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분명히 이야기했다...
30대 재벌과 5대 은행권 영업이익의 30%는 "기본적 복지 국가 건설"에 '기본소득정책'에 할당되어야 하고, 30년간 대기업들이 국내 내수 경기를 포기한 징벌적 법인세 누증과세체계로 거두어 들여야 한다고 말이다...
원칙은 연결기준 전체 매출의 국내 vs 해외 비중을 매년 산출하고 해외비중이 높을수록 법인세는 상응해서 부과해야하고 말이다... 예를들어 국내 매출 비중이 100%면 최하로 매기거나 가능하면 아예 법인세는 면제한다...
그러나 해외매출 비중이 70%이면 법인세는 70%가 적절하다고 말이다... 대기업들 키워봤자, 최악의 내수 경기의 상황의 국내 고용/소득/소비에 기여하는 바는 없고 게자슥들이 주주도 무시한채 주요 골드칼라들의 명품소비에만 기여하고 있는 꼴이니
전국민을 갈라치기하고 극단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이 사태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
오늘 아침 김 민석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가
전라도에 반도체 패키징 건설을 원한다고하자 엔비디아에 들러붙어 있는 SK그룹 최 태원 회장이 그럴 수 없다고 했다고...??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앞에서만 굽실거리는 이 기업은 이미 매국적 기질을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된다...
내 이야기했다...
전국민 하위 40%의 1단계와 전국민 하위 40%~70%의 2단계로 나누어 갈수록 더 심해질 최악의 내수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선제적 "기본소득정책"을 이제는 시행해야할 때가 왔다고 말이다... 이 정권안에 토대를 구축하고...
앞으로 전개될 민주독재 19년동안 정착시킨다...
톤을 낮추죠^^ 또 흥분하는거 같으니깐이...
현재 제 장남/차남을 군포초등학교에 등교시킨 GI 비서실 소속 제 운전수 최 이혁 과장과 중식 볶음밥(어째 제수 음식보다 이게 더 맛있네^^) 같이 먹고 첫 지역증권방 산본점 한 PC로 글 올리는 있습니다...
원형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오거나 가게에서 나오신 정원 50명이 가능한 증권방에 산본투자동호회원들 7명이 업장에 보이네요...
이 글을 올리고는 게코연구소(GI)장님과 차 한잔 할 겁니다... 대우디오 반대편에 있는 인베스텔로 건너가 연구소 주요 임직원들과 한담이나 나누려고요^^ 어머니 기제사는 다 끝났고, 이제 이 여름에 아내 넷째 출산이나 기다리면 될듯요...
삼성전자 "5년간 5조원 사회공헌" 본격 시동.. 지랄하지말고 진보정권 이 재명 정부는 30대 재벌들의 법인세를 3배이상 증액하고 전국적 기본소득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를 바란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5251
1단계 중위소득 하위 40%, 2단계 중위소득 하위 40% 위에 있는 10%와 상위 20%...등 전국민의 70%가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최소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게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은 집권 4년안에 이 정책을 시행할 부자들의 대폭적인 증세를 강화하고 시행한다... 현재 마음은 분기당 100만원등 연 400만원이다...
내가 이 주말에 장고끝에 재벌들과 은행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몇 년전 내가 그 과외비를 75% 내려놓는 주당 90만원이 아니고 이제는 월 90만원씩 받듯이 75%를 후려쳤다^^
반드시 경기지역화페등 각 지역화페로 하시고...
돈이 다시 재벌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이게 근 한달간 수도권(이곳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요^^ 지방 어려움에 비하면 어려움도 아님^^ 120억원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모라자 90억원 추가하고 지방에 77.7%)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지역 상권 장사치, 농어축산어업 종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내가 이번 GPMC 본전 도방 최대 연례행사인 병오년 "전국지방순행"후 내리는 결론이다...
재원은 30대 재벌들의 극우 골드칼라들과 부동산에 목매는 카멜레온 같은 중도(산)층들의 고소득으로 가고 있는 30대 재벌들의 법인세를 3배이상 올리고 전국적으로 고리대(?)를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들과 장사치들에게 뜯어내고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 '횡재세'를 통해서 수거한다... 그리고 극우 꼴통들 이야기대로 서울시장 선거는 원천 무효화하고... 이곳만 재선거를 실시한다...
