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비상계엄 해제에 참석하지 않는 "국민의짐"은 다 빼지 반납하고 4년간 국민처분을 기다린다... 작년이후 1년간 니들을 믿는 국민들은 없고요... 전국민 70%는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만 믿는다...
아직은 어설픈 집권여당관계자들과 말이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도 전원 국회의원 빼지 반납하고 더이상 없는 자들과 국민들이 낸 세금 충내지 않았으면 한다...
이 재명 대통령님,
당신의 그 어설픈 중도확장 정책들이 전국민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란특검은 박통식으로 조기에 내란 수괴부터 사형시키고요... 주요 부동산에서는 세종시로의 천도 발표...
서학개미들의 월가 투자 금지등 과단성 있는 박통식으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선거에 이기는게 목적입니까... 상당기간동안 정권안바뀌니 걱정말고요... 역사가 당신을 평가할때는 무엇을 해 놓았느냐입니다...
이렇게 극단적 개인주의 일부 국민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절대로 평가 못 받습니다... 생전에 무기지로 욕 먹은 박통이 결국 조국 근대화의 성과라는 사후적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난 당신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동산에서 자산(증권)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정말로 국가구조개혁을 하고 싶습니까... 그럼 생전에 박통이상으로 무지하게 욕 먹습니다...
그게 국가를 진정으로 바꾸는 길임을 나중에는 결국 국민들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요... 지금 전국민들은 박통식 영도력을 원합니다...
그래야 구조개혁이 진행되거든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족시키는 개혁은 없습니다...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국민만 생각하고 밀어 붙힘니다...
일단 상모질이 윤씨부터 조기에 사형시키십시요... 그래야 당신, 박통같은 과단성 인정 받습니다... 1979년10월26일 박 정희 시해의 김 재규가 아마 8개월만에 사형당했죠...
오늘 비상계엄 1주년 시민대행진에는 경호상으로 이유로 불참하기로 했다아??
가장 존경하는 이 재명 대통령님,
언제부터 고 김 대중 전대통령, 고 노 무현 전대통령같은 용기는 잊은 겁니까...?? 현장에서 총탄을 맞더라도 당신은 갔어야죠... 난 진정한 강성 진보주의자 대통령을 기다림니다...
당신 다음에 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추 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극우 꼴통 새끼들 작작좀 하라고 했다아... 대통령/집권여당관계자들은 주요 양키 SNS에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이들을 1960년대발 용공분자처럼 유언비어 유포죄로 잡아들이라...
https://samsongeko1.tistory.com/14512
이번달 초중순 1차 민생회복지원금 9조원이 풀렸고, 어제부터 2025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3조원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음달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지원금 4조원이 풀린다...
오늘 "트위터"에 한 극우 새끼인거 같은데 정부가 다음달 지급을 약속한 "민생회복지원금" 2차분 10만원이 없어졌다는투로 트윗을 올리는거다...
화가 난 이상으로 이런 국민, 국가, 국익에 반하는 각종 반이재명, 반정부세력들이 여전히 주요 양키 코쟁이들의 SNS에 나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오늘 강력 성토한다...
일단 정부는 서구 주요 SNS(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버) 본사에 각종 반정부 멘트/트윗/댓글을 차단하라고 요청하고 시정되지 않을시에는 국내 영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인정하려는 이 정부의 한미동맹까지 이간질을 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시책에 반하는 가짜뉴스들을 무더기로 만들어내는 이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중이다...
이건 현 내란당 "국민의짐"과 전 광훈/전 한길같은 개새끼들이 사주를 계속하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 박 정희같은 식으로 전부 잡아들이고 구속/수감해야 한다...
니네들 진짜 시대 잘 만났다...
박통시대였으면 남산끌려가 디지게 맞았을 놈들이네...
전 두환 개새끼같았으면 삼청이고...
현 내란상황을 종식하는 와중인데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고... 올해 사법부 급습의 국가전복세력들이 이제는 사이버 전복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비판이 아니고 거의 비난수준의 가까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고...
