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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이번주 황소위에 올라탄 글로벌 투자사업가로서 대통령의 의중과 김 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그 언급들을 중산층및 중하위 서민 근로자와 장사치들 입장에서 숙고에 숙고중입니다...

b.s - 앞으로 10일(5.1~5.10)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가정의 달 5월 휴지기에 접어든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은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보유중...) GI 인터넷(홍보)팀장인 제가 올릴께요^^

 

우리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의

그 "금융양극화" 해소라...

 

이것을 초단기대박계획(MOAI) 대중형 1기 10명부터 10기 5120명까지 한 만명의 진정으로 가난한 사회취약계층만을 구제하는 GI/GPMC 최대 민생사업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국형 "그라민은행"을 만들려고 비영리 주요 사회/경제단체와 협의중입니다... 이번주 내동 친인척들을 만나고 주요 도방들을 만나고요... 지방출장중인데, 차 뒷좌석안에서 장고중이네요...

 

매번 나의 애마 그랜저에 탈때마다

위 화두를 말입니다...

 

GI 재경팀장에게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전임직원 참여를 독려하고 회사 차원에서 재정적 매칭기획안으로 마련하여 올리라고 지시했고 이번주 출장 마무리합니다...

 

홀로 계시는 장모님한테 넘어가죠...

 

 

누구든지 살다보면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다... 돈이 떨어져 지하실에 내려가고 핸드폰도 끓어지는 터널까지도... 주변 가족/친구/지인들에게서조차도 돈을 빌릴 수 없는 땅굴까지도.

https://samsongeko1.tistory.com/14410

 

제가 말입니다...

 

 

강성 진보주의자로서 없는자들의 진정한 대부가 되고자하는데 영향을 미친 두 분의 책이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신 영복 교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였고, 현실적으로는 홍 세화 선생의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였습니다... 대학교때 읽은 수많은 운동권 저서보다는 이 두 양반의 책이 결정타였네요...

 

제 진보주의는 말입니다...

 

 

암튼 우선 가장 시급히 찾아야할 곳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입니다... 일단 행정복지센터(관할 동사무소)에 긴급생계비 신청을 원한다는 말씀을 하심니다...

 

이건 신청일 2~3일안에 바로 나옴니다... 교도소나 구치소 3개월이상 수감후 출소자의 경우는 다음날 바로 나옴니다... 50만원 초반대의 1개월치 생활비를 바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3개월까지는 나오고요...

 

담당 공무원이 그 건강상태, 실업유무에 따라서 민원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바로 구제해야할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드려야할지를 판단합니다.

 

문제는 그곳에서 정확한 상태를 이야기해야한다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나온거라면 출소증명서를 몸이 갑자기 안좋아진거면 진단서를 아무튼 본인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정확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주와 같이 긴급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가 극심하면 이 상태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공무원들은 사회취약계층을 지키는 도우미들입니다... 거주민들의 진정한 벗이고요...

 

가장 먼저해야할 것은 긴급생계비를 받아내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2종과 근로능력이 없는 1종으로 나누며 이건 판정시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선정(생계, 주거, 의료급여)되면 3개월치를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한꺼번에 줍니다...

 

2025년기준 76만원정도 최대 228만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정이 늦어지면 말입니다... 담당 공무원께 '긴급생계비'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아래는 말입니다...

 

이 방법말고 담보는 고사하고 신용도 보증인을 구할수도 없다면 이용할 수 있는 두 곳입니다... "더불어사는세상"이라는 곳에 회원 가입을 하고 착한대출을 신청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아무런 조건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은 형사적 위기에 처해 징역형이 아니고 벌금형을 받아 수배자 신세에 처해지기전이거나 수배중일때 긴급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벌금대납을 최대 300만원까지

 

아무런 조건없이 관련서류만 구비하면 빌려줌니다...

 

가난은 죄가 아님니다...

 

단지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활의 의지가 있느냐가 양기관에 어필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라는 사실만 말씀드리죠... 생계비 100만원/벌금대납 300만원 작은 돈 아님니다...

 

제가 무기명으로 후원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위와 같은 의지를 보이고도 희망이 안보인다면 저한테 연락하시고요... 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명언을 깨기 위해 주요 진보주의적 계획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부 소액대여(?)의 "그라민은행" 같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으로 양으로 13명을 지원중이고요... 3만원에서 시작해 10만원, 30만원, 100만원까지요...

 

제 기준은 노 코멘트합니다...

 

 

대부분의 돈/성공이 말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없는 자들의 것을 착취하거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무시, 갑질로 이루어질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시 하시면서 경제활동을 하신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214

 

본의든 아니든 우리는 그러고 있는 것이다...

 

1973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설립된 2006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유누스의 빈민들의 은행 "그라민은행" 모델은 현재도 게코연구소(GI:Gekko Institude)에서 계속 연구중이다...

