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모질이가 연금개혁을...?? 그 수급연령을 바로 80세로 소급적용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현재 근로자/사업자의 부담금, 따블로 충격을 준다... 이런 운용실력이면 결국 답없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07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 공공근로 재확대말고는 답이 없는거 같고, 결국 난방비도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의 회귀인가... 상모질이 끌어내리고 기본소득의 이 재명이로 나라 다시 세워라아이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02
더 늦기전에 상모질이를 탄핵하고 부자증세 강화와 하위 40% 중하위 서민들에게 강력한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할 이 재명 더민 대표를 대통령으로 세워야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아..
더 늦기전에 상모질이를 탄핵하고 부자증세 강화와 하위 40% 중하위 서민들에게 강력한 기본소득
제 돌아가신 아버지 고향이기도한 전북 남원은 원래 "타짜"들이 많은 곳이기는 합니다... 그나저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 성태 이 양반 체포됐네요^^ 이 재명이는 모른다.... https://samsongeko1.tistor
samsongeko1.tistory.com
(종합)난방비 충격 시작도 안 했다, 진짜 ‘폭탄’은 다음 달에...
전기·가스료 인상안 내달 반영...
소비자물가 부담 가중시킬 듯...
대중교통·상하수도 줄인상 대기...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로 서민이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요금 폭탄’은 아직 터지지도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록적 한파에 따른 이달 전기·가스 사용 요금이 다음 달 고지되기 때문이다.
이미 이달에 나온 난방비는 지난달 사용량을 중심으로 책정됐다. 더욱이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요금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 시름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기요금 9.5% 인상안’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각 가정이 이달 고지받은 전기요금에는 정부의 이런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9.5%는 역대 최대 규모 인상률이다. 가스요금도 마찬가지다. 이달 고지된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달 둘째 주 화요일부터 이달 둘째 주 월요일까지의 사용량을 토대로 책정됐다.
올겨울 한파가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가스 사용 확대에 따른 ‘진짜 요금 쇼크’는 다음 달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정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지난해 말 기준 9조 원)을 고려해 올해 2분기에는 MJ(메가줄)당 가스요금을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각 가정이 이달과 다음 달에 이어 적어도 상반기 내내 요금 인상에 시달리게 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전기·가스 등의 요금 인상이 소비자물가를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난방·전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난방비 지출 비중이 큰 지역·계층이 요금 인상 충격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산업부의 ‘에너지 총조사’ 자료를 보면 부산의 연간 도시가스(가정용 기준) 사용량은 2016년 4670T㎈(테라칼로리)에서 2019년 7648T㎈로 63.8% 급증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2만8446T㎈, 이하 2019년 기준)과 경기(2만6894T㎈) 다음으로 많다. 인구·경제 규모가 비슷한 인천(6256T㎈)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오는 4월부터는 서울을 시작으로 상당수 지자체가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등의 요금을 올린다. 부산·울산시와 경남도 역시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검토 중이다. 이미 지난해 부산의 교통비 상승률(통계청 지수 기준)은 9.3%로 1998년(16.8%) 이후 가장 높았다.
[종합]尹, 난방비 지원에 1800억 긴급투입... "서민 부담 덜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이에 기존 예산 800억원을 더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될 예정이다.
김 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국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며
"취약계층 약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한 결정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오늘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31일)로 예정됐으나 하루 앞당겨 열렸다"면서 "(오늘) 오전 8시 30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30분께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비비 심의 안건은 통상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해 긴급 상정 방식으로 처리됐다. 윤 대통령의 재가 역시 국무회의 당일 저녁, 이튿날 오전에 내려지는 통상의 경우보다 빨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도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이에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