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주독재 19년간 이게 최대 관심사다... 박통의 조국 근대화에 비견되는 문통/이통으로 이어지는 이 "기본적 복지국가" 완성만이 말이다... 뭐 노인들이나 기존 6070 노인네들은 청년들의 노후연금을 꼬박꼬박 갈취하고 있고
앞으로 노인될 나같은 50대들과 영포티 40대들이야 연금에 기대기보다는 이 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p/만p "자산효과"로 대비할 것이고요^^ 현재 주식 신용거래를 2030세대보다 6070세대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는 흉흉한 기사도 보일 정도입니다...
뭐 상모질이 윤씨가 기초연금도 강화시켜놔
기존 노인네들은 이거나 타먹고 조기 고려장(?)하면 그나마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고요... 진보정권 이 재명 정부도 이 기초연금은 건들은 생각이 없는듯하고요...
[톤을 강성 진보로 바꾼다]
암튼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청년기본소득"이 제일로 중요하다...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 나같은 중상위층들에게 더욱 강화된 "부자 증세"로 청년기본소득부터 전국화한다...
이거 반드시 우리 기성세대들이 각출해 해줘야 한다... 두번째 산업공동화와 지방공동화가 이제는 동시에 진행되지 재정을 아껴 농어촌기본소득도 단계별로 확대하고 전국화해야 한다...
이 양기둥하에서 전국민 기본적 복지국가 완성까지 하면 제대로된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다...
현재 60%에 육박하는 국가부채비율 더 올려야하겠지만...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이를 갈고 막는 것이 이것이다... 난 이야기했다... 어떠한 부자 감세도 반대한다고...
적절한 증세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임을 말이다... 다시하번 그 재정정책의 글로벌 경제학계의 거두 존 M. 케인즈가 생각하네...
"장기에는 우리 모두 디진다고..."
현재 갈라치기의 본질은 말이다... 특히 경제/조세측면에서는 이렇다... 내 생애안에서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내고 죽겠다는 30%의 혼자 잘먹고 잘살겠다는 극우 꼴통 새끼들과
한 푼이라도 더 증세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다수 진보적 시민 전국민 70%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된다...
법인세 25%...??
현재 각종 감면/면세/공제를 제외하면 실질실효세율 17%도 안된다... 재벌 대기업들, 엄살부리지말고 예외없이 "기본적 복지 국가" 완성에 이바지한다...
그리고 여기에 빌붙어
억대 연봉을 꼬박꼬박 챙기고 강성 노조를 구성해 재벌 대기업들을 옥죄고 각종 기업육성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대기업/금융권 골드칼라들에게도 경고한다...
당신들의 성공은 없는자들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피를 빨아 이루어진 월급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연말연시 각종 기부/후원에 동참한다...
이 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 전역에서 추진된 청년기본소득 광고. 저와 같은 이름인 성 동일씨의 이 광고를 전 제일로 좋아합니다...
이 재명 대통령(왼쪽)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청년기본소득을 홍보하고 있다.
청년들의 공유주방을 방문해 대화하는 김 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 세 번째).
경기도 광교 청사.
성남시의회.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총 108건의 법안 및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96번째로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 20조 350억 원 대비 1012억 원 증액된 20조 1362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거지왕 김 춘삼이 1960년대에 만든 대한자활개척단, 대도 조 세형도 이곳 출신이다... 21세기 사회취약계층의 근로의욕과 일자리 형성 사업의 자활사업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407
자활보다는 희망이 나을듯하다...
수원희망센터, 군포희망센터... 한국희망복지개발원, 한국희망기업협회... 이름이 영... 1960년대 박통시대도 아니고 말이다... 그 깡패 김 춘삼과 대도 조 세형은 사회적 악이였지 사회취약계층을 살린 이가 아니지 않는가...
암튼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결정하면서 말이다...
없는 자들이 정말로 자존심 상했을것 같다. 내가 낸 세금을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에 소비쿠폰으로 받는데, 있는 것들의 지적질이 장난이 아니였다... 받기 싫으면 국가에 기부하면 될 것을 말이다...
장사치들 채무탕감은 더하고...
