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를 가나 의사와 약사들은 지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이들이다... 현재도 수 많은 수험생들이 고수익에 명예도 따르는 의사/약사를 선호하고 있다... 대학교에서도 많은 이공계 학생들이 입학후 휴학을 선택하고 재수를 해서라도 의대에 진학하려고 현재 국가에서 가장 필요로하는 기초과학자가 되려는 것을 포기할 정도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국가 100년 대계인 기초과학 예산까지 삭감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서슴치 않고 있고 온리 돈이 눈에 보이는 반도체 투자지원이란다... 난 이번 결정이 반쪽짜리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와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추가 의사를 배출해봤자 증원된 의사 전부 수도권을 또 택할 것이고, 이들 또한 고수익의 성형외과, 치과에 편중될 것이 눈에 선하다... 최근 동네 개원의까지 반대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일부 대형병원에서 자리를 못잡은 수 많은 의사들이 이제 수도권 상가 밀집 지역에 두 집 걸러 하나는 치킨집이고 그 옆에는 병원이 될 것임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지방민들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이번 정책도 다시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도로 지방 환자들의 도시 원정 치료는 계속될 것이고, 현재 의사들이 걱정하는 고수익 직업의 저수익화는 가속화되면서 수도권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들이 정권 퇴진을 운운해가면서까지 의료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결국 해결은 돈이다... 다음 단계인 공공의료 확대라는 2단계 조치때 지방거주/근무 의사들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가 뒤따르지 않는한 이번 조치는 무용지물이 될 것임을 정부는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결국 지방분권화다... 이것만 해결되면 부동산부터 많은 한국병들이 해결되는데, 아무도 지방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는다... 수도권은 이미 메가시티다... 뭘 더 연결하는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를 위해 관계 장관들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상모질이 윤씨는 게고생중... 현대판 유림(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조선조 최대세력)들을 제대로 건드려가지고서리... 이 대표말대로 아니 강 감찬말대로 500명선에서 끝내라니깐이..
https://samsongeko1.tistory.com/13230
이 종석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도... 언론을 '회칼' 표현을 써가며 겁박한 황 상무 대통령실 사회시민수석도 사퇴는 없다고 한 불통의 대명사인 상모질이 윤씨가 들을리도 만무하지만서리... 개혁은 한 번에 이뤄질 수 없고, 현재같은 극심한 내수 경기 최악의 시기에 나라를 분열시키는 의료개혁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도 그렇고, 500명이라는 이 재명 대표의 말이 여론의 주류로 흐르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지방 호족들을 없애기 위한 강성 김 은부의 주장에 현종을 설득하여 일단 안무사부터 파견해 첫 발을 내디었던 강 감찬의 주장을 생각하라고 했다아... 의사가 모자란 것이 아니고 모든 의사들이 돈되고 수익좋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일부 인기과(성형외과, 치과)에 집중하는 현실을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는데, 이제는 동네 개원의(의원급)까지 동참한다면 이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사안이다...
대다수 진보/민주계열의 국민들도 찬성하고 있는 의료개혁, 상모질이 윤씨는 지 아내에 대한 시선을 돌리려고 보수성지를 건들면서 수십만 보수표를 갈가먹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212
약은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보/민주계열한테 이익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500명이 적당하다는 강 감찬식 대응으로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중이다... 상모질이 윤씨는 코로나 3년 극복이 시급해 포기했던 친문 좌장인 문 재인 대통령에 대한 빚, 이걸로 갚아라... 그게 당신을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그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도리니라...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본인이 아픈 상태가 아닌이상 최악의 내수 경기 침체에 먹고 살기도 바빠 별 관심없다... 민생 공약이라면 혹하겠지만서리~~~
고려거란전쟁에서 지방 호족들을 강하게 밀혀붙힌 현종과 김 은부는 결국 개혁을 포기하고, 외적에 대비해야 한다는 강 감찬의 주장에 따라 안무사부터 파견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169
