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취지 방향은 맞는데 말이다... 암튼 지지율 떨어지는 짓만 골라서 한다... 이 재명 대표님, 조세특례상의 각종 감면,공제,면제등 있는 것들을 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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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났고, 이번달 또 하나가 남았네요^^ 올해부터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말입니다... 저와 아내분... 회사도 신고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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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는 중상위층으로서 개인(종합)소득세도 신경써야하는군요^^ 성실한 납부를 말입니다... 중하위층 서민들은 한달내내 2023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꼬오옥 하시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78
부자감세로 더이상 욕처먹기 싫다면 유류세 4개월 연장은 잘했다아... 세수 펑크에 대한 것은 있는 것들 옥죄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음을 얼른 깨닫고... 부동산/법인세인상...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48
그러므로 부자 증세를 강화하는 각종 조세특례상의 감면/공제 사항을 특히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손본다...!!!!!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건들 생각을 하는지... 나.. 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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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0.1%로 내가 세금을 내봐서 안다...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보다가 깜박 속을뻔... 일본도 그렇지만 내 각종 감면/공제상의 조세회피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처음봤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46
이 나라가 있는 것들의 중심 건물 소유주들과 재벌 대(공)기업 일가와 그 임원들, 빌붙어 있는 중상위층의 나라로 고착화돼가고 있는 중...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않는가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68
난 지난해내내 이 정권의 한계를 목도하고 있다아... 있는 것들의 중심 부동산 소득과 재벌 대기업들의 과도한 이익, 수억원의 연봉을 적자에도 불구하고 받아내고 있는 공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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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등 추석전(이달 29일인 것으로 알고 있네요^^)까지 조기지급… “세입예산 조달 최선”
국세청이 하반기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주요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다만, 경기 둔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는 역대 최저수준인 1만3600건으로 축소하는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근로·자녀장려금과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액은
다음 달 추석 전까지 조기지급한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수 추이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우선 올해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해
하반기 주요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에 세정현장 의견을 전달해 세수 재추계 작업과
내년 세입예산안 편성도 지원한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600건까지 줄이는 등 기존의 축소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 2021년 1만4454건 등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조사 관련 납세자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부담 완화 기조와는 별개로
‘악의적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국세청은 악의적 탈세 유형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 분야 탈세, 신종산업 및 가상자산 활용 탈세 등을 지목했다.
신종 역외탈세 유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제 귀금속 거래시장을 통해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가상자산, 해외 시민권 등을 이용해 국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모범납세자 포상 제도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훈격을 상향하고 납부세액보다는 기업의 재기 노력·사회공헌 등의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인 수출중소기업, 수입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등은 정기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세청 등유관기관과 지원 대상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본청 법인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꾸려 수출 세정지원도 확대한다. 주류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직접 지원도 늘린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앞당겨 9월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배달 라이더나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액도 신속히 안내해 추석 전까지 되돌려 줄 방침이다.
세계일보 안 용성 기자
[단독]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 비대면 추가 대출 검토...
"사전 상담 예약 신청 힘들고, 대면 상담 등 시일 소요"
급전 필요한 취약계층/저신용자들, 상품 실효성 미비...
"추가 대출 상담자 비대면 상담 방안, 9월말전에 결정"
서민금융진흥원이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자가 비대면으로 추가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에 일정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놓은 소액생계비 대출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사전 상담 예약 신청 자체가 힘들고, 사전 상담 예약이 접수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센터에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이에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 저신용자들 사이에서는 해당 상품은 실효성이 크게 없다고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추가 대출을 원하는 기존 대출자가 비대면 대출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으로, 오는 9월 말 전까지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신규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들은 기존처럼 대면 상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5일 금융권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소액생계비 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성인에게 연체이력을 따지지 않고 최대 100만원 생계비를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이자는 기본이 15.9%로 금융교육 이수, 이자납부 이력에 따라 9.4%까지 낮출 수 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전화나 홈페이지, 어플 등에서 사전 상담 예약 신청을 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을 통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출시 첫날(3월27일)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돼 혼란을 겪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신청일(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뿐 아니라
다음 4주간의 상담일정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소액생계비 대출의 수요가 몰리자 출시 일주일 만에 5499건, 35억1000만원어치의 대출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소액생계비 대출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놓고 불편을 호소하는 신청자들이 적지 않다. 우선 사전 상담 예약 신청 자체가 힘들다라는 점이 꼽힌다.
신청자가 사전에 상담 예약 신청을 하고자 했을 때 상담 예약 신청 접수가 빠르게 마감돼 신청 자체를 못하거나 상담 예약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본인의 주거 지역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접수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사전 상담 예약 신청을 어렵게 성공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아야만 한다.
이에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저신용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정책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추가 대출을 원하는 기존 대출자를 대상으로 대면 상담 방식이 아닌 비대면 상담 방식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소액생계비 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준다.
올해 3월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자는, 6개월 후인 9월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 신규 대출자 대상으로는 비대면 상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액생계비 대출이 대면 상담을 통해 저신용자들의 채무조정·복지 등을 연계해줘 채무구조 개선을 기대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현재로서 소액생계비 추가 대출 신청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이 진행될 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시행할지 여부를 고려 중이다"며
"오는 9월 말부터 추가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 전에 비대면 상담 서비스가 이뤄질지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신규 대출을 원하는 신청자들은 채무조정, 복지 등과 연계해 상담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대면 상담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손 희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