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일갈한다... 있는 것들이 특권의식과 갑질, 반칙으로 얻어낸 불로소득들에 대한 원천적인 징수인 부자증세 강화와 실질 실효세율이 10%도 안되는 법인세 인상만이 답

올해 주요 은행들의 순이익이 반토막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니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홍콩발 주가지수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포함... 이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에 바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다... 그 횡재세이야기는 쏘오옥 들어갔네...

 

 

한 식당 업주가 썰렁한 식당 안에서 뉴스를 보며 앉아 있다.

 

 

지난해 10월 6일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DGB대구은행 창립 56주년 기념 사랑의 도시락 행사에서 대구은행 직원, 대한적십자사 봉사자 등 80여명이 도시락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 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횡재세는 반대한다... 삼전과 SK하이닉스도 30조원 이익내면 받아낼 것인가..?? 정공법인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 강화로 민생과 서민들을 챙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920

 

난 지난 대선때 대다수 국민들이 중산층이하 서민들인데 기본소득정책을 포기한 이 재명 대표에서 적잖히 실망했었다.. 그리고 이것이 지지층을 기만한 간발의 차이 석패로 이어졌다고 난 지금도 생각한다... 그리고 재작년연말 대다수 국민들이 밀어주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감소시키려고 있는 것들과 재별 대기업의 원하는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에 동의할때부터 민주당 후원을 포기했다... 윤대통령이 언급을 시작했고 이 대표가 동의한 이런 잡스러운 민생 대책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전국민의 70% 이상이 중하위층및 서민화돼가고 있고만 있는 것들인 10%와 그들에 빌붙어 있는 중상위층 20%에서 정공법으로 나와야 전국민소득지원금이나 기본소득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고만... 강력한 진보주의자로서 다시한번 일갈한다... 있는 것들이 특권의식과 갑질, 반칙으로 얻어낸 불로소득들에 대한 원천적인 징수인 부자증세 강화와 실질 실효세율이 10%도 안되는 법인세 인상만이 답이다... 은행도 법인이다...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데 굳이 횡재세를 도입할 이유가 뭔가...?? 그냥 법인세 인상과 해외법인의 탈루소득 대규모 추적과 각종 법인들의 각종 불공정한 공제/면제/감면만 손보면 수십조원을 띁어낼 수 있다... 근데 국민의짐은 그렇다치고 정통 민주당이 그것도 다수의석을 가지고 조만간 다시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 많은 횡재세를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은 비겁한 민생정책이다... 있는 것들과 중상위층은 어차피 안 찍는다... 핵심은 민주당조차 전국민 70%를 믿지 않고 있는 것들에 기댄다는 것이다... 중도층이 있는가?? 내가 볼때는 정치적 중도층은 있을지몰라도 경제적 중산층은 없다... 그냥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부터 대다수 국민들이 고물가의 파고에 시달리면서 중하위층및 서민화돼가고 있고 이들에게는 지금 당장 확대 재정정책과 체계적인 있는 것들만 뺀 보편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며 이 돈은 있는 것들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암튼 지지층 기만하지 말라고 했다아...

 

 

중하위층및 서민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을 2분기정도 주문한다... 허울좋은 특례보증 500만원과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가지고는 살길이 없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883

 

이제서야 민생에 쪼오금 신경쓰네... 더민 이 재명 대표와 협의해 내수경기 부양용 전국민소득지원금 정책을 주문한다... 현재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어야

https://samsongeko1.tistory.com/12860

 

김 태우, 피같은 국민혈세 40억 내놓고 가야지이~~~ 없으면 연대책임 있는 니 애비한테라도 가서 받아와야... 상모질이 윤씨와 국민의짐은 대기한다... 내년도 총선 대패를...

https://samsongeko1.tistory.com/12795

 

상모질이 윤씨와 주요 정치인 병신들아... 지금 국내 내수 경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척 하는거냐... 아니면 알면서도 방치하는거냐... 민생에 올인하라고 했다아....

https://samsongeko1.tistory.com/12771

 

