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은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보/민주계열한테 이익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500명이 적당하다는 강 감찬식 대응으로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중이다... 상모질이 윤씨는 코로나 3년 극복이 시급해 포기했던 친문 좌장인 문 재인 대통령에 대한 빚, 이걸로 갚아라... 그게 당신을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그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도리니라...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본인이 아픈 상태가 아닌이상 최악의 내수 경기 침체에 먹고 살기도 바빠 별 관심없다... 민생 공약이라면 혹하겠지만서리~~~
지난 3일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 강화 등 의료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려거란전쟁에서 지방 호족들을 강하게 밀혀붙힌 현종과 김 은부는 결국 개혁을 포기하고, 외적에 대비해야 한다는 강 감찬의 주장에 따라 안무사부터 파견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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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있는 의사들은 각 지방에서 그 지역민들을 가장 밀착하여 상대하는 지방 호족들이다... 이들을 상대로 어설픈 현종의 상모질이 윤씨와 집권여당은 중앙정부 말을 들어야한다고 강하게 밀어 붙히고 있는 중이다...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기에 앞서 강 감찬 또한 개혁에는 동의하나 지금은 그럴때가 아니라는 말로 강성파 김 은부와 현종을 설득하여 더 시급한 거란과의 전쟁에 대비하게 만들면서 각 지방에 안무사부터 파견해 두 사람을 설득했다... 난 상모질이 윤씨의 갑작스런 의료개혁의 싸움은 정치쇼라는 이 대표 주장에 동의한다... 지 아내가 관련되어 있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쌍특검법(누가봐도 토건족들의 비리를 수사해야 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포함)에 명품수수의 지 아내에 대한 시선을 돌리려는 수작이다... 그러므로 어설프지만 강 감찬의 이 재명 대표 주장대로 500명선에서 일단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현실적이며 더 이상 의사들을 사지로 몰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암튼 검사 출신으로서 정 우성이 나온 영화 "더 킹"이 생각나네요^^ 이목을 돌리데는 일가견이 있는 상모질이 윤씨, 기달려라... 각종 민생법안과 공정과 상식을 위한 법률안에는 거부권으로 폐기시키고 갑자기 의료개혁은 왜 한다는건지... 그 저의를 국민들은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짐이 무변화 공천을 하고서도 압승할 수 있는 방법은 의료대란의 압승부터다... 이것 혁파하는 개혁한다면 나 또한 군포시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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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상모질이 윤씨는 이걸 알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다... 아무런 혁신공천없이도 이 "이익 카르텔 혁파"의 첫 단추인 이것을 돌파한다면 총선에서의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오랜 검사생활에서의 직감을 말이다... 여성가족부 폐지나 주요 노동계와의 전면전등 작년에 못 이룬 문제도 많지만서리... 이 이료대란에서 또 의사들에게 지는 실패에 또 무릎이라도 접는다면 이제 국민들은 윤씨의 개혁이 말뿐이며 집권여당의 개혁동력 상실에 기존 국민의짐 공천에서 바뀐게 거의 없는걸 본 국민들은 내 볼때는 동작을의 나 경원도 떨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200석이상의 압승이다... 이제 탄핵국면으로 가는 것 말이다... 현재 제 주변 지인들은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이든 아니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다선의원들을 다 물갈이해야 정치권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바뀔 것이라는 과격한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즐비하다... 이건 국민의짐이든 더민이든 마찬가지다...
의사/약사, 세무사/변리사, 검사/변호사, 공인중개사부터 현재 "이익 카르텔 혁파"할 곳은 많다.. 미래 세대의 살 길인 혁신을 우리가 막는다면 대한민국은 자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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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6)이익 카르텔 혁파... 횡재세이야기... 암튼 중하위층및 서민들,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거라면 언제든지 환영한다... 중도(중산)층을 위한 것도... 윤대통령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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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5)문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이 되어 더불어민주당 수장과 독대한다...?? 이 재명 낙선자만 아니지 바뀐게 없는듯하네요... 당신 그러다 노 전대통령꼴 난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1746
(2021.7.5)이지사님은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고를 하지 않나~~~ 윤은 이익 카르텔 혁파라고를 하지 않나~~~ 둘다 정당을 맞바꾸는게 나을듯요~~~ 두 양반들 지지층 기만하지 말자~~~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62
(2021.5.11)정치 검찰출신으로서 기여코 나올 생각이구만... 요즘 이 양반과 이 재명 경기도지사중 누가 더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치명적일까 장고중~~~
https://blog.daum.net/samsongeko/10955
尹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반드시 완수"… 필수 의료 패키지 속도전 주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PA 적극 활용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 강화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대응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주재하고,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 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 위한 의료개혁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소아, 분만 등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 의료 보상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고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 공공 정책수가를 도입해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수련 전공의가 전체 의사 중 30% 넘게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용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 지원 간호사(PA)를 보다 적극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진료지원 간호사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경력 발전 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해 추가 인력투입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의 명분과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
수련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바로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목소리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반박했다.
학교 당 학생정원이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우리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과대학 역량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3개 부․처․청이, 지자체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배석했다.
더팩트 박 숙현 기자
정부, '의료개혁' 논의 속도낸다… 의료개혁특위 준비 TF 회의...
의료개혁 정책 패키지 의제화, 특위 구성 논의...
정부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등 굵직한 의료개혁 과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태스크포스)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00명 의대증원을 발표하며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지역의료 투자 △불가피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다.
TF는 이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과제의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그리고 특위 구성 관련 논의·자문을 진행한다.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해 1차 회의는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진행됐다.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고 외부 자문단으로 노홍인 서울대 교수, 윤석준 고려대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특위에서 다뤄야 할 과제
그리고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에서 다뤄야 할 과제로 TF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거론했다.
복지부는 특위가 출범될 때까지 준비 TF를 운영하며 회차별 논의주제를 확정한 뒤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도 추진한다.
뉴스1 강 승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