온갖 반대 논리에 나라가 망한다느니 베네수엘라 꼴 난다느니, 난 대한민국의 0.1%의 고소득자이면서 부자 감세에는 반대하는 강성 진보주의자다... 요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부터 없앤다고 난리다...
결국 포퓰리즘때문에
중산층및 중상위층내지 있는 것들이 없는 자들때문에 피해를 본다느니 각종 말말말들이 SNS에 쏱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극단적 이기주의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움직이는 전체를 거미줄처럼 보고 있는 중이다...
한 가지 여담인데 말이다...
난 채무/빛내서 분수를 모르고 과한 부동산을 사거나 채무/빛내서 주식투자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생활하는 이들을 정상적인 경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주변에 이런 가족/친구,지인/고객들은 좋게 보지 않는다...
일본 쪽바리들이 동방예의지국 조선에 지랄같은 성문화를 전파시킨 오염이상으로 양키 코쟁이들이 조선인들을 오염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고... 이래서 내가 극우 성향의 친일/극우 성향의 친미주의자들을 싫어한다...
채무/빛내는게 능력이라는 보는 이런 잘못된 사조, 우리도 미국꼴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경계해야할 1호다...
조만간 18세까지 지급하는 기본소득적 아동수당의 필요성과 지난 세기부터 존치되어온 각종 공제/감면/면세 조세제도의 대개혁없이는 더불어 사는 세상과 기본적 복지 국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종합분석 글을 올리겠다...
현재 게코연구소(GI:Gekko Institude) 산하 사회경제조사부 연구원들과 최종 보고서 검토중이다...
아래 기사는 말이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명언에 근거해 나도 아직 한국에서는 기본소득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올리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청년기본소득을 하고 주 4.5일 근무제까지 실험중이거나 조만간 계획중이다...
하여튼 만약에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들과 중소상공인들및 자영업자 40%만이라도 기본소득을 정책화한다면 난리나겠다... 1회성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이 국가가 들썩거릴 정도로 1년이상 소모성 논쟁이 벌어지니 말이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상모질이 윤씨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서야 2~3년간의 걸친 대논쟁이 마무리되고 다음주에 시행된다... 1997년 IMF 경제위기에 버금가는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이고만 말이다...
있는 것들, 골드칼라들, 적당히 작작좀 해라...
아무리 없다지만 없는 자들의 자존심은 건드는게 아니다... 니들은 없더라도 살만하겠지만 이 양반들한테는 1개월을 견딜 수 있는 피같은 세금을 환급받는거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국가가 국민이 어려울때 안도와주면 언제 도와주냐...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그래... 신정부가 재테크 중심 증권투자, 그 주식투자실전으로 코스피 5000p/코스닥 3000p 시대를 열려고 하는데, 그깟 몇 백만원이 문제냐... 이 돈은 결국 국민들의 기본적 복지 국가 재원으로 쓰이고...
니들이 수억원 연봉에도 이기주의로 애하나 안 낳을때 애 낳은 부모들의 자녀양육의 아동수당으로 쓰이고 니들이 차지하고 내놓지 않아 실업자 신세인 2030세대들의 청년기본소득으로 쓰일 것이다... 난 분명히 이야기했다...
20세기부터 존치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및 있는 것들, 골드칼라들에게 부당하게 제공되고 있는 각종 공제/감면/공제를 대대적으로 손봐야한다고 말이다... 아이히, 날 국세청장으로 임명해주면 안되나...
1년내내 전국 5개 지방국체청들과 철야를 해서라도 1960년대이후 재벌 대기업들과 있는 것들과 주요 대기업 노조 골드칼라들이 착취하고 있는 국가 재정을 녹먹는 각종 공제/감면/면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여...
연 100조원이상을 수거할 자신이 있는데 말이다...
이번에 내란당을 지지한 40%를 제대로 손봐줘야 한다... 이들의 자산및 소득이 더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이것들이 각종 SNS에서 온갖 반칙/특권의식/갑질로 국가를 좀 먹고 있을때 없는 자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진보층 소속 국민들에게도 당부한다...