 

그 모델의 장단점과 한계, 새로운 모델 연구등으로 말이다... 내가 빈자(빈민)들의 자활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것이다...

 

그 초단기대박계획(MOAI) 대중형으로 진정한 빈자(민)들 만명만 종자돈을 만들어 주려는 GI/GPMC 최대 민생사업을 준비중인 것도 알 것이고 말이다...

 

난 있는 자들이 더 부자되는 것은 관심없고, 없는자들과의 "더불어사는세상"에 기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및 그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다...

 

시장이 정글이고 도태를 당연시하는 사회(경제)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반감을 항시 가지고있어서리... 그 도태라는 것이 특히 있는 자들의 반칙, 특권의식, 갑질에 기원하고 있는 사상에...

 

아침에 출근하면 저임금 청소부들이 길이나 도로, 건물을 깔끔하게 치워놓고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게 해준다... 출근하면 저임금 알바들이 제공하는 커피를 마시고

 

외국인들이 주방에서 게고생하는 설거지를 해주어 편하게 서핑받고 식사를 우리는 한다... 오후장 근무에서도 각종 택배 배송 기사님들이 돈도 안되는 저임금으로 배달을 해주고 말이다...

 

퇴근해도 각종 모임, 회식, 미팅, 약속에도 수많은 없는 자들과 사회취약계층및 차상위계층의 도움없이는 이 사회는 유지조차 안된다... 우리의 고상한 품위와 성공은 다 이들 덕이다...

 

알량한 서비스 요금을 내고 있으니 부당할껀 없다고...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있는가이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해자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난 주장한다...

 

최소한의 인권과 생존권이 보장되는 기본적 복지국가 완성만이 이 세상을 더불어사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음을 말이다... 적자생존 도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는 악이다...

 

 

제가 그 초단기대박계획(MOAI)에서 추구하는 것이 종목당 슈퍼 왕개미라고 오해는 마시라... 난 50일간 연속된 우상향 복리 증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008

 

그 제갈공명도 기다렸던 "동남풍"이 불기를 5년을 기다렸고만 북서풍의 또라이 트럼프를 만나 4월1일에 전격 시행하지도 못하고 대기중^^

https://samsongeko1.tistory.com/14117

 

 

아래는 주간장 마지막 금요일 개장전후 장중 GI 인터넷(홍보)팀장을 대리시켜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들입니다...

 

 

"이곳은 춘계운용(2026.3~2026.5) 본격화... 다 운용중지시키고 신규고객 3천만원 기준 150억원, +5만%도 넘어간 상태에서 현재 잔고의 10%만 가지고 제 과외고객들만 움직이고 있는 중~~^^ 그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춘계(12.1~2.28) 참여신청 예비지인 104명 포함 주요 고객들 188명이 투자그룹을 형성중인 제가 직접 조율하고 있는 또 다른 부외계좌 개장전 대원전선, 대원전선우를 수익실현후 빼고 세나테크놀로지, 인바디를 넣고 6:4의 비율로 전격 교체매매 투자권고중~~^^ 이곳은 춘계에 들어오신 예비지인 104명만 빼고 사시든가 마시든가 전 관여하지 않습니다... 장마감후 매매법상의 문제만 지도중~~ 예비기간 3개월만 무조건 따라와야하고 안하시면 직접 개입형 과외 서비스 해지 사항이고요~~^^ 잔여 9개월은 독자판단이 가능하고 전 매매시점만 보내는 구조~~^^ 참조하시고요^^"

 

 

"이곳도 춘계운용(2026.3~2026.5) 운용재개... 그 현대차그룹의 로봇사^^ 보스톤다이내믹스의 나스닥 상장이라~~^^ 기백억원이 있는 GI 자산운용본부내 국내파트장과 안 지명 자산운용과장이하 운용역들이 주도하고 있는 고객계정 고객A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를 넣고 5:3:2의 비율로 전격 매집후 보유중... +310%... 고객B 현대오토에버, 링크솔루션, 현대무벡스를 넣고 6:2:2의 비율로 전격 매집후 보유중... +270%... 고객C 우림피티에스, 모베이스, 모베이스전자를 넣고 4:3:3의 비율로 전격 매집후 보유중... +17250%... 회사(자가)계정 어제이후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자를 5:3:2의 비율로 변동없이 보유중~~^^ 비제도권 시장조언자(재야고수)이자 수석 재산관리 집사 게코(Gekko)"

 

 

연말정산 환급·만기 5년... 국민성장펀드, 가입 전 따져볼 것들...

소득공제·배당 세제 혜택, 연 1억원까지 투자 가능...

3년 내 양도 땐 감면세액 추징… 5년 여유자금으로 접근해야...