사회정화라는 미명 아래 기본적 인권마저 유린당해야 했던 삼청교육대. 무고한 국민들과 민주인사들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갖은 고초를 당해야만 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1980년대 개새끼 전 두환이 만들어낸 "삼청교육대"가 아닌 같은류의 "민주교육대"를 전부 공수부대 근처에 마련하라... 현 상황은 사회정화가 필요한 비상상황이다...
인간 쓰레기들이 급증가하고 있다고... 하여튼 정부 내년도 728조원의 예산이라고, 28조원 더 확보해 연말에 한번, 내년도 지방선거 전후로 한번 더 3/4차 민생회복지원금 풀라고 했다아...
현 살아나고 있는 내수 경기 확실히 살려내라고... 728조원 쓸 돈 있으면서 28조원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들과 중소상공인들및 자영업자 지원할 돈은 없다고...
728조원중 연일 사상 최대 분기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7대 재벌 대기업 지원 예산은 난 반대다... 특히 사양산업에 대한 지원은 깨진 독에 물붓기다... 돋보기로 세밀하게 보겠다...
쓰잘데기없는 예산이 있는지 말이다...
"자고로 백성들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라는 후한시대 반고의 "한서"의 멘트가 기억납니다.. 전 사마천의 "사기"보다는 "한서"를 더 자주 봅니다.. 120% 공감하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4454
내 분명히 이야기했다...
연말연시에 다시한번, 내년도 지방선전후로 다시한번 세 번을 풀어야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에 관세파고까지 맞을 국내 경제/산업/금융 목숨 유지한다고...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죽은 다음에 재정적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증권관련세제부터 3년간 펑크 난 세수를 메우겠다고 담배값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일본 4500원대, 미국 1만원대, 호주 45000원에 비하면 낮기는 하지... 조선의 담배값은 말이다...
이건 노 코멘트한다...
재벌 대기업들을 상대하든, 있는 것들을 상대하든, 이 재명 집권내내 최소한 매년 1회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뿌리라... 지방선거/총선/차기대선을 대승, 여대야소 유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도 그렇고... 말이다...
관세에 주요 제조업들이 미국을 향하는 산업공동화 현상 본격화되면 국내 내수 경기는 이것말고는 기대할 것도 없다... 120% 말이다... 그러므로 집권내내 민주독재 19년간 내내 최소 매년 1회이상 뿌린다...
진보주의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나의 거시경제정책 주문이다...
양키 코쟁이들(이들의 목표는 Dow 10만p, Nasdaq 5만p라고 3년전에 이야기했다^^ S&P500으로는 15000p...)처럼 우리도 글로벌 경제를 비틀어 주요 재정/금융정책을 자국에 유리하게 조성하고
이에 근거해 코스피 4000p/5000p를 만들고 내친김에 만포인트...
주가지수만 올려주라...
주요 자산효과에 각종 세금및 담배값 부담을 카버하고도 남을 자산효과를 누리게만 해준다면야 걱정할게 없지요... 이 재명 대통령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각종 증세는 하돼, 자산효과를 주겠다는 것이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 가능할까...??
"5인 가족인 기자는 도쿄특파원으로 있던 4년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330만엔까지 세다 더 세기를 포기했다." 극우 꼴통들아, 니들 잘못알고 있는거 아이가, 베네수엘라가...
https://samsongeko1.tistory.com/14419
아니라 우리 일본 쪽바리들 꼴 나는거 아니냐고...
내가 아래 칼럼을 읽고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단 다음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부채가 높은 나라가 일본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고 말이다...
미국채 1조달러 이상을 들고 있고 어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이 이렇다는 말이지... 조만간 일국채 장기물 중심인 10년물 금리에도 양키 코쟁이들 장기물 10년물 금리와 똑같이 공매도를 겁니다...
우리의 강력한 혈맹, 우방이 맛탱이가 가 있고만요...
아래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차장 2만엔도 안되는 우리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이번주에 받고 코웃음쳤겠네... 속으로 이러는거 아님니까... "장난하냐..." 아래 칼럼을 다시한번 올림니다...
