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하위층및 서민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을 2분기정도 주문한다... 허울좋은 특례보증 500만원과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가지고는 살길이 없다...

연말과 연초등 최소 6개월간 험난해지고 있는 고물가 국면을 견딜 수 있게 중하위 40%와 서민들 위주로 분기당 100만원 정도 한시적 국민소득지원금을 2번정도 실시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역상품권이든 지역화폐등 지역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총력전을 주문한다... 현재 총선에서 누가 되든 국민들은 관심이 없을 정도다... 죽기 일보직전이라는 말이다... 지방은 이미 죽었고 현재 수도권도 경기 침체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는 중이다...

 

 

누가 검사출신 아니랄까봐... 그 횡재세이야기나 김포의 서울시 편입등 국면전환용 뉴스메이커네요... 상모질이 윤씨와 그 꼬봉 국민의짐 대표... 전 영화 "더 킹"이 생각나네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876

 

이제서야 민생에 쪼오금 신경쓰네... 더민 이 재명 대표와 협의해 내수경기 부양용 전국민소득지원금 정책을 주문한다... 현재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어야

https://samsongeko1.tistory.com/12860

이제서야 민생에 쪼오금 신경쓰네... 더민 이 재명 대표와 협의해 내수경기 부양용 전국민소득지

 

김 태우, 피같은 국민혈세 40억 내놓고 가야지이~~~ 없으면 연대책임 있는 니 애비한테라도 가서 받아와야... 상모질이 윤씨와 국민의짐은 대기한다... 내년도 총선 대패를...

https://samsongeko1.tistory.com/12795

 

상모질이 윤씨와 주요 정치인 병신들아... 지금 국내 내수 경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척 하는거냐... 아니면 알면서도 방치하는거냐... 민생에 올인하라고 했다아....

https://samsongeko1.tistory.com/12771

 

취임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는 상모질이 윤씨한테 민생을 기대하느니 지나가는 똥개한테 똥이 어디있는지를 묻겠다..!!!!! 정치인들은 민생에 집중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752

 

'너같으면 차기대통령감을 건들고 싶겠냐...' 국민의짐과 상모질이 윤씨는 기달려라... 내년도 국선에서의 중간평가급 총선을 말이다... 탄핵이 가능한 수준의 대참패 예고한다이

https://samsongeko1.tistory.com/12745

 

그 민생과 서민을 등한시하고 있는 정치권에는 다시한번 "광해:왕이 된 남자"톤으로 단다... 매주 로또말고는 희망이 없는 이들을 위해 제발 좀 "들으시라 외쳤사옵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11

그 민생과 서민을 등한시하고 있는 정치권에는 다시한번 "광해:왕이 된 남자"톤으로 단다... 매주

 

[생계위기 내몰린 저소득층] “라면만 먹고 버틴다”… 하위 20% 가계 월 35만원 적자 허덕...

식비 등 물가 고공행진에 직격탄...

필수 생계비 月 3만9000원 늘 때...

가처분소득 1만8000원 증가 그쳐...

가계 적자규모 1년 새 6만원 늘어나...

지난 10월 물가상승률 3.8% 우유값 폭등...

일용직근로자 취업 6개월 연속 감소...

정부 “라면 등 7개 품목 물가 전담 관리”

2024년 생계급여 인상·지원 강화 방침에도...

“복지 사각 많아 생계난 가중 우려” 지적...

 

 

# 내년 3월까지 육아휴직을 할 생각이었던 최모(31)씨는 다음 달 회사에 복귀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 최근 몇 달 새 다락같이 오른 물가에 남편의 월급과 육아휴직 수당만으로는 육아비용을 포함한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분유·이유식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한 달에 60만원 정도 들고, 어린이집 비용 50만원까지 벌써 100만원이 훌쩍 넘는다”며 “정부에서 영아급여, 출산축하금 등 지원금을 받아봐야 마이너스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대출 이자에 임대료에 최근에는 식재료비도 너무 올라 결국 부부가 매달 100만원씩 넣던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올해 초에 중단했다”며 “요새 들어 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지 뼈저리게 느낀다”고 토로했다.

 

#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점포를 돌며 6년째 박스를 주워 팔고 있는 50대 A씨는 최근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다. 1kg에 80원가량 하던 폐지 가격이 절반 이하인 30원까지 곤두박질쳐 발품을 팔아 100kg를 모아봐야 푼돈만 쥘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폐지가 가득 실린 리어카를 가리키며 “이거 다 팔아봐야 3000원 나올까말까 한다”면서 “예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식재료가 너무 비싸져서 요새는 매일 라면밖에 못 먹는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여부에 대해 묻자 A씨는 “그런 거 잘 모른다”면서 “그냥 폐지 팔아서 버는 돈으로 먹고 산다”고 말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충격으로 지난 1년 저소득층의 살림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필수생계비는 늘어나는 데 소득이 받쳐주지 못하면서다.

 

1분위(소득 하위 20%)의 최근 1년(2022년 3분기~2023년 2분기) 월평균 필수생계비는 직전 1년(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과 비교해 4만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생계비는 식료품·비주류음료 등 줄이고 싶어도 쉽게 줄이기 힘든 지출을 말한다. 필수생계비가 껑충 뛴 가운데 처분가능소득은 같은 기간 월평균 1만8000원 가량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1분위의 가계 사정은 더욱 악화됐다.