누군 없애고 누군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재벌 대기업들부터 있는 자들까지, 대기업 골드칼라부터 대다수 국민들이 반칙/특권의식/갑질로 살아왔다는 생각이다... 이 조세구조조정이 없는한 성장을 위한 돈도 복지를 위한 돈도 나올데가 없다...
상황을 분명히 인식한다...
우리는 더 내려놓고, 정부의 5000p 시대 발표 자산효과에 기대야한다고... 수백만원을 내려놓고 수천만원을 벌 수 있는 국가구조개혁에 동참하시기를 바란다고... 이 글에 공감하는 분들은 그나마 국가관이 있는 양반이다...
있는 자중의 한 명인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때는
시급한 사안이다...
윤 미라 경기광역자활센터장
서울특별시를 좋아하지 않고 경기도에 사는 이유를 설명한다... 주요 없는 자들이 즐비한 그 안에 사회취약계층도 전국에서 몰려와 즐비한 경기도야말로 한국의 기본적 복지국가 건설의 대실험장임을 증명하는
이 기사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와 게코클리닉센터(GCC) 전국본부는 각 시도 광역자활센터와의 연계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부터 밝히고자 한다...
여기에 각 시군 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사업도 검토중이다... 이번주 전격 결정을 내렸다... 18개 지역증권방 업자중 한 분이 건의한 내용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앞으로 전국 243개 지역에 설치될 지역증권방중 20%는 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로 자활기업으로 선정해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고용하는 문제를 본격화한다...
이 재명 대통령을 도와주고
문 재인 전대통령에게서 멈춘 기본적 복지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려고 말이다... 기본소득보다야 일자리 제공및 주소득 형성및 생활안정이 더욱 가치가 있을 것이고, 가맹점 모집 부담도 줄이는 이중효과를 기하고요...
특히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는 40%까지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는 자활기업화 문제를 심도있게 추진하겠다...
암튼 수도권 20%, 지방 40%까지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는 자활기업 로고를 전국 243개 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진정으로 없는 자들의 고용증가및 일자리 제공...
새로운 정권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전국민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각종 세원들 공제/감면/면제의 조세개혁부터다... 이곳에서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돈 나올데가 없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132
성장을 먼저 하고 회복을 할 것인가... 성장이 불가능하니 회복을 먼저하고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하나...
이제 한 분기 "민생회복지원금"으로는 안된다. 재정의 통폐합후 하위 40%는 이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다... 있는 것들을 더 쥐어짜는 "부자증세" 강화로 없는 자들부터 살려야 한다...
새로운 정권은 이것만이 답이다... 아직은 여유가 있는 국가 부채도 더 늘려야 한다... 있는 자들 30%들에게 부탁한다... 우리가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할 비상상황이라고...
제갈공명의 삼책론으로 제시한다...
일단 1회성 "민생회복지원금"으로는 이제는 안된다... 국가 부채가 좀 늘더래도 국채발행으로 1년간 52조원...
분기당 13조원씩의 전국민(단 이 부분에서 반대, 나를 포함한 있는 자들 30%는 제외하고 그 금액은 하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영업자 두툼한 지원에 쓴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돈부터 돌게한다...
이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
둘째로 새로운 정부는 있는 것들의 부동산/법인세 증세를 바로 추진하고 세정부분에서의 각종 누수된 부분의 세정개혁을 추진해 각종 세원에서 빠져나가는 공제/감면/면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정부 재원을 확충하고 하위 40%만의 기본소득이라도 추진한다... 이것만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 상모질이 윤씨가 했던 연금/의료/노동개혁도 필요하다...
이걸하면서 동시에 비대해진 정부 부분(최근 머스크의 공무원 해고를 보면서 조만간 한국도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을 통폐합하고 방만한 재정운용을 조정하고 여기에서 성장에 필요한 30%의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없는 자들 지원하면서 빵꾸난 금액을 말이다...
세번째로 미국와 중국과의 이 관세전쟁에서 수출 5대 산업 다 살아나지 못한다... 전략 산업 반도체와 자동차/철강, 제약/바이오만이 의미 있고 나머진 대규모 기업구조조정과 통폐합을 다시 해야한다...
