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26%라 높다고.... 현재 주요 재벌그룹과 산하 대기업들은 각종 수단을 동원해 국내외 사업장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12%선에서 처리하고 있는 중이다... 이걸 눈치챈 세계 정부와 각국 조세당국은 글로벌 최저한세 필라1, 필라2를 만들어 법인세를 띁어낼려고 혈안이다... 현재 국내 법인세가 문제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키 코쟁이들은 자국내 투자와 고용/성장을 도모하고 IRA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G20과 OECD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도입하지 않고 자체 최저한세(AMT)를 영악하게 운용중이다...
"한국 법인세 부담률 OECD 3위… 50년래 최고"
경총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우리나라의 2022년 GDP 대비 법인세 부담이 1972년 이후 최대를 나타냈다. 2000년 19위에 불과했던 OECD내 순위도 2022년 3위로 급등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15일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법인세 부담률)은 5.4%를 나타냈다.
OECD가 우리나라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1년(3.8%)과 비교하면 1.6%p 급등했고, 종전 최고치인 2019년 4.3%보다도 1.1%p 올랐다.
2022년 우리 법인세 부담률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3.8%)의 1.4배, G7 평균(3.1%)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OECD 36개국 중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3번째로 법인세 부담률이 높았다. 2000년에는 우리 법인세 부담률이 3.0%로 중위권(OECD 19위)이었으나, 20여 년 새 순위가 급등했다.
이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뒤처진 것과 우리 법인수 증가에 따른 세원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2022년 우리 법인세 부담률(5.4%)은 OECD 평균(3.8%)의 1.4배로 높아졌고, OECD 평균과의 격차(1.6%p)도 1972년 이후 역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G7 국가와 비교해보면, 2022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미국(1.8%), 일본(4.6%), 독일(2.4%) 등 모든 G7 국가보다 높았고, G7 평균(3.1%)의 1.8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2년 총 조세수입(국세 및 지방세, 사회보장부담금)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16.8%로, 역시 1972년 이후 가장 높았다. OECD 내 순위는 6위에 해당한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최고세율 순위가 OECD 22위(2000년)에서 10위(2022년)까지 높아졌다(2023년 11위). 2000년 OECD 평균보다 1.5%p 낮았던 우리 최고세율은 2022년에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3.9%p 높아졌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인세 유효세율(2022년 25.0%)도 높아 법인세 부담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유효세율은 2017년 OECD 19위에서 2022년 8위까지 올라섰다.
2022년 법인세 신고법인은 98만여 개로, 2018년 74만 개에서 32.7% 증가했고, 과세표준은 35.7% 늘었다. 이처럼 법인 수 증가로 세원이 확대되면서 2022년 법인세 부담률이 역대 최고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3대 세목 중 법인세 부담은 OECD 최상위권인 데 반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은 평균보다 낮았다.
이는 우리 소득세의 높은 면세자 비중, 낮은 부가가치세율 등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 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이 차질없이 처리돼야 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에게 경제부총리나 국세청장을 맡겨보라... 정부의 세수결손과 전국민소득지원금과 기본소득정책을 추진하고도 남을 돈 띁어낼 자신있다... 법인세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아이
https://samsongeko1.tistory.com/12937
나를 경제부총리나 국세청장을 맡겨보라... 국세결손/세수부족 160조원을 더 띁어낼 자신있다... 재벌 대기업들의 법인세 해외탈루와 각종 면제/공제/감면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711
부자감세로 더이상 욕처먹기 싫다면 유류세 4개월 연장은 잘했다아... 세수 펑크에 대한 것은 있는 것들 옥죄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음을 얼른 깨닫고... 부동산/법인세인상...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48
그러므로 부자 증세를 강화하는 각종 조세특례상의 감면/공제 사항을 특히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손본다...!!!!!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건들 생각을 하는지... 나.. 원... 참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47
으음... 0.1%로 내가 세금을 내봐서 안다...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보다가 깜박 속을뻔... 일본도 그렇지만 내 각종 감면/공제상의 조세회피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처음봤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346
이 나라가 있는 것들의 중심 건물 소유주들과 재벌 대(공)기업 일가와 그 임원들, 빌붙어 있는 중상위층의 나라로 고착화돼가고 있는 중...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않는가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68
난 지난해내내 이 정권의 한계를 목도하고 있다아... 있는 것들의 중심 부동산 소득과 재벌 대기업들의 과도한 이익, 수억원의 연봉을 적자에도 불구하고 받아내고 있는 공기업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59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국내기업 200여곳 달해… 세 부담 늘 듯...
