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 대기업들을 방어하는 주요 언론들이 계속 죽는 소리들을 내보내네요... 국세결손과 세수부족이 글로벌 경제 동향과 내수 경기 상황의 어려움이라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투명한 유리처럼 거두어들이는 중산층및 중하위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및 자영업자들의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 추징이 아니라 각종 이유로 의도적/의도적이지 않게 빠져나가거나 빠진 법인세 탈세에 초점을 맞추지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정권은 재벌 대기업들의 하수인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고요...
중하위층및 서민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을 2분기정도 주문한다... 허울좋은 특례보증 500만원과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가지고는 살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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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민생에 쪼오금 신경쓰네... 더민 이 재명 대표와 협의해 내수경기 부양용 전국민소득지원금 정책을 주문한다... 현재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최악의 국면을 지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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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경제부총리나 국세청장을 맡겨보라... 국세결손/세수부족 160조원을 더 띁어낼 자신있다... 재벌 대기업들의 법인세 해외탈루와 각종 면제/공제/감면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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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로 더이상 욕처먹기 싫다면 유류세 4개월 연장은 잘했다아... 세수 펑크에 대한 것은 있는 것들 옥죄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음을 얼른 깨닫고... 부동산/법인세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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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부자 증세를 강화하는 각종 조세특례상의 감면/공제 사항을 특히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손본다...!!!!!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건들 생각을 하는지... 나.. 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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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0.1%로 내가 세금을 내봐서 안다...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보다가 깜박 속을뻔... 일본도 그렇지만 내 각종 감면/공제상의 조세회피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처음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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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가 있는 것들의 중심 건물 소유주들과 재벌 대(공)기업 일가와 그 임원들, 빌붙어 있는 중상위층의 나라로 고착화돼가고 있는 중...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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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지난해내내 이 정권의 한계를 목도하고 있다아... 있는 것들의 중심 부동산 소득과 재벌 대기업들의 과도한 이익, 수억원의 연봉을 적자에도 불구하고 받아내고 있는 공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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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 각국 조세 회피 단속에 부쩍 커진 ‘세금 보험’ 시장...
전 세계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단속하고 나서면서 세무 당국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FT는 보험 중개인과 보험 업체를 인용해 “세금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세금 관련 판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이 증가하면서 2023년은 세금 보험에 있어 기록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경우
지난해 발효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기업 납세자, 부유한 개인에 대한 감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늘렸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에 최저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처럼 각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조세 회피 감독에 나서자 보험 업계는 적극적으로 세금 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과의 분쟁에서 패할 경우 10억달러 이상의 세금 납부를 보장하는 세금 보험도 나왔다. 여기다 세금 보험에 진입하는 보험 회사가 늘면서 보험료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보험 중개사 마쉬의 마크 맥티그 세금 보험 전문가는 “세금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보험사 수가 6년새 5배 이상 증가했다”며
“시장에 풀린 세금 보험 보장 요청 건수는 올해 10개월간 총 88건으로, 이는 지난해 한해 동안 총 71건이었던 것에 비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는 2020년 대비로는 2배로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보험 업계가 세금 보험에 뛰어드는 것은 수익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기업에선 세무 당국과의 분쟁에 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세금 보험에 가입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으나, 정작 보험 업계는 세무 당국의 추가 세금 징수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세무 업계에서 일하는 빌 켈로그 대표는 “각국 정부는 예산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보다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납세자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정 미하 기자
해외 진출한 韓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5% 안되면 稅부담 는다...
◆내년부터 다국적기업 '15%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Q&A
2개 연도 매출액 1조 이상 기업...
실제 세금 내는 시점은 2026년...
삼성전자, 베트남서 감세 받아...
15%보다 낮다면 韓에 추가로 내야...
국가별 실효세율 맞춰 대응책 필요...
기획재정부가 9일 글로벌 최저한세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글로벌 최저한세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해 다국적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에서 합의된 제도다.
이행체계에는 현재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으로,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005930) 등 200여 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답 형태로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을 따져봤다. 정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공포한다.
- 우리 대표 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건가.
△내년 1월 1일부터 다국적기업의 자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그 기업의 모회사가 있는 국가가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령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법인세 감면과 인하 등의 혜택을 받아 기본세율(20%)에 크게 못 미치는 최저 10%가량만 법인세로 납부했다고 가정하자. 앞으로는 10%와 15%의 차이인 5%만큼을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 본사에 추가 징수하게 된다. 물론 삼성전자 베트남법인을 포함해 한국 기업의 해외 법인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될지는 진출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 세율과 보조금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기업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에 신고납부 기간을 18개월 뒤로 규정해 세금을 실제 내는 시점은 2026년으로 확정했다. 즉 2024년도분에 대한 과세액은 2026년 6월 신고납부 시기에 반영된다.
- 한국 정부가 구글에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
△아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최저한세 가운데 소득산입규칙(IIR)이 우선 시행된다. IIR은 모기업 소재국에서 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데 그친다. 한국에 모기업, 즉 본사가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 등에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글·애플 등의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올린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2025년부터 시행된다. 물론 모기업 소재국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이거나 IIR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고 기업의 규모와 구성 기업의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2025년 또는 그 이후로 UTPR이 미뤄져 있어 한국도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관련 입법과 적용이 다른 국가보다 빠른 게 아닌가.
△지난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너무 빠른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잇따라 영국과 일본도 입법을 마쳤다. 특히 EU디렉티브(유럽연합(EU) 차원에서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정해 회원국에 그에 따른 입법 의무를 부여하는 형식)를 전제할 때 EU 회원국도 최저한세를 적용할 자국 내 법적 요건을 갖출 수밖에 없다.
- 아일랜드 같은 저세율 국가는 직격탄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는 세율 쇼핑, 조세 조약 쇼핑을 막겠다는 국제 합의다. 즉 앞으로 다국적기업의 모기업 소재 국가의 세입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기업으로서도 아일랜드처럼 세율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에 수익을 옮겨놓을 이유가 줄어들게 된다. 어디로 옮기든 최저한세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 간에 벌어지던 법인세 인하 경쟁, 기업 유치 경쟁이 줄어들고 기업 증세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았던 국가는 조세주권이 부정되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 한국 기업도 대응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별 실효세율에 대한 계산 및 추가 세액 발생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졌다. 다국적기업 그룹의 지분 구조(부분소유중간모기업·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별로 실효세율을 산정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만큼 기업 지분 구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 인수 시 해당 인수 기업 및 종속기업으로 인해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에 추가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서울경제 송 종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