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게코연구소(GI, 이곳도 본사와 같이 GI가 약자 Gekko Institude) 정치외교조사실말고 사회경제조사실에서 추정한 바로는 150만명입니다... 작년에 비해 50%가 늘어난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는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신정부의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반짝 살아나더니 연말연시로 갈수록 다시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있고요... 거의 신용융자로 투자한 주식으로 돈벌어 채무/빛, 주요 (부동산)담보대출과 가게세내지 임대료로 나가고 있지...
이 "자산효과"가 소비로 이어지고 고용으로 이어지고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같은 있는 분들이 3배이상 더 써야할 것 같고요... 두 반도체 기업이 건설중인 용인 건설 노동자들이 일당이 38만원이라는데...
주요 새벽 일자리 시장은 거의 "대공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산단과 건설(하역)노동등 하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장마감후 강추위를 견디고 있는 방계 계열사들인 (주)LDN가 운영중인 수도권 3개 하역터미널들중 한 곳에 들려 방한용품과 뜨거운 음료 제공했네요...
일명 "까대기맨"으로 야간 12시간 고된 상하차 업무를 하는 일용직들 말입니다... 제가 추워 경기도 이천시과 광주시쪽은 못가고 한국복합물류(주) 군포터미널쪽에 있는 곳으로 갔다왔고요...
이천시과 광주시는 똑같이 핫팩등 물품만 보냈네요... 근로자파견업체 대명과 대명레저쪽에도 방한용품 보냈고요...
현재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력 증권교육/주식투자쪽은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이라 말입니다... 어제 세 파트에서 신규 상장 공모주로 대박낸후에 제 근황입니다...
30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한 공장 문이 닫혀 있다. 우량 중소 업체들이 입주한 국가산단에서도 각종 노동 규제와 높은 상속세, 고환율, 불황 등의 여파로 휴·폐업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경기 군포시 복합물류터미널 상차장 모습. 택배 기사들은 가벽 없이 완전한 야외인 이곳에서 매일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 부곡 현장밖은 한 시간만 방한복 입고 서 있어도 그냥 얼어 죽는다고 보시면 된다... 그나마 여름과 달리 매케한 땀냄새에 범벅이 안돼 다행이지만 겨울은 정말로 단돈 만원 버는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싶다면 이곳에서 하루만 일해보시면 안다...
경기 군포시 복합물류터미널 집하장에서 한 택배기사가 택배를 정렬하고 있는 모습... 이 기자는 겉만 본고고, 내부 촬영이 안돼 수십명이 옹기종기 작업하는 안쪽으로 들어가면 리얼하다... 손구락이 얼어 스캐너 찍지도 못하고요... 하차나 상차의 차안에 들어가면 냉동고가 따로 없고... 물건 자체 얼어 있어 박스 만지는거 자체가 고역이다...
21일 새벽 5시쯤 서울 중랑구 면목역 광장 '새벽일자리 쉼터'에서 몸을 녹이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모습... 제 자택 근처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전 근처에서 이런 양반들이 예전 경기 호황기때는 기백명이 출근했었는데, 요즘 새벽에 금정역 가보면 대공황 수준이다...
내 전국 17개 도방과 7개 분전내 장사치들이 그런다.. 주식투자로 돈 벌어서 임대료와 가게세내고 있다고 말이다.. 또 수도권/지방 1600명 지역투자동호회원들이 그런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961
소비는 엄두도 못내고 주식투자로 돈벌어
부동산담보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하면서 채무/빛 갚은데 쓰고 있다고요... 그나마 잘 버는 이들 이야기입니다...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님,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지고 내수 경제 안된다고 했습니다...
매년 200억불 29조원에 매칭되는 15조원 두번씩 집권내내 뿌려야 합니다...
지금 코스피 5000p 돌파와 반도체/인공지능/로봇이 문제의 중심이 아님니다. 없는 자들과 장사치들 수입물가 상승에 의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에 디져나가고 있습니다..
