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대하드라마 "야인시대"에 보면 말입니다...
초청기 민주당 창당 주역인 신 익희 선생을 중심으로한 조 병옥, 장 택상, 유 진산씨등은 말입니다... 이 승만/이 기붕하의 우익은 아니더래도 대대적으로 빨갱이들을 때려잡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들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독재자가 물러나고 군부 독재자 박 정희가 들어서면서 반독재/반민주화 투쟁을 벌이던 1970년대이후 1980년대 민주화 항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군인만 아니면 되는 많은 진보계 인물이 포섭되어 들어왔던 것입니다...
중도 우익내지 보수를 추구하던 민주당이 점점 중도 좌익및 진보진영화하기에 이른 겁니다... 제가 운동권으로 활동하던 대학교 재학시절에 주요 대학권 총학생회와 긴밀히 연결되면서 이게 가속화되었고요...
청년들을 정치에 이용했던 것은 역사가 깊습니다...
해방이후 건달이든 청년이든 이들이 정치에 미친 영향을 무시하기는 힘들고요... 단지 군부정권이 건달을 완전히 죽이고 청년을 배제하자 그 청년들이 보수든 진보든 야당과 결합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상황이였고요...
이러고나서 1990년대 문민정부가 출현하고 IMF 경제위기에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까지 십 몇년간 가장 많이 변한 건 정치권이 아니고 청년들의 정치 의식이였습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취업전선에 막 나설려고 하는데 실업자가 된 것입니다...
간신히 IMF를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내내 청년들 앞에는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파고가 덮치고 있어 정치는 2선으로 밀려나고 경제가 1순위로 들어섭니다... 대학가에 시위가 사라지고 취업만이 목표가 돼버린 상황말입니다...
운동권도 그때부터 거의 박멸 수준이고, 학내에서는 토익및 자격증과 취업전쟁에서의 승리만이 목적인 상황이였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이 이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장기간의 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누증되자...
청년들이 다시 정치에 눈을 돌림니다...
소득재분배를 해결하지도 못하는 야당이나 경제성장을 이루지도 못하는 여당 최근의 상황까지 2010년대이후에는 이게 중심이 된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이 자기 몫을 쥐고 내려놓지 않는 바람에 미래 세대가 피해을 입고 있음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현재 2030 세대들의 우익화는
수 십년간 주장만 했지 소득재분배의 야당은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서 야당에 대한 급실망과 연결되어 있고 거의 비이성적인 폭동에 준하는 준전시상태입니다... 이걸 이용해보려고 했던 상모질이 윤씨는 기성세대들에게 철퇴를 맞은 것이고요...
청년들은 상모질이 윤씨 지지가 여전히 많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약 2030 아니 최소 3040세대로 구성됐다면 전 120% 기각이나 각하가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보죠...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 보수... 민주당은 원래부터 중도 좌익이나 진보하고는 거리가 먼 정당입니다...
핵심은 기백만명의 민주당 당원들조차 자신을 진보로 표현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중도층들은 특히 더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약은 이 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포기했습니다...
이번 대권은 여전한 진보들인 핵심 권리당원및 중도화돼버린 대국민 설득이겠네요... 먹고 살만한 중도층이 두툼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보수로 갔다가 진보로도 올 수 있는 카멜리온처럼 변할 수 있는 중도층이 있는한 청년들은 아직 힘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없는 자들을 위한 "기본소득"적 성격이 있는 '근로장려금'까지 건드네... 오 세훈이의 '디딤돌 소득'도 그렇고 있는 것들 부자증세 없는 어떠한 개편도 반대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015
현재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일본 쪽바리들의 "잃어버린 10년" 진입 초기에 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공공근로사업말고는 실업률 하향 유지가 안되는 혁신이 사라진 한국 경제/산업/금융 상황에서 근로의욕 고취를 하고 싶어도 할데도 없다...
있는 것들인 재벌 대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개편에 있는 국내 공장도 해외로 이전하고 양키 코쟁이들부터 그 땅의 고용과 소비를 유지시키면 시켰지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없는 마당에 뭘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것인가..??