부동산에 여전히 눈깔 돌아 기업육성및 증시부양책을 거부하고 있는 중도(산)층인지 극우 꼴통들인지 헷갈리는 빨간색을 찍은 양반들 주장처럼 서울시장만 재선거하라고...
이 재명 대통령 지지율만 믿고 주식에 눈깔 돌아 투표안한(결정적 패인) 서울지역 진보주의자들이 20%가 넘는다고... 이 재명 대통령님, 제 말 들으시고... 120% 장고하신다...
당신은 할 수 있다... 서울시장만 재선거한다...
내 이야기했다... 30대 재벌기업들과 5대 은행권에 "횡재세"를 거두어들여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산층및 중하위 서민 근로자들과 장사치들에게 분기당 백만원씩 1년간 지급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5218
오늘부로 증시가 문제가 아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6%도 돌파했고 30년물은 양키들의 부도를 의미하는 5%에 돌파에 한달안에 6%, 3개월안에 8%... 1년안에 12%가 넘어가는 정크본드 수준으로 급등한다...
파월이든 워시든 금리인하는 절대로 못하며 현 중동사태가 해결되고 유가가 폭락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제및 산업 하반기 볼 것도 없다... 연동된 지수는 견딜거같기는한데...
하반기내내 지리한 보합권 등락및 횡보 장세예상...
그 유가하고도 상관없고 중동전쟁이나 금리도 게무시하고 있는 현 두 반도체인데 인공지능(AI)에 의해 날아갈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이 밤을 지배중이다...
국내 고금리를 이겨내고 있는 전국민들도 긴장한다...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일단 또라이 트럼프가 내려와야하고요... 그 전에 탄핵당해야하며, 중간선거에서 대패해야 하고요... 이 사태가 진정되려면 족히 1년은 걸릴 것 같다...
현재 글로벌 채권자경단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합리적인 말로 해결이 안되니 미국을 경제로 아작내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한다... 중국을 중심으로 유로, 일본계 자금이 채권부터 미국에서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고 미 재경당국의 주요 국채입찰에서
보이콧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더이상 미국채를 팔면 팔았지 사지는 않겠다고 말이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을 중심으로 장기물이 급상승중이다...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지방선거 대승후...
위 내 제목을 장고한다...
전국민 하위 70% 그 밑에 하위 40%를 위한 추경을 다시 조성한다... 그리고 하위 40% 분기당 100만원씩, 하위 70%중 잔여 30%는 분기당 50만원씩 "3고 피해지원금"을 시행한다...
각출은 30대 재벌기업들과 5대 시중은행한테 "횡재세"라는 명목으로 거두어들인다... 나 지금 농담하는거 아니다... 법인세를 올리든 자발적 성금을 받든 시행하라고 했다...
은행권 이자를 못 견디는 출초상나기전에 말이다...
60조원~80조원 규모다...
전국민들한테도 경고한다...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채무/빛내서 신용/미수거래하지 마시라고 내 수십차례 강조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부담해가면서 하는 투자는 100전 100패다...
김 용범 정책실장이 5월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 억원 금융위원장, 임 기근 기획예산처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7999p 찍고 급락... 8001p 찍고 폭락.. 이 모든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시작한 성과금이 삼성전자 강성 노조의 과도한 성과금 요구에 의한 파업예고에 있다는 생각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5212
일단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우선 최근 거의 100조원에 육박하는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들의 두 반도체의 수익실현이 단순히 차익/수익실현의 문제라는 보기 힘들다... 현재 글로벌 패시브/액티브 펀드, 주요 투자은행에 소속된
하위 단기 성향의 헤지펀드들중 또라이 트럼프 지지의 극우들 성향이 22.3%가 넘는다...
중도와 진보를 표방하고 글로벌 평화 세계 안정에 정상적인 펀드운용자들도 많지만 노골적으로 친미 성향의 양키 코쟁이들 시다바리 역할을 하고 있는 펀드들이 중동전쟁 발발후
반미 성향을 드러내고 미국의 편을 들고 있지 않는 주요 동맹국들 금융시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GPMC 상해/홍콩지사들의 분석 보고서들이 올라와 있다...