전국에 있는 의사들은 각 지방에서 그 지역민들을 가장 밀착하여 상대하는 지방 호족들이다... 이들을 상대로 어설픈 현종의 상모질이 윤씨와 집권여당은 중앙정부 말을 들어야한다고 강하게 밀어 붙히고 있는 중이다...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기에 앞서 강 감찬 또한 개혁에는 동의하나 지금은 그럴때가 아니라는 말로 강성파 김 은부와 현종을 설득하여 더 시급한 거란과의 전쟁에 대비하게 만들면서 각 지방에 안무사부터 파견해 두 사람을 설득했다... 난 상모질이 윤씨의 갑작스런 의료개혁의 싸움은 정치쇼라는 이 대표 주장에 동의한다... 지 아내가 관련되어 있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쌍특검법(누가봐도 토건족들의 비리를 수사해야 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포함)에 명품수수의 지 아내에 대한 시선을 돌리려는 수작이다... 그러므로 어설프지만 강 감찬의 이 재명 대표 주장대로 500명선에서 일단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현실적이며 더 이상 의사들을 사지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암튼 검사 출신으로서 정 우성이 나온 영화 "더 킹"이 생각나네요^^ 이목을 돌리데는 일가견이 있는 상모질이 윤씨, 기달려라... 각종 민생법안과 공정과 상식을 위한 법률안에는 거부권으로 폐기시키고 갑자기 의료개혁은 왜 한다는건지... 그 저의를 국민들은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짐이 무변화 공천을 하고서도 압승할 수 있는 방법은 의료대란의 압승부터다... 이것 혁파하는 개혁한다면 나 또한 군포시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뽑겠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151
아마도 상모질이 윤씨는 이걸 알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다... 아무런 혁신공천없이도 이 "이익 카르텔 혁파"의 첫 단추인 이것을 돌파한다면 총선에서의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오랜 검사생활에서의 직감을 말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나 주요 노동계와의 전면전등 작년에 못 이룬 문제도 많지만서리... 이 이료대란에서 또 의사들에게 지는 실패에 또 무릎이라도 접는다면 이제 국민들은 윤씨의 개혁이 말뿐이며 집권여당의 개혁동력 상실에 기존 국민의짐 공천에서 바뀐게 거의 없는걸 본 국민들은 내 볼때는 동작을의 나 경원도 떨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200석이상의 압승이다... 이제 탄핵국면으로 가는 것 말이다... 현재 제 주변 지인들은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이든 아니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다선의원들을 다 물갈이해야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바뀔 것이라는 과격한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즐비하다... 이건 국민의짐이든 더민이든 마찬가지다...
의사/약사, 세무사/변리사, 검사/변호사, 공인중개사부터 현재 "이익 카르텔 혁파"할 곳은 많다.. 미래 세대의 살 길인 혁신을 우리가 막는다면 대한민국은 자멸할 것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131
(2023.11.6)이익 카르텔 혁파... 횡재세이야기... 암튼 중하위층및 서민들,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거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중도(중산)층을 위한 것도... 윤대통령이 점점...
https://samsongeko1.tistory.com/12884
(2022.3.15)문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이 되어 더불어민주당 수장과 독대한다...?? 이 재명 낙선자만 아니지 바뀐게 없는듯하네요... 당신 그러다 노 전대통령꼴 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746
(2021.7.5)이지사님은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고를 하지 않나~~~ 윤은 이익 카르텔 혁파라고를 하지 않나~~~ 둘다 정당을 맞바꾸는게 나을듯요~~~ 두 양반들 지지층 기만하지 말자~~~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62
(2021.5.11)정치 검찰출신으로서 기여코 나올 생각이구만... 요즘 이 양반과 이 재명 경기도지사중 누가 더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치명적일까 장고중~~~
https://blog.daum.net/samsongeko/10955
[의대 증원]충북의대 4배, 미니의대 2~3배씩 정원 확대… 82% 지방 배정...
충북대 4배 등 국립대 대폭 정원 확대...
전국 11곳 미니의대 정원 2~3배씩 늘어...
내년부터 충북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는 최대 4배, 미니의대는 최대 3배 이상 정원이 늘어난다.
정부가 의대 증원 분 2000명 중 82%(1639명)을 비수도권에 배치하면서 국립대 의대와 미니의대는 각각 최소 200명, 100명의 입학정원을 확보하게 됐다.
반면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라는 취지에서 서울권 의대 정원은 늘지 않는다. 20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를 꾸려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소규모 의대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를 3대 원칙으로 삼고 배정 결과를 확정했다.
내년도 의대 입학부터 반영되는 증원 분 2000명 중 82%(1639명)은 비수도권에 배치됐다. 이로써 총 의대 정원 중 비수도권 의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66.2%에서 72.4%로 늘어난다.
서울권에는 한 명도 배치하지 않고, 나머지 18%(361명)은 경인권에 집중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과 경인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취지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을 최소 200명 이상씩 확보하도록 하면서 최대 4배까지 정원이 늘어난 대학도 있다.
인구 수가 적은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7개 지방 거점 국립대에만 총 663명이 배정됐다. 대학별로 보면 현재 충북대에 가장 많은 151명이 배정돼 입학정원이 4배 늘게 됐다.
이밖에 경상국립대 124명, 충남대 90명, 경북대 90명, 전북대 58명, 부산대 75명, 전남대 75명씩 배정돼 이들 대학 입학정원은 모두 200명이 됐다. 충북대를 제외하더라도 각 대학 모두 최소 1.5~2.5배가량 정원이 늘었다.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의대’ 정원도 100~130명으로 늘면서, 대학마다 정원이 2~3배씩 확대됐다. 특히 경인권 소재 미니의대들의 정원이 크게 늘었다.
