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한국경제의 주력 수출경기는 기대할 것이 없을 것 같고, 내수 경기 활성화라도 바라봐야하는데, 이것 또한 유커등 중국의 중추절·국경절 황금연휴에 의존해야할 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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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는 상모질이 윤씨한테 민생을 기대하느니 지나가는 똥개한테 똥이 어디있는지를 묻겠다..!!!!! 정치인들은 민생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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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민생과 서민을 등한시하고 있는 정치권에는 다시한번 "광해:왕이 된 남자"톤으로 단다... 매주 로또말고는 희망이 없는 이들을 위해 제발 좀 "들으시라 외쳤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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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이 기자 세끼도 똘아이 아니야... 그 당시 이 돈을 쓰지 않았으면 기십명이 아닌 수백명 전국의 중소상공인및 자영업자 자살들로 곡소리가 낫을 것이다.)가 7조4000억 어떻게 뿌렸길래... 부실률 폭증에 '초비상'
4명 중 1명은 "빌린 돈 못 갚아요"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려운 단어로 조합된 이 단어는 코로나19 사태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 보증을 서주는 사업입니다.
보증기관인 신보가 정부 예산을 받아
2020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총 7조4309억원의 대출을 보증해줬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약 1년 8개월 동안 신보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7조4309억원의 돈을 빌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이 정부와 신보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대출 보증을 서줄 당시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고 대규모로 지원이 이뤄졌는데,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은 2023년 현재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의 대출 부실률이 급격하게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실률이 뭐냐고요? 한 마디로 대출자가 빚을 갚지 않거나 폐업 등으로 갚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져
'부실대출'로 간주된 대출의 비율입니다.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의 대출 부실률은 올해 6월 말 기준 10.6%로 집계됐습니다.
10.6%라는 부실률 수치가 얼마나 높은지 잘 감이 안 오죠?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2분기 국내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이 0.86%입니다. 외환위기로 나라가 망하기 일보직전이었다는 1998년 국내 가계대출 연체율이 7.1%였습니다.
연체율과 부실률의 집계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부실화 사유가 대부분 연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10.6%의 부실률 수치는 금융권에서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차주가 빚을 갚지 않으면 아직 남아있는 대출은 어떻게 될까요? 보증을 서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 대신 은행에 빚을 갚아줍니다. 이렇게 대신 갚아준 돈을 '대위변제액'이라고 부릅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으로 인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1년 837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831억원으로 1년 만에 118.8% 증가했습니다. 올해엔 대위변제액이 3646억원으로 1년 만에 또 다시 2배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신보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신 갚아준 돈, 전부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아무리 정책금융 상품이어도 그렇지, 어떻게 부실률이 이렇게나 치솟을 수 있는 걸까요?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무능해서 이런 결과가 펼쳐진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일반적인 보증과는 다른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출은 보증 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심사 업무를 하지 않고,
신보로부터 보증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12개 은행(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이 신보의 보증서 발급 여부를 대신 결정했습니다.
대출기관인 은행에 보증심사 업무까지 위탁했다는 의미에서 이 사업의 이름이 '소상공인 위탁보증'인 것입니다. 심사 권한을 위탁받은 은행은 보증을 내주면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깐깐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평소 일반보증을 내줄 때는 보증 여부를 정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업체의 부채 현황과 자기자본 규모 등을 따지는 것은 물론 현장조사까지 진행합니다.
반면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은 은행이 대출자의 대출 연체 이력과 세금 체납 기록 등만 간단히 확인하면 보증을 내줄 수 있었습니다.
보증 심사가 대폭 완화됐으니, 부실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렇게 보면 은행 잘못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마냥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시 은행 창구에서 직접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을 담당했던 한 은행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소상공인이 해당 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면 은행은 대출을 내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부는 빨리 대출을 공급을 해주라고 압박하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소상공인은 '은행이 뭔데 정부 말을 거스르고 깐깐하게 심사를 하려 드느냐'며
온갖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엔 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이 갑(甲)이고 은행이 을(乙)이었어요." 문제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의 부실률이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을 통한 대출은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구조로 이뤄졌습니다. 2020년 5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으니, 올해 5월부터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갚아야 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초까지 이자만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부실률이 치솟았는데, 원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에 신용보증기금도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의 누적부실률이(누적부실액÷누적대출공급액)이 작년 말 5.2%에서 올해 14%까지 오르는 데 이어 2025년엔 25.6%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경제 정 의진 기자
"손님이 실종됐어요"… 자영업자들 '곡소리' 나는 까닭...
외식 물가 부담에 배달앱 수요 감소...
손님 발길 끊겨 명절 쉬는 가게 속출...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른 탓에 손님들 발길이 줄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나온다.
그간 외식업 시장을 지탱했던 배달 앱 사용자 수도 명절을 앞두고 크게 줄어드는 분위기다. 이에 명절 특수를 노리기는커녕 연휴를 아예 쉬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2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이런 명절 대목이 없었다"는 하소연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자영업자 A씨는 "손님들이 실종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B씨는 "잘 버텼는데 이번 달 매출이 최저치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실질(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 지수 이용) 식사비는 34만855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했다.
전반적인 실질 소비 지출은 0.5% 감소했는데, 식사비는 평균적인 소비보다 2배 더 많이 줄어든 셈이다.
최근 자영업자들 불황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있다. 김밥, 햄버거 등 서민 음식부터 삼계탕, 초밥에 이르기까지 모든 외식업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손님들 발길이 뚝 끊긴 탓이다.
8월 전국 외식 소비자물가 지수(2020년 기준)는 118로 2020년 11월부터 33개월째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1~5위에는 김밥, 햄버거, 라면 등 서민 음식이 대거 포함됐다.
배달 앱 사용자 지표에서도 소비자 물가 부담은 확인된다.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9월 3주차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주간 활성 사용자 수(WAU, 안드로이드+iOS 사용자 합산·중복포함)는 각각 1286만명과 308만명을 기록했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하반기 들어 가장 낮은 WAU를 기록했고, 요기요 WAU는 2020년 5월 안드로이드 및 iOS 합산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집계됐다.
그간 배달 앱 시장을 견인했던 MZ(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20·30세대 사용자 비중은 각각 50%를 웃돈다.
이에 명절 특수를 노리는 대신 아예 가게를 쉬기로 결정한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다. 카페 점주 C씨는 "사람도 없는데 전기를 쓸 수도 없고 그냥 시원하게 매장 문 닫고 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식점을 운영한다는 D씨는 "연휴 끝나고 발길이 더 끊길까 봐 무서워서 고민이 많았지만, 추석 전부터 손님들이 없어 그냥 이번에는 연휴 내내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경제 신 현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