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튼 저를 포함 부자증세는 부동산부터 강화되어야하고요...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확대적 복지정책 강화에 쓰여야한다는 제 주장에는 변함없고요...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 대비 65%(1657억원)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 평균 납부세액은 81만5000원이다.다주택자 종부세 세액은 4000억원으로 작년 2조3000억원 대비 84%(1조90000억원) 급감했다.
나에게 경제부총리나 국세청장을 맡겨보라... 정부의 세수결손과 전국민소득지원금과 기본소득정책을 추진하고도 남을 돈 띁어낼 자신있다... 법인세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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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경제부총리나 국세청장을 맡겨보라... 정부의 세수결손과 전국민소득지원금과 기본소득
30대 재벌 대기업들을 방어하는 주요 언론들이 계속 죽는 소리들을 내보내네요... 국세결손과 세수부족이 글로벌 경제 동향과 내수 경기 상황의 어려움이라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투명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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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경제부총리나 국세청장을 맡겨보라... 국세결손/세수부족 160조원을 더 띁어낼 자신있다... 재벌 대기업들의 법인세 해외탈루와 각종 면제/공제/감면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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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로 더이상 욕처먹기 싫다면 유류세 4개월 연장은 잘했다아... 세수 펑크에 대한 것은 있는 것들 옥죄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음을 얼른 깨닫고... 부동산/법인세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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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부자 증세를 강화하는 각종 조세특례상의 감면/공제 사항을 특히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손본다...!!!!!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건들 생각을 하는지... 나.. 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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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0.1%로 내가 세금을 내봐서 안다...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보다가 깜박 속을뻔... 일본도 그렇지만 내 각종 감면/공제상의 조세회피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처음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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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가 있는 것들의 중심 건물 소유주들과 재벌 대(공)기업 일가와 그 임원들, 빌붙어 있는 중상위층의 나라로 고착화돼가고 있는 중... 어떻게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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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지난해내내 이 정권의 한계를 목도하고 있다아... 있는 것들의 중심 부동산 소득과 재벌 대기업들의 과도한 이익, 수억원의 연봉을 적자에도 불구하고 받아내고 있는 공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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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지난해내내 이 정권의 한계를 목도하고 있다아... 있는 것들의 중심 부동산 소득과 재벌 대기
20일 서울의 한 식당 주류 냉장고에 소주와 맥주 등이 채워져 있다. 지난해 일제히 상승한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해 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세가 큰 폭으로 오르는 데다 원·부자잿 가격 및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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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아침에 주요 5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지난주 추계운용이 마감되고 이번주 동계운용 (2023.12~2024.1) 준비중이라 주요 관계자들도 가을방학^^ 저도 오전장 재택근무, 오후장 본사 출근/군포(산본) 사업장 방문등으로 오락가락 근태중~~~^^ 쉬고는 있는데, 대표이상 사장으로 제대로 휴식은 없네요~~~^^ 장이 열리는이상 쉬는 날은 없네요~~~^^ 하루일과 시작합니다... 게코(Gekko)"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확 줄었다… 1주택자 대비 3배 감소...
다주택자 종부세 고지 대상 24.2만명… 73%↓
1주택자 27만원 줄 때 다주택자 90만원 급감...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 등 尹정부 정책 영향...
올해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감소폭이 1세대 1주택자의 3배를 넘어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 인원과 세액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30일 기획재정부·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 고지 대상은 24만2000명으로 전년도 90만4000명과 비교해 73%(66만2000명) 줄었다.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소 규모다.
같은 기간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는
11만1000명으로 작년 23만5000명 대비 53%(12만4000명) 줄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8만5000명)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지만, 다주택자 감소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세금 완화폭도 다주택자가 1주택자를 크게 앞섰다.
다주택자 종부세 세액은 4000억원으로 작년 2조3000억원 대비 84%(1조90000억원) 급감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 대비 65%(1657억원) 감소했다.
다주택자의 평균 세액도 지난해 254만원에서 올해는 165만원, 1세대 1주택자 평균 납부세액은 108만6000원에서 81만5000원으로 줄었다. 1주택자 세 부담이 27만원 가량 줄어들 동안 다주택자 세 부담은 90만원 줄었다.
다주택자 세 부담 감소폭이 1주택자의 3배에 달한 셈이다. 다주택자의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 부동산 세제를 대폭 완화한 영향이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더불어,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억원 인상(11억→12억원)에 그친 반면 다주택자는 3억원(6억→9억원) 인상됐다.
지방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등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이 최소 0.1%포인트(p)에서 최대 0.3%p 낮아졌다.
3주택자 이상의 경우는 과표 12억원까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12억원을 초과시 세율은 1.0~1.6%p 낮아져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낮아졌다. 다주택자 세부담상한율도 300%에서 150% 로 인하했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작년 지방저가주택 범위는 비수도권 중 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이었는데, 올해에는 수도권 중 연천군, 강화군, 옹진군이 추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용 윤신 기자
종부세 41만명… 작년 3분의 1...
10년만에 납부자 첫 감소...
고지액도 작년 절반 1.5조...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작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종부세 납세자가 감소한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주택을 보유한 국민 중 종부세를 내는 비중도 뚝 떨어졌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규모는 작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주택 가격 하락과 기본공제금액 상향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총 49만9000명에게 종부세 4조7000억원이 고지됐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 세액은 1조5000억원이다.
지난 수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과 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 제도 도입 등으로 종부세 과세 인원과 과세액이 크게 증가했다.
2017년 33만2000명이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 119만5000명까지 늘었지만, 올해 41만2000명으로 78만3000명(66%) 줄면서 거의 2018년(39만3000명) 수준까지 내려갔다.
주택분 종부세 전체 세액 규모도 2017년 4000억원에서 2021년 4조4000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3조3000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1조5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55%) 급감했다.
서울 마포구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작년엔 77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올해는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매일경제 문 지웅, 연 규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