그 사회보장정책및 근로장려금을 줄여 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릴 심산인가... 그럼 일시적으로 고용률은 늘어나고 실업률은 낮아지겠네... 내 설파했다... 현재 국내는 북한과의 통일로 대규모 토건사업이 일어나거나
어제 미얀마 대지진처럼 이웃(?) 일본에 대지진이 나 일국토가 초토화되는 토건사업 수주가 없는 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로가 독차지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상황에서 보듯이 말이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국내 고용과 소비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말이다...
정부,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있는 것들을 더 쥐어 짜라... 법인세 해외소득에서 유출되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각종 공제/면제로 새나가고 있는 법인세/종합소득세/부동산세가 수십조원이다... 시급해 해결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코뭍은 돈, 갈취하냐...
그것도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없는 자들의 근로장려금을 건드냐고... 에라이 모질이들아, 허기사 지들과 관련이 있는 세금을 건들지는 못하겠지, 한국은 이 "오블리주 리블리제"가 없는 있는 것들의 각종 반칙/특권/갑질에 죽어가는 사회다...
이것을 대개혁하는 없는 자들을 위한 진보정권이 출현하지 않는 이상 망하기 일보직전이라는 것만 분명히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중도보수... 결국 있는 자들 눈치보면서 없는 자들은 더 참으라는 이야기고 말이다...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신 잘 생각해라... 당신의 최근 행보는 전체 77.7% 없는 자들의 의심을 받고 있다... 대권도전에서 처신 잘한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이다...
어설픈 투자를 늘리고 고융을 늘리겠다는 말은 하지마야... 아무도 믿지 않는다... 너든 국민의짐이야기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다. 무엇이 가능한지를 말이다...
핵심은 현재 전국민들의 근로의욕은 욱일승천중이다... 근데 수많은 청년들이 비자발적 실업자에 이생망이라고 부르짓고 결혼을 포기하면서 인구감소로 국가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노인들 빈곤층 세계 1위에 죽기전까지 저임금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근데 사회복지정책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이자고...
내 말대로 해야...
전국민 상속세를 90% 징수해 소득재분배에 대한 대개혁을 시도하고 사회 재편을 더 늦기전에 한다... 이렇게가다가는 있는 것들도 못산다...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있는 자들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난 2040/50년전에 죽겠지만 더 험한 꼴-1920년대부터 없는 자들의 폭동, 각종 혁명이 결국 세계2차대전으로 이르렀음을 잊지말고, 여기에서 극우가 그 전에 태동했고-보기전에 죽고 싶다... 우리만 그런것도 아니고 현 글로벌 상황은
세계3차대전 아니면 해결안되는 상황으로 진입중이다...
항시 밑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사신다... 그들과의 공존과 평화없이는 우리 중산층도 중상위층도 못산다는 것을 명심한다... 그것이 기부든 후원이든 각종 정책사항에서의 동조든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신다... 그럼 된다...
현재 또라이 트럼프도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
지들만 잘산다... 그간에는 무시를 받았단다...?? 지랄하네... 그간에도 미국만 잘살았다.. 흥청망청 전세계 제품과 서비스를 써가면서 말이다... 근데 이제는 저축과 근면으로 살아온 중국등 아시아가 내놔야 한다네...
진짜로 지랄을 한다...
숨막혔던 한시간 반... 어제 안동시에서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더니만, 울분이였네요...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선고... 현재도 산불이 사방팔방으로 퍼지고 있어야....
https://samsongeko1.tistory.com/13999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말대로 국가자원이 경제살리기나 산불예방에 쓰이지 못하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 정치검찰의 이제는 자중해야할 것이라는 말씀에는 120% 공감하고...