집권여당및 정부는 구정전후로 여기에 6.3지방 선거전후로 다시 3차/4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뿌려야한다고 했습니다... 작년 노력한거는 아는데, 현재 수도권/지방 가릴거 없이 연말연시 경기내지 구정경기 다시 실종입니다...
수출과 내수가 연결되는 낙수효과는 30년전부터 체계적으로 사라지고 있고 산업 공동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집권한다고해서 근본적인 이 문제 해결되는게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제 말대로 하시고요...
돈 잘버는 SK하이닉스/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돈 쓴다고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는 않는다고요... 현재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에 버금가는 뉴딜사업이 필요합니다...
대전광역시내지 세종시 같은 중부권으로의 대천도같은거 말입니다...
대규모 토목공사가 일어나게 말입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네요^^
1970년대 강남개발에 버금가는 대개발 사업 말입니다...
용인/화성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공장 몇 개 짓는다고 내수 경기 살아나지 않고요... 관세에 의한 선구매 효과는 작년에 이미 끝났고 반도체 올/내년 실적도 장담하기 힘듬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반도체 품목별 관세가 본격화하기전이니 1년정도 더 활황을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현재 오르고 있는 D램가와 낸드플래시 가격이 국내 내수 경기와 뭔 상관이 있는가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집권여당과 정부는 움직이라고요... 나름대로 내수 경제가 죽지 않도록 피를 계속 수혈해야 합니다...
이렇게 버티면서 수출과 내수 두 파트가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정책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요... 상시적으로 상생페이백을 계속 시행해 돈을 쓰게 만들고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씩 지역화폐 15조 돈을 풀고요...
두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면 30조원 가능하겠네요...
법인세 이 두 기업이 다 책임지면 말입니다^^ 낙수 효과는 끓어진지 호랭이 담배피던 시절에 끝났고요... 뭔 수출 경기가 국내 고용, 소득, 소비로 연결된다는 사고를 아직도 가지고 있냐고요...
제 전국 17개 도방과 7개 분전내 장사치들이 오늘 병오년 세번째 주간모임에서... 주식투자로 돈 벌어서 임대료와 가게세내고 있다고 하더이다... 이 상황, 앞으로 더욱 고착화돼고 심해짐니다... 자산효과가 소비를 이어지는 것은
고출산 시대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수출로 벌어서 기업들은 국내로 안 가져오고 대미/대중/대동남아 추가 투자에 달러로 보유하려고 하고 있는 해외에 숨기고, 있는 국내 돈은 소비가 아니라 역으로 개인들이 더 가져나가는 판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민주 독재 19년간 매년 2회씩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증세"와 해외에만 공장 짓는 재벌 대기업들과 있는 것들에 빌붙은 골드칼라의 수입을 줄이는 법인세 대폭 인상 말입니다...
진보정당, 뻔한 이치를 알면서 이러고들 있냐고요...
대통령님, 말 좀 해보세요...
다른 방법이 있냐고요...
작년에 다시 120만명이 넘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폐업 통계를 또 5월에 볼 겁니다... 삼성공화국하에서 대한민국 경제/산업/금융의 현실입니다... 대출이자 떼가는 은행권과 똥띠는 증권사에도 "횡재세" 도입하시고요...
지금 한가합니까..?? 5000p에 취해 말입니다...
정치는 말입니다... 잘 사는 주식할 여유가 있는 천만명이 아니라 그 아래 없 는 자들 4000만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입 고물가 원인인 서학개미들 때려잡고요...
고금리/수수료에 취해 있는 금융권 더 때려 잡아 없는 자들 챙기시라고요...
이런 다음에 5000p/천스닥에 취하는 겁니다...
집권여당및 정부관계자들아, 구정경기 실종전이다... 수출/자산효과에 목매지말고 구정전후로 지방선거전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3차/4차 집행하라고 했다아.. 시선을 돌리라고...
https://samsongeko1.tistory.com/14925
주요 모질이 민주당관계자들이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의 치적을 다 갈가먹고 있는 중이라고... 니네 그러다 6.3 지방선거 승리는 하지만 박빙 승부처 수두록 나온다고...
