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내내 전국은 총선으로 들끓고 있지만, 전 수도권 13개 지역증권방에 내방하여 손님들인 지역투자동호회 13개 소속 동호회원들의 재테크 중심 증권투자상 주식투자실전 애로사항과 업장 문제점및 의견등을 직접 듣고 현장 출장하고 돌아왔네요... 전국 243개 지역증권방 그 관리주체 84개 GCC 지역지사의 교두보는 수도권에 잘 깔아두었고요^^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로 전체 평균(3.1%)보다 0.7%포인트 높았다. 이런 현상은 2021년 6월부터 33개월 연속 이어지는 중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 메뉴판 모습.
헌법재판소는 정신 제대로 박혀있네요^^ 요즘 토건족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자꾸 건드리든데, 절대 불가하며 이번 결정에 주요 상가 건물주들을 때려잡는 임대료 규제도 추가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216
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투자대상이 아니며 주거이외의 목적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도 2030세대들이 애들은 안 낳는 이유도 이것때문이다... 내 집 마련이 요원하다면 아무도 애들 낳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임대사업자 규제와 토건족들은 더 쥐어짜야 한다는 생각이다... 심하게 말하면 난 국내 건설업의 국내이익이야말로 횡재세 부가 대상이며 국익에 도움되는 해외사업말고는 업종 자체의 국내 수익을 인정하지 않는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국내 건설업은 다 공공기업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의 노예가 아니라는 생각에 현행 상가/빌딩 건물주들에 대한 임대료를 1972년 박 정희 대통령의 기업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였던 그 사채동결 조치 이상의 과감한 대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익 카르텔 혁파"의 상모질이 윤씨, 그 의료개혁도 문제지만 이 전국 건물주/빌딩 소유자들이야말로 "이익 카르텔"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강성 진보주의자인 나는 이들을 때려잡아야 국내 내수 경기가 살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중심인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산다고 생각한다... 횡재세 이야기 하는 상모질이 윤씨, 어떤가...?? 이 대개혁을 만약에 당신이 한다면 니 똥꾸멍이라도 빤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벌어 임대료 내고나면 남는 게 없다는 말을 코로나 3년동안 이 이후 현재까지도 부지기수로 들었으며, 니 말대로 건물주/빌딩 소유자들 노예(대출이자 내는 곳인 은행은 기본이고^^ 가히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고)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장사치라는 말이다...
현재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 코로나 사태에 준하는 전국민소득지원금을 최대 4분기간 전격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단 중하위층및 서민들 70%만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105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한게 홀대라고... 상모질이와 집권여당의 진정한 지방홀대 경제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부산은 참조하시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누굴 밀어야하는지를...
https://samsongeko1.tistory.com/13061
부산에는 모두 3가지의 지역화폐가 있습니다. 부산시 전역에서 쓰는 '동백전'과 동구와 남구에서만 각각 쓰는 '이바구페이', 또 '오륙도페이'입니다. 지난해 동백전 발행액은 1조 5천억원... 경기,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올해도 발행 목표액이 1조2천억 원입니다. 제가 기본소득정책이든 지역화폐든 아무것도 없는 이 낙연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고요... 상모질이든 중모질이든, 안 철수든 집권여당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및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중심인 지방에 대한 홀대 때문임을 분명히 합니다... 특히나 그들의 머리속에 있는 기본적인 재벌 대기업 중심의 조중동 사고를 문제시하고 있는 중이고 말입니다... 수출 대기업에 의한 낙수효과가 사라진 20세기이후 현재까지 국민 저변에 흐르고 있는 이 내수 경기 활성화 중심의 사고가 없는한 어떤 정치인도 후원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나한테 인정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경제(사회)정책을 제시합니다... 전 보편적 복지정책에도 반대합니다... 최하위층에 대한 제한적 복지정책도 반대합니다... 그 중간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중하위층및 서민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들에게 집중된 확대된 복지정책에 대찬성합니다... 어떤 복지정책이든 저를 포함한 중상위층과 부자들은 당연히 빼야되는거고 말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사라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들은 상속/증여세의 성실한 납부와 각종 사회후원과 기부만이 이 사회에서 더불어살아갈 수 있는 살길입니다... 이들이 보이고 있는 해외 국적 취득과 투자이민행태... 해외 도피적 재산 숨김 행태를 보면 토나오고요... 때론 재외동포보다는 못한 한심한 위인들이 많다는 생각이고요...