취임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는 상모질이 윤씨한테 민생을 기대하느니 지나가는 똥개한테 똥이 어디있는지를 묻겠다..!!!!! 정치인들은 민생에 집중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752

 

'너같으면 차기대통령감을 건들고 싶겠냐...' 국민의짐과 상모질이 윤씨는 기달려라... 내년도 국선에서의 중간평가급 총선을 말이다... 탄핵이 가능한 수준의 대참패 예고한다이

https://samsongeko1.tistory.com/12745

 

그 민생과 서민을 등한시하고 있는 정치권에는 다시한번 "광해:왕이 된 남자"톤으로 단다... 매주 로또말고는 희망이 없는 이들을 위해 제발 좀 "들으시라 외쳤사옵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11

그 민생과 서민을 등한시하고 있는 정치권에는 다시한번 "광해:왕이 된 남자"톤으로 단다... 매주

 

아래는 연초 첫 날부터 더불어민주당 이 재명 대표에게 테러를 한 단독(?) 범행이후 참다참다 이제서야 그간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들을 제시합니다... 조만간 공식 논평 블로그 글은 작성합니다...

 

 

"일단은 논평을 자제하고 퇴근합니다... 중요한 만찬도 있고, 중요한 회합도 있어서요~~~ 1945년 해방이후 좌익과 우익 상황도 아니고, 이건 뭐 죽일려고 그랬나요?? 게코(Gekko)"

 

 

"가정부 아주머니와 아내가 홈쇼핑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애들과 맛있게 먹었네요^^ 방송인 쇼호스트 이 상민씨는 잘 모르겠고, 먹을만하네요^^ 귀로 들려오는 YTN의 주요 뉴스들은 소화가 안될 정도,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반실로 옮겨졌다는 소식과 태영건설의 법정관리를 용인할꺼 같은 윤 세영 회장의 행보... 현재 시한폭탄 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134조원이 큰일이네요~~~ 게코(Gekko)"

 

 

""이 재명 대표는 참 안됐다. 태어난 생일도 몰라, 점쟁이한테 물어봐서 찍어준 날이 생일이 되었고, 산골짜기에서 1시간 이상 걸어서 초등학교 다니고, 성남으로 이사와서 중학교는 못가고, 공장에서 일하다 팔까지 다치고, 옷 살 돈도 없어, 큰 사이즈 셔츠 하나 사서 몇년을 입고, 공부가 하고 싶은데, 책상도 없어, 마당에 다랑이 엎어놓고 책보고, 그래도 어떻게든 공부해서 장학금 받으며 중앙대 법대 합격하고, 대학교 입학하는데 교복이 입고 싶어서 교복 한벌 맞추고 입학식에 어머니랑 사진 하나 찍고, 장학금으로 받은 돈으로 가족 생계에 보태고 본인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 못하는 미안함 마음으로 집안을 일으키려 사법고시 공부를 하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연수원에 들어가보니 집안, 학력, 인맥, 학연이 없어 무시당하고, 시민 운동하며 좌절하고 길바닥에서 울고, 드디어 성남시장이 되어 시민들을 일하는데,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고 형님이 말썽을 부리고, 경기도 지사가 되어 계곡 잡상인들 몰아내고 지역화폐로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신천지 교주를 체포까지 했지만 알아주는 사람 없고, 형수 욕설, 혜경궁 홍씨 등등으로 가족사까지 까발려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더니, 역대 최고의 공익 환수에 성공한 대장동으로 누명을 쓰고, 상모질이 윤 석열 오빠 좋아하는 정의당의 배신과 신천지의 방해로 0.8% 차이로 아깝게 대통령 떨어지고, 대장동 수사한다고, 주변 사람 검찰에 불려다니고, 376회나 압수수색 당하고, 민주당 당대표에 당선되었으나, 여전히 민주당 계파들의 견제는 심하고, 말도 안듣고, 민주당 의원들도 말 안 듣고, 윤석열의 행패는 심해져, 단식에 들어갔는데, 단식을 해도 가짜라고 놀리고, 한달이 넘어 죽을 고비가 왔는데도 단식 말리지도 않고, 단식 와중에 가결표 던지는 배신자들 때문에, 구속 심사 받으러 법정에 끌려가고, 구치소에서 하루밤 보내고, 법원의 당연한 판단으로 구사일생 귀환하였으나, 여전히 검찰의 수사는 계속되고, 언론의 악마화는 더 심해지고, 민주당 원로라는 작자들이 계파 살릴려고 당대표 물러나라 연일 언론에 인터뷰하고, 반명이라는 자들은 나간다고 협박만하면서 나가지도 않고, 당내 범생이 선비들은 선거 이기든 지든 반듯하게 좋다고 병립형 반대하면서, 대안도 없고, 멋지게 지는게 더 낫다고 하고, 힘든 2023년 한해 그래도 버티고 버텨서 새해를 맞이했는데, 문 재인 형님 찾아뵙고 새해 인사할 마음에 부풀어 있었는데, 지지자라고 다가오는 놈이 목을 찔러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특혜 시비나 걸어재끼고...