2차전지/전기차, 정유/화학은 버려야 하고 유통도 더 줄여야 한다... 다 살리려다 다 죽는다... 오늘 삼성SDI 어닝 쇼크와 바닥에서 헤메고 있는 SK그룹의 2차전지산업을 보면서 2차전기/전기차도 중국 못 이긴다.
버려야 한다.. 저유가에 헤매고 있는 정유/석유화학도 끝났다고 본다... 좁은 내수시장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유통산업도 다시한번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하위층내지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도 당부한다... 이 내수 경기 침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최대한 정부의 실업자/자영업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내 생존하면서 조기에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폐업은 이제 피할 길이 없을듯하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2030 극우 청년들이 내려놓지 않는 4050 좌빨 어른들과 싸우고 있을때, 용돈이 줄어든 1020 잘파세대(Z세대+알파세대)는 다이소...
https://samsongeko1.tistory.com/14108
근데 우리 4050세대들이 말입니다...
굳이 2030세대들이나 1020 잘파세대들에게 궁색한 변명을 한다면 우린 6070세대들이 고려장은 아니더래도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면에서 내려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J올리브영이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체계적으로 매출 감소세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만원대 화장품도 사기 힘들다는 방증입니다... 다이소의 3000원대 화장품이 인기라네요...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에서
주요 가공식품 재벌 개새끼들은 정권 혼란의 틈을 타 가격을 줄줄히 올려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중산층 국민과 중하위층내지 서민들과 없는 민초들 괴롭히고 있는 중이고요...
공정위가 재벌 대기업계열 가공식품업체들에게 대한 답합 조사를 시작했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들도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거 같은데, 휘발유말고는 다 오르네요...
독과점구조이다보니 담합 정황 잡아낼 수 있을까요...
상모질이 윤씨하면 잘한 것으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작년인가 은행의 거대한 이익에 대한 횡재세 이야기가 심쿵했네요... 주요 이권 카르텔 제거는 의료/노조든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새로운 정권은
하여튼 부자증세 강화 특히 법인세 올려 민생회복지원금 4분기내내 지원부터 한다... 이 가격인상분, 법인세 강화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다시 받아내야겠다...
그 윤씨가 말한 금융권 이자도 횡재세 다시 검토하고, 4분기가 아니고 3년내내 민생회복지원금 받아야겠으니...
"초가삼간" 다 태우고, 이제 전국을 중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의 불바다로 만들 생각인가.. 35조도 부족하다.. 과감한 적자재정으로 4분기내내 민생회복지원금을 뿌려야 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083
일본 쪽바리들 경제도 심각하나 보네...
1인당 30~50만원을 뿌린다??
공명당은 아예 100만원^^
홍 준표 대구시장부터 유 정복 인천시장까지 여기에 오 세훈 서울시장에 어이가 없어서리 김 동연 경기도지사까지 야이, 미친 새끼들아, 대통령 출마선언하기전에 각 지자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부터 살리라...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시 선출직 출마 금지 입안책부터 마련한다... 이건 개나 소나 다 대통령하겠다고 지자체를 팽개치고 정치놀음에 빠져 있으니... 지 지자체도 못 살리는 놈들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지랄들인지...
GPMC 본전 도방 산하 전국 17개 도방들과
7분전(서울 강동/강서/강남/강북 4분전장, 원주, 천안, 구미분전장)이 각 도방/분전 대행수들과 조사한 2025년 1/4분기 중소상공인들및 자영업자 현황 조사를 받아 보고 있는중인데, 사상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여튼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말대로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페로 뿌린다... 조만간 통계청 발표가 나오겠지만 현재 수도권/지방을 가릴것없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때보다 2배이상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중이다...
728조 예산안 통과… '이 재명 예산' 지역상품권·성장펀드 유지...
728조 예산안 국회 통과… 감액·증액된 내용 보니...
5년 만에 법정시한 지켰다...
정부 원안 총지출 내에서 조정...
분산전력망·국가장학금 등 증액...
밀어붙인 민주, 무력한 국힘...
與 "李예산 온전히 지켰다" 흠족...
