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 대기업들을 방어하는 주요 언론들이 계속 죽는 소리들을 내보내네요... 국세결손과 세수부족이 글로벌 경제 동향과 내수 경기 상황의 어려움이라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투명한 유리처럼 거두어들이는 중산층및 중하위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및 자영업자들의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 추징이 아니라 각종 이유로 의도적/의도적이지 않게 빠져나가거나 빠진 법인세 탈세에 초점을 맞추지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정권은 재벌 대기업들의 하수인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고요...
중하위층및 서민들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오늘 전국적으로 집행됐고요... 이제 중소자영업자 대책인데... 최저임금은 막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어렵다는 소리들이 들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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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전국지방순행도 마무리... 제가 목도한 현장도 어렵긴 마찬가지네요... 다음달 추석전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서민금융진흥원의 100만원 대출등 취약계층을 생각하고 있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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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취지 방향은 맞는데 말이다... 암튼 지지율 떨어지는 짓만 골라서 한다... 이 재명 대표님, 조세특례상의 각종 감면,공제,면제등 있는 것들을 조져야 합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615
지난달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났고, 이번달 또 하나가 남았네요^^ 올해부터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말입니다... 저와 아내분... 회사도 신고해야 하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482
다음달에는 중상위층으로서 개인(종합)소득세도 신경써야하는군요^^ 성실한 납부를 말입니다... 중하위층 서민들은 한달내내 2023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꼬오옥 하시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78
부자감세로 더이상 욕처먹기 싫다면 유류세 4개월 연장은 잘했다아... 세수 펑크에 대한 것은 있는 것들 옥죄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음을 얼른 깨닫고... 부동산/법인세인상...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48
그러므로 부자 증세를 강화하는 각종 조세특례상의 감면/공제 사항을 특히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손본다...!!!!!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건들 생각을 하는지... 나.. 원... 참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47
으음... 0.1%로 내가 세금을 내봐서 안다...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보다가 깜박 속을뻔... 일본도 그렇지만 내 각종 감면/공제상의 조세회피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처음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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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가 있는 것들의 중심 건물 소유주들과 재벌 대(공)기업 일가와 그 임원들, 빌붙어 있는 중상위층의 나라로 고착화돼가고 있는 중...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않는가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68
난 지난해내내 이 정권의 한계를 목도하고 있다아... 있는 것들의 중심 부동산 소득과 재벌 대기업들의 과도한 이익, 수억원의 연봉을 적자에도 불구하고 받아내고 있는 공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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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조작, 역외 편법증여… 국세청, 역외탈세자 52명 ‘정조준’
국세청, 역외탈세자 고강도 세무조사 실시...
역외 페이퍼컴퍼니에 물량 몰고 탈세자금으로 재테크...
자녀 명의 역외배당 보험상품 가입 후 20억 대납...
역외탈세 세무조사 추징액, 일반 세무조사 7배↑
사주일가가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수출물량을 몰아주는 형태로 세금을 피해온 역외탈세자들이 국세청 적발됐다.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다국적기업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부당한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업구조를 위장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출거래 조작(19명) △부당 역외금융거래(12명) 등이 뒤를 이었다.
먼저 수출거래를 조작한 이들은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출물량을 가로채거나, 사주가 지배하는 현지법인과 거래하면서 시장가격보다 저가로 수출해 현지법인에 소득을 이전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 중 탈세 자금으로 외국에 27채의 주택을 매입한 뒤 취득사실도 국내에 미신고해 임대소득까지 탈루한 것이 적발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해 이른바 ‘강남부자보험’으로 불리는 유배당 역외보험상품(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자녀 명의로 가입한 뒤 약 20억원을 대납한 이도 적발됐다.
또 해당 상품은 매년 6~7%의 수익이 발생함에도 이들은 배당수익을 국외로 은닉하고 국내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보험료 20억원을 증여세로 과세하고 동시에 보험 배당수익에 소득세를 매겼다.
철수를 앞둔 외국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영업손실을 내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설립 이후 흑자를 내던 한 외국법인은 철수를 앞두고 해외 본사로부터 제품을 고가에 매입하는 수법으로 자신은 손실을 내고 본사에는 이익잉여금을 이전하며 세금을 피해갔다.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이익(익금)을 없앤 것이다. 또 해당 외국법인은 자신은 제조자가 아닌 판매자임에도 제조 공정 하자에 대한 보상인 ‘클레임 대가’를 해외 본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레임 대가는 제조 공정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가 판매자에게 소비자 보상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판매자가 제조자에 지급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과세당국이 역외탈세혐의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한 것은 세수부족 우려가 커진 영향도 있다. 역외탈세 세무조사의 경우 건당 부과세액(68조1000억원)이 일반 세무조사(9억8000억원)의 7배 정도 더 높기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은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최근 3년 4조13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연 평균 추징세액은 1조3000억원을 넘는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기획조사를 통한 최근 10년 추징액은 12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는)전통적 유형의 탈세는 줄었지만‘법적 형식은 정상처럼 보이나 경제적 실질은 탈세’인 양상으로 그 수법이 진화됐다”며 “국세청은 올해부터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을 ‘대표 성과지표’로 선정해 역외탈세 대응에 한층 더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조 용석 기자
한국서 1조원 넘는 매출 올리고도 법인세 한 푼 안 냈다… 어떻게?
역외 탈세 52명 세무조사 착수...
‘포춘 100대 기업’ 중 4곳 포함...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ㄱ사는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얻은 온라인 서비스 판매수익 등 국내에서 5년여에 걸쳐 1조원 넘는 매출을 올리고도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수천억원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세법 및 조세조약상 외국 법인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면 한국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ㄱ사는 ‘한국 내 자회사 쪼개기’를 통해 국내에서 주요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했다.
국세청은 ㄱ사를 포함한 역외 탈세 혐의자 52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엔 국내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사 6곳과 코스닥 상장사 2곳은 물론,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기업 가운데 4곳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탈세 유형별로는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국외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19명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에 편법 증여한 자산가 12명 등이다.
이들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국외로 빼돌린 소득금액은 총 1조∼2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 조항 등을 들어 조사대상 기업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에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21명에 대해 국세청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숨긴 채 우리나라 통신망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로부터 창출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이전했거나,
거래실질을 위장해 과세를 회피하고 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사례들”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글로벌 플랫폼 모기업 ㄱ의 경우 자회사 기능 전체로 보면 이 회사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므로 국내 사업장을 등록하고 국내 사업 수익 전체를 신고해야 하는데도
자회사를 쪼개 각각 단순 서비스제공자로 위장하면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거래·실체·사업 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해 사용료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누락한 외국계 기업도 확인됐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국내 의류 수출기업 ㄴ사는 지배주주의 자녀 명의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제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이익을 가족회사에 몰아줬다.
지배 주주 일가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해외 주택 27채를 사들이고 여기서 발생한 임대 소득세도 내지 않았다.
또 외국계 은행 출신인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ㄷ씨는 국내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얻은 이익 대부분을 자신이 소유한 조세 회피처 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받아챙겼다.
통상 사모펀드는 기업 매각 등을 통한 투자수익의 20%가량을 성공보수로 받는데, 국내 펀드운용사엔 성공 보수의 3%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외의 자기 몫으로 슬쩍 빼낸 것이다.
국세청은 2019∼2021년에도 역외 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3년간 총 4조14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세무조사 1건당 과세액은 역외 탈세가 68억1천만원(2021년 기준)으로 일반 법인(9억8천만원)보다 7배 정도 많다.
다국적 기업 등의 대규모 조세 회피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올해부터 역외 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을 내부 성과지표로 선정해 역외 탈세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박 종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