 

2분위(소득 하위 20~40%) 역시 올해 2분기 월평균 필수생계비가 3만5000원 가량 늘어난 가운데 처분가능소득은 약 4만원 줄어들면서 가계부의 흑자액은 6만원 넘게 줄었다.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회복세가 강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아래층까지 온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데다 물가 불확실성마저 커지고 있어 향후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필수생계비 증가에 짓눌린 저소득층...

 

5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1인이상)를 세계일보가 분석한 결과,

 

2022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최근 1년 간 1분위의 월평균 필수생계비는 74만4271원으로 나타나 직전 1년(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평균인 70만5233원보다 3만9038원 늘었다.

 

필수생계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 주거·수도·광열, 교통, 식사비 등으로 구성된다.

 

가계동향조사 지출 항목은 계절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한다. 1분위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하위 20%를 차지하는 집단으로, 조사 때마다 구성은 달라진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3분기 필수생계비는 70만9644원으로 2021년 3분기(69만1262원) 대비 1만8382원 늘었다.

 

이후 지난해 4분기 필수생계비가 78만1516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분기보다 7만500원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필수생계비가 77만3002원으로 6만8087원 늘었다.

 

올해 2분기 필수생계비가 71만2922원으로 2022년 2분기(71만3749원)와 거의 비슷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 1년 간 저소득층의 필수생계비가 고공행진했던 셈이다.

 

필수생계비가 증가하더라도 처분가능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면 가계 살림에는 문제가 없다. 처분가능소득이란 소득에서 세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해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하지만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최근 1년(2022년 3분기~올해 2분기) 월평균 91만5136원으로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89만6658원) 대비 1만8478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쓸 수 있는 소득보다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성격의 필수생계비의 증가분이 2배 이상 컸던 셈이다.

 

2분위 사정도 좋지 않다. 올해 2분기 2분위의 월평균 필수생계비는 104만137원으로 전년 동분기보다 3만4868원 증가했다. 반면 처분가능소득은 같은 기간 225만922원에서 221만1359원으로 3만9563원 감소했다.

 

저소득층의 필수생계비가 증가한 건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1분위의 필수생계비 중 주거·수도·광열의 지출액은 지난해 3분기 19만7737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10원 올랐고, 지난해 4분기(26만736원)와 올해 1분기(30만4709원)에도 각각 2만9155원, 4만1435원 증가했다.

 

올해 2분기에도 23만8957원으로 1만6000원 이상 올랐다.

 

식사비 역시 올해 2분기에만 전년 대비 2000원 정도 소폭 하락했을 뿐 2022년 2분기(1만8382원), 2022년 3분기(3만2141원), 2023년 1분기(3만3688원) 3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2분위 역시 올해 2분기 교통비가 19만7426원으로 전년 동분기(17만2829원)보다 2만4000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적자액 늘고 있는 저소득층 가계...

 

처분가능소득보다 필수생계비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저소득층 가계 사정도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다. 가계수지 추이를 보면 최근 1년(2022년 3분기~올해 2분기) 1분위의 흑자액은 월평균 -35만8847원을 기록했다.

 

흑자액은 처분가능소득에서 필수생계비를 포함한 각종 소비지출을 제외한 개념이다. 이는 직전 1년(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평균 흑자액인 -29만1897원보다 6만6950원 악화한 것이다.

 

1분위의 흑자액은 지난해 3분기 -34만3443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7만5677원 줄었고, 지난해 4분기에는 -34만9968원으로 전년보다 4만4991원 줄었다.

 

그러다 올해 1분기 흑자액이 -46만652원까지 악화돼 14만7623원 급감한 뒤 올해 2분기에는 -28만1327원으로 지난해 동분기보다 489원 개선되는 데 그쳤다.

 

2분위 역시 올해 2분기 흑자액이 42만2257원에 그쳐 전년 동분기 대비 6만3572원 감소했다. 문제는 저소득층의 살림이 향후에도 개선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지난달 우유의 물가 상승폭이 14.3%로

 

2009년 8월(20.8%) 이후 가장 크게 올랐고, 이달 사과 도매가격이 (후지·상품) 도매가격이 10㎏에 5만∼5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79.9∼94.2% 올라 두 배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우유 등 7개 품목을 전담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배달전문 찌갯집을 운영하고 있는 변모(36)씨는 “파 10단짜리가 원래 1만9000원이었는데 최근에는 4만원대까지 치솟는 등 재료비가 뛰었고, 가스비와 전기료 등도 올라 운영비가 과거보다 많이 든다”면서

 

“처음에 8500원 받던 김치찌개를 어쩔 수 없이 1000원 올렸지만 재료값 오른 거 생각하면 마진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연말로 갈수록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온기가 저소득층까지 전달되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실제 저소득층에서 비중이 높은 일용직 근로자와 임시 근로자의 취업자 수는 각각 6개월, 16개월 연속 줄고 있다.

 

우 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가계의 실질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소비 여력도 없기 때문에 1, 2분위의 삶이 상당히 팍팍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생계급여 등이 인상됐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고, 그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깎인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필수생계비가 증가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간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분출하는 ‘펜트업’ 효과도 있었다”면서

 

“내년 생계급여가 13.2%로 대폭 인상되는 데다 올해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지급, 난방비 지원 등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어 저소득층 생계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이 희경, 채 명준 기자

 

 

여긴 서양이 아니며, 난 대한민국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선민통치자나 정치인 배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그러므로 "최대 다수의 최소 불행"을 강행하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15

여긴 서양이 아니며, 난 대한민국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선민통치자나 정치인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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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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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보다 많은 富... 그 이상은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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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기부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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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명언

​

공정함이란 남에게서 부당하고 부정한 더 많은 것을 받지 않는 것이다.​

– 톨스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