다시 경제/민생에 집중하게 전국민들의 시선을 돌린다...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에 선제적 대응을 포기했는지는 몰라도 우린 연일 사상 최악의 치닫고 있는 내수 경기 활성화에 집중하는 병오년이 돼어야 한다... 지난해와 같은 수출경기는 기대하지말고요...
글로벌 관세전쟁에 의한 선구매 효과는 작년부로 끝났다... 다시 재정으로 내수경기를 부양하고 그 수출경기가 되돌려질때까지 선제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현재 수도권은 1/3정도 지방은 1/5정도 회복된 상태에 다시 마중물을 투입해 내수 경기를 수도권 1/2, 지방 1/3까지 끌어올리는데에 병오년 재정/금융정책의 제1순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님,
시선을 돌려야한다고 했습니다아이...
앞으로 산업공동화 최대 피해자가 될 2030세대들의 "청년기본소득" 전국화와 수도권(도시) 집중의 최대 피해자인 "농어촌기본소득"말고는 이제 매년 예산안에서 관심있는게 없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824
앞으로 민주독재 19년간 이게 최대 관심사다...
박통의 조국 근대화에 비견되는 문통/이통으로 이어지는 이 "기본적 복지국가" 완성만이 말이다... 뭐 노인들이나 기존 6070 노인네들은 청년들의 노후연금을 꼬박꼬박 갈취하고 있고
앞으로 노인될 나같은 50대들과 영포티 40대들이야 연금에 기대기보다는 이 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p/만p "자산효과"로 대비할 것이고요^^ 현재 주식 신용거래를 2030세대보다 6070세대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는
흉흉한 기사도 보일 정도입니다...
뭐 상모질이 윤씨가 기초연금도 강화시켜놔 기존 노인네들은 이거나 타먹고 조기 고려장(?)하면 그나마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고요... 진보정권 이 재명 정부도 이 기초연금은 건들은 생각이 없는듯하고요...
[톤을 강성 진보로 바꾼다]
암튼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청년기본소득"이 제일로 중요하다...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 나같은 중상위층들에게 더욱 강화된 "부자 증세"로 청년기본소득부터 전국화한다...
이거 반드시 우리 기성세대들이 각출해 해줘야 한다... 두번째 산업공동화와 지방공동화가 이제는 동시에 진행되지 재정을 아껴 농어촌기본소득도 단계별로 확대하고 전국화해야 한다...
이 양기둥하에서 전국민 기본적 복지국가 완성까지 하면 제대로된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다...
현재 60%에 육박하는 국가부채비율 더 올려야하겠지만...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이를 갈고 막는 것이 이것이다... 난 이야기했다... 어떠한 부자 감세도 반대한다고...
적절한 증세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임을 말이다... 다시하번 그 재정정책의 글로벌 경제학계의 거두 존 M. 케인즈가 생각하네...
"장기에는 우리 모두 디진다고..."
현재 갈라치기의 본질은 말이다... 특히 경제/조세측면에서는 이렇다... 내 생애안에서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내고 죽겠다는 30%의 혼자 잘먹고 잘살겠다는 극우 꼴통 새끼들과
한 푼이라도 더 증세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다수 진보적 시민 전국민 70%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된다...
법인세 25%...??
현재 각종 감면/면세/공제를 제외하면 실질실효세율 17%도 안된다... 재벌 대기업들, 엄살부리지말고 예외없이 "기본적 복지 국가" 완성에 이바지한다...
그리고 여기에 빌붙어 억대 연봉을 꼬박꼬박 챙기고 강성 노조를 구성해 재벌 대기업들을 옥죄고 각종 기업육성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대기업/금융권 골드칼라들에게도 경고한다...
당신들의 성공은 없는자들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피를 빨아 이루어진 월급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연말연시 각종 기부/후원에 동참한다...