헌법재판소도 조속한 시일내에 상모질이 윤씨 탄핵선고를 했으면 한다... 현재 시급히 처리해야할 국가적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일단 마음 고생한 이 대표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정책은 오 세훈이껀데, 어째 "기본소득"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꺼를 베꼈다는 생각이 드냐... 내가 볼때는 넌 따아악 보건복지부 장관이 맞다.. 대통령감은 아니고 말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990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중 일할 수 있는 2종(1종은 거동도 불편한 이들이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로 국가에서 먹여 살림^^)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자활근로대상자라하여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
이것을 유사하게 변형한 것 같은데, 취지에는 동감한다... 현재 오 세훈이의 의도는 국민의짐 여권의 입장인 것이다...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간신히 현재까지 올려놓은 없는 자들을 위한 각종 복지 정책을 통폐합하여 줄이자는 것이다...
디딤돌 소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일단 추경이나 야당과 합의해야...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도 지급하고... 그리고나서 새로운 대통령하에서 기본소득정책을 전격 도입해야 한다고 동조하고... 그럼 이 재명 다음의 차기 대통령감으로 널 인정한다...
호헌동지회(護憲同志會)
제1공화국 시기 1954년 11월 30일 당시 대통령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노리고 위헌적으로 강행한 사사오입 개헌을 반대하기 위해 결집된 범야당 연합을 말한다.
주로 민국당, 자유당 탈퇴파, 무소속 동지회 등 60명의 정치인들이 결집했다. 약칭은 호동, 호동회이다.
1954년 사사오입 개헌 파동 계기로 대여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민국당과 무소속동지회 및 순무소속의원 등 60여 명이 야당계 단일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이때 김성수를 중심으로 신익희, 조병옥, 장면, 곽상훈, 박순천, 윤보선, 유진산, 장택상, 정일형, 조봉암, 장건상, 박기출, 서상일, 오위영, 오중정 등의 인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해 11월 30일 서울 종로에서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한편 자유당의 탈당파인 이범석, 장면, 장택상, 서상일, 오위영, 오중정 등도 호헌동지회에 참여하였다. 이때 이범석은 이기붕 등과의 경쟁에서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오입 개헌의 주동자라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정은 한때 모시던 상사를 배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호헌동지회 참여에 다소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소극적이었다. 호헌동지회는 대여투쟁을 활발히 벌이는 한편,
여당인 자유당을 분열, 와해시키기 위한 이면공작을 전개하여 자유당의 당내 부패, 비리에 염증을 느낀 청년 의원들의 영입을 공작, 김영삼, 민관식 등 자유당 소장파의원들의 집단 탈당을 유도하는데 성공했다.
그 후 계속된 정치적탄압 속에서 새로운 통합야당의 창당을 모색한 끝에 1955년 초 "신당조직촉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해 9월 18일, 민주당이 출범함으로써 호헌동지회는 발전적으로 해체되었다.
호헌동지회는
신당 창당을 기획하면서 조봉암의 영입을 놓고 갈등을 벌였다. 이때 장택상과 서상일, 김성수는 적극 찬성했고, 신익희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으며, 김도연, 윤보선, 조병옥, 장면, 김준연 등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특히 조병옥은 조봉암의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강력 반대했다.
결국 모임의 주동자인 신익희는 결정하지 못했고 영향력이 강했던 김성수가 병으로 사망하면서 조봉암을 지지하던 목소리는 소수가 되어 결국 조봉암의 민주당 참여는 실패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것
1. 기원
더불어민주당은 1955년, 신익희와 조병옥을 중심으로 창당된 민주당(1955년)을 당의 기원으로 규정한다. 1955년 민주당은 이승만 정부에 대항해 4.19 혁명을 거쳐 집권에 성공했으나 집권 1년 만인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되었다.
이후 1967년 민주당의 후신격으로 창당된 신민당이 1960년대~1970년대 동안 박정희 정부에 맞서는 주요 야당으로 활동했다.
1980년 신군부의 5.17 내란으로 신민당이 해산되자 1985년 신한민주당이 창당되어 선명야당으로서 민주화 운동을 이어갔고, 1987년 통일민주당이 창당되어 그 뒤를 이었다.
통일민주당은 1987년 말 13대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과 상도동계의 통일민주당과 김대중과 동교동계의 평화민주당으로 갈라졌는데, 이 평화민주당이 현 더불어민주당의 실질적인 전신이다.
