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마흔(정부의 신나이법으로는 39세)인 6살/5살/2살 세 늦둥이 아들놈들의 어머니인 아내는 1984년생입니다... 고석문화재단(OSCF) 이사장이기도한 그녀가 말하는 저출산 대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번째로 출산전후로 혼인유무와 상관없이 33평형 공공 아파트를 애들이 성인될때까지 무상공급하는 주거(이것과 관련하여 지방소멸과 지방분권 대책을 곁들이면 전 강성 진보주의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역시는 정부 30% 지원, 시지역은 정부 50%, 군이하지역은 100% 지원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입니다.)대책... 둘째로 최근에 나 경원 의원도 언급한 동유럽의 성공적인 헝가리 저출산 모델인 결혼시 3억원을 20년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자녀를 1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원금과 이자를 탕감해주는 육아대책, 세번째 보육/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공교육(육아)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대책입니다... 도대체 300조원을 쓰고도 우리는 뭘 한 것인지 묻고 싶네요?? 아무튼 이런 관련 공무원 월급이나 주는 저출산 대책의 간접지원책으로 대한민국은 인구소멸로 나라 자체가 100년안에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님 무수히 많은 이민을 받아들인 다민족 국가인 미국처럼 가겠지요... 위를 안할꺼면 차라리 다민족 국가에 초점을 맞추는 국가 대전환 인구정책으로 바꿔야하고요...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발표한 "기본사회" 5대 공약중 결혼하면 1억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고, 출산했을 땐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감면(나 경원씨가 도입하자고 주장한 그 헝가리 저출산 대책 모델을 결국 감안하네요^^)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보다 강화된 출산후 주거대택을 곁들여야만 출생률을 대폭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다시한번 주장합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오르면서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저출산 예산 300조원을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해쳐먹었다... 정말로 출산율 상승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출산전후로 혼인유무와 상관없이 33평형 아파트를 무상공급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192
더불어민주당은 나 경원씨의 "저출산대책"을 +120%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당이 발표한 저출산 대책을 혹평한다... 이런 기존의 정책을 업그레이드한 미봉책으로는 안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081
어제 하루종일 임신후 출산전후로 혼인유무하고 상관없이 33평형 아파트 한 채를 그냥 무상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에 골몰중이네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3033
여성의 군복무의무 징병제이야기가 나오자 벌써부터 여자들의 반발이 SNS에서 회자되고 있는 중이고요... 제조업 붕괴에 40대가 넘어서야 장가를 간다는 현실이 진짜처럼 다가오네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422
8군단이 해체됐다고...?? 이제 상비군 30만명을 유지하기도... 각종 지원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출산/육아/교육에 관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92
가까운 미래(Near Future), 한국 인구사회구조에 대한 걱정으로 이 일요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모든 경제/금융/산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심대한 사항이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62
5/4세 두 어린이와 갖 태어난 늦둥이 막내 아들놈 육아부담에 치어사는 아내도 30대 중반에 결혼했는데, 최근은 아예 40대초반이 주류라는 이야기인데, 한국 사회구조 큰일이네요.
9일 만에 1억 '쑥'… "급매 빠르게 사라진다" 서울 분위기 반전...
서울 아파트 17주만에 상승 전환… 0.01%↑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주만에 상승으로 전환됐다.
지난주 보합에 이어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며 바뀐 주택 시장의 분위기를 방증하고 있다. 반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18주째 하락하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4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했다. 지난주 대비 0.01%p 하락폭이 커졌다.
전세가격은 0.02% 상승하며 전주와 같은 폭으로 올랐다.
한편,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1% 상승했다. 지난주 보합으로의 전환에 이어 17주만에 상승까지 이어졌다. 전세가는 0.07% 상승으로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거래희망가격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아 관망세가 이어지고 지역·단지별로 상승·하락이 혼재돼 나타났다"며 "이 중 일부 선호단지 위주로 급매 소진 후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승전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지역 11개구는 0.01% 상승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0.05% 오르며,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동작구 또한 지난주에 이어 0.04% 상승했다. 실제 송파구 잠실 '리센츠' 아파트 전용 84㎡(27층)는 지난 25일 23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4일 비슷한 층 같은 면적이 23억에 거래된 것보다 1억원 가까이 오른 금액이다.
