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지난 대선때 대다수 국민들이 중산층이하 서민들인데 기본소득정책을 포기한 이 재명 대표에서 적잖히 실망했었다.. 그리고 이것이 지지층을 기만한 간발의 차이 석패로 이어졌다고 난 지금도 생각한다... 그리고 작년연말 대다수 국민들이 밀어주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감소시키려고 있는 것들과 재별 대기업의 원하는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에 동의할때부터 민주당 후원을 포기했다... 윤대통령이 언급을 시작했고 이 대표가 동의한 이런 잡스러운 민생 대책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전국민의 70% 이상이 중하위층및 서민화돼가고 있고만 있는 것들인 10%와 그들에 빌붙어 있는 중상위층 20%에서 정공법으로 나와야 전국민소득지원금이나 기본소득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고만... 강력한 진보주의자로서 다시한번 일갈한다... 있는 것들이 특권의식과 갑질, 반칙으로 얻어낸 불로소득들에 대한 원천적인 징수인 부자증세 강화와 실질 실효세율이 10%도 안되는 법인세 인상만이 답이다... 은행도 법인이다...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데 굳이 횡재세를 도입할 이유가 뭔가...?? 그냥 법인세 인상과 해외법인의 탈루소득 대규모 추적과 각종 법인들의 각종 불공정한 공제/면제/감면만 손보면 수십조원을 띁어낼 수 있다... 근데 국민의짐은 그렇다치고 정통 민주당이 그것도 다수의석을 가지고 조만간 다시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 많은 횡재세를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은 비겁한 민생정책이다... 있는 것들과 중상위층은 어차피 안 찍는다... 핵심은 민주당조차 전국민 70%를 믿지 않고 있는 것들에 기댄다는 것이다... 중도층이 있는가?? 내가 볼때는 정치적 중도층은 있을지몰라도 경제적 중산층은 없다... 그냥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부터 대다수 국민들이 고물가의 파고에 시달리면서 중하위층및 서민화돼가고 있고 이들에게는 지금 당장 확대 재정정책과 체계적인 있는 것들만 뺀 보편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며 이 돈은 있는 것들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암튼 지지층 기만하지 말라고 했다아...
중하위층및 서민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을 2분기정도 주문한다... 허울좋은 특례보증 500만원과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가지고는 살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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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민생에 쪼오금 신경쓰네... 더민 이 재명 대표와 협의해 내수경기 부양용 전국민소득지원금 정책을 주문한다... 현재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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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민생에 쪼오금 신경쓰네... 더민 이 재명 대표와 협의해 내수경기 부양용 전국민소득지
연말과 연초등 최소 6개월간 험난해지고 있는 고물가 국면을 견딜 수 있게 중하위 40%와 서민들 위주로 분기당 100만원 정도 전국민소득지원금을 2번정도 실시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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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우, 피같은 국민혈세 40억 내놓고 가야지이~~~ 없으면 연대책임 있는 니 애비한테라도 가서 받아와야... 상모질이 윤씨와 국민의짐은 대기한다... 내년도 총선 대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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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모질이 윤씨와 주요 정치인 병신들아... 지금 국내 내수 경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척 하는거냐... 아니면 알면서도 방치하는거냐... 민생에 올인하라고 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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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는 상모질이 윤씨한테 민생을 기대하느니 지나가는 똥개한테 똥이 어디있는지를 묻겠다..!!!!! 정치인들은 민생에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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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같으면 차기대통령감을 건들고 싶겠냐...' 국민의짐과 상모질이 윤씨는 기달려라... 내년도 국선에서의 중간평가급 총선을 말이다... 탄핵이 가능한 수준의 대참패 예고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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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민생과 서민을 등한시하고 있는 정치권에는 다시한번 "광해:왕이 된 남자"톤으로 단다... 매주 로또말고는 희망이 없는 이들을 위해 제발 좀 "들으시라 외쳤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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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민생과 서민을 등한시하고 있는 정치권에는 다시한번 "광해:왕이 된 남자"톤으로 단다... 매주
영화 "광해:왕이 된 남자"톤으로 단다... "정말로 왕이 되고 싶소이까..." 그렇다면 중하위층및 서민들에게 엄청 부담주고 있는 공공(기관)부문 대개혁(조)부터 시작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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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누구 말이 맞나?... 野“국민 70% 찬성, 부의 재분배” vs 與“총선 포퓰리즘 불과”
이 재명 “횡재세 도입해야” 주장에...