통일민주당은 1990년 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과 합당해 민주자유당이 되었고, 이는 현재의 국민의힘 계보로 이어진다. 반면 평화민주당은 3당 합당에 반대하는 통일민주당 탈당파(꼬마민주당)와 합당해 민주당(1991년)이 되었으며,
1992년 대선 패배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대중은 1995년에 정계 복귀하면서 민주당(1991년)에 참여하지 않고 새로이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고 이후 새천년민주당으로 개편했다.
2000년대 들어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새천년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분당되었고, 두 정당은 2008년 통합민주당으로 합쳐졌다.
이후 2011년에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원외 친노계 및 진보 시민사회 세력들과 손잡으며 민주통합당이 창당됐다. 기존 민주당의 노선은 중도개혁주의였지만 민주통합당은 강령에서 중도개혁주의를 삭제하고
통합 대상이었던 한국노총 등의 진보적 가치를 수용해
'1987년 노동자대투쟁' 계승 등을 강령에 명문화하면서 '중도적 진보노선'(중도진보)을 내세웠으며,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을 강령에 명문화해 복지국가를 지향하겠다는 노선도 분명히 했다.
이후 2012년에 치뤄진 19대 총선 성적 저조에 이어 18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패배하면서 당 주류였던 친노 세력이 약화되자 비주류가 힘을 얻게 되었고, 당대표로 선출된 비노계의 김한길 대표가 2013년 당명을 '민주당'으로 변경했다.
민주당(2013년)의 강령에는 복지 및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용은 있었으나, 기존 민주통합당 강령에 들어갔던 1987년 노동자 대투쟁 계승, 무상의료, 한미FTA 재검토 등의 내용들이 수정되거나 삭제됐다.
이후 2014년 김한길 체제하의 민주당(2013년)은 안철수의 새정치연합과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이 탄생했으나 이후 친노-친문계와 비노-비문계(친안+호남계) 간의 계파 갈등 끝에 분당 사태를 겪고 2015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2. 현황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간의 갈등과 분당을 계기로 시작한 정당인 만큼 초기에는 불안정성과 세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유일하게 전국 선거 4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석 차이의 신승을 거두며 야당 입장으로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섰고,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뒤 정권을 교체하였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제외한 전 지역을 휩쓸며 압승을 거두었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의 연합을 통해 전체 의석수의 60%에 달하는 180석을 확보하면서
1990년 3당 합당 직후의 민주자유당 다음으로 많은 의석을 확보한 초거대 여당이 되었다. 이는 선거로 확보한 의석으로는 가장 많은 수치이다.
이후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하며 야당으로 전락했으나,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직전 총선 때 얻은 의석과 거의 비슷한 175석을 얻어 압승하며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의 위치에서 단독 과반을 점하며 승리한 정당이 되면서 총선 3연승을 기록하였다.
또한 헌정사상 최초로 호남의 전 지역구를 석권한 정당이라는 기록도 세웠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로 인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지지율이 10%p 더 증가하는 최대의 전성기를 맞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사건 이후로 지지율이 소폭 감소하여 현재는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내에서 다투는 모양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인용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 등으로 인해
최근에는 국민의힘을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있다. 역대 민주당계 정당 중 두 번째로 오랫동안 단일 당명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한 이래로 2025년 현재까지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지지세를 잃거나 선거에서 크게 패배하거나 중견급 정당과 합당하거나 하면 이른바 '새 술은 새 부대에' 정신으로 당명을 변경하는 경향이 있으며, 민주당 역시 2000년대 중반부터 장기간 침체기에 빠져 당명을 자주 변경해 왔다.
따라서 단일 당명으로 오랜 기간 존속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만약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하거나 지지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 성공해 당명을 계속 사용한다면 보수 정당 한나라당(1997 ~ 2012, 15년)의 당명 유지 기간을 초과할 수도 있다.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정당들 중 당원이 가장 많다. 2017년 10월에 권리당원(당비납부당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17년 11월에는 150만 명을 넘었으며,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200만 명을 돌파하였다.
