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뭐래도 "부자감세" 맞고요^^ 부동산이 아닌 증권에 세금을 물리는 전형적인 정책인 증권거래세는 폐지되는 것이 한국 증시의 진정한 대중화와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직접하는 것보다 못한 기관들의 형편없는 운용실력에 펀드뿐만아니라 제도권 투자상품에 아무도 관심없는 ISA가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자산형성 수단이 될 수도 없을뿐더러 새로 도입하는 국내 투자형 ISA에 종합소득세대상자를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것도 부자감세에 일환이라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발언권 강화를 하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암튼 대통령부터 기획재정부, 금융위/금감원까지 증시 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건 알겠는데, 그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1월 글로벌 증시 꼴찌라는게 이런 정책 수단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민의 자산소득을 늘리고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기업들의 이익 기반인 현재 한국 경제/산업/금융의 미래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에 즉 잠재성장률을 높힐 수 있는 혁신의 근본적인 모멘텀이 없다는 것이 근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1등을 놓치기 싫어 중국을 틀어막고 있는 양키 코쟁이들, 결국 중국의 성장없이는 동반 성장이 불가능한 우리 산업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런지, 반도체 하나 말고는 2차전지/전기차는 중국에 제약/바이오(Bio)는 미국에 치어살고 있는 가운데 로봇이라면 모를까 AI는 양키들의 하청일 수밖에 없고요... 기타 게임/엔터테인먼트는 한류지만 이것도 아닌거 같고, '우린, 뭐 없냐...'고 자문하고 싶은 주말입니다...
윤 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김 주현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김 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금융 부문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아니고 뭐 증권맨이여..?? 상모질이 윤씨도 내 글의 애독자인지 증시 부양의 확실한 불쏘시개 역할이네요^^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부터 특검 수용
https://samsongeko1.tistory.com/13035
3년전 증권세제 선진화 한 공청회에서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중 한명인 헤지펀드 운용사 사장이였던 마크 바움처럼 손을 들고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끝난후 씁쓰름한 퇴장했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3004
담배값을 8500원으로 올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더니 정부 건의의 세수펑크를 감안하네요... 물먹이는 방법도 여러가지네^^ 상모질이 윤씨, 결국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양도분부터
https://samsongeko1.tistory.com/13002
상모질이가 주식양도세 기준을 다시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호재에 회사, 부외계좌 전파트 중대박중^^ LS머트리얼즈, 에코프로머티, 케이엔에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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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6)오늘은 집권여당에게 한 방 먹은 날... 설마 전면 금지가 오늘 시행될 줄은 몰랐고요.. 여기에 오후장 빤치를 한 방 더 맥이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상향까지 고려하고 있다아??
https://samsongeko1.tistory.com/12886
(종합)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 '만능통장' ISA 납입한도 1억→2억...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통한 자산형성 기회 늘릴 것"
2금융권 이용 소상공인에도 3천억 이자 환급...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는 2배 이상 상향한다.
이사회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윤 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ISA 납입·비과세 한도 늘려… '국내투자형' 도입...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증대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를 두고 '큰 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있을 것이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일자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는데, 이번에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단계적인 인하를 추진해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작년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ISA의 납입 한도 및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것도
이날 토론회에서 새롭게 공개된 내용이다. ISA는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어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천만원(총 1억원)에서 연 4천만원(총 2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농어민용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용 1천만원)으로 2.5배 상향한다.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종전 연 최대 2천만원까지 납입할 때 세제 지원 효과(의무가입 기간인 3년 기준·연 4% 이자율)는 일반형 기준으로 46만9천원이었으나, 최대 4천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그 규모는 103만7천원으로 늘어난다.
서민형의 경우 세제 혜택은 종전 66만7천원에서 151만8천원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 ISA와 달리, 신설되는 국내 투자형 ISA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된다.
투자 대상이 국내 주식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자금 조달 및 국내 증시 수요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까지
총선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계좌 국내 투자형 도입과 금투세 폐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국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로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해외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떠날 수도 있다"며 "그런 측면을 개선한다는 맥락에서 이번 제도를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1월말에서 2월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가급적이면 2월에 처리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 책임 강화·주총 내실화...
정부는 투자자 친화적인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 이사회의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액주주의 편리한 참여를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의결권 기준일(연말)과 주주총회일(3월)이 달라 주식을 매도한 뒤 주총에 참석하게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 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주총 현장이 온라인으로 이게 송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발언이 굉장히 큰 무게감을 가질 수 있다"며 "소액주주가 실질적인 발언권을 갖고 회사 경영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해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을 막도록 하는 상법 조항 개정도 이뤄진다. 상장법인에 이어 비상장법인도 물적분할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상장사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극복하고 시장 평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상품지수 개발 및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등이 거론된다.
배당금 규모를 미리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 결산 때뿐 아니라 분·반기 배당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ATS) 출범, 비상장주식 시장 제도화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다양한 거래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오는 6월 말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비은행권 40만명에 이자 환급… 금융·고용 복합지원...
정부는 고금리 장기화로 국민들의 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것과 관련 민생 금융, 상생 금융 행보도 지속한다. 우선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납입 이자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약 187만명에게 총 1조6천억원의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비은행권(신협·새마을금고·수협·저축은행·카드사 등)은 약 40만명에게 3천억원을 3월 말부터 돌려준다.
이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대출 서비스가 개시된 데 이어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에도 서비스가 시작된다. 민간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종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자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이용자 중 취약계층 약 26만명에 맞춤형 고용제도를 연계하고, 서민금융 이용 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약 20만명에 대해서도 재기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24일 고용과 금융 연계에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연합뉴스 임 수정 기자
납입 한도 4000만원까지 높였지만 ISA 평균 납입금액 474만원에 그쳐...
일임형 177개 중 9개만 시장 수익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당 평균 납입 금액이 470여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민 자산증식 수단을 위해 연간 납입 한도를 기존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ISA 가입자는 기존 한도의 4분의 1도 채우지 않은 것이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ISA 가입자당 평균 납입 금액은 474만원이다. 총투자금액이 가장 큰 은행 고객 1인당 평균 납입 금액은 1360만원으로 분석됐다.
증권 고객은 246만원이다. 보험 고객의 가입자당 평균 납입 금액은 8만원으로 사실상 지인의 부탁으로 가입하고 잊어버린 ‘유령계좌’인 것으로 풀이된다.
ISA 계좌는 정부가 2016년 국민 자산 증식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절세 상품이다. 하나의 계좌로 주식과 펀드 예 적금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에 투자 할 수 있다.
ISA는 투자자별 맞춤형 상품을 선택하는 신탁형과 금융사에 투자를 맡기는 일임형, 가입자가 직접 투자자산을 고르는 중개형으로 나뉜다.
연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정부는 ISA 계좌 납입 한도를 높이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4000만원으로 늘어나는 한도까지 자금을 납입해 절세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년의 긴 의무가입기간과 일임형 ISA 투자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코스피 지수는 13.9% 상승했다. 이 기간 각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판매 중인 ISA 일임형 ISA 177개 중 이 수익률을 웃도는 것은 9개뿐이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은행 고객의 경우 확정금리를 선호하기 때문에 ISA에 자금을 납입하는 수요가 많지 않다”며 “다만 직접 투자를 선호하는 고객 중심으로 중개형 ISA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이 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