새로운 정권이 두번째로 해야할 일은 경기도에 추진중인 "청년기본소득"이라도 전국화시켜 극우화되고 있는 4050기성세대들의 최대 피해자인 2030세대들을 우선 달래는 일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136
현재 전혀 불가능한 성장으로
고용을 늘리고 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거짓말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난해이후 정부의 '저출산 대책'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들은 현재 둘보다는 하나로 합치는 것이 낫기에 결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외벌이로도 생계유지가 안되니
결혼해 합쳐 맞벌이 효과와 생활비를 2/3로 줄일 수 있다는 것에 결혼이 증가하고 어부지리로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게코연구소(GI:Gekko Institude)이하 연구원들의 사회동향 분석 보고서가 있다...
지난해이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 극우활동 또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보고서상의 부언도 알려드린다... 4050 좌빨(?)들이 주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보직을 차지하고서 내려놓지 않고
국민연금/정년연장등에서
보이는 있는 고착화가 한계상황에 몰린 2030 청년들의 극단적 정치 성향 편향과 심지어는 비상계엄을 주동한 내란세력의 옹호로까지 가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상의 부언을 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하여튼 새로운 정권은 남녀불문 이 청년정책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이들을 품지 않고는 가까운 미래 대한국민(헌법상 조문에 있는 이 용어의 의미를 최근에서야 알게 됨... 대한민국이 아니고요^^)의 행복과 더불어사는 세상을 만들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것이다...
그간 기성세대들이 20년이상 방치한 곳이다...
현재의 2배이상 출산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소멸론이 부각되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100년안에 대한민국은 없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청년들이 연애/결혼/출산/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전국가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필요없다... 이들의 복지보다는
청년들의 복지가 1순위라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2030 극우 청년들이 내려놓지 않는 4050 좌빨 어른들과 싸우고 있을때, 용돈이 줄어든 1020 잘파세대(Z세대+알파세대)는 다이소...
https://samsongeko1.tistory.com/14108
근데 우리 4050세대들이 말입니다...
굳이 2030세대들이나 1020 잘파세대들에게 궁색한 변명을 한다면 우린 6070세대들이 고려장은 아니더래도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면에서 내려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J올리브영이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체계적으로 매출 감소세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만원대 화장품도 사기 힘들다는 방증입니다... 다이소의 3000원대 화장품이 인기라네요...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에서
주요 가공식품 재벌 개새끼들은 정권 혼란의 틈을 타 가격을 줄줄히 올려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중산층 국민과 중하위층내지 서민들과 없는 민초들 괴롭히고 있는 중이고요...
공정위가 재벌 대기업계열 가공식품업체들에게 대한 답합 조사를 시작했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들도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거 같은데, 휘발유말고는 다 오르네요...
독과점구조이다보니 담합 정황 잡아낼 수 있을까요...
상모질이 윤씨하면 잘한 것으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작년인가 은행의 거대한 이익에 대한 횡재세 이야기가 심쿵했네요... 주요 이권 카르텔 제거는 의료/노조든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새로운 정권은
하여튼 부자증세 강화 특히 법인세 올려 민생회복지원금 4분기내내 지원부터 한다... 이 가격인상분, 법인세 강화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다시 받아내야겠다...
그 윤씨가 말한 금융권 이자도 횡재세 다시 검토하고, 4분기가 아니고 3년내내 민생회복지원금 받아야겠으니...
아래는 불금에 가족들과 외식후 들어가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중국도 춘절(우리의 '구정')을 앞두고 있고만, 현재 적토마의 해 병오년에 왠 "우는 말" 인형이 인기라네요~~ 각국의 민초/서민들의 경기가 그만큼 윗분위기와는 다르다는건데, 우리네 민족대명절 구정도 걱정스럽네요~ (수입)물가가 진정되고 있지를 않아, 저같은 중상위층이상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이야, 주식으로 노나고 있지만, 양키쪽 미국도 상위층의 소비가 늘고 있지, 중히위 시민들은 수입물가 상승에 어렵다는 이야기가 GPMC 미주(LA, 이곳에 한인/한상들이 많아서리)지사 이 저녁 전언... 암튼 세계가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슴다... 게코(Gekko)"
노동규제에 고환율·관세 덮쳐… '5重苦'에 질식한 K중기...
