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을 먼저 하고 회복을 할 것인가... 성장이 불가능하니 회복을 먼저하고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하나... 이제 한 분기 "민생회복지원금"으로는 안된다. 재정의 통폐합후 하위 40%는 이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다... 있는 것들을 더 쥐어짜는 "부자증세" 강화로 없는 자들부터 살려야 한다...
새로운 정권은 이것만이 답이다... 아직은 여유가 있는 국가 부채도 더 늘려야 한다... 있는 자들 30%들에게 부탁한다... 우리가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할 비상상황이라고...
제갈공명의 삼책론으로 제시한다...
일단 1회성 "민생회복지원금"으로는 이제는 안된다... 국가 부채가 좀 늘더래도 국채발행으로 1년간 52조원... 분기당 13조원씩의 전국민(단 이 부분에서 반대, 나를 포함한 있는 자들 30%는 제외하고 그 금액은 하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영업자 두툼한 지원에 쓴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돈부터 돌게한다...
이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
둘째로 새로운 정부는 있는 것들의 부동산/법인세 증세를 바로 추진하고 세정부분에서의 각종 누수된 부분의 세정개혁을 추진해 각종 세원에서 빠져나가는 공제/감면/면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정부 재원을 확충하고 하위 40%만의 기본소득이라도 추진한다... 이것만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
상모질이 윤씨가 했던 연금/의료/노동개혁도 필요하다... 이걸하면서 동시에 비대해진 정부 부분(최근 머스크의 공무원 해고를 보면서 조만간 한국도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을 통폐합하고 방만한 재정운용을 조정하고 여기에서 성장에 필요한 30%의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없는 자들 지원하면서 빵꾸난 금액을 말이다...
세번째로 미국와 중국과의 이 관세전쟁에서 수출 5대 산업 다 살아나지 못한다... 전략 산업 반도체와 자동차/철강, 제약/바이오만이 의미 있고 나머진 대규모 기업구조조정과 통폐합을 다시 해야한다... 2차전지/전기차, 정유/화학은 버려야 하고 유통도 더 줄여야 한다... 다 살리려다 다 죽는다...
오늘 삼성SDI 어닝 쇼크와 바닥에서 헤메고 있는 SK그룹의 2차전지산업을 보면서 2차전기/전기차도 중국 못 이긴다. 버려야 한다.. 저유가에 헤매고 있는 정유/석유화학도 끝났다고 본다... 좁은 내수시장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유통산업도 다시한번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하위층내지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도 당부한다... 이 내수 경기 침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최대한 정부의 실업자/자영업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내 생존하면서 조기에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폐업은 이제 피할 길이 없을듯하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2030 극우 청년들이 내려놓지 않는 4050 좌빨 어른들과 싸우고 있을때, 용돈이 줄어든 1020 잘파세대(Z세대+알파세대)는 다이소...
https://samsongeko1.tistory.com/14108
근데 우리 4050세대들이 말입니다...
굳이 2030세대들이나 1020 잘파세대들에게 궁색한 변명을 한다면 우린 6070세대들이 고려장은 아니더래도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면에서 내려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J올리브영이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체계적으로 매출 감소세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만원대 화장품도 사기 힘들다는 방증입니다... 다이소의 3000원대 화장품이 인기라네요...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에서
주요 가공식품 재벌 개새끼들은 정권 혼란의 틈을 타 가격을 줄줄히 올려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중산층 국민과 중하위층내지 서민들과 없는 민초들 괴롭히고 있는 중이고요...
공정위가 재벌 대기업계열 가공식품업체들에게 대한 답합 조사를 시작했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들도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거 같은데, 휘발유말고는 다 오르네요...
독과점구조이다보니 담합 정황 잡아낼 수 있을까요...
상모질이 윤씨하면 잘한 것으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작년인가 은행의 거대한 이익에 대한 횡재세 이야기가 심쿵했네요... 주요 이권 카르텔 제거는 의료/노조든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새로운 정권은
하여튼 부자증세 강화 특히 법인세 올려 민생회복지원금 4분기내내 지원부터 한다... 이 가격인상분, 법인세 강화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다시 받아내야겠다...
그 윤씨가 말한 금융권 이자도 횡재세 다시 검토하고, 4분기가 아니고 3년내내 민생회복지원금 받아야겠으니...
"초가삼간" 다 태우고, 이제 전국을 중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의 불바다로 만들 생각인가.. 35조도 부족하다.. 과감한 적자재정으로 4분기내내 민생회복지원금을 뿌려야 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083
일본 쪽바리들 경제도 심각하나 보네...
1인당 30~50만원을 뿌린다??