당내 계파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다양하며, 주요 계파로는 주류 친노·친문을 중심으로 한 계파와, 중도개혁주의 노선을 따랐던 동교동계 출신, 열린우리당 시절 실용주의 성향 천정배,
온건주의 성향의 정세균계, 사회민주주의~사회자유주의 성향의 친명계와 민평련 등이 있다.
중도실용주의 방향성을 가진 홍의락 전 의원, 자유보수주의 성향의 김부겸과 김영춘, 박재호, 문화적 보수주의 성향의 김진표, 박영선, 김회재, 경제적 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성향의 이언주 등도 존재한다.
3. 성향
양당제 특성상 세간에는 '진보진영에 속하는 정당' 내지 '진보정당'으로도 알려져 있으나, 이 당의 정치 성향을 하나로 딱 잘라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국민의힘과 그 전신 당들이 중심이 된 범보수의 축과 꾸준히 대립·경쟁해온 정당으로서 범진보의 소위 '큰집' 역할을 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해왔으며,
당 강령과 노선 그리고 그동안 추진해온 정강정책을 살펴보면 양당제로 점철된 한국 정치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색채를 띠는 쪽으로 변천해왔다고 평가함이 적절하다.
그럼에도 마냥 진보 일색의 정책을 고수하거나 뚜렷한 선명성을 보이지는 않았고 당 차원에서 지도부 인사들이 스스로를 '진보정당'으로 규정하거나 "진보를 위해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산한 적은 딱히 없다.
거대 양당의 한 축으로서 수권정당으로 기능하기 위해 중도화되고, 더 나아가 일견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 적도 여러 번 있다.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국민의 정부에서는 1997년 외환 위기 대응 차원에서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시행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진행했다. 즉,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책과 노선을 조정해왔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해외에서는 중도~중도좌파(centre to centre left) 스펙트럼의 자유주의(리버럴) 정당으로 평가받고 있다.
타국의 정당들과 비교하면 미국의 민주당, 독일 사회민주당-기독교민주연합-자유민주당의 혼합, 프랑스의 르네상스(구 '앙마르슈') 등과 비슷한 성향이라는 평. 때문에 진보좌파 선명성이 짙은 서유럽과 북유럽의 정치 지형에 가져다놓으면
중도~중도우파 계열 정당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범진보의 대표 격인 위치에 있음에도 내부 구성원들의 개별 성향은 매우 다양하다.
이는 과거 수십 년간 군사정권과 주류 보수정당에 대항하며 분당·합당·창당 등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양당제라는 공고한 진입장벽 앞에 현실과 타협한 군소 진보정당계 인사들의 정착지가 된 민주당계 정당의 역사가 반영된 결과다.
명목상 당의 기원으로 간주하고 있는 1955년의 첫 민주당만 해도 반(反)이승만을 내세웠을 뿐 이념적으로는 자유당과 큰 차이가 없는 반공 보수 우익정당이었으나, 1960년대 신민당 시절 박정희 정부의 개발독재에 맞서며 점차 진보화했다.
이후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다양한 성향의 인사들이 자유주의 및 반독재 민주화의 가치 아래 한데 모였고, 중도파 정치인들과 일부 좌파 정치인들까지 함께 활동하면서 당의 이념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21세기 들어서도 내부 갈등과 외부 압력 속에 당의 성향은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진보신당과 정의당 등 군소 진보정당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한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입당해왔다.
오늘날에는 국민의힘, 개혁신당, 새미래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며, 진보당, 정의당, 기본소득당보단 보수적인 위치에 서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지지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자유시장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비롯해 기업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 경제 정책을 선호하는 반면,
민주당은 복지 확대와 공공 서비스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 안전망 확충과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사회·문화 이슈에서는 대체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편이다.
친노동자 정책, 성평등 정책,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인권을 중시하며 적극 연대하고자 하는 진보 정치인들도 있지만, 종교적 신념이나 문화적 전통을 근거로 이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거나 제동을 거는 보수 인사들도 있다.