기계 멈춰서는 국가산단...
작년 1090社 문 닫았다...
휴·폐업 50% 급증 '사상 최대'
고환율·규제 여파 제조업 타격...
지난해 전국 국가산업단지에서 휴·폐업한 기업이 109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2017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치다.
중국의 추격,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노동 규제 등 만성적인 경영 악화 요인에 지난해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 원화 약세로 인한 원가 상승, 건설 등 내수경기 부진이 겹쳐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받은 ‘산단별 휴·폐업 기업 현황’에 따르면 서울 디지털, 부산 명지녹산, 인천 남동등
전국 35개 국가산업단지에서 지난해 휴·폐업한 기업은 1090곳(휴업 151곳, 폐업 939곳)이었다.
휴·폐업 기업은 2022년 625곳에서 2023년 781곳으로 증가한 뒤 2024년 732곳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48.9% 급증해 처음으로 1000곳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한 서울·인천·경기 지역 산단에서 818곳이 휴·폐업했다. 전년 대비 42.7% 늘었다. 중공업 기업 등이 몰린 경북·경남 지역 산단에서는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120곳이 휴·폐업했다.
업종별로는
기계가 326곳(증가율 35.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226곳, 54.8%), 정보통신(92곳, 39.4%)이 뒤를 이었다. 공급과잉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68곳, 38.8%)과 철강(23곳, 109%) 업종에서도 휴·폐업이 급증했다.
한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한계 기업이 증가한 상황에서 지난해 고환율, 미국 관세 부과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더 많은 산단 내 중소기업이 폐업에 내몰릴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의 라정주 원장은
“친노동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면서 중소제조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중소제조업체의 70%는 대기업에 전속돼 중간재를 생산하는 데 이들의 위기는 대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월별 경기전망지수(SBHI)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은 2023년과 2024년엔 80~90범위에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2024년말부터 2025년 내내 75~85사이에서 정체를 보였다.
수치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구자근 의원은 “경제 하부 구조를 받치는 61만개 중소 제조업체들이 위기에 처해 대기업과 수출기업에 연쇄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유예, 기업의 영속성을 위한 상속세 완화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화 약세로 중간재 가격 폭등… 中企 40% "고환율 타격 봤다"
관세·내수 침체로 매출 직격탄...
대구·경북지역의 한 국가산업단지에서 약 15년간 자동차 공작부품을 제조하던 A사는 새해 들어 폐업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 매출 연 100억원에 한 자릿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왔지만 2020년대 이후 적자가 누적되며
작년 말 자본잠식 직전 수준까지 다다랐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철강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과 원화 약세, 은행대출 금리 인상이 겹치며 적자폭이 더 커졌다. 이 회사 대표는 “공장을 내놓고 땅값을 절반만 받겠다고 해도 매수하겠다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중소 제조업체의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추격과 각종 노동규제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던 가운데 지난해는 미국 관세와 내수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원화 약세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등
악재가 가중되면서 공장 문을 닫은 것이다.
노 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에서 27.6%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의 근간”이라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61만 개 중소 제조업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영 악화에 “차라리 문 닫겠다”
30일 한국경제신문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확보한 전국 35개 국가산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휴·폐업 기업은 1090곳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48.9% 급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2022년 평균치의 약 1.8배다. 2024년엔 휴·폐업 기업이 732곳으로 전년보다 6.2% 감소했다. 보통 국가산단엔 상대적으로 우량 중소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런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의 휴·폐업이 급증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제조업 하부구조의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의 경기 평가를 집계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올해 1월 중소기업의 경우 59를 기록했다. 대기업(87)과의 격차가 2021년 5월(대기업 110, 중소기업 80) 후 약 4년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엔 특히 고환율(원화 약세) 등으로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원가 경쟁력이 낮아진 점이 휴·폐업 급증을 유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중간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으로 수입 자재 가격이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63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0.7%가
“환율 급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했다.
