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과 연초등 최소 6개월간 험난해지고 있는 고물가 국면을 견딜 수 있게 중하위 40%와 서민들 위주로 분기당 100만원 정도 전국민소득지원금을 2번정도 실시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역상품권이든 지역화폐등 지역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총력전을 주문한다... 현재 총선에서 누가 되든 국민들은 관심이 없을 정도다... 죽기 일보직전이라는 말이다... 지방은 이미 죽었고 현재 수도권도 경기 침체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는 중이다...
김 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 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리 상모질이 윤씨는 성과도 없는 대외(경제)외교에 올인하네요... 피같은 국민혈세 펑펑써가며 해외나들이 애도 없는 국모와 원없이 하네요... 수출/내수 쌍둥이 망가트려놓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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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모질이 윤씨와 주요 정치인 병신들아... 지금 국내 내수 경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척 하는거냐... 아니면 알면서도 방치하는거냐... 민생에 올인하라고 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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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는 상모질이 윤씨한테 민생을 기대하느니 지나가는 똥개한테 똥이 어디있는지를 묻겠다..!!!!! 정치인들은 민생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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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는 상모질이 윤씨한테 민생을 기대하느
B.S - 앞으로 10일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주말/주중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은 추석연휴에는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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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지난주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일단 단식후 당무에 복귀하신 것은 축하드린다... 그러나 비명계를 숙청하지 않고 민주당의 통합을 이루신다는 것은 반대다... 뜻을 같이하지 않은 동지는 적보다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국민의 반이 사퇴운운한다는데, 이것은 앞으로의 행보로 돌파하셨으면 하고요~~~ 이 재명은 후원하고 있지만 민주당 후원은 아직 판단유보중인 게코(Gekko)의 일갈입니다... 진보쪽은 요즘 용 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만 후원중이네요~~~^^"
소상공인 57만 명, 코로나 때 받은 재난지원금 안 갚아도 된다...
당정, 선지급 재난지원금 8000억 원 환수 면제...
가계 빚 부담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 축소...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에게 조건부로 선지급됐던 재난지원금 환수에 나서지 않기로 29일 결정했다. 가계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8000억 원 환수 면제...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억여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들에게 수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 중 2020~2021년 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이 환수 면제 대상이다.
당시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는데, 이후 연 매출액이 늘어난 업체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돌려받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환수에 나설 경우 "줬다 뺏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과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부정 수급이 확인된 경우는 예정대로 환수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지급·부정수급 액수는 256억 원(업체 8,100곳)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을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12월 매출 증대를 위한 전 국민 소비캠페인 ‘눈꽃 동행축제’를 열어 전국적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특별 상향하기로 당정은 뜻을 모았다.
변동금리 대출 줄이고 DSR 강화 시사...
가계부채 확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축소 방안도 논의했다. 당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DSR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뜻한다.
당정은 가계부채 확대 속도를 늦추기 위해 앞서 도입한 DSR 제도 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본 뒤 필요할 경우 추가 개선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가계대출을 더 조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과 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 원을 넘기더라도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당정은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산과 관련해 농가의 방역 수칙 여부와 무관하게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한국일보 이 성택 기자
“버티면 돈 안 뱉어내도 되네”… ‘양치기 소년’ 된 정부...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8000억원 환수 ‘백지화’
尹정부 정책기조 변경에...
혼란∙모럴헤저드 심화 우려...
57만 소상공인이 8000여억원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돌려줘야될 부담에서 벗어나면서 그동안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신음해왔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이에선 한 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환수방침에서 돌연 백지화로 선회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는 비판과 ‘정부 지원금은 버티면 된다’는 모럴헤저드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29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57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청천병력과 같았던 재난지원금 환수가 백지화된 것은 안 그래도 삶이 팍팍한 자영업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환수의무 면제가 가능하도록 ‘소상공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동안 재난지원금 환수 추진 여부를 놓고 정부 정책 기조가 오락가락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기간에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초과지급액 환수 계획을 꾸준히 밝혀왔다.
이른바 1·2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특별피해업종엔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일반업종에게는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 한해 최대 200만원을 지급했다.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는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자금을 지급했다.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될 경우 환수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환수 여부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바꿨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이 장관은 “재난지원금 환수는 법률(보조금법)에 근거한 것을 집행 안할 권한이 없다.
국회에서 환수 관련 지적이 있었다”며 환수 추진을 시사했다.
하지만 9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며 말을 바꿨다. 이후 10월 국감에 들어와서는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 환수 금액 설정 등 마무리 단계”라며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다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세웠던 원칙을 수차례 재확인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9월 환수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것은 보조금법 위반 소지 등을 살펴보고 있던 상황에서 나왔던 것이라는 해명이다. 하지만 이번에 내년 총선을 의식한 당정이 재난지원금 환수 백지화를 발표하면서
재난지원금 환수라는 원칙을 정부가 스스로 뒤집은 모양새가 됐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앞으로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은 기준을 따지지 않고 일단 받아놓고 버티다 보면 뱉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청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장은 “그동안 부정수급이나 오지급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만 환수를 진행해왔을 뿐 매출 증가가 확인된 경우에 대한 환수는 아직 진행된 바 없다”며
“이번 당정협의 결과에 따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조치로 인한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에서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원요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박 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정말 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통과되면 법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당과 정책위원회, 중기부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야당 일각에서 요구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평가해달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양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