이외에도 송파, 강남, 서초 등에서는 급매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 강북지역 14개구 또한 강남과 마찬가지로 0.01% 상승했다. 하지만 도봉구는 0.04%, 서대문구는 각각 0.04%, 0.03% 하락했다.
도봉구 창동 주공18단지 전용 45㎡는 지난 25일 4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8일 4억3550보다는 500만원, 이달 1일 4억5700만원보다는 2700만원 낮은 금액에 손이 바뀌었다.
반면, 마포구는 0.12% 상승하며, 서울 전체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현장에서는 인기가 많은 단지들은 이달 들어 급매 수준의 물건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매수자들의 눈치싸움이 더욱 치열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전히 매수세에 비해 물량이 많지만, 거래량이 차츰 증가함에 따라 서울에 국한해 시장이 반전할 수 있다는 예측도 등장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은 여전히 하락세다. 인천은 0.01% 하락했다.
경기도는 하락폭(-0.03%→-0.06%)을 더 키우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도 0.05% 하락했다. 특히나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여파로 전주 0.25% 하락에서 그 폭을 더 키워 0.39%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한편, 전세 시장은 이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국 전세가격은 0.02% 상승했다. 45주 연속 오르고 있으며, 수도권 0.07%, 서울 0.07%로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세가 상승에 덩달아 월세도 오르고 있어 주거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거론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시장 불확실성으로 매수대기자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며 정주여건이 좋은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매물 등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조 성준 기자
미달, 미달, 미달… 미분양 아파트 6.4만채 해결? 정부대책 나왔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빠졌다", "양질의 사업지 위주로 매입이 집중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내놓은 '건설경기 회복방안' 중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최소화' 방안에 대한 업계의 반응이다.
미분양 주택이 약 6만4000호 쌓인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효과가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은 최근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미분양 증가 문제는 신규 착공 지연요소로 작용해 건설업계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뇌관'이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해결방안의 핵심은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도록 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브릿지론 단계(착공 전)에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키로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물에 빠진 건설사들을 끄집어내려면 금리가 내려가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 미분양도 소진되고 정상영업이 되는 흐름이 필요한데 정부의 미분양 소진대책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미분양 물량이 늘 경우 리츠가 매입하더라도 남아있는 미분양 가구수가 그대로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그 정도로 해결될 문제면 위기설은 나오지도 않을 것"이라며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정부의 5년간 양도세 면제, 은행의 중도금이자 감면, 건설사 분양가 할인 패키지 정도의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책의 효과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어야 극대화되는데, 다 알고 있거나 예상했던 내용이어서 대다수는 감흥이 없을 거라고 본다"며 "정부는 여전히 지금 위기 상황을 소극적이고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청약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 미분양 물량은 지난 1월 기준 6만3755호다. 이중 지방의 미분양이 5만3595호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 등 수도권 입지에서는 청약에 수요가 몰리는 반면, 지방은 1군 건설사가 시공을 맡고 입지가 좋은 단지에도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CR리츠를 통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프로그램은 지방 공급과잉 우려를 낮추고 미분양 해소와 관련 사업 리스크 저감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면서도
"CR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구조조정대상 기업의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배분하는
회사형 부동산투자신탁이라 지방 미분양 중에서도 시장 개선 효과가 나타날 만한 양질의 사업지 위주로 매입이 집중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분양에 나선 경기 용인 '역북 서희스타힐스 프라임시티'의 청약경쟁율은 0.6대 1, '이천 서희스타힐스 SKY'는 0.0대 1,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는 0.1대 1,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해링턴플레이스'는 0.3 대1, '울산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은 0.2대 1', '울산 더폴 울산신정은 0.0대 1'을 기록하는 등 지방 대부분의 단지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미분양은 건설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PF, 즉 대출을 일으켜 아파트를 지은 다음, 수분양자가 입주할 때 내는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미분양이 생기면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
미분양 물량이 쌓인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는 물론, 자금을 댄 금융사들까지도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에 꺼낸 CR리츠 카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시행된 바 있다.
당시 CR리츠는 9개가 운용됐는데, 미분양 주택 총 3404가구를 매입했다.
김 인만 소장은 "리츠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사들일 수 있겠냐"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현재 미분양 6만4000호에서 3000호를 줄여 6만1000호가 되면 뭐가 달라지겠냐"고 반문했다.
머니투데이 김 평화,, 김 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