을 소규모라도 해주고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다.
“손실 보상이라더니 이제 와서 줬다 뺏어... 가게 그냥 접으란 뜻인가”
서대문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도일씨(60)는 지난달 9일 ‘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서’라고 적힌 우편물을 받았다. 2021년 받은 손실보상금 중 224만원을 오는 8일까지 돌려내라는 내용이었다.
환수 이유란에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오지급’이라고 적혀있었다.
김씨는 “대체 얼마를, 어떤 이유로 잘못 받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산정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중 계산 오류 때문에 잘못 지급된 보상 금액이 있었는데,
중기부는 이를 상계 정산하는 식으로 오지급분을 환수해왔다. 그러다 손실보상금 지원이 종료돼 상계 처리가 어렵게 되자 김씨 등 대상자들에게 환수통지서를 보낸 것이다.
김씨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혹스럽다고 했다. 그는 “내 착오가 아니라 정부의 행정적 착오로 생긴 일 아니냐”며 “줬다 뺏으니까 상실감이 더욱 크고 처음부터 안 주는 것만 못하다”고 했다.
환수통지서에는 오는 8일까지 224만6000원을 내라고 안내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왜 오지급이 발생한 것인지는 적혀있지 않았다. 김씨는 “시민들의 알 권리가 너무 무시당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잘못 준 것이니 도로 내놓으라’고 하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는 이전에도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애를 먹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비슷한 규모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코로나 기간 2000만원 가까이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2021년 가을 970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면서
“그때도 이유를 문의했지만 명쾌한 답변을 듣진 못했다. 나는 왜 이 만큼만 받았는지, 왜 토해내라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다.
환수통지서를 받았다는 한 식당 주인은 “아르바이트 월급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윗분들은 이런 상황을 아실까 모르겠다”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라고 했다.
다른 자영업자는 “통지서를 받고 심란하다”며 “2019년 영업을 시작해서 그때는 지원금 혜택을 못 받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 와서 황당하다”고 했다. 김씨는 환수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카페 운영이 어려워진 탓에 지난해 10월부터는 오전 5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다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 가게 월세가 6개월 이상 밀려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다.
방역 조치는 풀렸지만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은 없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정부 지원 대출과 사업자 대출 이자는 지난해 11월 400만원에 달했다. 공공요금은 폭등했다.
겨울철 월 60만원이던 전기료는 지난해 연말 86만원을 찍었다. 김씨는 “아직도 150만원에 달하는 두 달 치 전기료를 못내고 있다”면서 “수중에 돈이 없는데 환수금 220만원을 갑자기 어디서 만들어야 할지 답답하다”고 했다.
소상공인들 “과감한 정부 대책 필요”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자 정부는 최근 부가세 납부 2개월 유예,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출 이자 환급 등 대책을 내놓았다.
또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오는 5월까지 빚을 다 갚으면 연체 기록을 다 삭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논 자영업자들의 빚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반응이다.
이 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총장은
“부채만 해결된다고 해서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신용 대사면만 하면 신용도를 회복한 뒤 추가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경기 활성화 정책이나 부채 탕감이 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총장은 “50~60대 고연령층의 경우 파산 면책 특권을 받더라도 사업장 파산 이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거의 없다”고 했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도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 총장은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으면 신용패널티를 받는다. 신청 자격을 맞추기 어렵고 절차가 복잡해 소상공인들이 기금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자영업자들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거나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취약 영업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정상 차주의 자발적 대출상환과 부채 구조 전환(단기 일시상환→장기 분할상환) 등을 추진해서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윤 기은, 김 송이 기자
여긴 서양이 아니며, 난 대한민국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선민통치자나 정치인 배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그러므로 "최대 다수의 최소 불행"을 강행하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15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부당하고 부정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