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국세(그 지방세포함)는 말이다...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원천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금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거두어지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있는 것들인 전국 건물주와 그것이 대형이든 꼬마든간에 빌딩 소유자들과 건설업을 중심으로한 토건족들도 그렇고 주요 재벌 대기업들부터 중견그룹까지 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법인세 면제/감면/공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1970년대이후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항목으로 걸어두면서까지 법인세 실질 실효세율이 정상 법인세에 반도 안되는 식으로 부과되고 있는 개발연대식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내가 국세청장이면 이 그림자 세금은 당연히 정상적인 재정으로 돌렸고, 이 법인세 면제/감면/공제를 대개혁한다... 그렇지 않아도 해외소득의 탈루와 탈세가 만연되어 있는 대기업에 이중 혜택을 이 법인세 면제/감면/공제라는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 낙수효과에도 기여하지 않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근로자및 자영업자들보다는 못한 세금을 내고 있는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라는 말이다... 이 재명 대표말대로 대한민국은 기본소득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 있는 것들 주머니나 곳간으로 흘러들어가 나오지 않기가 수십년동안 이어져 오고 있고... 그들은 이 돈을 국민 경제 발전에 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쓰고 있는 열 받는 상황이 반세기 이상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세도 같이 손본다... 진정한 보수 정권이라면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고 국민들은 철밥통의 공무원들을 먹여살릴려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피같은 세금을 아껴쓰거나 제대로 세금을 거두어 들여 국민들의 삶을 편하게 해달라는 권리를 공무원에게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 의무를 공무원들이 있는 것들에 빌붙어 서민및 민초들의 세금을 부자로 몰아주고 우리에게 진짜로 써야할 돈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나한테 국세청장을 맡겨 보라... 없는 이들은 지금보다 30% 세금을 더 낮출 수 있으며 있는 것들은 +50% 더 띁어내어 이 재명 대표가 말한 기본소득정책 추진하고도 남을 돈 마련할 자신이 있다... 총선이나 되어서야 이런 그림자 세금 감면 정책을 낸다...?? 주요 내용을 보니 논현동에 있는 토건족들의 산실 건설공제조합의 로비라도 받은거냐...?? 문화예술(영화) 진흥사업이나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각종 부담금을 건드네..... 이게 민생이냐고 묻고 싶은 것이다...!!!!! 차라리 공무원 정원을 20%정도 감축하는 대개혁을 추진한다...
그래야, 한번이라도 민생회복지원금이나
기본사회를 위한 재원 마련하지~~~
재벌 입김이 작용한 법인세 감면, 상속/증여세 감면등.. 어이가 없네.. 결국 "부자감세" 이야기를 하자는거네.. 시가배당률을 대폭 올리는거말고는 저 PBR 해소 방법은 없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155
청산가치보다 못한 시장가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기존 자산을 까먹고 있을 정도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나 혁신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기업이 주가상승을 할리도 만무하다... 그러므로 주가상승이 목적이라면 직접적인 혜택의 배당금을 대폭 높히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잉여금이나 사내유보금만 쟁겨놓고 투자하지 않는 기업들은 이것이라도 해라... 또 이익잉여금은 시가에 얼마이상은 배당해야한다는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으나, 국내 재벌가들과 대기업 오너들은 이익을 숨기면 숨겼지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것은 회계사들이 독립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니 벌어지는 일이고... 난 한국 재벌과 대기업 오너들을 다 주가 상승에 의해 경영성과를 평가받는 서구식 전문경영인 체계로 교체하는 재벌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늘상 주장해왔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나 앤비디아 CEO 젠슨 황같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이 나오지 않는 그 상속/증여세가 높아 가업승계가 안된다고 죽겠다고 하는 한국 재벌 2세/3세, 오너일가들이 상장기업을 통제하는 구조에서는 결단코 혁신이나 주가상승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난 한국 증시가 대대적인 적대적 기업&인수 합병에 노출되는 월가식 극단적인 방법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극약처방이긴한데, 대규모 구조조정이 다시 필요해졌다... 불필요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기업을 속아내고 혁신이 가능한 우량기업으로 환골탈태시키는 대규모 기업재편도 필요하다... 여기에 강력한 금산분리도 필요하다... 편안하게 자본조달할 수 있는 금융업을 제조업이 지배하면서 위험을 부담하고 도전하는 정신이 싸아악 사라진게 21세기 재벌(대기업)가 모습이다... 그나마 1세대들은 도전정신이라도 있었지... 현재 재벌 2세/3세들은 이것도 없는 모지리들이다... 그냥 이대로 대기업조차 단기투자의 단타화되는 마켓 타이밍 전술이나 가능한 모멘텀 투자나 하자... 한국 증시는 이제 매입후 홀딩 전략의 가치 투자도 불가능한 곳으로 변하고 있으니깐이 말이다...
