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앞으로 10일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주말/주중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은 추석연휴에는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보유중...) GI IR실장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 민생과 서민을 등한시하고 있는 정치권에는 다시한번 "광해:왕이 된 남자"톤으로 단다... 매주 로또말고는 희망이 없는 이들을 위해 제발 좀 "들으시라 외쳤사옵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11
영화 "광해:왕이 된 남자"톤으로 단다... "정말로 왕이 되고 싶소이까..." 그렇다면 중하위층및 서민들에게 엄청 부담주고 있는 공공(기관)부문 대개혁(조)부터 시작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09
온누리상품권 ‘4조원’ 찍겠다더니… 실제 발행 실적은 목표치의 ‘5분의 1’ 수준...
지역화폐 예산 없애고 상품권 집중했지만 8월까지 발행액 7998억뿐...
카드형, 사용처 떨어져 호응 부진… 모바일은 ‘운영사 변경’ 늑장 대응...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지난 1~8월 발행 실적이 연간 목표 발행액의 2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4조원을 목표로 잡았지만,
미숙한 운영으로 실적 부진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7997억9000만원으로 연간 목표치인 4조원 대비 19.9% 수준이다.
상품권 유형별로 보면 지류형이 3458억5000만원, 모바일 상품권이 2249억3000만원,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이 2290억1000만원 발행됐다.
정부가 설정한 연간 목표 발행액은 지류 1조7000억원, 모바일 4000억원, 카드 1조9000억원이다. 8월까지 모바일 상품권이 목표치의 56.2%를 충족했다. 지류형과 카드형 집행률은 각각 20.3%와 12.0%로 집계됐다.
모바일 상품권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구매하고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인식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8월 시작한 충전식 카드형은 소비자가 보유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앱에 등록해 금액을 충전한 뒤
기존처럼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역화폐를 ‘퍼주기’ 사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데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실적 부진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운영사 교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발행액 목표치가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데도 8개월간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시장·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일환이라는 점에 비하면 초라한 수치다.
제도 시행 초기라 홍보가 덜 된 측면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카드형 상품권을 써야 할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 지역화폐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사용처 등이 한계로 꼽힌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지난 4월 기존 운영기관이던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계약이 종료되면서 신규 발행이 중단됐다.
중기부는 그간 운영기관으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지정해왔는데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모를 거치기로 했다. 하지만 8월에서야 새 운영사를 낙찰하고,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지난 21일 발행을 재개했다.
‘공정한 경쟁 때문’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늑장 대응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동아줄과도 같은 온누리상품권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지역화폐 전액 삭감 철회 등 소상공인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노 도현 기자
"지역화폐 국비 지원해야"… 경기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경기도, 10개 사업에 국비 1천894억 지원 요청
김 동연 정부의 긴축재정 '우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대한민국 경제 견인할 것"
박 광온 "사업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앵커)
경기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김 동연 경기지사는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해 국비 8천796억 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경기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수원발 KTX 직결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 준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김 지사는 정부의 긴축재정에 우려를 표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정식으로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할 계획에 있고"
국비 반영을 요청한 사업은 모두 10개입니다.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 ▲GTX-A노선 조기 개통 ▲옥정-포천 광역철도 ▲인덕원-동탄 복선절철 ▲저상버스 도입보조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수원발 KTX 건설 사업의 적기개통을 위해
정부안보다 481억 원 늘린 768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에는 정부안보다 170억 늘린 727억 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생안정을 차원에서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운영·지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를 건의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의 경우는 877억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첫만남 이용권 사업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등을 제안했습니다
지역 현안으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 제정 ▲'지자체 GB해제권한 확대'에 수도권 포함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인방송 한 준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