중국이 국내 중소 제조업을 가격에 이어 품질 면에서도 바짝 추격하는 것도 폐업 증가의 원인이다.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 감소를 우려하는 기업의 절반가량은 ‘중국의 저가 공세 심화’를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았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제에 갇힌 한국과 달리 중국은 원없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뿐만 아니라 품질과 기술면에서 한국을 뛰어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의 상법 개정도 중소기업의 상장을 막고 인수합병(M&A)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 노동규제·상속세도 한몫...
연매출 1000억원대인 전기·전자업종 B사는 외국인 근로자 한 명이 작업 중 사망하자 대표이사는 1년 넘게 수사를 받고 수백명의 직원들도 실직 위기에 빠졌다.
오너 경영이 흔들리자 50억원 넘게 나던 영업이익이 급감해 회사가 문닫을 지경에 이르렀다.
B사 대표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수십차례 불려나가 수사 받다보니 더이상 경영을 유지하지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힘든 상태”라며 “직원을 잃어 나도 슬픈데 당국은 내가 (근로자를) 죽인 것 마냥 내 책임으로만 몰아갔다”고 한탄했다.
중소기업들은 강한 노동 규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도 폐업을 확대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가장 큰 타격을 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어길시 징역 1년 이상으로 형량의 상한을 없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업주 형사 처벌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이후 실제 구속 사례가 늘어나자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들의 경영 의지가 크게 꺾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은 거의 문닫을 위기에 처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중소제조업체 C사 대표는 “아무리 철저히 안전교육을 하고 안전설비를 갖춰도 언제 사망사고가 터질 지 몰라 담벼락 위를 걷는 느낌”
이라고 했다.
D사 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만 130가지가 넘는 서류를 준비해야한다”며 “관련 인력도 구할 수 없고 예산도 없어 대다수 중소기업은 의도치 않게 불법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고충을 밝혔다.
수도권 임대 공장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한 업체는 중대재해법 대응을 위해 최근 설비를 개선했다가 건물주로부터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았다. 이 회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려 최신식 설비로 교체했더니 건물주가 자금 여력이 많은 줄 알고 바로 임대료를 올렸다”고 토로했다.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도 중소 제조업체들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이 법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협력기업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기업 50%가 수급기업인 상황에서 대기업의 거래처 해외이전 등 거래단절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현 정부 들어 상속세 완화 조짐이 없는 것도 사업을 포기하는 큰 배경 중 하나다. 이전 정부에서 꾸준히 개편을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반대해왔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후계자를 찾지 못해 제3자에 매각하려는 중소기업만 21만 개에 달한다.
국내 상위권 금속부품업체인 E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노동 규제가 강화되고 상속세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한국에선 사업할 마음이 사라졌다”며 “동남아시아로 이민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받을 때 할증률을 적용한 한국의 상속세 최고 실효세율은 60%다. 일본(55%), 프랑스(45%), 영국과 미국(40%) 등보다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 세무법인 대표는 “세율 자체가 높은데다 선진국처럼 장기 분할 납부도 불가능해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경영을 물려주기 보다 폐업이나 해외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1970~1980년대 창업한 1세대 중소기업 창업주 대부분 현재 은퇴 연령기라 상속이냐 폐업이냐 기로에 서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 자근(내가 유일무이하게 존경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내수가 식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히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등으로 기업 발목만 잡고 있다”며 “노후화된 산단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포함해 뿌리·기초 산업 육성에 힘을 쏟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 시행 유예 등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경제 정 상원, 안 대규, 원 종환 기자
[르포]흔한 난로도 하나 없이... '북극 한파' 속 극한의 상하차...
털조끼·귀마개 꽁꽁 싸맨 야간 택배기사들...
새벽부터 모여든 일용직 건설근로자… "춥다고 쉴 수 없어"
"난로요? '불'은 여기서 금지 대상이에요. 핫팩과 겉옷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죠."