나를 경제부총리나 국세청장을 맡겨보라... 국세결손/세수부족 160조원을 더 띁어낼 자신있다... 재벌 대기업들의 법인세 해외탈루와 각종 면제/공제/감면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711
30대 재벌 대기업들을 방어하는 주요 언론들이 계속 죽는 소리들을 내보내네요... 국세결손과 세수부족이 글로벌 경제 동향과 내수 경기 상황의 어려움이라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투명한 유리처럼 거두어들이는 중산층및 중하위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및 자영업자들의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 추징이 아니라 각종 이유로 의도적/의도적이지 않게 빠져나가거나 빠진 법인세 탈세에 초점을 맞추지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정권은 재벌 대기업들의 하수인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고요...
중하위층및 서민들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오늘 전국적으로 집행됐고요... 이제 중소자영업자 대책인데... 최저임금은 막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소리들이 들리네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702
계묘년 전국지방순행도 마무리... 제가 목도한 현장도 어렵긴 마찬가지네요... 다음달 추석전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서민금융진흥원의 100만원 대출등 취약계층을 생각하고 있는 중
https://samsongeko1.tistory.com/12675
제도 개선 취지 방향은 맞는데 말이다... 암튼 지지율 떨어지는 짓만 골라서 한다... 이 재명 대표님, 조세특례상의 각종 감면,공제,면제등 있는 것들을 조져야 합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615
지난달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났고, 이번달 또 하나가 남았네요^^ 올해부터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말입니다... 저와 아내분... 회사도 신고해야 하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482
다음달에는 중상위층으로서 개인(종합)소득세도 신경써야하는군요^^ 성실한 납부를 말입니다... 중하위층 서민들은 한달내내 2023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꼬오옥 하시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78
부자감세로 더이상 욕처먹기 싫다면 유류세 4개월 연장은 잘했다아... 세수 펑크에 대한 것은 있는 것들 옥죄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음을 얼른 깨닫고... 부동산/법인세인상...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48
그러므로 부자 증세를 강화하는 각종 조세특례상의 감면/공제 사항을 특히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손본다...!!!!!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건들 생각을 하는지... 나.. 원... 참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47
으음... 0.1%로 내가 세금을 내봐서 안다...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보다가 깜박 속을뻔... 일본도 그렇지만 내 각종 감면/공제상의 조세회피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처음봤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46
이 나라가 있는 것들의 중심 건물 소유주들과 재벌 대(공)기업 일가와 그 임원들, 빌붙어 있는 중상위층의 나라로 고착화돼가고 있는 중...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않는가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68
난 지난해내내 이 정권의 한계를 목도하고 있다아... 있는 것들의 중심 부동산 소득과 재벌 대기업들의 과도한 이익, 수억원의 연봉을 적자에도 불구하고 받아내고 있는 공기업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59
[제 의견 - 전반적으로 건설/토건족들을 위한 부담금 대폭 완화에 대파값 정도의 국민 편의 쪼금 끼워 넣은 것]영화 볼 때, 출국 때 내던 ‘그림자 세금’ 확 줄인다...
정부, 부담금 91개 중 32개 폐지·감면...
올 하반기부터 영화표를 살 때 내던 500원가량의 부담금이 폐지된다.
