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말대로 국가자원이 경제살리기나 산불예방에 쓰이지 못하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 정치검찰의 이제는 자중해야할 것이라는 말씀에는 120% 공감하고...
헌법재판소도 조속한 시일내에 상모질이 윤씨 탄핵선고를 했으면 한다... 현재 시급히 처리해야할 국가적 난제가 산적해 있다... 일단 마음 고생한 이 대표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이 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 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책은 오 세훈이껀데, 어째 "기본소득"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꺼를 베꼈다는 생각이 드냐... 내가 볼때는 넌 따아악 보건복지부 장관이 맞다.. 대통령감은 아니고 말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990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중 일할 수 있는 2종(1종은 거동도 불편한 이들이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로 국가에서 먹여 살림^^)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자활근로대상자라하여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
이것을 유사하게 변형한 것 같은데, 취지에는 동감한다...
현재 오 세훈이의 의도는 국민의짐 여권의 입장인 것이다...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간신히 현재까지 올려놓은 없는 자들을 위한 각종 복지 정책을 통폐합하여 줄이자는 것이다...
디딤돌 소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일단 추경이나 야당과 합의해야...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도 지급하고...
그리고나서 새로운 대통령하에서 기본소득정책을 전격 도입해야 한다고 동조하고... 그럼 이 재명 다음의 차기 대통령감으로 널 인정한다...
GI 자산운용본부 3과(자산, 파생, 대체)에 국민연금을 맡겨달라... 연 +10%가 아니고 연 +30%로 기금규모를 늘려주겠다... 이런 보수적인 운용으로는 결국 고갈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958
어떤 연금개혁도 그 자산(투자)운용의 공격화말고는 답 없다는 것이다...
2030세대와 5060세대의 세대간 갈등만 부추기네요... 내 생각엔 부자증세 강화를 전제로한 기본소득정책을 전제로하지 않는한 노후대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생각이고...
하여튼 공적연금이 부실해가지고서리 사적(퇴직)연금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한국상황이네... 암튼 주식투자실전으로 자산 늘리는 능력제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아이...
"전세계 노인 빈곤율 1위 국가다." 이번 연금개혁의 방향성에는 찬성하지만 원점에서 극빈층과 65세 노인들부터라도 기본소득 정책을 강력히 펼쳐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추가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471
아따아, 작년 선방했네... 2054년 기금고갈되기전에 더 빡쎄게 운용해야 한다... 안전한 채권보다는 과감한 주식투자운용으로 연 +30%씩 투자수익률 제고하라... 똥줄탔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165
상모질이가 연금개혁을...?? 그 수급연령을 바로 80세로 소급적용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현재 근로자/사업자의 부담금, 따블로 충격을 준다... 이런 운용실력이면 결국 답없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07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 공공근로 재확대말고는 답이 없는거 같고, 결국 난방비도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의 회귀인가... 상모질이 끌어내리고 기본소득의 이 재명이로 나라 다시 세워라아이...
https://samsongeko1.tistory.com/12202
더 늦기전에 상모질이를 탄핵하고 부자증세 강화와 하위 40% 중하위 서민들에게 강력한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할 이 재명 더민 대표를 대통령으로 세워야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아...
https://samsongeko1.tistory.com/12193
[1시간전 - 재판일지]이 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까지...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131일만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과 달리 2심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처장 관련 일부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부터 재판까지 주요 일지.
2021년
▲ 8∼9월 = 언론·국민의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제기.
▲ 9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화천대유·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등 압수수색.
▲ 10월 20일 =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발언.
▲ 10월 27일 = 국토부 노조, 이 대표에 유감 표시 및 사과 요구. 국민의힘, '백현동 발언' 문제 삼아 이 대표 검찰 고발. 이후 경찰이 고발장 넘겨받아 수사.
▲ 12월 21일 =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중 극단적 선택.
▲ 12월 22일 = 이 대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해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발언.
▲ 12월 23일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이 대표 '김문기 몰랐다'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2022년
▲ 6월 23일 = 서울중앙지검, 사준모 대표 소환…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인 조사.
▲ 8월 26일 = 경기남부경찰청, '백현동 발언'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
▲ 8월 31일 = 서울중앙지검, 이 대표에 출석 요구서 발송.
▲ 9월 5일 = 이 대표, 서면 진술 답변서 검찰에 제출.
▲ 9월 6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허위발언'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 9월 8일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두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일괄 기소.
▲ 9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형사합의34부에 배당.
▲ 10월 18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재판 절차 시작…1회 공판준비기일.
2023년
▲ 3월 3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
▲ 3월 31일 = 서울중앙지법,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증인 소환.
2024년
▲ 1월 초 = 재판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 사표 제출.
▲ 2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 보임
▲ 9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검찰, 징역 2년 구형.
▲ 11월 3일 = 국민의힘, 서울중앙지법에 선고 공판 생중계 요청 탄원서 제출.
▲ 11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안 하기로 발표
▲ 11월 15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이 대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11월 21일 = 이 대표 측,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
▲ 11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1심 선고에 양형 부당 등 이유로 항소.
▲ 12월 6일 = 서울고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형사6-2부에 배당.
▲ 12월 9일·11일·17일 = 서울고법,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발송했으나 미송달.
▲ 12월 19일 = 이 대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완료.
▲ 12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서울고법 재판부에 항소이유서 제출.
2025년
▲ 1월 6일 = 이 대표 측, 항소이유서 제출.
▲ 1월 23일 = 서울고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첫 공판기일.
▲ 2월 4일 = 이 대표,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헌 주장.
▲ 2월 19일 = 서울고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4회 공판…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 2월 26일 = 서울고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5차 공판 후 결심공판. 검찰, 이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 3월 11일 = 이 대표, 위헌법률심판 제청 추가 신청…선거법 250조 1항 '허위의 사실' 해석 관련.
▲ 3월 26일 = 서울고법, 이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
연합뉴스 이 도흔 기자
(4시간전)더불어민주당, 2심 유죄 나와도 이 재명으로 간다 ?… 피선거권 박탈형땐 교체론 커질 듯...
대법 선고전 대선출마땐 혼란...
100만원 미만 형이면 여야 충돌...
무죄선고땐 이 재명 입지 더 강화...
26일 오후에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는 이 대표의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연결돼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같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심 결과가 당내 흐름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당장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선수 교체론’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의 중요성이 더 높아진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대선일은 헌재 선고 60일 이내다.
만약 헌재가 오는 28일 선고한다면 대선은 5월 말에 시행돼 이 대표는 최종심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은 재판을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규정을 준수한다면 오는 6월 26일 전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수 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 그만큼 대선 전 3심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 용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한 권한대행 탄핵론을 거론하자,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세우는 데 대한
민주당의 불안이 읽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유지되면 민주당은 ‘정치적 면죄부’를, 국민의힘은 ‘이재명=범죄자’ 프레임을 각각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죄가 나오면 대선 후보로서 이 대표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반(反)이재명’ 전략에 집중해온 여권으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문화일보 민 정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