공명당은 아예 100만원^^
홍 준표 대구시장부터 유 정복 인천시장까지 여기에 오 세훈 서울시장에 어이가 없어서리 김 동연 경기도지사까지 야이, 미친 새끼들아, 대통령 출마선언하기전에 각 지자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부터 살리라...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시 선출직 출마 금지 입안책부터 마련한다... 이건 개나 소나 다 대통령하겠다고 지자체를 팽개치고 정치놀음에 빠져 있으니... 지 지자체도 못 살리는 놈들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지랄들인지...
GPMC 본전 도방 산하 전국 17개 도방들과
7분전(서울 강동/강서/강남/강북 4분전장, 원주, 천안, 구미분전장)이 각 도방/분전 대행수들과 조사한 2025년 1/4분기 중소상공인들및 자영업자 현황 조사를 받아 보고 있는중인데, 사상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여튼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말대로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페로 뿌린다... 조만간 통계청 발표가 나오겠지만 현재 수도권/지방을 가릴것없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때보다 2배이상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중이다...
빨갱이...?? 더불어민주당의 시조는 호헌동지회... 내가 존경하는 강성 진보주의자였던 죽산 조 봉암 선생을 배제하고, 원래 중도 진보보다는 중도 보수에 가까웠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4050
SBS 대하드라마 "야인시대"에 보면 말입니다...
초청기 민주당 창당 주역인 신 익희 선생을 중심으로한 조 병옥, 장 택상, 유 진산씨등은 말입니다... 이 승만/이 기붕하의 우익은 아니더래도 대대적으로 빨갱이들을 때려잡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독재자가 물러나고 군부 독재자 박 정희가 들어서면서 반독재/반민주화 투쟁을 벌이던 1970년대이후 1980년대 민주화 항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군인만 아니면 되는 많은 진보계 인물이 포섭되어 들어왔던 것입니다...
중도 우익내지 보수를 추구하던 민주당이 점점 중도 좌익및 진보진영화하기에 이른 겁니다... 제가 운동권으로 활동하던 대학교 재학시절에 주요 대학권 총학생회와 긴밀히 연결되면서 이게 가속화되었고요...
청년들을 정치에 이용했던 것은 역사가 깊습니다...
해방이후 건달이든 청년이든 이들이 정치에 미친 영향을 무시하기는 힘들고요... 단지 군부정권이 건달을 완전히 죽이고 청년을 배제하자 그 청년들이 보수든 진보든 야당과 결합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상황이였고요...
이러고나서 1990년대 문민정부가 출현하고 IMF 경제위기에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까지 십 몇년간 가장 많이 변한 건 정치권이 아니고 청년들의 정치 의식이였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취업전선에 막 나설려고 하는데 실업자가 된 것입니다...
간신히 IMF를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내내 청년들 앞에는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파고가 덮치고 있어 정치는 2선으로 밀려나고 경제가 1순위로 들어섭니다... 대학가에 시위가 사라지고 취업만이 목표가 돼버린 상황말입니다...
운동권도 그때부터 거의 박멸 수준이고, 학내에서는 토익및 자격증과 취업전쟁에서의 승리만이 목적인 상황이였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이 이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장기간의 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누증되자...
청년들이 다시 정치에 눈을 돌림니다...
소득재분배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야당이나 경제성장을 이루지도 못하는 여당 최근의 상황까지 2010년대이후에는 이게 중심이 된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자기 몫을 쥐고 내려놓지 않는 바람에 미래 세대가 피해을 입고 있음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현재 2030 세대들의 우익화는
수 십년간 주장만 했지 소득재분배의 야당은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서 야당에 대한 급실망과 연결되어 있고 거의 비이성적인 폭동에 준하는 준전시상태입니다... 이걸 이용해보려고 했던 상모질이 윤씨는 기성세대들에게 철퇴를 맞은 것이고요...
청년들은 상모질이 윤씨 지지가 여전히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약 2030 아니 최소 3040세대로 구성됐다면 전 120% 기각이나 각하가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보죠...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 보수... 민주당은 원래부터 중도 좌익이나 진보하고는 거리가 먼 정당입니다...
핵심은 기백만명의 민주당 당원들조차 자신을 진보로 표현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중도층들은 특히 더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약은 이 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포기했습니다...
이번 대권은 여전한 진보들인 핵심 권리당원및 중도화돼버린 대국민 설득이겠네요... 먹고 살만한 중도층이 두툼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보수로 갔다가 진보로도 올 수 있는 카멜리온처럼 변할 수 있는 중도층이 있는한 청년들은 아직 힘 없습니다...
한국, 최악의 상황 '쇼크'… IMF 때도 보지 못한 성적표 받았다...
1년째 '제로 성장'… "총체적 위기 국면"
한국 1분기 성장률 -0.2% '역성장 쇼크'
최악 건설 불황·산불… 외환위기·코로나 때도 없던 수치...
투자·소비·수출 마이너스 "경제 회복력 잃어가고 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는 데다 수출 엔진마저 식어 올 1분기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 쳤다. 작년 2분기부터 네 분기 연속 0.1% 이하의 ‘제로 성장’을 이어갔다.