인플레감축법 세제혜택 축소 전망...
주요 선진국들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글로벌 최저한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등 디지털세의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이 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제조업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발간한 ‘디지털세 주요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에서
필라2 대상 국내 기업이 200여곳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기업은 올 1·4분기 결산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인세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기존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이익을 이전하거나 본사를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세금이다.
디지털세는 크게 필라1, 필라2로 구성된다.
필라1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5년 이후 발효될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곳에 과세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정 국가에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도 고정된 물리적 사업장이 없단 이유로 기업이 있는 특정 국가에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 해소를 위해 등장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라고도 불리는 필라2는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부족분에 대해 추가세액을 내야 한다.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일본 등 20여 개국이 올해부터 시행하고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UAE 등도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법 도입 의사를 표명했다.
디지털세 도입은 당장 기업들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세수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보고서는 “디지털세가 우리 세수에 미칠 영향이 불분명한 가운데 필라1의 경우 삼성전자가, 필라2의 경우 국내 200여 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향후 필라1 기준이 하향 조정되면 대상 기업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1조원 이상 세액공제를 받는 국내 2차전지 업체 등의 경우 받은 혜택을 토해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IRA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아 현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는 경우 필라2에 따라 국내에 상당한 추가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보고서는 디지털세 도입에 대비해 기업·과세당국이 각각 꾸준한 입법동향의 주시와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금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대상 기업은 그룹사 차원에서 해외 자회사들의 실효세율을 계산·관리해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효과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과세 당국 간 소통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일보 김 혜지 기자
안 그래도 죽겠는데 ‘세금 폭탄’까지… 1500억 더 내게 생겼다는데...
수요 위축 겪는 석유화학 업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중고’
해외진출 배터리·태양광 직격...
LG화학 稅부담 1500억 전망...
올해부터 한국 정부가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는 가운데 석유화학 업계가 수요 위축에 따른 업황 둔화와 세금 폭탄의 이중고를 겪게 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 업계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추가 납부해야 하는 추정세액을 계상하고 있다. 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솔루션, 효성 등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다.
디지털세의 ‘필라2’에 해당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한국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인 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하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대상 기업은 올해 1분기 결산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인세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대한 최초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6월 말까지다.
석유화학 업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올해에도 공급 과잉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세 부담까지 안게 된 셈이다.
롯데케미칼은 2022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연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LG화학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529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1% 감소했다.
한화솔루션은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37.4% 감소한 6045억원으로 집계됐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올해 1분기부터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법인세를 반영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며 “가뜩이나 중국 수요가 개선되지 않아 수익성이 안 좋은데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을 받는 기업의 경우 보조금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LG화학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 지분을 80% 이상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최저한세 납세 의무가 부여됐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로 수령할 보조금은 약 2조원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LG화학이 IRA 보조금에 따른 글로벌 최저한세 세액 납부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매각할 것이란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 사업을 영위하는 한화솔루션도 글로벌 최저한세를 납부하면 AMPC 효과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증권가는 올해 한화솔루션의 미국 웨이퍼·셀·모듈 공장이 추가 가동되면 연간 AMPC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너무 앞서서 적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지 않은 대신 자체적으로 최저한세 제도(AMT)를 시행하고 있다.
로펌업계 관계자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할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통상 전문가인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대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고려하고 주요 교역 상대국의 정책을 예상하면서 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시행령을 보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법인세율이 15% 미만인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면서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앞으로 세금 이슈와 연결되지 않는 인프라 등의 간접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도 이날 발간한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를 내고 글로벌 최저한세에 적용 대상이 되는 국내 200여개 기업들이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금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디지털세의 복잡한 과세 구조는 대상 기업의 납세 협력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기업들은 세부담 최적화를 위한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 기업이 각국의 디지털세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그룹사 차원에서 해외 자회사들의 실효세율을 계산·관리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세부담 최적화를 위해 디지털세의 결정 요인이 되는 마케팅·판매 구조의 재수립, 그룹 차원의 공급망 재편, 관계상 이전, 지분 구조 변경 등 사업 재구조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글로벌 최저한세
주요 20개국(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해 만든 초국가적 조세포탈 방지 협약. 매출 1조원(약 7억5000만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은 해외 자회사에 최저한세(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모회사가 추가 세액을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매일경제 정 유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