절기상 대한(大寒)인 지난 20일 저녁 7시. 경기 군포시 복합물류터미널에서 만난 택배기사 이모씨(51)는 털조끼에 귀마개, 장갑으로 꽁꽁 싸맨 채 이렇게 말했다. '큰 추위'라는 절기 뜻처럼 이날도 역대급 한파가 몰아쳤다.
저녁 7시는 업체로부터 온 택배 집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간이다. 이곳에 모인 20여명의 택배기사들은 연신 크고 작은 택배들을 트럭에서 꺼내 날랐다. 몰아치는 강풍에도 몸을 움츠릴 시간도 없었다.
곳곳에선 "에헤이, 얜 아니잖아"라는 말소리만 이어졌다. 대형 트럭이 오가다 보니 상차장과 집하장은 바람을 막아주는 가벽 하나 없다. 지붕만 있을 뿐 야외나 다름없었다. 10분도 안 돼 손발이 얼어붙었다.
11년 동안 택배업을 했다는 이관우씨(49)는 "일을 하다 보면 제시간에 밥을 챙겨 먹는 것도 사치지만,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추위"라며 "택배를 나르다 보면 두 손이 묶이다 보니 흐르는 콧물을 닦는 것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잠시 몸을 녹일 난로 등 온열기구도 없다. 해당 터미널에서는 2020년 큰 불이 나 22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사고 이후 터미널 내 온열 설비는 금지 대상이 됐다. 이날 집하장에 모인 택배기사들은 내의를 겹겹이 껴입고 털조끼와 열선이 들어간 신발 등으로 중무장했지만 한파를 이겨내긴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택배 기사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날은 화요일이다. 주말 사이 밀린 택배까지 인당 400개 정도가 몰려든다고 했다.
30대 남성 A씨는 "상차를 하는 아침에는 70명이 넘는 인원이 3~4시간씩 야외에 그대로 서서 택배를 분류하고 날라야 한다"며 "저녁이 되면 추위 때문에 몸이 덜덜 떨린다"고 말했다.
20년 넘게 택배 일을 했다는 황모씨(66)는 "트럭에서 내린 택배를 집하장 안쪽으로 들여보낼 때 크기가 작은 택배가 레일 안쪽에 걸리면 레일이 잠깐 멈추게 되는데, 그 순간이 유일하게 숨을 돌릴 시간"이라며
"요즘 같은 한파에 강풍까지 불면 가벼운 택배 상자가 여기저기 날아가기도 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다.
한파만큼 추운 건설 경기… "추워도 쉴 수 없어"
역대급 한파에도 새벽 광장에서 일을 구하는 이들의 하루는 예외 없이 시작됐다. 체감온도가 영하 19도(℃)까지 떨어진 21일 새벽 4시30분. 서울 중랑구 면목역 광장에는 주황색 천막이 설치됐다.
중랑구청이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운영하는 '새벽일자리 쉼터'다. 쉼터를 관리하는 최낙봉씨(62)는 "새벽 5시부터 본격적으로 근로자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며 "오늘은 날이 추워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벽 5시가 되자 근로자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귀를 덮는 털모자와 넥워머 등 방한 도구로 무장한 이들은 추위를 피해 전기난로 앞에 모였다. 이들은 성인 남성 몸집만한 큰 가방을 메고 있었다.
가방 안은 갈아입을 내의와 겨울용 작업복, 작업화 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45년째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는 70대 남성 B씨는 "여름에는 거의 빈손으로 출근하지만 겨울에는 방한용품이 많아 짐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날 쉼터를 찾은 일용직 근로자 10여명은 60~70대들이다.
B씨는 "요즘 건설 경기도 좋지 않아 일이 많이 없다"며 "날씨가 춥다고 쉬었다가는 일주일에 이틀도 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파에 일 한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지만 쉴 수 없는 이유"라며 웃었다.
이곳에서 만난 60대 남성 C씨는 답십리역에서 면목역 광장까지 심야버스를 타고 왔다고 했다.
버스 배차 간격은 30분이다. C씨는 "대중교통이 많이 없는 시간이라 미리 나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새벽 출근길이 가장 춥지만 추위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김 서현, 최 문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