[한국경제 정 영효 경제부차장 칼럼]
대선 공약 210兆 재원은 어디서...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작년까지 5년 연속 세금 수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일본의 세수는 75조엔(약 709조원)으로 예상보다 1조7970억엔 더 걷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38조7000억엔의 두 배 수준이다. 하지만 부러움은 여기까지다. 경제 성장으로 세수가 증가한 게 아니라 억눌려 있던 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게다가 세금이 아무리 많이 걷혀도 일본이 세계에서 수단 다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작년 기준 237%)이 높은 나라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돈(세입)보다 쓰는 돈(세출)이 훨씬 많다 보니 국가 부채가 매년 30조~40조엔씩 불어난다.
20년새 부채비율 3배 늘어난 日...
국가 부채가 1324조엔에 달하는 일본은 매년 예산의 4분의 1을 국채 원리금을 갚는 데 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더 걷힌 세금 1조7970억엔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엔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국회 참의원 선거 대책이다.
의원내각제 특성상 일본은 선거가 많고, 그때마다 돈을 뿌린다. 코로나19 때 만 해도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전 국민에게, 도쿄도지사는 도쿄 도민에게, 구청장은 구민에게 10만엔씩 뿌렸다.
5인 가족인 기자는 도쿄특파원으로 있던 4년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330만엔까지 세다 더 세기를 포기했다. 1990년 63%였던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이 불과 20년 만에 200%를 넘긴 이유 하나만큼은 실감할 수 있었다.
이 재명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한창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국정과제 실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추산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국정기획위의 과제다.
이 재명 대통령은 공약 이행에 210조원이 들고, 이 재원을 경제 성장으로 늘 어나는 세수 증가분과 조세 지출(세금 감면)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票퓰리즘에 밀리는 세출 구조조정...
하지만 최근 국회와 국정기획위 움직임을 보면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세금 감면을 줄이겠다면서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리어 다자녀 가구 중심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누구나 카드를 쓰는 시대가 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한 만큼 진작에 없앴어 야 하는 조세 지출로 꼽힌다. 신용카드 공제로만 올해 세수가 4조3693억원 줄어든다.
신용카드 공제뿐 아니다. 일몰을 맞은 조세 지출을 중단하는 구조조정안은 국회만 들어가면 대부분 원상 복귀돼 돌아온다. 2016년 37조원이던 조세 지출 규모가 올해 78조원으로 늘어난 이유다.
올해도 19조원 규모의 조세특례가 일몰을 맞는다. “지금은 돈을 써서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만 쓸 땐 쓰더라도 부지런히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세금 감면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빚 갚는 데 국가 재정을 쓰느라 성장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지난주]추 경호가 김 영삼과 동급? 한겨레 "김 영삼은 독재에 맞섰는데…"
국민의힘 장 동혁 대표가 추 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1979년 김 영삼 총재 제명에 비유하며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명현 특별검사팀은 윤 석열 전 대통령을 이 종섭 전 국방장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고, 한국은행은 환율과 집값 불안 속에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다. 27일 오후 주요 신문의 보도를 정리했다.
추경호 체포안에 'YS 제명' 비유, 진보성향 신문은 모순 지적...
장 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46년 전 김 영삼 신민당 총재 의원직 제명과 동일선상에 놓으며 “이 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조 은석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 비유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추 경호 체포안 가결이 김 영삼 제명과 동급?… 장 동혁 “정권 몰락 트리거”>에서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란에 동조한 것인데 추 의원의 이런 행위를 유신독재에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김 전 대통령의 행위와 동급으로 놓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을 비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장 대표의 이런 발언이 이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장엔 '유신 독재'를 자행한 박 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도 <추 경호 체포안 가결이 1979년 김 영삼 제명과 동급?… 장 동혁 “정권 몰락 트리거”>에서 장 대표의 발언이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앞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려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윤 석열 전 대통령 기소에 주목...