- 유 시민 작가"

 

정말로 백범 김 구선생의 암살범 안 두희와 비슷하게 생긴 단독(?) 테러범을 피해 살아돌아오셔서 다행이고 배신자 이 낙연의 게소리는 신경쓰지마시고 당신이야말로 고 김 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 무현 전 대통령, 문 재인 전 대통령을 이을 민주당 적통자임을 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지하지 않는다... 단 이 재명을 지지하는 민주당은 지지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강력한 민족주의자이자 정통 진보주의자인 게코(Gekko)"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줄’ 지역경제와 동반 하락 ‘악순환’

지방은행의 아우성...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제주는 나름의 ‘특수’를 누렸다. 하늘길이 끊겨 해외로 나갈 수 없었던 내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았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은 식당, 펜션, 숙박업소, 골프장 등을 주로 찾았다.

 

업주들은 대출을 받아 급등한 임대료를 내거나 가게를 확장하는 데 썼다. 해외여행이 본격 재개되자 상황은 반전됐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든 탓이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264만명으로, 전년 1377만명 대비 8.2% 줄었다. 손님이 줄면서 매출은 급감했다. 게다가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경기마저 꽁꽁 얼어붙었다.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에 제동이 걸렸다. 지역의 대표 은행인 제주은행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손님이 줄어 장사가 안 되는데 경기마저 가라앉아 대출받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45%로, 전년 말 대비 0.69%포인트 뛰었다.

 

조선과 자동차 등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여·수신을 취급하는 부산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 특성상 주고객 층에 대기업은 거의 없다. 대부분 협력업체이거나 영세자영업체들이다.

 

이들은 경기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부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산업 기반이 약화된 터여서 최근 고물가와 경기 악화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 같다”고 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부산 인구는 2017년 341만명 수준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12월 기준 329만여명(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 수준으로 감소했다. 고령화 속도는 0.968로 17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다.

 

연체율도 덩달아 치솟았다.

 

부산은행 연체율은 2020년 0.57%에서 지난해 12월 0.77%를 기록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은행은 ‘부산형 사회연대기금’을 통해 임직원들이 월급의 0.5%를, 노사가 매월 1억원을 출연해 지역 내 중소기업을 돕고 있다.

 

지방은행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금융 서비스 확대라는 지방은행 본연의 역할을 수행 중이고, 구성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 아래 부산에 내려온 공공기관들은 주거래은행 선정에서 지방은행을 외면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했다.

 

전북 도내 대기업은 사실상 하림이 유일하다. 전주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청년인구 유출과 저출생 문제도 심각하다.

 

국민연금공단과 전기안전공사 등이 입주해 있는 전주혁신도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서울 등을 오가며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주말이면 이 일대는 유령도시가 된다.

 

1960년대 250만명을 웃돌던 인구수는 지난해 말 기준 175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북은행은 지역경제 쇠퇴 영향으로 수년째 수신액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기업 고객이 사실상 전무하다. 기업여신보다는 대부분 저신용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을 주로 취급한다.