野 "민생예산 중요, 합의 불가피"
여야가 진통(?) 끝에
2일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했다. 애초 양당 원내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쟁점 사업 예산을 놓고 대립해 올해도 ‘늑장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철학과 관련한 예산은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버텼고, 국민의힘 내에서 일방 처리는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돼 막판 합의에 이르렀다.
야권 일각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주요 예산을 감액하지 못하는 등 협상 결과가 아쉽다는 평가도 나온다.
◇ 이 재명 핵심 예산 지킨 與...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역대 최대인 728조원 규모 내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에는 국민의힘 요구가 일부 반영돼 인공지능(AI) 지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에서 4조3000억원이 감액됐다.
그 대신 양당이 예산 확대를 주장한 부분을 조금씩 반영해 감액분만큼 예산을 늘려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인 728조원이 유지됐다. 민주당이 주장한 부분 중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 예산이, 국민의힘이 요구한 부분 중에선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등 예산이 증액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한 예산은 그대로 유지됐다.
양당은 애초 대미 통상 프로그램 예산을 1조9000억원 감액하는 데도 합의했으나,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최종안에는 담지 않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이 통과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우리 당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그런 차원에서 빠졌지만 예산안 전체에선 그 정도 액수(초안)로 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양당이 마련한 합의문 초안에는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을 감액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 1조1000억원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野 “아쉬워도 불가피한 합의”
여야는 예산안 합의 결과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여당인 민주당은 “사실상 내어준 게 없다”며 흡족함을 내비쳤다. 김 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728조원 규모 예산을 온전하게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과제는 양보 없이 지킨 결과가 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아쉬움은 크지만 불가피한 합의였다는 입장이다. 다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까지 시사한 상황에서 야당이 활용할 수 있는 협상 레버리지가 마땅히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애초 지역화폐와 농어민 기본소득 등 예산을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처리 결과와 관련해 저를 비롯해 의원 모두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며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소수당을 배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생예산이 중요하기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야당이던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감액 예산을 일방 처리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일부라도 야당 요구안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으로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삭감하지 못한 점도
뼈아픈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줄인 것과 올해 협상 결과가 판이하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정 소람, 정 상원, 이 시은 기자
모든 기업 법인세 1%P 오른다… 금융사 교육세는 두 배로...
예산 부수법안도 처리...
野 "中企 제외"에도 與 원안 고수...
상호금융 비과세 혜택기준 완화...
총급여 5천만→7천만원 이하로...
내년부터 중소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높아진다. 수익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에 물리는 교육세는 0.5%에서 1.0%로 오른다.
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2일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및 세제개편안을 포함한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영세·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을 유지하느냐가 쟁점이던 법인세는 4개 구간 모두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등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1%포인트씩 올린다.
국민의힘은 영세·중소기업 구간은 법인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한 세제의 정상화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제출안을 고수했다.
모든 구간의 법인세율을 올려 앞으로 5년간 정부 세수는 18조4820억원 늘어날 전망이지만 기업 부담은 커지게 됐다. 또 다른 쟁점이던 교육세도 정부 제출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익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의 교육세가 내년부터 0.5%에서 1.0%로 오른다. 금융업계는 “총자산이나 이익 등 다른 지표로 전환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호금융 준조합원의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혜택 기준은
총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현재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은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세(14%)를 면제받고 농어촌특별세(1.4%)만 낸다.
정부는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중상류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반영해 총급여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내년부터 5%, 2027년부터 9% 세율로 이자·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농·수협 예수금이 급격히 이탈해 상호금융의 지역 금융 버팀목 역할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데다 지역구 의원들이 표밭을 의식해 총급여 기준을 700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한국경제 정 영효, 남 정민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3곳 추가… 10개 군으로 늘어...
2026년 농식품부 예산 총 20조 1362억 확정...
정부안 대비 1012억원 증액, 2025년 예산 대비 7.4% 증가...
예산 증액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추가로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 20조 350억 원 대비 1012억원 증액된 20조 1362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7.4%(1조 3946억 원) 증가된 규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존에 선정한 7개 군 외에 3개 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37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2023년부터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158억 원이 반영돼 임산부 16만 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 현장에서 요구가 크고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보완됐다.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65만 톤) 구매 가격을 보조하는 예산 156억 원이 반영됐다.
