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로 강성 진보주의자로서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지/후원을 장고합니다... 3일간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원칙과 가치를 훼손한 이 재명 대표를 더이상 지지/후원하기는 힘들것 같네요... 중도층 포섭의 우클릭화를 시도하고 있는 민주당 역시 지지/후원도 계속 보류합니다... 이 양반도 자본/금융/증권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거 같네요... 금투세때문에 떨어지고 있다...?? 한국 증시가...?? 내 볼때는 기업 혁신이 사라진 보수정권의 총체적 무능에 기반한 어설픈 외교에 문제의 근원이 있으며, 이런식으로 강력한 혈맹도 아닌 양키 코쟁이들에게 질질끌려다니는 경제외교가 경제발전/성장 발목을 잡고, 이것이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원인인데, 그래서 외국인들, 큰손들이 국장을 떠나고 있고 일부 매국노들은 이민등 아예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만 잘 벌게 해주면 일부 세금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대상자들은 대다수 기관과 외국인, 대주주와 큰 손들인데 이 부자 감세를 동의하고도 4000만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재명 대표의 판단에 참 난감하네요... 진보를 의식하는 원칙과 가치를 그렇게 알고 있었으면 '증권거래세 폐지에 동의하면 그 금투세 폐지에 동의해주겠다.'고 같이 추진하면서 여당을 압박했으면 명분과 실리 다 얻을 수 있었는데 패키지로 추진했었어야죠... 내 볼때는 다음 대선은 될 것입니다... 근데 윤정권은 그렇다치고 차기 이정권도 중상위층및 부자들에게 문 재인 전 대통령 이상으로 질질끌려다니는 난맥상은 계속 되겠네요... 대다수 중하위층및 서민 근로자들,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인 우린 이제 동학혁명의 그 전 봉준같은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 재명이도 글렀네요...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토론회):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에서 시행·유예팀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그만 고민하시고... "부자증세"책인 금융투자소득세는 강행한다.. 대신 1500만명 대다수 동학개미들이 원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폐지임을 명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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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워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사회기부 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사라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들은 상속/증여세의 성실한 납부와 각종 사회후원과 기부만이 이 사회에서 더불어살아갈 수 있는 살길입니다... 이들이 보이고 있는 해외 국적 취득과 투자이민행태... 해외 도피적 재산 숨김 행태를 보면 토나오고요... 때론 재외동포보다는 못한 한심한 위인들이 많다는 생각이고요...
대다수 동학개미들이 고점에 물려있거나 대규모 손해보고 있고만, 참 한심한 국내 증시 상황이네... 15만명 금투세로 부자증세하고 1500만명 개미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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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뭐래도 "부자감세" 맞고요^^ 부동산이 아닌 증권에 세금을 물리는 전형적인 정책인 증권거래세는 폐지되는 것이 한국 증시의 진정한 대중화와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직접하는 것보다 못한 기관들의 형편없는 운용실력에 펀드뿐만아니라 제도권 투자상품에 아무도 관심없는 ISA가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자산형성 수단이 될 수도 없을뿐더러 새로 도입하는 국내 투자형 ISA에 종합소득세대상자를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것도 부자감세에 일환이라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발언권 강화를 하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암튼 대통령부터 기획재정부, 금융위/금감원까지 증시 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건 알겠는데, 그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꼴찌라는게 이런 정책 수단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민의 자산소득을 늘리고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기업들의 이익 기반인 현재 한국 경제/산업/금융의 미래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에 즉 잠재성장률을 높힐 수 있는 혁신의 근본적인 모멘텀이 없다는 것이 근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1등을 놓치기 싫어 중국을 틀어막고 있는 양키 코쟁이들, 결국 중국의 성장없이는 동반 성장이 불가능한 우리 산업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런지, 반도체 하나 말고는 2차전지/전기차는 중국에 제약/바이오(Bio)는 미국에 치어살고 있는 가운데 로봇이라면 모를까 AI는 양키들의 하청일 수밖에 없고요... 기타 게임/엔터테인먼트는 한류지만 이것도 아닌거 같고, '우린, 뭐 없냐...'고 자문하고 싶은 주말입니다...