 

도내 지역경제가 장기간 침체돼 있는 데다 코로나19와 최근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그 여파가 소상공인 매출 저하로 이어져 차주들의 신용 상태도 나빠졌다”고 전했다.

 

전북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1%로 지방은행 중 가장 높다. 전북은행은 영업 역량을 수도권과 해외 진출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당국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등과의 경쟁이 어렵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이나 중부지역, 해외 등지에 점포를 내고 비대면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방은행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 하락하면서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생존이 어려운 지경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지역경제 침체, 대형 시중은행과의 경쟁, 인터넷전문은행과 빅테크 등 디지털 금융 확산, 금융권에 불고 있는 친환경·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이다.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지역예금은 빠져나가고, 자금 조달에도 애를 먹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여건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금융산업의 이러한 구조 변화는 일시적이지 않고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당국이 지방은행에만 지원을 늘리는 것은 경쟁 관계인 다른 은행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은행은 설립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나 해외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은행의 설립 취지이자 역할인

 

‘지역 자금을 해당지역에 재투자하고 분배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방은행의 위기가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위태로운 지방은행...

 

지방은행은 1967년 ‘1도(道) 1행’ 원칙에 따라 10개가 설립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쳐 현재는 6개가 영업 중이다.

 

BNK금융지주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DGB금융지주 자회사인 대구은행, JB금융지주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인 제주은행 등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의 총자산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259조원으로, KB국민은행의 총자산 519조원의 절반(49.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수익을 얻는 지방은행이 어려움에 처한 가장 큰 원인은 지역경제 침체 때문이다. 비수도권의 최근 경기는 수도권에 비해 크게 나빠진 상황이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신청이 459건으로, 전년 동월(254건)과 비교해 80.7%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법원에 신청된 법인파산 건수는 60.5% 증가했다.

 

지방은행의 이자이익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문제다.

 

시중은행은 총이익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수준인 데 반해 지방은행은 이보다 10%포인트 정도 더 높은 90%대다. 경기가 얼어붙을 때 받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지방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수익성과 성장성이 하락해 현재는 정체 상태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행의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은 2007년 0.98%에서 2015년 0.42%까지 하락한 후 현재는 평균 0.5%대에 머물고 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 역시 2007년 17.7%에서 2015년 6.0%까지 하락한 후 지금은 평균 6~7% 수준에 그친다.

 

지방은행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위축되면서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5대 지방은행(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의 지난해 3분기 말 무수익여신 총액은 7717억원이다.

 

전년 동기(5227억원) 대비 47.6% 증가한 수치다. 무수익여신은 금융기관이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여신을 일컫는다.

 

지방은행이 수도권이나 해외로의 진출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해 12월 13일 내놓은 ‘지방은행은 필요한가’ 보고서를 보면, 지방은행의 총 점포 수 대비 서울·수도권 점포 수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2014년까지 2~3%대였으나,

 

현재는 7~8% 수준까지 올랐다. 해외점포 수 역시 2014년 4개에서 2022년 말 기준 17개로 4배 이상 늘었다.

 

지방은행의 존재이유...

 

지방은행의 핵심 역할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시중은행들은 전국의 차주들을 대상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대출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해서 지역별 특성을 일일이 고려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시중은행들로부터 충분한 대출을 받기 어렵다.

 

반면 지방은행들은 그 지역 기업들과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밀착된 관계를 통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차주의 비재무 정보를 수집하는 이른바 ‘관계형 금융’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용을 평가해 맞춤형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서류상 재무제표에 의존하는 시중은행은 지방의 신용도가 낮은 중소, 영세기업에 대출해주기를 꺼리지만,

 

지방은행은 직접 발로 뛰며 형성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용도가 낮은 업체들에도 대출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 보니 지방은행 입장에선 자금 조달과 대출의 금리, 금융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방은행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규정한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소기업 의무대출은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은행이 의무적으로 대출하도록 한 제도다.