이에 덮붙혀 GPMC 미주(LA), 뉴욕과 GPMC 유로(함부르크)/파리/런던지사쪽에서도 비슷한 보고들이 있다... GPMC 도쿄와 오사카, 뭄바이, 듀바이지사장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고...
특히 GPMC 홍콩지사장은 이에 대응해 글로벌 채권자경단들이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폭격하는 채권을 본격적으로 던지고 있고 이 사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마디로 중동전쟁을 일으킨 양키들에게 엿먹으라고 말이다... 이번주 미국채 10년물 금리 5.0% 돌파에 베팅하는 채권전문가들이 77.7%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해 드린다...
사상 최대의 실적과 8분기 연속 이익 추정치 상승이 예상되는 두 반도체의 폭락에 단순히 고점논란만 가지고는 지난주 금요일 폭락이나 8000p에 근접할때마다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는...
이 사태는 단지 경제/산업/금융문제만으로 해석하는거에 대하여 반대라는 이야기다... 양키 투자은행들은 계속 두 반도체에 대하여서는 호평을 쏟아내고 있는데, 산하 헤지펀드에서는
대규모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제 글로벌 주요 지사장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고... 이번주도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77.7%라는 부언과 함께 말이다...
나무호가 드론 습격을 받았고 미국의 대이란 참전을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여전히 어설픈 동맹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현사태에 대하여 트럼프 정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고 이에 연동된 영미 주요 펀드들이 한국의 두 반도체를 더 흔들 가능성이 높다는 GPMC 런던지사장의 이 주말 일침이 내동 내 머리속을 휘젖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두번째는 이번달 강성 삼성노조의 성과금 논쟁을 단지 한 기업의 파업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블룸버그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이제 한국에서 3차 소득 재분배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김 용범 정책실장이 직격탄을 날리고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이 의도를 노골화시키면서 이제 사회 저변에서 갈수록 극대화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자산/소득 양극화가 더이상
방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전국민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달 영미식 증시 격언 "셀리 메이"는 다른 측면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외국인들은 국내인들의 단순한 재테크 중심 증권투자, 그 주식투자실전의 문제로만 두 반도체를 바라다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매도다...
이 말은 단순하게 조만간 기간/가격조정을 예상하고 주식을 터는게 아니고 한국 경제/사회/문화구조가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을 맞아 변화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극심하고 구조적인 내수 경기 침체와 K자형 양극화를 이 사회가 더이상 감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들의 국내 주식 장기 보유 성향을 낮추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노동자들이 1987년 1차 소득재분배 투쟁을 벌여 한국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업그레이드 시켰듯이 다시한번 2027년 40년만에 그 1년전인 올해부터 이게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다...
내가 고3...이였던 1987년...
6.29 민주화선언이 있은지 40년만에 다시 3차 소득재분배 투쟁이 그것도 블루칼라가 아니고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화이트칼라 이상의 골드칼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분명 전국민들 77.7%는 열받아 있다...
600만 두 반도체 주주들에 대한 배당은 쥐꼬리인데 수억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골드칼라들이 더 달라고 하는 이 사태를 좋게 볼리도 만무하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 입장에서
단순히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1500원 돌파해...
환차손을 의식해 주구장창 매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거다... 주요 투자은행들의 두 반도체 호평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블룸버그의 지적이 내동 이 주말을 힘들게 하고 있다...
두 반도체가 8000p 언저리에 접근할때마다
대규모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이것을 순진한(?) 국내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는 이 사태... 우리 기업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한다는 "동학개미들의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는 내가 말이다...
이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사태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팔고 나갈때 이것을 개인이 아닌 국내 기관이 받아내야 하는데, 주요 매국노/역적들이 많은 기관은 연기금빼고 양키들과 같은 보조를 취하니 더 우라통이 터지고 말이다...
테슬라는 PER 311배다...
근데 조선놈인 난 이제서야 13배 내외의 PER로 평가받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두 강자를 들고 있으면서 이런 글을 쓰고 있다... 왜 우리 기업의 평가를 허무맹랑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아무 이유도 없이 타국 대통령을 납치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중동전쟁이나 일으켜 전세계 없는 자들에게 인플레이션 고통을 안겨주는 등신 동맹국 양키 또라이 대통령이 있는 미국...