당내에 혼재되어 있는 이러한 성향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대의 아래 노동자의 기초적인 권익 보호와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데에는 긍정적이지만, 노동권 신장이나 성소수자 인권 증진 등 이보다 더 진보색이 강한 정책들에는
"당내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거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지점은 군소 진보정당들로부터 꾸준히 비판받는 대목이기도 하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전제하지만, 국민의힘과 달리 북한과의 대화에 협력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또한 한미관계를 가장 중시하면서도 경제 교류 및 북한 문제를 고려해
한중관계도 의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본에 대해서는 민주당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한일관계 개선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만큼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이지만
그와는 별개로 과거사 및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한다.
빅 텐트 정당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성향도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가장 강고한 지지 기반인 호남은 주민의 평균 연령이 높고 기독교 신자가 많아 사회보수주의 세가 만만치 않은 지역이지만,
호남소외론과 광주 민주화 운동 등 독재정권 시기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보수정당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 줄곧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진보정당 지지자들 또한 유럽의 자유주의 정당들과 비교해 문화적 자유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옅은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하나, 현실적으로 양당제인 한국 정치에서 민주당을 제외하면 선택지가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뿐이기에 전략적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많다.
정리하자면 사회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중도·진보 세력을 아우르되, 항일 독립운동, 반독재 민주화운동, 동서화합, 남북대화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지하는 중도~중도좌파(centre to centre left) 빅텐트 정당(포괄정당)으로 정의할 수 있다.
4. 정책
- 정치
- 촛불민주주의 혁명은 시민의 일상적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중심의 정당· 의회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지향 하고 의회 내 정당 간 협력의 정치를 추구한다.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해 시민중심 정당을 구현한다. 권력남용과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청렴사회를 구현한다. 당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해 새로운 디지털기술 기반의 플랫폼 정당을 실현한다.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자율과 조화의 헌법정신에 따라, 지방이 건강한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화해 국민 각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추구한다. 주민자치를 활성화해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을 확대해 각 지역의 자생적·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 외교·안보
-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통한 방위역량 강화와 선진 병영문화 조성으로 튼튼한 안보 태세를 확립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한반도 및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
- 남북통일
- 7.4 남북 공동 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 공동 선언과 10.4 남북 공동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계승하며,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한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남북관계를 지향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국제사회 협력과 국민 합의에 기반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며,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현하여 번영된 통일국가 건설의 기반을 조성한다.
- 경제
-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하에서 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실현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든다.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간의 선순환에 바탕한 성장을 추구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투입중심의 양적 성장방식에서 벗어나 혁신 중심의 질적 성장 방식을 지향함으로써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자율적 참여와 연계를 장려하고, 공정한 경쟁 의 기회를 보장한다. 국민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여 ‘함께 잘 사는 나라, 사람이 중심인 경제’를 만든다.
- 과학기술
-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경제성 장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문제와 기후·환경 및 에너지·자원문제 등 우리사회가 직면 한 과제를 해결한다. 기초과학,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한다. 청년 과학자를 비롯한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및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기후·환경·에너지
- 21세기 모든 인류가 당면한 과제인 지구생태계의 회복과 보전,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성장과 효율을 환경보전 및 사회 형평성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한다.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생산 · 소비방식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 전환을 추구한다. 자연생태계의 부담을 경감하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고, 자연생태계의 회복과 사전예방적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 복지
- 복지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기회균등과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실현한다.
- 일자리·노동
-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과 함께하는 경제로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마련한다. 적정한 임금과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구축하며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고 권익을 보장받으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추구한다.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동인권 및 노동기본권을 신장한다. 일하는 사람이 경제와 사회의 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촉진시키고, 사회적 대화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교육
-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따라서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임이다.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이 불평등과 차별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의 경로가 되도록 높은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한다. 국가와 세계의 문제에 대해 참여하고 책임지는 민주시민성을 기르고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인재를 육성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평생학습사회를 만든다.
- 성 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
- 여성, 아동,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하며, 어떠한 차이도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 평생 돌봄 체계를 실현하여, 돌봄 서비스의 공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국가의 역할을 확대한다.