항공 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려간다. 유효기간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할 때 내는 국제교류기여금도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세금과 별개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부담금 중에는 돈을 내는 줄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준(準)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
정부는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 도입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정비에 나서 전체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없애거나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부담금 수입은 연간 2조원가량 줄어든다.
전체 부담금 운용액 22조4000억원(2022년 기준)의 9% 정도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을 지난 20여 년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 영화표, 항공료에 붙던 부담금 폐지·감면...
개편 대상 부담금 32개 중 국민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8개다.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을 비롯해 출국납부금, 국제교류기여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이다.
특히 영화 관람객에게 영화표 가격의 3%를 강제로 부과하던 부담금은 대표적 그림자 조세로 지목돼왔다.
정부는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돈을 관람객에게 요구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영화표(통상 1만5000원)에 포함된 500원가량의 부담금을 없애기로 했다.
부담금으로 충당하던 영화발전기금의 영화 진흥 사업은 다른 재원을 통해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던 출국납부금도 줄어든다.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에 쓰기 위해 걷는 돈인데, 해외여행 출국자와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효기간 5년이나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던 국제교류기여금도 3000원 낮춘다.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료에 부과하던 부담금 요율은 2년에 걸쳐 1%포인트(전기료의 3.7%→2.7%) 낮추기로 했다.
◇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개발부담금은 한시 감면...
정부는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부동산 개발 업체 및 시행사에 부과하던 일부 부담금도 손보기로 했다. 먼저 학교 용지 확보 재원 마련을 위해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독주택용 토지를 분양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던 부담금을 없애기로 했다.
토지 개발 이익 환수를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은 올해에 한해 대폭 감면한다. 감면 비율은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다.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와 개발부담금 감면으로 올해 6680억원가량의 부담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추가로 9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감면한다.
농지를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쓸 때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비농업진흥지역에서는 적게 낼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경유차를 보유한 영세 자영업자가 반기에 한 번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한다.
김 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과 목적·대상 간 관련성이 적고, 특별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가 없애기로 한 부담금 중에는 그동안 징수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것도 있다. 댐 건설 비용 일부를 하류 수력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1999년 도입됐으나 24년간 징수된 적이 없다.
광물 수급 및 가격 안정, 광업 발전 지원을 위해 광물 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도 1994년 도입 이래 30년 가까이 징수 실적이 0원이다.
◇ PF 사업장에 9조 추가 지원...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진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의 ‘취약 부문 금융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비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을 도입하는 등 총 9조원을 PF 사업장에 신규 공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총 41조6000억원의 자금이 본격 공급된다.
☞ 부담금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익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과 별도로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부담금은 돈을 내는 줄도 모르고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준(準)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
조선일보 김 지섭 기자
[제 의견 - 본말이 전도된 민생-사설]'그림자 세금' 부담금 대수술… 이런게 민생이다...
정부가 전력기금부담금 등 32개 부담금을 폐지·경감하는 부담금 대수술에 나섰다.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지난 20여 년간 줄어든 부담금이 11개에 불과할 정도로 지지부진했던 부담금 정비를 과감하게 실천에 옮긴 것이다.
줄어드는 부담금 총액은 연간 2조원으로, 국민이 영화·전기·항공료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됐다. 국민 부담을 줄이고 투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민생 대책인 셈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과 성격이 유사하다. 부담금을 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납부하는 경우도 많아 '그림자 세금' '준조세'로 불린다.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고, 해외 출국 항공권 가격에는 1만1000원의 출국납부금이 포함돼 있다.
기업이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도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 91개 법정 부담금을 통해 거둬들인 돈이 2022년 기준 22조4000억원에 달한다.
조세와 달리 국회 통제와 납부 저항이 작다는 이유로 부담금은 손쉬운 재원 조달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 징수하는데, 부과 대상자 범위와 징수 목적 간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
영화표 구입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람객에게 부담금까지 내게 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대대적인 부담금 개선을 지시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가계와 기업에는 사실상 세금이나 다를 것 없는 부담금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부담금 개편은 옳은 방향이다. 정부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는 존치된 부담금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지속적인 정비를 이어가야 한다.
부담금 폐지가 다른 세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등 후속 작업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야당도 총선용 정책이라며 반대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해 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
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