경기도에 위치한 성균관대와 아주대는 각각 80명씩 배정 받아 입학정원 40명에서 120명이 됐다. 인천 소재 인하대는 49명에서 120명으로, 가천대는 40명에서 130명으로 늘었다.
미니의대는 비수도권에만 전국에 총 11곳이 있다.
이밖에 비수도권 소재 미니의대들의 경우 강원대 83명, 동국대 경주 71명, 대구가콜릭대 40명, 동아대 51명, 울산대 80명, 제주대 60명, 단국대 천안 80명, 건국대 충주 60명, 건양대 51명, 을지대 60명씩 정원이 늘었다.
반면에 서울권 소재 의대에선 한 명도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은 이미 의료 여건이 충분하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 소재 의대는 학교당 평균 정원이 103명인 데 반해 경인 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약 42명에 불과하다”며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학별 증원은 각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졸업생 정주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 이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지역인재 선발 현황 등을 제공 받아 살펴봤다”며
“졸업생 지역 정주, 본과 3·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 등도 검토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각 의대가 제출한 교원 확보 현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등도 고려됐다.
향후 교육부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전임 교원을 확충한다.
사립대에 대해서도 대학별 수요에 따라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의 파트너로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기고]의대 정원 확대만이 정답일까?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의사 집단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국민의 피로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들까지도 사직하겠다고 결의하면서
대한민국의 의료 대란은 점차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 싸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정부나 의사가 아니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 응급 환자들이다. 중증 환자를 곁에 두고 있는 가족들은 좌불안석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국민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하다.
과연 의대 정원의 확대는 국민의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것일까?
선진 복지국가라면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숙련된 의사가 점차 많아지고 국민이 저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로 가는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바람직한 방향이라도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펼칠 때는 앞뒤 좌우를 살펴 심각한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가며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면 의사의 숫자가 점차 늘어나게 되고 국민은 좀 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세상사가 무엇이든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의대 정원의 급격한 확대는 의대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실력 없는 의사가 양산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정부나 의사 편이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의대 정원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심각한 부작용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의대 정원을 급격히 확대할 때 예상되는 가장 큰 부작용으로 나는 국가 인력 구성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지금의 입시체계에서도 의대는 자연계 우수 인재들의 블랙홀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자녀들의 의대 진학을 원하는 부모들은 초등학교 이전부터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으며, 대학에 입학한 우수한 이공계 신입생 중에서도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의대를 목표로 재수하기 위해 휴학을 하거나 자퇴하고 있다.
지금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현시점에서 정부와 국민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에는 우수한 의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에는 좋은 의사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수한 과학자, 전자공학자, 기계공학자, 그리고 AI 전문가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인재들 대다수는 전국에 있는 3000여명의 의대 정원을 다 채우고 나서야
다른 이공계열 학과를 지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의과대학 우선 지원 현상은 대한민국을 의대 위주의 불균형 국가로 만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인재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불균형 문제의 해결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증원하게 되면 대한민국 인재 구성의 불균형은 국가 재앙 수준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를 한번 돌아보자. 2000년대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전자공학, 화학공학, 물리학 등 자연계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도 균형을 가지고 진학했다.
그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을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우리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공학,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한 과학기술 경쟁력 세계 10위권의 선진국가가 되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대한민국은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중국, 대만과 같은 후발 국가들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이공계의 우수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들도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좋은 인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인재들의 집중적인 의대 지원 경향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갉아먹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는 연구자들을 카르텔로 규정하면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비를 대폭 삭감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결과 한국의 과학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일부 연구자들은 해외로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다. 이렇게 과학기술자들이 홀대받는 한국에서 과연 어떤 학생들이 앞으로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꿀 수 있겠는가?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 앞으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증원한다면 의대를 제외한 이공계 분야에서 인재들은 씨가 마르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현재의 불균형을 넘어서 과학기술이 쪼그라든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국가 경쟁력은 급속히 추락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심각한 부작용이 있음을 알면서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싶은가? 국가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정부라면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과학자들의 자부심을 먼저 일으켜 세운 다음에나 생각해 보라.
일찍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의 희망찬 미래를 꿈꾸면서 KIST, 과학원을 세워 과학기술 인재들을 키워냈고, 대덕 연구단지를 만들어 연구자들을 지원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박정희 대통령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한다. “대한민국을 의사 위주의 기형적인 국가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우수한 의사와 우수한 과학자들이 균형을 갖춘 미래가 있는 국가로 만들 것인가?”
전자신문 김 익환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