- 문화·예술·체육
-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문화의 권리를 확보하여 문화·예술·체육을 일상과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시대를 구현한다. 문화 다양성을 추구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풍요를 증진하고,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문화수요를 충족하며,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문화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지구촌 모든 구성원이 평화롭게 교류·소통·공존할 수 있는 토양을 배양한다.
- 언론·미디어
- 국민의 정서적·정신적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은 정치 및 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언론의 정상적인 관계 정립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며, 의사표현의 제약이 없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든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경쟁관계 속에서 국민이 차별받거나 소외받지 않고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미디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신 계승
-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당사 내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이 붙어있으며, 입구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흉상도 설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신 계승 또한 정치 이념으로 추구하고 있다.
5. 계파
핵심적인 계파로 분류하자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 민주당계 정당의 3대 세력이었던
- 동교동계로 대표되는 호남계 정치인들.
- 1980년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민주화 운동권
- 1990년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영입했던 성공한 야권 성향 유명 인사 집단으로 분류된다.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시기 (2015 ~ 2022)
-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축으로 한 친노
- 친노의 한 갈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축으로 한 친문
-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축으로 한 친낙
- 구 안희정계, 구 박원순계 등에서 유입된 정치인들을 포함한 범친문
- 1970~1980년대의 민주화 투쟁을 한 운동권을 주축으로 한 민평련
- 진보주의가 합쳐진 성향의 친명
- 중도주의 성향 비문재인
- 주류인 친문과도, 비문재인과도 다른 의견을 내는 소장파
윤석열 정부 이후 (2022 ~ 현재)
-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친명
-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시한 친문
- 주류인 친명과는 다른 의견을 내는 비명
이 중 호남권 정치인 중에서 친노계와 반목이 심한 계열은 대부분 국민의당으로 나갔고, 민평련 계열은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3번으로 대표되는 명사 집단 중 가장 크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계파가 바로 친노이다.
친노는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고 '폐족'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힘을 완전히 잃었지만,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부활의 불씨를 마련했다.
그 시작점이 된 게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이때 친노 진영 인사들이 눈부신 성과를 냈다. 2011년 말에는 친노 진영에서 문재인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인기가 저조했던 시기였음에도 2012년 19대 총선에서 여러 가지 실책들로 인해 뜻밖의 패배를 당했고, 이어지는 18대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낙선한 뒤로는 두 번째 고난기를 맞이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된 2015년 2월부터 극심한 계파 갈등으로 인해 그 고난기가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이때 친노도 여러 개로 분할되기 시작했는데 친노계의 다수가 당시 민주당 쪽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 중 하나였던 문재인 쪽으로 뭉치면서 친문계라는 새로운 정치 진영이 만들어졌다.
친문은 2015년 말에 있었던 민주당 온라인 입당 열풍과 2016년 20대 총선이 지나고부터는, 당내 계파치고는 느슨한 결속력이지만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권리당원과 국회의원을 보유한 최대 계파가 됐다.
추미애가 당대표로 선출된 2016년 8.27 전당대회에서는 친문 성향의 권리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 몇 안되는 협조적인 최고위원이었던 추미애가 당대표에,
문재인에 의해 영입된 양향자, 김병관이 각각 여성 부문 최고위원, 청년 부문 최고위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되고, 2017년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530만표 차이로 압승함으로서 친문계의 수장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
이후로도 2018년 7회 지방선거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 야당을 상대로 초압승을 거두며 친문 세력이 매우 탄탄해졌다. 당시 친문과 거리가 있는 계파는 친명, 민평련 정도 뿐이었고,
이재명과 함께 한때 차기 대선 주자였던 이낙연의 계파는 친문의 하위 계파라는 것의 보통의 인식었다. 하지만 2021년 재보궐선거, 20대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하자 정권심판론을 불러일으킨 친문계의 발언권은 줄어든 반면,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권심판론 등 불리한 구도 속에서 치러진 20대 대선에서 석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친명이 당내 신주류로 떠올랐다. 결국 대선 종료 약 6개월만에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대표에 선출되었고,
다수의 의원들도 친명을 자처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