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동안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의대생 증원이나 원격진료를 한 발도 추진하지 못했는데, 상모질이 윤씨와 집권여당이 강성으로 대응하네요^^ 이걸 만약 통과시킨다면 상모질이는 빼줍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에 의사/약사들의 협력/협조가 급필요했던 문 재인 전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도 못한 사안이라 말입니다... 암튼 보수 우익 꼴통들이 보수 성지를 건드네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엿보여 주목된다. 최근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개정안 처리가 힘을 받는 분위기다.
(2023.11.6)이익 카르텔 혁파... 횡재세이야기... 암튼 중하위층및 서민들,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거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중도(중산)층을 위한 것도... 윤대통령이 점점...
https://samsongeko1.tistory.com/12884
(2022.3.15)문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이 되어 더불어민주당 수장과 독대한다...?? 이 재명 낙선자만 아니지 바뀐게 없는듯하네요... 당신 그러다 노 전대통령꼴 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746
(2021.7.5)이지사님은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고를 하지 않나~~~ 윤은 이익 카르텔 혁파라고를 하지 않나~~~ 둘다 정당을 맞바꾸는게 나을듯요~~~ 두 양반들 지지층 기만하지 말자~~~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62
(2021.5.11)정치 검찰출신으로서 기여코 나올 생각이구만... 요즘 이 양반과 이 재명 경기도지사중 누가 더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치명적일까 장고중~~~
https://blog.daum.net/samsongeko/10955
[여의도 정책通]직방금지법·로톡금지법… 총선 앞 ‘제2 타다금지법’ 어디로...
민주, ‘실거주 의무 완화’ 주택법 처리 조건으로 직방금지법 제안 논의...
의사·변호사 눈치보는 국회… 로톡 지원·금지법 한 자리서 다뤄지기도...
“타다의 승소는 국회의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박 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3년 6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각종 플랫폼 규제 법안 처리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무죄를 확정한 뒤 자성 목소리를 낸지 8개월 만이다.
직역단체 표를 얻기 위해 혁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직방금지법’ 처리를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직방금지법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회하고 협회에 공인중개업 개설등록 허가 권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 권한, 회원에 대한 페널티 처분 권한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직방금지법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경우, 주택법은 총선 전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주택법 처리를 미루면 국민의힘에도, 민주당에도 역풍이 불 것”이라며
“민주당이 직방금지법을 들고 나오면 주택법 하나를 처리하는데 여러 직역단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직방금지법을 둘러싼 공인중개사 업계, 프롭테크(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 업계 등 이해관계를 조율하느라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의 직역단체 ‘눈치보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로톡 금지법’이 거론된다. 지난 2021년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2년이 흐른 지난해 6월에서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당시 회의에서 로톡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법안과 함께 논의됐다. 법안은 결국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법조계와 로톡 간 갈등이 일단락 됐기 때문에 국회가 더 이상 나설 수 없는 일”이라며 “플랫폼 업계 관련 분쟁은 국회 대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가장 덜 부담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발의를 준비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변호사들 분 아니라 세무사 단체도 반발이 심해 관련 토론회조차 열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 경우에도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4월 국회는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안은 첫 문턱인 소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비대면 진료의 중요성은 여야 모두 알지만,
대한의사협회 표가 총선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 여야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직 협회와 척을 지면 총선에서 표가 깎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정부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 유예 기간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아마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비슷한 논의가 다시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삼쩜삼' 1900만명이나 쓰는데… 세무사회 압박에 결국...
세무사회 압박 통했나...
1900만명 쓰는 삼쩜삼 상장 제동...
세무사회, 수차례 반대 건의...
거래소는 삼쩜삼 상장 미승인...
"지속가능성 담보 할 수 없어"
한국거래소가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상장에 제동을 걸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삼쩜삼이 불법 서비스라고 주장해 온 한국세무사회의 압박에 거래소가 굴복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보기술(IT) 및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달 1일 상장위원회를 열어 자비스앤빌런즈 미승인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해 8월 거래소에 상장 심사를 청구했다.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은 국세청의 홈택스를 활용해 이용자의 세금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출시 3년8개월 만인 지난달에 누적 세금 신고 1000만 건을 돌파했다.
누적 가입자 수는 1900만 명, 누적 세금 환급액 9400억원을 기록했다. 자비스앤빌런즈의 지난해 매출은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회사는 지난해 혁신성, 사업성 등을 인정받아 정부의 ‘예비 유니콘’에 선정되기도 했다.
세무사회의 거래소 압박이 상장 심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세무사회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코스닥시장 상장 신청 이후 거래소에 여러 차례 건의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자비스앤빌런즈 상장으로 세무 대리 질서 혼란, 납세자 권익 침해, 사업성 부족, 사법 리스크 등으로 엄청난 투자자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2021년 삼쩜삼이 불법 세무 대리 서비스라며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삼쩜삼이 세금 환급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무자격 세무 대리 문제에 대해 검찰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세무사회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자비스앤빌런즈가 개인정보위원회 처분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고 법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
거래소는 세무사회의 압박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국세청이 무료 세금 환급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면 삼쩜삼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미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의 무료 서비스는 2016년 시작했지만, 사용자가 많지 않아 삼쩜삼을 위협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IB업계에서 거래소가 세무사회의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상장위원회 위원이 세무사회 건의서를 당연히 참고했을 것”이라며 압박이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 김 주완, 배 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