투자은행/헤지펀드들에게 휘둘려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8000p... 이제 만p, 18000p...
1987년은 3저 호황이였고, 2026년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초호황... 40년전 우리는 1차 소득재분배 문제를 극복하고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을 처음으로 뽑았고 사상 천p 돌파...
이번에 이 3차 소득재분배 논쟁이 긍정적으로만 끝나면... 이번에는 천p가 아니고 그 10배인 만p를 돌파하고 2만/3만p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글을 끝낸다...
내 분명히 이야기한다...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와 장사치 하위 40%를 품고 가야한다고 했고 이 3차 소득재분배 논쟁에서 이것을 정책화하려는 기운이 느껴진다... 그 이 재명의 기본소득이라...
현재 동해안이 바라다보이는 정동진 "썬크루즈호텔" 테라스에서 GPMC 전국지방순행중 노트북으로 편집해 올리는 글이다... 내 대리인 GI 인터넷(홍보)팀장은 한참 자고 있을 것이고...
수도권에 있는 내 아내와 세 아들도...
일어나면 공유하겠죠^^ 뭐...
이게 8000p를 찍기전 폭락이유라고...?? 아.. 왜... 맞는말 했고만.... 10대 재벌들은 병오년 배당금을 10배로 증액하고 진보정권은 상모질이 윤씨의 "횡재세" 도입...
https://samsongeko1.tistory.com/15206
내가 이야기했으면 더 심하게 이야기했다...
10대 재벌의 경우 아니 30대 재벌의 경우 전체 연결기준 매출에서 국내 vs 해외 비중을 법인세 산출근거의 기준으로 삼아야하고 해외매출비중에 연동해 법인세를 내야한다고 말이다...
만약 해외매출 비중이 70%면 법인세는 70%로 말이다...
그리고 이것을 조성하여
문 재인 전 대통령의 기본적 복지국가 건설과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이 어설픈 중도 보수 표방에 포기한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들과 장사치들 하위 40%만의 기본소득 정책을 전격 도입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 인공지능(AI)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창출이 두 반도체 기업의 임직원들 공인가...?? 난 절대 아니라고 본다... 설사 그렇다치더래도 현재의 성과금 요구는 과도하다...
이 1000조에 육박해질 영업이익은 국민 vs 임직원 vs 정부가 4:3:3의 비율로 나눠야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그간 30년간 국내 내수 경기 부양을 포기하고 해외에 집중한 30대 재벌기업군들 전부 그들의 영업이익중 일정부분을 정부의 법인세 징세와 전국민 하위 40%만의 기본소득 정책 자금화하는
징벌적 법인세를 누증해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두 반도체 기업 공장들이 즐비한 수도권 남부 경기남도방 사무실이 있는 수원(화성)시에 들린다... 서울과 쌍벽을 이루는 제 주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포진한 곳이다...
경기북도방, 인천도방, 서울 4개 동서남북 분전지는 들렸고...
오늘 경기남도방 사무실을 들른후 병오년 전국지방순행 본격화한다... 수도권은 다 들른 것이고, 이제 120억원 자금지원의 77.7%가 집행될 지방말이다... 현재 지방은 고금리/고유가/고물가에 사경을 헤매고 있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요...
이번주 황소위에 올라탄 글로벌 투자사업가로서 대통령의 의중과 김 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그 언급들을 중산층및 중하위 서민 근로자와 장사치들 입장에서 숙고에 숙고중입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5197
우리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의
그 "금융양극화" 해소라...
전 이것을 초단기대박계획(MOAI) 대중형 1기 10명부터 10기 5120명까지 한 만명의 진정으로 가난한 사회취약계층만을 구제하는 GI/GPMC 최대 민생사업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국형 "그라민은행"을 만들려고 비영리 주요 사회/경제단체와 협의중입니다... 이번주 내동 친인척들을 만나고 주요 도방들을 만나고요... 지방출장중인데, 차 뒷좌석안에서 장고중이네요...