다시한번 일갈한다... 있는 것들이 특권의식과 갑질, 반칙으로 얻어낸 불로소득들에 대한 원천적인 징수인 부자증세 강화와 실질 실효세율이 10%도 안되는 법인세 인상만이 답
https://samsongeko1.tistory.com/13056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횡재세는 반대한다... 삼전과 SK하이닉스도 30조원 이익내면 받아낼 것인가..?? 정공법인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 강화로 민생과 서민들을 챙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920
난 지난 대선때 대다수 국민들이 중산층이하 서민들인데 기본소득정책을 포기한 이 재명 대표에서 적잖히 실망했었다.. 그리고 이것이 지지층을 기만한 간발의 차이 석패로 이어졌다고 난 지금도 생각한다... 그리고 재작년연말 대다수 국민들이 밀어주어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대선 패배의 후유증을 감소시키려고 있는 것들과 재별 대기업의 원하는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에 동의할때부터 민주당 후원을 포기했다... 윤대통령이 언급을 시작했고 이 대표가 동의한 이런 잡스러운 민생 대책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전국민의 70% 이상이 중하위층및 서민화돼가고 있고만 있는 것들인 10%와 그들에 빌붙어 있는 중상위층 20%에서 정공법으로 나와야 전국민소득지원금이나 기본소득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고만... 강력한 진보주의자로서 다시한번 일갈한다... 있는 것들이 특권의식과 갑질, 반칙으로 얻어낸 불로소득들에 대한 원천적인 징수인 부자증세 강화와 실질 실효세율이 10%도 안되는 법인세 인상만이 답이다... 은행도 법인이다... 법인세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데 굳이 횡재세를 도입할 이유가 뭔가...?? 그냥 법인세 인상과 해외법인의 탈루소득 대규모 추적과 각종 법인들의 각종 불공정한 공제/면제/감면만 손보면 수십조원을 띁어낼 수 있다... 근데 국민의짐은 그렇다치고 정통 민주당이 그것도 다수의석을 가지고 조만간 다시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문제 많은 횡재세를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은 비겁한 민생정책이다... 있는 것들과 중상위층은 어차피 안 찍는다... 핵심은 민주당조차 전국민 70%를 믿지 않고 있는 것들에 기댄다는 것이다... 중도층이 있는가?? 내가 볼때는 정치적 중도층은 있을지몰라도 경제적 중산층은 없다... 그냥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부터 대다수 국민들이 고물가의 파고에 시달리면서 중하위층및 서민화돼가고 있고 이들에게는 지금 당장 확대 재정정책과 체계적인 있는 것들만 뺀 보편적(?) 복지정책이 필요하며 이 돈은 있는 것들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암튼 지지층 기만하지 말라고 했다아...
중하위층및 서민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을 2분기정도 주문한다... 허울좋은 특례보증 500만원과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가지고는 살길이 없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883
이제서야 민생에 쪼오금 신경쓰네... 더민 이 재명 대표와 협의해 내수경기 부양용 전국민소득지원금 정책을 주문한다... 현재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어야
https://samsongeko1.tistory.com/12860
김 태우, 피같은 국민혈세 40억 내놓고 가야지이~~~ 없으면 연대책임 있는 니 애비한테라도 가서 받아와야... 상모질이 윤씨와 국민의짐은 대기한다... 내년도 총선 대패를...
https://samsongeko1.tistory.com/12795
상모질이 윤씨와 주요 정치인 병신들아... 지금 국내 내수 경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척 하는거냐... 아니면 알면서도 방치하는거냐... 민생에 올인하라고 했다아....
https://samsongeko1.tistory.com/12771
취임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는 상모질이 윤씨한테 민생을 기대하느니 지나가는 똥개한테 똥이 어디있는지를 묻겠다..!!!!! 정치인들은 민생에 집중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752
'너같으면 차기대통령감을 건들고 싶겠냐...' 국민의짐과 상모질이 윤씨는 기달려라... 내년도 국선에서의 중간평가급 총선을 말이다... 탄핵이 가능한 수준의 대참패 예고한다이
https://samsongeko1.tistory.com/12745
그 민생과 서민을 등한시하고 있는 정치권에는 다시한번 "광해:왕이 된 남자"톤으로 단다... 매주 로또말고는 희망이 없는 이들을 위해 제발 좀 "들으시라 외쳤사옵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11
아래는 목요일 퇴근전 주요 5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그 초단기대박계획(MOAI) 대중형 10기 완성과 함께 제 인생 역점 사업인 No.1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 한때 코스닥 상장사였던 팍스넷(Paxnet)이 2000년 초반때에 포기한 지역증권방 전국 100개 넘어가면 (주)게임존 증권방사업부 공식 홍보 대사및 TV광고 모델로 강 예빈(그 PC방에서 알바뛰는 이 사진도 예빈씨^^)씨 씁니다^^ GI NICA/GCC 전국본부 사업단 주비지니스...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군포시 네 개지역(산본, 군포, 금정, 부곡)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서초, 강남, 송파) 지역, 경기 북부 2군데, 경기 남부 4군데등 지역투자클럽(IC) 동호회장 열 세분과 이 동호회의 아지트 역할을 할 지역증권방(PC방 개념의 트레이딩룸) 업자 13명, 게코클리닉센터(GCC) 전국본부 GCC 군포지사장, GCC 강남지사장등 총 28분을 모시고 구정연휴후 갑진년 회합은 2월에 진즉 끝났고 이번주는 이틀간 수도권 13개 지역증권방 현장 방문과 사업관계자들과의 연석회의, 지역투자동호회(증권방업자)장들과의 간담회등으로 보냈고요^^ 전국 243개 주요 시군구 지역에 설치될 지역증권방이 저한테는 총선(?)에 버금가는 전략공천지(?)들이라 말입니다... 이곳에 어떤 게코(Gekko)의 추종맨을 지역투자동호회장으로 선출할지, 그와 한 조를 이룰 지역증권방 업자를 직영점이든 가맹점이든 잘 선택하는 문제는 저한테는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는 수도권만이지만 조만간 전국화하려고요... 어제까지 수도권 주요 지역증권방 13곳에 들려 장중 업장에 방문해 거래/매매(트레이딩)중인 13개 소속 기백명 지역투자동호회원들중 일부 분들에게 애로사항이나 문제점과 의견을 직접 듣는 출장을 끝냈고요^^ 지역증권방업자 13명의 요구는 서학개미들도 있으니 일반 PC방처럼 야간 개장을 허용해달라는 것이였고, 13개 지역투자동호회원들은 야간에 엔비디아를 거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업 개시후 동학개미들 위주로 움직였던 지역증권방 사업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현재 지역증권방사업부 관계자들과 현행 오전 7시반~오후 5시반 트레이딩실... 주중 저녁 6시~9시 3시간과 토요일(공휴일과 일요일은 폐장) 오전 9시~12시등 총 18시간의 교육실로의 활용을 개편하는 문제는 이번주 후반에 결정해야 할듯하네요... 보안문제등 논의해야할 것들이 많아 현재 장고에 장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잠시 사이버상 블로그에 복귀했네요... 현장에 있는 개인투자가들인 개미(Ant)인 국내 투자의 동학개미들에게 제가 강조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빚내서 투자하는이치고 투자수익률 제고하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다고요... 신용/미수거래 하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현금으로만 하다가 깨지면 주식공부의 다시는 깨지지 않는 배움이 늘지만 외상으로하다가 깡통되면 배우는 것은 뒷전이고 정신만 황폐해집니다... 생활이 엉망이되는 것은 기본이라고요~~~^^ 게코(Gekko)"