 

지방은행은 1997년부터 60%(시중은행 45%)의 비율을 적용받아왔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에서 미달 금액의 일부가 차감된다.

 

이러한 비율의 차등 적용에 따라 그간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 비율은 지난해 7월에서야 50%로 일원화됐다.

 

문 종일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지방은행들이 지역 내에서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충족하려면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 즉 신용도가 낮은 중소, 영세업체들에도 리스크를 안고 대출을 늘려야 한다.

 

지방은행의 존재 이유가 당장의 이익보다는 지역 기업에 대한 자금 중개와 자금의 역내 재순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지역경제와 지방소멸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대형 시중은행들과 경쟁하라거나, (사회적 공헌과 같은) 은행의 의무만 강요한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원 필요”

 

지방은행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당국에 요구한다. 대표 현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 선정이다.

 

지방은행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취지가 낙후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건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불만을 표출한다.

 

지난 1월 10일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혁신도시 이전기관 23곳 중 단 1곳만 대구은행과 거래 중이다.

 

부산에 이전한 금융공기업과 공공기관 13곳 중에선 영화진흥위원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만 부산은행을 1순위 은행으로 거래 중이고, 나머지 11곳은 주거래은행으로 시중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기여금을 내는 시중은행들과 금고 또는 주거래은행 선정 경쟁을 벌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지방은행들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시행령에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돼 있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지역금융기관 이용성, 지역기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지방이전의 기본 취지를 살려 거래실적과 지역기업 지원 내용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해 해당지역 지방은행과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자체 금고 선정에 반영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의 보완도 요구 중이다.

 

2018년 10월 도입해 2020년부터 실시한 지역재투자 평가는 금융회사의 지역 내 자금공급, 서민대출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을 평가해 5등급으로 구분한다.

 

결과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금고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된다. 하지만 평가 결과 반영이 의무가 아니라 지자체 자율로 선택할 수 있어 실효성 문제가 대두된다.

 

문종일 의장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익성만 따진 결과 지방은행이 외면받고 있고, 지자체 금고 선정 과정에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 시중은행들과의 경쟁이 어렵다”고 밝혔다.

 

강 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는 대형 시중은행과 달리 지방은행은 지역경제 악화 등 영향으로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다”며

 

“경쟁만 강요할 게 아니라 지역소멸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경제와 지방은행을 살리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주간경향 안 광호 기자

 

 

[속보] 5월까지 밀린 빚 다 갚으면 신용사면... 대상자 290만명 ‘역대 최대’

여당·정부·금융권 ‘민당정협의회’서 합의...

취약층 많은 통신채무도 금융과 통합조정...

신속채무조정 이자감면 50~70%로...

금감원장 “금융사면 효과 긍정적”

 

 

정부와 여당이 올해 5월까지 밀린 빚을 모두 갚는 ‘전액 상환자’에 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회복 대상자 수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인 최대 29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휴대폰 이용료를 못 내는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금융권에 요청했다”며

 

“이에 금융권이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이어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어, 카드 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받는 등의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 서민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힘겨운 경제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가 있었다’는 기록 때문에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시 최대 290만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사면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0년 1월과 2001년 5월, 그리고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 8월에 시행된 바 있다.

 

과거 세 차례의 신용사면 대상 규모는 2000년 1월 약 32만명, 2001년 5월 약 102만명, 2021년 8월 약 228만명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또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금융과 통신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채무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통신 채무의 통합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유의동 의장은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밖에 정부와 여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채무조정 이자감면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와 여당은 기대하고 있다.

 

이 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이 과거 사면 효과를 살펴본 결과, 신용평점 상승으로 카드발급 등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고, 사면받은 차주의 장기 연체 발생률이 비사면 차주 대비 1.1%포인트 낮게 분석됐다”며

 

“장기연체 발생 억제 효과도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이 유섭, 유 준호 기자

 

 

여긴 서양이 아니며, 난 대한민국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선민통치자나 정치인 배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그러므로 "최대 다수의 최소 불행"을 강행하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15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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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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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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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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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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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부당하고 부정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