與 “시장원리 맞는 해법 찾아야”
“초과이윤 징수“↔”적자 땐 보전?“
‘은행 고금리 차익 환수’ 의견 부합...
상생금융대책 향방 등 추이 촉각...
금융권과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 찬반 논쟁이 본격화하는 국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법안 발의에 이어 이재명 대표가 은행권의 고금리 영업행태를 질타하면서 도입 고삐를 잡아당겼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등을 지적하며 사실상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하는 ‘횡재세’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팽팽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은행·정유사의 이익을 환수하자는 횡재세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부작용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대표가 영국과 한국을 비교한데 대해서도 일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렇듯 ‘횡재세’를 둘러싼 여야 등 찬반은 엇갈리는데, 은행의 고금리 차익을 일정 부분 환수해야 한다는데는 크게 의견이 어긋나지 않는 모습이라 이 부분에서 입법 향방이 주목됩니다. 대상이 된 은행 등의 대응 향방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횡재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하면서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 가며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고금리로 엄청난, 특별한, 예상하지 못한 이익을 거둔 금융기관들 그리고 고(高)에너지 가격에 많은 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들도 70% 이상 횡재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이미 영국도 에너지 부담금을 통해 영업이익의 35%를 횡재세로 부과한다”면서 “우리만 하는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횡재세’는 우연적인 요인으로 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 기업의 예상치 못한 초과 이익을 서민들에게 재분배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논의 중입니다.
이 대표는 은행과 정유사가 벌어들인 초과 이익을 세금 형태로 환수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지난 14일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을 많이 낼 경우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은행들은 약 1조 9,000억 원을 환원해야 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여금은 장애인·청년·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 지원사업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횡재세 도입은 “대중적 정서를 이용해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 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마찬가지, 17일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은행권 추가 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원리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표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횡재세법은 이러한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횡재세법에 대해 “은행권 초과이익 문제는 신중히 다뤄야 한다.
횡재세법은 여러 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논란, 주주 이익 침해에 따른 위헌소송 가능성, 다른 기업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표는 “민주당은 법적 논란을 염려해 세금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아무리 화장해도 민낯이 다른 데로 가지 않는다”면서
“횡재세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 은행권도 혁신을 시도할 이유가 사라지고, 해외투자자 이탈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해선 정책위의장이 당정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법안 발의가 될지,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한지 결정해 후속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실적이 좋아진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고 지속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올들어 1월엔 ‘난방비 폭탄’을 거론하며 정유업체에 대해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정유사 초과 이익 환수 등 주장을 내놓으면서 그 대상으로 지목된 은행권 등 기업들은 물론, 이를 바라보는 여론 역시도 온오프라인,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한 포털 커뮤니티에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게 무엇이 틀린가’에, ‘초과 이윤을 냈을 때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해당 기업과 임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맞서는가 하면,
‘기업을 운영하다 갑자기 이익이 생길 때(우발 이익) 여기에 과세를 하고 횡재세를 부과할 경우, 가격에 이를 반영해 소비자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사회 전반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주문에,
은행이나 정유사의 문제가 아니냐는 식의 시각이 맞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혼한 말로 삼성전자 이익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이란 지적부터 “흑자일 때 환수한다면, 만약 회사가 적자가 나면 보전하는 방안도 마련해야할 것”이란 주문도 나왔습니다.
