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매듭짓는 특검범이나 수용하시고... 작년 그 2차전지/전기차 광풍에 못 먹는 포모증후군 심해진 개인투자가보다 라 덕연부터 영풍제지까지 "작전으로 얼룩진" 국내 증시의 천박한 시장 환경을 보면서 맛탱이가 간 개인투자가들이 더 많은 부지기수였고 말이다... 그러므로 애도 없는 국모(?)부터 만약 조금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엄벌백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히면 2021년에 10조2556억원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면 증권거래세를 완화하기로 했던 계획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지난 2022년 1월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3년전 증권세제 선진화 한 공청회에서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중 한명인 헤지펀드 운용사 사장이였던 마크 바움처럼 손을 들고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끝난후 씁쓰름한 퇴장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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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증권세제 선진화 한 공청회에서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중 한명인 헤지펀드 운용사 사장이
2025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 등 모든 종류의 금융 투자 상품에서 5000만원을 넘는 투자 소득을 올리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인원은 1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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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을 8500원으로 올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더니 정부 건의의 세수펑크를 감안하네요... 물먹이는 방법도 여러가지네^^ 상모질이 윤씨, 결국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양도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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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모질이가 주식양도세 기준을 다시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호재에 회사, 부외계좌 전파트 중대박중^^ LS머트리얼즈, 에코프로머티, 케이엔에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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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6)오늘은 집권여당에게 한 방 먹은 날... 설마 전면 금지가 오늘 시행될 줄은 몰랐고요.. 여기에 오후장 빤치를 한 방 더 맥이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상향까지 고려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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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집권여당에게 한 방 먹은 날... 설마 전면 금지가 오늘 시행될 줄은 몰랐고요.. 여기에 오
2008년이후로 코스닥(KOSDAQ) +7%의 대폭등을 본 적이 없고요^^ 코스피조차도 최근 3년래에 이런 폭등을 없어가지고서리 저녁을 먹었는데도 놀라 소화가 안될 정도입니다... 저부터 미쳐 예상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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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주요 5개 SNS에 올린 코멘트들입니다...
"이번달 수석제자놈과 차석제자놈 미국 출장 있습니다... 제약/바이오(Bio) 전문가 회색늑대는 GPMC 군포(산본)리서치센터내 제약/바이오(Bio)팀장과 함께 2024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2차전지/전기차 전문가인 차석제자놈은 GPMC 군포(산본)리서치센터내 중소형IT기술팀장, 2차전지/전기차팀장과 함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2024 국제전자제품박람화 CES에 말입니다... GPMC 미주(LA)지사장과 뉴욕지사장이 함께 현지조사 지원팀을 꾸릴 것이고요^^ 그 스승은 산본(Sanbon)의 은둔자로서 해외여행/출장 거의 없는데, 두 제자들과 주요 임직원들은 글로벌화한 세계에 적응시켜야해서리~~~^^ 게코(Gekko)"
"새로운 지역증권방 6개(일산, 서초, 송파, 의왕, 안산, 안양) 업자와 신설 여섯곳의 지역투자동호회장들을 모시고 진행한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갑진년 첫 분기회의는 끝냈네요^^ 오늘은 주로 기존 업자/동호회장들과의 상견례 소개가 중심이였고요~~~^^ 회사의 사업계획과 일정 발표도 있었네요^^ 또 시즌 세번째를 맞는 장기대박계획(LMOI) 두 운용자들과 주요 관계자들의 향후 장세/시황 전망, 주 투자전략및 전술 설명도 있었고, (주)게임존 증권방사업부 본부장들의 향후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과 비지니스 모델(BM)과 수익구조 다양화 방안 발표도 있었네요~~~^^ 핵심은 시간당 이용료 책정 문제였는데, 고물가 반영에 업장 내방 고객의 이용료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상태에서 수입 다변화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네요~~~ 그나마 갑진년도 장세/시황은 좋아 1일 8시간 이용기준 16000원의 기본수입은 늘어날 전망이라 사업환경이 그리 비우호적이지는 않네요~~~ 본사 대회의실에서 회의는 끝났고 전무/상무이사님이 절 대신해 접대는 잘할 것이고, 전 주요 결제후 잠깐만 들를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역증권방 사업문의는 관계자들이 저보다 더 잘 알고요^^ 전 회사 큰 자본주와 저녁 약속이 있네요~~~^^ 게코(Gekko)"
주식 세금 새판 짠다… 금투세 폐지론에 투자자 환호...
尹 대통령 “시장규제 혁파, 금투세 폐지 추진”
공매도 금지, 양도세 완화 이어 증시 대책 3탄...
“개미 독박 증세 사라질 것” 투자자들 기대감...
야당 반발, 세수펑크 우려… “장기 로드맵 짜야”
주식 관련 세금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주식 관련 조세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올해 금리 인하와 맞물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증시 활성화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금투세를 도입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세수 감소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추가 증세 가능성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 尹 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관련해 주식시장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선 주목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소득세 과세(지방세 포함 세율 22~27.5%)를 하는 것이다.
2020년 세법을 만들 당시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개념을 없애고, 일정 수준 이상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과세를 하는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와도 같다.
당초 기재부는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국회에서 유예됐다. 2022년 12월 여야는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10억원) 유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되 세율 완화 등을 합의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도세 완화 이후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은 깎아주는데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세금은 왜 그대로냐’는 지적이 많았다. 5000만원이 합리적인 과세 기준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때문에 금투세를 비롯해 주식 관련 세금을 선제적으로 전면 논의를 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조 이데일리 11월20일자<[생생확대경]주식양도세·금투세 전면 논의할 때>, 12월26일자 <주식 양도세 완화에 투자자 ‘환호’…남겨진 불씨 셋>)
◇ “주식 세금 전면적 논의해야”
이번에 금투세 폐지가 추진되면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 측에선 금투세를 ‘개미증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투심이 살아나는데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정 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라며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고 대규모 재산손실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증시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증권거래세 완화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2023년 0.2%,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한 이후 대주주 기준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관건이다.
금투세 폐지는 세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 반발을 넘을지도 난제다.
금투세를 도입한 민주당은 폐지론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폐지하면 주식으로 인한 소득에 비과세를 계속할지도 논의해야 할 과제다.
재정당국은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표할 것을 보여, 세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지난해 세수결손(펑크)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금융위원회 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주식 대주주’라는 기준을 도입해 그동안 편법적으로 양도세를 걷은 게 근본적인 잘못”이라며 “이참에 주식 세금 관련해 전면적인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최 훈길 기자
'증시 개장식 첫 참석'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추진하겠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 "규제 혁파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드 해소할 것"
"소액 주주 이익 제고… 증시는 '기회의 사다리'"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소액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증권업계 준비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개미'(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요구가 큰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코리아 디스카운트' 타파 의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장 참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 대통령은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계층 고착화를 막고 사회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짚었다.
증시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때도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다"며 "자본시장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 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주현 금융위원장, 이 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 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 관섭 비서실장, 성 태윤 정책실장, 박 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뉴스1 정 지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