농번기 인력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20곳)·농업근로자 기숙사 추가 건립(10곳) 예산 30억 원과 전략작물직불 하계조사료 지원대상 면적 확대에 따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예산 77억 원도 추가 반영됐다.
이밖에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을 지속 지원하기 위한 예산 51억 원, 안정적 농산물 공급·유통을 위한 저온유통시설 설치 예산 5억 원, 농촌용수개발등
농업 SOC 확충 예산 174억 원 등 총 34개 사업이 추가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확정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2026년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 이 승훈 기자
[경기유랑]탄력받은 ‘청년기본소득’… 전국 확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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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전국 확대 가능성 주목… 아직 움직임 없어...
지역화폐 사용 탓 서울·온라인 학원등 사용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에서 태동해 2019년 도 전역으로 퍼졌던 청년기본소득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시·군의 경우 예산 부족이나 정치적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시행을 중단했지만, 도내에선 확대 추진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 올해 성남·고양은 제외… 조례 폐지·예산 부족 등 이유...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목적으로 6년 전 도 차원에서 처음 시행됐죠. 매년 13만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 나눠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합니다. 도는 올해 4분기 신청을 다음 달 24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도(70%)와 시·군(30%)이 분담하는데 관련 조례를 아예 폐지한 성남시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고양시는 올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참여를 포기했던 의정부시가 올해 복귀하는등
현재 도내 31곳 시·군 가운데 29곳이 참여 중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속내가 복잡합니다. 매년 1만명 웃도는 수혜자가 나왔으나 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2023년 폐지되면서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이 대통령은 시장 재임 시절인 2016년 전국 최초로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도에서 시행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후 도내 31개 전체 시·군에 퍼졌지만, 민선 8기 성남시에선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시의회가 폐지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두 차례 재개를 시도했으나 좌절됐죠.
청년기본소득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지사 시절 대표 정책이었고, 김동연 지사가 추구하는 기회라는 철학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김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청년기본소득 승계를 공약했습니다. ‘경기도 청년들에게는 경기찬스가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확대 시행을 위한 움직임도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지난해 도의회 등에선 일부 시·군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하자 도비 100% 지원안을 내세워 도 전역 재시행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시·군별로 불거진 청년 간 형평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죠.
◆ 경남 양산에선 비수도권 최초 시행 좌절… 시의회 다수당이 폐지...
다른 기초·광역지자체에서도 제도 도입을 위한 고민이 수년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남 양산시는 비수도권 최초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가 시작도 못 하고 폐지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지급에 관한 강제조항이 없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한 탓입니다. 조례 폐지에는 성남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
청년기본소득이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재편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도전했던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공개한 1차 청년 정책공약에 청년기본소득과 구직급여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시작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 면접수당 지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 여러 정책이 비슷한 관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급한 불을 끈 뒤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청년기본소득이지만, 일선에선 수혜자인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거주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지역화폐를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의 경우 도내 전역에서 사용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죠.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 몰린 주요 학원, 방송아카데미나 인천·부산에 있는 항만공사 취업준비학원, 인터넷 강의 등은 여전히 등록이 불가능해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지역화폐 결제가 연동되지 않은 도내 학원에서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도는 지역화폐 가맹점이면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청년기본소득의 용처 제한이 필요하다며 사용처를 학원비, 통신요금, 등록금, 주거비, 여가, 건강관리, 교통비, 식비, 취업준비의 9개 항목으로 제한하려던
개정안 추진을 멈춘 바 있습니다. 이는 일부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담뱃값, 노래방비, 술값, PC방비 등으로 전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였으나 ‘조용히’ 없던 일이 됐습니다.
당시 도는 용처 제한이 애초 의도와 다르게 흐를 수 있다며 논의 중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컨대 등록금, 어학연수, 통신비 등에 쓰이면 대기업이나 대학재단으로 돈이 흘러가
골목 경제 순환이라는 지역화폐의 사용 목적과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세계일보 오 상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