현 체제의 법인세는 이익을 많이 낼수록 세금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자칫 횡재세 외국계 회사를 비롯한 투자자 이탈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의 주장처럼 미국이나 영국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를 우리나라 정유사에 적용하는게 어렵다는 지적은 제기됩니다.
민주당이 사례로 꼽은 ‘해외 정유사’는 대부분 원유 생산부터 정제, 유통까지 맡아 유가 상승 이득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인 반면 국내 정유사는 대부분 ‘정제 마진’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인 탓입니다.
앞서 올 초 정유사들은 이같은 횡재세 징수 촉구 주장에 떠밀려 상당한 기부금을 내면서 ‘준(準)횡재세’를 냈다는 일각의 평가도 받았습니다.
SK에너지(기부금 150억 원). GS칼텍스(101억 원) 현대오일뱅크(100억 원), 에쓰오일(10억 원) 등 지난 2월 9~10일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명목으로 361억 원의 기부금을 냈습니다.
은행권의 초과이익 환수 등엔 여야 의견이 비슷하게 모아지는 양상이라, 은행들의 대응 행보도 바빠지는 분위기입니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다양한 정책금융상품을 통합·정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기능 활성화 등을 담은 서민금융 효율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민금융상품의 재원인 금융회사 출연금에 은행 부담금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의 금리 인하도 검토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은행들이 내놓을 상생금융안에 따라서 당정의 초과이익 환수 압박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은행권의 ‘돈 잔치’ 지적에 신한은행이 1,050억 원, 하나은행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내놨고 나머지 은행들도 대책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종합적인 상생금융안 논의와 함께 은행별 상생금융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점쳐집니다.
제주방송 김 지현 기자
‘횡재세’ 이어 ‘법인세’도 도마에?... 민주당, ‘법인세 인상’ 추진...
민주, "과세표준 단순화" VS 국힘, "유아적,단세표적 발상"
여야가 ‘법인세 인상’ 논란을 도마에 올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인세 강화 추진’을 놓고 “유아적·단세포적 발상”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 최고세율(24%) 적용 기업 확대 방안’에 대해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표를 모아보겠다는 뜻”이라고 비꼬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과표 변경의 이유로 재분배 정책 극대화를 통해 성장 동력 확보 논리를 내세우는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서민”이라면서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확대는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에 대해 아예 꼭지를 잠가버리겠단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제물로 삼는 지경에까지 이르면 그 다음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없는 추락”이라면서
“민주당이 이처럼 대기업 표적증세에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허구적이어서 기업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으니 기업으로부터 다시 세금을 더 거둬 세수결손이라도 메우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금을 인하해줬는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건 참으로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한마디로 수권정당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 날개를 꺾을 게 아니라 돈을 더 벌어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 달아줘야 한다”며
“민주당이 재정건정성이 걱정된다면 기업을 괴롭히는 떔질식 처방이 아니라 보다 항구적 대책인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민주, 과세표준 단순화 추진... 최고 세율 24% 1900곳 증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시작되는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올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체계 개편의 핵심은 과세표준 단순화를 통한 최고세율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공론화한 바 있다.
현행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로 구분된다. 하지만 강 의원에 따르면, 개편안은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로 간소화된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편안이 통과되면, 최고 세율 24%를 적용받는 구간이 낮아지면서, 대상 기업이 약 1900곳 늘어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연간 3조4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법인세 인하’와 ‘세수 감소’에 대해 “세수 감소의 영향은 소득세와 종부세 때문”이라면서
“소득세는 낮은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드린 부분이고 종부세는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때 다 같이 종부세 낮추자고 얘기해서 국회 합의로 통과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세제개편 효과는 시차를 두고 조금씩 나타날 것”이라며 “해외법인의 자회사 배당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해외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와 국내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반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 인하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 순원 기자
여긴 서양이 아니며, 난 대한민국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선민통치자나 정치인 배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그러므로 "최대 다수의 최소 불행"을 강행하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15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 오늘의 명언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부당하고 부정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