‘부자감세’ 15조 넘어서나...
연소득 7800만 원 이상자 혜택, 윤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증가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금 감면 및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더 많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연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총 15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사회·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 계층에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고소득자(이하 연소득 7800만 원 이상) 대상 조세지출 규모는 2019년(9조6000억 원)부터 2021년(10조5000억 원)까지 매년 10조 원 안팎에 머물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12조5000억 원으로 불어난 뒤 지난해 14조6000억 원(전망치)으로 늘었고 올해는 15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측됐다.
조세지출 비중도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 개인 대상 전체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34.0%, 33.4%로 예측됐다.
2019년(30.3%)부터 2021년(28.9%)까지 28~30%대를 맴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비중(34.0%)은 2018년(34.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기준) 수혜분은 6조6000억 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이 비중은 2016년(24.7%)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조세지출 규모는 2조2000억 원 급증했고 비중은 4.7%포인트 뛰어올랐다. 정부는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오른 배경으로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았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최근까지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어 국민개세주의와 세수 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개세주의는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국제신문 이 석주 기자
비싼 외식 물가에 굳게 닫힌 지갑… 숙박·음식점, 생산도 고용도 침체...
외식물가, 33개월 연속 전체 물가 상회…생산 3분기 연속, 고용 두달째 감소...
지난해까지 코로나19 '펜트업 수요'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음식·숙박업의 생산과 고용이 최근 들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외식과 숙박 분야에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고물가가 3년 가까이 이어진 탓이다.
16일 기획재정부의 '3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숙박·음식업 생산은 지난해 2분기부터 세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1분기(0.7%)까지 증가하던 숙박·음식업 생산은 2분기 3.0% 감소하기 시작해 3분기(-0.7%)와 4분기(-0.1%)에도 줄었다.
지난 1월에도 숙박·음식업 생산은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3월 경제동향'에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숙박·음식업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대면 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 소비가 정체된 모습"이라고 밝혔다.
고용 측면에서도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0개월 연속 증가하던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올해 1월(-8000명) 감소세로 전환한 후 2월에도 2000명 줄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외식·숙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펜트업 효과'로 호조세를 보이던 2022~2023년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2022년 숙박·음식업 연간 생산은 16.9% 대폭 증가했고, 취업자 수는 지난해 1월(21만 4000명)까지 20만 명대를, 8월(12만 1000명)까지 10만 명대를 기록한 바 있다.
시간이 지나며 펜트업 수요가 사그라든 데다 숙박·음식업 관련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관련 소비 침체가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지난 2월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하며 이전보다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2021년 6월 이후 33개월 연속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다.
호텔 숙박료 역시 2021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9분기 연속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 폭을 상회하고 있다. 최근에는 올해 2월(5.3%)과 지난해 12월(8.7%) 상승 폭이 컸다.
김 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달 "하반기부터는 이런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완화되면서 실질 소득 개념에서 소비가 약간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김 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은이 올해 하반기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긴 어려운 만큼, 고금리 영향이 내년까지도 이어지며 내수를 제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1 김 유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