이 명현 특별검사팀은 27일 윤 석열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 우정 전 검찰총장, 조 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 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 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윤석열·박성재·심우정 등 6명 불구속 기소>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장·차관 등이 공모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국외로 도피하게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외교부는 사실상 사전에 '적격'을 결정한 상태에서 공관장자격심사를 진행했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출국금지 여부 및 자기검증 질문서 허위 기재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공수처 수사 사안을 축소·왜곡해 '문제없음' 취지로 '인사검증 통과'를 결정했으며 △법무부는 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반대하고 출국금지 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상세히 서술했다.
조선일보는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윤석열·박성재·심우정 등 기소>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채 상병 사망 이후 수사 외압 논란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려고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 야당이 이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직후 조태용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 대사 임명을 언급하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이 전 장관에게)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은 금리 동결, 환율과 집값이 발목 잡았다고 분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 5월 이후 4회 연속 동결이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오가며 급등한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도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면 금융 불안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일보는 <한은, 기준금리 4연속 동결…연 2.50%>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1470원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그만큼 환율이 더 오를 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아울러 10·15 등 각종 대책의 효과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는지 확인할 시간도 필요하고,
다음 달 9∼10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낮출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일보도 <한은, 기준금리 4연속 동결…연 2.50%>에서 “금통위는 환율 변동성과 함께 집값과 가계대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0% 상승했다. 상승률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주 정점을 찍은 뒤 3주 연속 떨어지다가 4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고 전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로, 내년 전망치를 1.6%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조선일보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2.5%로 동결…성장률 전망치 1%로 소폭 상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한은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인 2%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1950년 이후 한국 경제가 1% 이하로 성장했던 때는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등 다섯 번뿐이었다.
각각 6·25 전쟁, 2차 오일쇼크,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 팬데믹 같은 대형 경제 충격이 발생한 때였고 이듬해엔 기저효과로 반등했다. 반면 지금의 낮은 성장률은 크게 올라갈 조짐이 보이지 않아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고환율·집값 들썩…한국은행, 결국 4연속 2.5% 금리 동결>에서
“우선 경기부양용 통화정책 요구가 전보다 잦아든 면이 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2%로,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보였다”며
“연내에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도 금통위의 선제적 인하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이례적인 한미 금리 역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국 금리 격차까지 더 확대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가 우려돼서다”고 설명했다.
김 건희 여사 오빠 부부 특검 소환...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와 그의 아내 노아무개 씨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동시 출석했다.
김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고, 노 씨는 증거인멸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이다. 법원이 지난 19일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첫 대면 조사다.
경향신문은 <김건희 오빠 부부 특검에 첫 동시 출석···증거인멸 의혹>에서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와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등을 발견했다”며
“특검은 경찰 명단 등이 당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김 여사가 해외 순방에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모조품,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의혹이 제기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김씨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김건희 오빠 부부, 특검 동시 소환…양평 특혜·증거인멸 의혹 조사>에서
“김씨는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시행사 이에스아이앤디(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며
“김씨는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최씨 요양원에서 발견된 경찰 인사 문건 등 물증을 자신이 없앴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행위가 주요 혐의인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김 여사 오빠 부부, 특검 출석...'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증거인멸' 조사>에서 “김씨는 '김건희씨 부탁을 받고 물건을 옮겼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어떤 입장이냐' 등 질문에 말을 아꼈다”며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
[오늘]특검 “이 중요한 건을 불구속하라니”… 추 경호 영장 기각에 불만...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원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하기 어렵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4일 수사 종료를 앞둔 특검팀은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조만간 추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추 의원 외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박 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고 보고 추가 수사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계엄 1년이 되는 날에 (추 의원의) 영장 기각 소식을 전해드려 국민의 실망감이 클 것 같다”며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해 법원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3시부터 9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꼽은 ‘혐의 및 법리 다툼의 여지’를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 상황이 반복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혼란을 초래했고,
특히 국회 본회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지와 다르게 당사로 의원들을 소집하는 등 표결 방해로 평가할만한 객관적 사실이 명백하게 존재하는데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겨레 강 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