매번 나의 애마 그랜저에 탈때마다
위 화두를 말입니다...
GI 재경팀장에게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전임직원 참여를 독려하고 회사 차원에서 재정적 매칭기획안으로 마련하여 올리라고 지시했고 이번주 출장 마무리합니다...
홀로 계시는 장모님한테 넘어가죠...
"하도 증시가 험학해 신임 국무총리로 한 성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한 것도 이제서야 봤네~~^^ 어제 NAVER 급등한 이유가 여러가지네~~ 암튼 전국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대방인 GPMC 본전 산하 17개 도방과 7분전을 통제하고 있는 게코(Gekko)로서 환영하며, 더이상 집권여당이 극우 꼴통들인지 중도층인지 헷갈리는 대기업 골드칼라 위주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와 장사치들 중심의 산업/금융정책을 펼치고 이들의 자산형성및 소득증대를 진정으로 늘리고 문 재인 전대통령의 "기본적 복지 건설"에 매진하기를 바란다... 난 "최대 다수의 최소 불행"이라는 밑에서 위를 처다보는 강성 진보주의자이다... 있는 것들이 더 부자되고 재벌들의 세습적 부/소득의 대물림 또한 반대하는 바이다... 진보수장 이 재명님, 당신의 어제 취임 1주년 기념사중 일부는 동의할 수 없다... 30대 재벌들과 5대 은행권들이 사회취약계층내지 전국민 하위 70%들에게 거두어들이는 독점적 영업이익의 30%는 징벌적 법인세로 징수하여 당신의 어설픈 중도 보수전략으로 피해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돌아가야함을 다시한번 설파하는 바이다... 앞으로 4년간 당신의 우클릭을 계속 예의주시한다... 고 김 대중/고 노 무현 전대통령들 그만파시고 없는 자들 3500만명때문에 당신이 그 자리에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게코(Gekko)"
위는 지난 코멘트고 아래는 어제/오늘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들입니다...
"자정 어머니 기제사 준비는 다 됐고, 여동생과 아내는 애들과 여조카들과 거실에, 전 민주당 군포시장과 달리 매제와 보수가 당선된 안산시장 이야기중~^^ 반도체 장비회사 대표인 갑자 매제는 회사일로 잠시 통화중이네요~~ 게코(Gekko)"
"할머니 제사날이라 초등2/초등1학년 장남과 차남은 파주 용미리에서 7시반에 군포(산본) 자택으로 보내고, 최 이혁 과장에게 아내한테 책가방만 넘겨받아 등교시키라고 부탁, 전 어머니곁에 있다가 막내 북일이만 데리고, 모범택시로 파주 용미리에서 산본으로 내달리고 있는 중~~^^ 출발한지 한 시간정도 됐고, 군포(산본) 진입전~~ 아내는 집에 있으라고 했네요~~ 게코(Gekko)"
[단독]"직원은 리스크 없이 과실 독식"… 'n% 성과급'에 제동...
"주총 안 거친 영업이익 배분은 위법"
주주 보호 울타리 친다...
'N% 성과급 주주가 결정' 법제화 추진...
영업이익 900兆 시대...
정부, 주총 결의 의무화...
성과급 논란 산업계로 번지자...
'방어벽 구축' 필요성...
자본시장법 등에 명시...
기업 경영 자율·주주가치 보호...
정부가 산업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기업의 ‘영업이익 n% 성과급’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사가 연간 영업이익의 약 10%에 해당하는 조(兆) 단위 성과급 지급에 합의한 뒤 산업계 전반으로 비슷한 요구가 확산하자 과도한 주주 이익 침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벽을 세우겠다는 취지다. 9일 정부와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방안을 두고 산업계, 학계와 의견 수렴 및 법리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논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조항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법이나 상법, 노동조합법 등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법제화 절차에 나선 것은 자동차, 조선, 정보기술(IT) 등 업종에서 빗발치는 노조의 영업이익 n% 배분 요구와 관련해 사측과 주주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아와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지난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 역시 지난해 영업이익의 13~15%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며
10일 부분파업을 예고하는 등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이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회사 주인인 주주의 승인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영업이익이 지난해 245조원에서 올해 800조~900조원대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n% 성과급이 뉴노멀이 되면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쟁과 관련해 “한국에서 영업이익 일부를 떼서 (배분)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해외 유력 기업이 투자하는 게 망설여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실적 악화땐 주가 손해보는데 직원은 리스크 없이 과실 독식"
상법 어긋난 합의에 반발 커져...