GI/GPMC 최대 민생사업인 "초단기대박계획" 대중형(천만원으로 10주안에 100억을 만들려는) 기획자로서 금투세 폐지를 중상위층으로서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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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아니고 뭐 증권맨이여..?? 상모질이 윤씨도 내 글의 애독자인지 증시 부양의 확실한 불쏘시개 역할이네요^^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부터 특검 수용...
https://samsongeko1.tistory.com/13035
3년전 증권세제 선진화 한 공청회에서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중 한명인 헤지펀드 운용사 사장이였던 마크 바움처럼 손을 들고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끝난후 씁쓰름한 퇴장했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3004
담배값을 8500원으로 올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더니 정부 건의의 세수펑크를 감안하네요... 물먹이는 방법도 여러가지네^^ 상모질이 윤씨, 결국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양도분부터
https://samsongeko1.tistory.com/13002
상모질이가 주식양도세 기준을 다시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호재에 회사, 부외계좌 전파트 중대박중^^ LS머트리얼즈, 에코프로머티, 케이엔에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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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6)오늘은 집권여당에게 한 방 먹은 날... 설마 전면 금지가 오늘 시행될 줄은 몰랐고요.. 여기에 오후장 빤치를 한 방 더 맥이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상향까지 고려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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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500만명 위해 금투세 없앤다"... 이 재명, 유예 대신 폐지 결단한 이유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금투세 존폐의 칼자루를 쥔 '과반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를 결단했다. 이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방치했다가 자칫 주가가 폭락할 경우 대권 가도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진보진영의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 가치보다 실리를 우선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택했다는 관측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주식시장 악화의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시장이 조금 올랐는데 세금을 부과하면 (투자자들이) 억울할 듯하다. 시행 시기의 문제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며 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한 당내 논의에 불을 지폈다.
금투세는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증시 부진과 맞물려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했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의 과세 표준을 통일시키기 위해 추진됐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실현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된다.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을 초과하면 공제 후 27.5%의 합산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이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의 금투세 시행을 두고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해 사실상 입법의 키를 쥔 민주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월 공개적으로 찬반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과세체계 합리화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내세운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가 담세 체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했었다.
논의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과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밀어붙여 정권을 내줬다는 비판도 나왔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017년 33만명이던 종부세 대상자가 2021년 91만명으로 늘었다"며 "2022년 대선 당시 서울에서만 31만표차로 지면서 대선에 패배했다. 지금 금투세 논쟁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세 논쟁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렇듯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제도를 보완해 시행하는 쪽으로 결론 내릴 것이란 관측이 대두됐고 결정권은 결국 당 지도부에 넘어갔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관련 논란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당연히 원칙을 따지면 (금투세 제도) 개선 후 시행이 맞다"며
"(금투세) 면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거나 이연(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고민했었다. 다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았다"며 "아쉽지만 주식시장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만일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한다면 2년 뒤에도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이란 점을 고려했단 뜻으로 풀이됐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진보진영의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증시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면서도 최근 국내 증시가 선진 증시 대비 부진한 원인이 정부·여당에 있음을 지적하고 넘어갔다.
이 대표는 "첫째로 주가 조작이 만연하다. 수십 년간 저도 주식투자했지만 주식시장에서 시세 조종, 통정 매매, 허위 공시, 작전... 이런 게 횡행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증시는 교과서에서 말하는 우량주 장기투자도 매우 어렵게 됐다. 우량주라 믿고 장기 투자했더니 대주주가 지배권을 남용해 알맹이를 쏙 빼먹는다"며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전력 문제가 심각한데 아무 대책이 없다. 대한민국 경제산업 정책이 완전히 실종됐다"고 했다.
아울러 "똑같은 주식인데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저평가된다.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라며 "지금 정부가 나서서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점점 심화시키는 것이다.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했다.
향후 민주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이사회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 정상화를 위해 상법 개정을 포함,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자본조달 시장으로서의 주식시장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으로 변화시켜 대주주가 횡포를 부릴 수 없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산업 경제정책을 충실히 준비해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제고되도록 할 것"이라며
"한반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반대로 가는 정부 정책이 실망스럽다. 야당 역할이 충분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좀 더 노력하겠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의 이같은 발표 이후 이날 오전 11시8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14% 오른 2571.46을 기록중이다. 2549.04로 시작했던 코스피 지수는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발표 후 장 중 오름폭을 키웠다.
머니투데이 김 성은, 오 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