1997년 외환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대형 위기 때도 보지 못한 이례적인 성적표다. 대내외 악재에 구조적 원인까지 겹쳐 우리 경제가 회복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은 지난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작년 4분기 대비 0.2% 감소했다고 24일 발표했다. 한은이 지난 2월 내놓은 전망치 0.2%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분기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3% ‘깜짝’ 증가한 뒤 2분기 -0.2%로 떨어졌다가 3·4분기에 각각 0.1%에 그쳤다. GDP가 네 분기 연속으로 0.1% 이하 증가를 기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1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0.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분기(-1.2%) 이후 세 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안 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1.8% 정도로 가정하면 심각한 경기 둔화 국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며 “심리적으로 보면 사실상 경기 침체와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1분기 성장률이 부진한 이유를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 건설경기 불황 장기화, 대형 산불 및 사고, 반도체 투자 지연 등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오락문화·의료 등 서비스 부문 소비 부진으로 작년 4분기보다 0.1%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3.2%, 설비투자는 2.1% 축소됐다. 수출도 화학제품·기계·장비 등의 고전으로 1.1% 줄었다.
이 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수출 위주의 경제인 만큼 (최근의) 통상 갈등이 확실히 큰 역풍”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통상 갈등, 재정정책을 통한 대응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때도 3분기 만에 반등했는데… "韓, 저성장 늪에 빠졌다"
역성장, 돌발악재 탓이라지만… 혁신 실종에 '회복 탄력성' 잃어...
한국은행은 올 1분기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예상치 못한 여러 돌발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작년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통상 및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올 2분기부터 성장률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기대했다.
민간 전문가들의 진단은 이런 낙관적 판단과 거리가 있다.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부채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내수 불황이 장기화할 조짐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 혁신 기업 사이에 끼여 고전하는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한은 부총재 출신인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 장기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장기 제로 성장...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 2국장은 24일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 통계 지표 기자간담회가 시작되자 “먼저 설명드릴 부분이 있다”며 1분기 GDP 증가율(-0.2%)이 2개월 전 한은 전망치(0.2%)를
큰 폭으로 밑돈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제 심리 회복이 지연됐고 건설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했으며 대형 산불과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더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가속기 발열 문제로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주가 미뤄진 영향도 거론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이런 악재들이 2분기부터 정상화하면 성장률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걷히고 새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본격화하면 성장률은 올라간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계부채로 중산층 소비 여력 줄어...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이런 일시적 요인보다 구조적 문제를 주목했다.
2% 안팎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 비해 저성장이 너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GDP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올 1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으로 ‘0.1% 이하’를 기록했다.
이런 저성장 국면은 과거 대규모 경제·금융 위기 때도 경험하지 못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엔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후 네 번째 분기(1998년 3분기)에 2% 고성장을 기록했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에도 성장률은 한두 분기 뒷걸음질한 뒤 큰 폭으로 반등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한국 경제의 활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고 입을 모았다.
고령화와 가계부채로 중산층 소비 여력이 빠른 속도로 줄고, 경쟁 심화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실질 소득도 감소하고 있어서다.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는 것도 구조적 문제점으로 여겨진다.
한은도 이런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고령화로 소비가 둔화하는 점을 거론하면서 “내수가 과거처럼 성장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 이미 경기침체 시작됐을 가능성...
이 교수는 “한국의 수출과 내수 엔진은 201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약화했다”며 “국내 부동산 버블과 코로나19 사태 등을 거치면서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을 경기침체 초입기로 보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안 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침체는 일반적으로 분기 GDP 증가율이 두 분기 또는 세 분기 연속 역성장하는 경우를 말한다”면서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1.8%)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성장률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미 경기침체가 시작됐을 가능성도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 좌 동욱, 김 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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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들이 앞다퉈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은 기본소득, 기본생활 보장제도 등 ‘현금성 복지’를 앞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기초연금 인상, 무상버스 등을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다.
22일 한국경제신문이
각 후보의 복지 관련 공약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후보들은 소득 보장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에 집중했다. 정치권에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정책을 이번에도 꺼낼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데, 그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청년에게는 연 200만원)의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위해서는 연간 50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 후보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했고,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소속 인사들도 보편적 기본소득에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이 후보가 기본소득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아 있다. 말을 하지 않는 게 없어진 건 아니다”고 답하면서 다시 정치권의 관심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경수·김 동연 후보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차별화하는 데 나서고 있다. 김경수 후보는 중위소득 40%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를 공약했다.
김 동연 후보는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기회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술인, 장애인, 돌봄 종사자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계층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김 문수 후보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오전 9시~오후 5시에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 철수 후보도 기초연금 인상을 공약했다. 다만 소득 수준별로 인상폭을 차등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동훈 후보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통해 국민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제 강 진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