“(기업의 초과이윤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을 것이다.”
이 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쟁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은 단순히 임직원의 전유물이 아니라
각종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한 주주의 것이기도 하다는 의미다. 최근 산업계를 뒤흔든 ‘영업이익 n% 성과급’과 관련해 정부가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카드를 꺼내 든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사가
연간 영업이익의 10~10.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안에 합의한 뒤 산업계 전반에서 비슷한 요구가 빗발치자 주주들 사이에선 “주총을 거치지 않은 영업이익 배분은 위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주총 승인이 의무화되면 성과급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이 줄고, 과도한 이윤 분배로 인한 기업의 재원 고갈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전 산업으로 옮겨붙은 성과급 논쟁...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노사가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반드시 주총 결의를 거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산업계, 학계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이익의 n%를 떼어달라’는 요구가 업종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면서 최소한의 법적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n% 성과급 논란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SK하이닉스다. 2021년 SK하이닉스는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고 2025년 상한선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SK하이닉스 임직원은 1인당 평균 1억원대 성과급을 받았다.
그러자 삼성전자도 초기업노조를 중심으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제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지난달 말 노사는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자사주 형태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메모리 사업부는 1인당 성과급이 약 6억원에 달한다.
불씨는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현대자동차·기아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각각 지난해 순이익,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조선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30% 분배 요구에 나섰다. 바이오(삼성바이오로직스), IT(카카오·네이버), 통신(LG유플러스)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여기에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영향으로 대기업 하청업체 노조까지 영업이익 공유를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 삼전닉스 ‘n% 성과급’도 시험대...
법조계와 경영계에선 이 같은 사전 할당식 이익 분배를 두고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절차적 정당성과 주주 이익 침해에 대한 논란이 많다.
현행 상법은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적립금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이익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성과급은 회계상 ‘비용’에 해당함에도 이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사전 할당해 분배하는 방식은 사실상 상법상 이익처분의 한계를 우회해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업계 관계자는
“주주는 회사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 하락이나 배당 삭감 등으로 손해를 보는데, 영업이익의 n%를 고정적으로 성과급으로 주면 임직원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이익의 업사이드만 가져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근 회원사에 배포한 특별 권고안을 통해 “기업의 이익 배분은 노조법상 의무적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 경영진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고 못박았다.
n% 성과급 제도가 고착화하면 인건비에만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은 6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98%는 DS 부문에서 나온다. 단순 계산으로 두 회사에서만 60조원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써야 하는 셈이다.
주총 승인 의무화가 시행되면 n%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영업이익 분배에 주주가 제동을 걸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노사 합의안 역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성과급을 위한 자사주 소각을 주총에서 다룰 예정인데, 이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노동계의 반발은 변수로 꼽힌다. 양대 노총은 지난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정규직을 넘어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까지 과실을 누려야 한다며 한 발 더 나아간 주장을 펼쳤다.
한국경제 이 선아, 김 형규, 송 은경 기자
취임 1년 기자회견
李 대통령 "초과이윤 배분하면 기업들 탈출할 수 있다"
초과세수, 미래 성장에 투자...
부동산 보유세 대체로 낮아...
선거 결과 "정권에 대한 경고"
이 재명 대통령은 8일 “기업의 초과 이윤 처리 문제는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막대한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발(發) 초과 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잘 수습됐지만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며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남으면 월급을 올려 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누자는 건 상상을 못 했다. 발랄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영업이익 배분)을 먼저 하면 기업들이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해외 유력 첨단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영업이익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자리 잡으면 경영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 투자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민심이 수도권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에 관해서는 “(집값)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부동산 가격은 나쁜 영향보다 차라리 좋은 영향이 많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지만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고 했고, 원·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선 “정상은 아닌 것 같다. 일시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안 할 수 없다”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 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다”며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특검을 정하는 게 좋다”고 했다.
한국경제 한 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