 

 

"국민과 성과를 공유하지 않는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민성장펀드 조성이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민의 안정적 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

 

이 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첨단산업 발전과 국민 자산 증식의 '마중물'로 언급하면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에 배당소득 9% 분리과세까지 세제 혜택이 있는 반면 5년 환매금지형 폐쇄형 펀드인 만큼 가입 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투자금 소득공제에 배당 분리과세까지...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AI·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펀드다.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판매하며 총 모집 규모는 6000억원이다.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판매하고,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3개 공모펀드 운용사가 10개 자펀드로 나눠 운용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금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점이다.

 

많이 넣을수록 공제액이 늘어나지만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3000만원까지는 투자금의 40%를 공제해주고 이후 5000만원까지는 20%, 7000만원까지는 1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7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최대 1800만원이다. 연간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추가로 투자하는 3000만원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당소득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에는 15.4%의 세율이 붙지만, 국민참여성장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5년간 9%로 분리과세한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해 종합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기존 절세 상품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ISA는 하나의 계좌 안에서 예금,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주식 등을 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절세 계좌다.

 

일정 수익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반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금 납입 단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배당소득에도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배당소득만 놓고 보면 ISA가 유리할 수 있다.

 

ISA는 200만원까지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반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금액에 소득공제 혜택이 붙어 다음 연도 연말정산에서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 혜영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 과장은

 

"ISA는 투자수익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구조"라며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품이 많지 않았던 만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5년 채워야 의미 있어… 단기 자금 투자는 부담...

 

금융위는 국민참여성장펀드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설정하고 있다.

 

전체 모집액 6000억원 중 20%인 1200억원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우선 배정해 서민 참여 기회도 넓혔다. 다만 세제 혜택과 정책 취지만 보고 가입하기에는 유의할 점이 적지 않다.

 

환매 제한, 상장 후 거래 가능성, 원금 손실 위험까지 함께 따져봐야 해서다. 먼저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환매금지형 폐쇄형 펀드다. 일반 공모펀드처럼 중간에 환매를 신청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3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단기 자금으로 접근하기엔 부담이 크다. 원금 보장 상품도 아니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먼저 부담하는 구조가 있지만 손실 가능성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전세금·주택자금·생활자금처럼 일정 시점에 필요한 돈보다 5년 이상 묶어둘 수 있는 여유자금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금융위는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장된다고 해서 ETF처럼 활발하게 사고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운용사에 환매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해당 지분을 사려는 다른 투자자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거래량이 부족하면 원하는 시점에 매도하기 어렵고,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할 가능성도 있다.

 

나 과장은 "폐쇄형 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상장 의무가 있어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거래소 유통시장에서 거래 상대방이 있는 경우 양도할 수 있지만, ETF처럼 활발하게 거래되는 상품은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지만 5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가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며 "세제 혜택이 있고 비상장 투자도 포함돼 있어 만기 때 수익이 실현되는 구조인 만큼, 만기까지 보유해야 의미가 있는 펀드"라고 강조했다.

 

비즈워치 백 유진 기자

 

 

김 용범 "나도 잔인한 금융 시스템 공범"

SNS에 '금융 양극화 해소' 정책화두 제시...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금리"... "신용등급은 과거 잔상"

부동산 이어 금융 정조준… 신용평가 전면 손질 예고...

 

 

청와대가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금융 양극화 해소’를 정책 화두로 던졌다. 자본시장 선진화,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이어 금융시장 구조 개혁을 꺼내든 것이다.

 

청와대는 기존 금융 구조를 바꾸기 위해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의 전면 재설계를 예고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3일 페이스북에 “금융은 도대체 누구를 지키고 있나. 우리는 무엇을 잣대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있나”라며 현행 신용평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실장은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은 가장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은 가장 비싼 돈을 써야 하는가”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차례 이런 구조에 대해 “거꾸로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날 “나는 이 잔인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작동시키고 정당화해온 사람”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나는 명백한 공범”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대통령의) 그 질문은 틀린 게 아니었다”며 차주 상환 능력 중심인 현행 신용등급 산정 방식을 잘못된 구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며

 

“정교하게 요약된 과거의 잔상일 뿐”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고신용자라는 온실 속에만 갇혀 있지 않도록 대출 구성을 흔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언제까지 과거 연체 기록이나 카드 사용 이력만 쳐다보고 있을 건가”라며

 

“낡은 신용평가의 틀을 과감히 넓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인터넷은행을 향해 “‘체리피킹’이 사명이 아니다”며 “그들이 가진 데이터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는 “건전성이라는 방패에 숨어 기득권을 더 두텁게 만드는 역할을 해온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금융은 왜 약자를 배제하는가… 신용등급·금리 '불문율' 건드렸다...

김 용범 정책실장이 쏘아올린 '금융양극화 해소' 쟁점...

 

 

김 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까지 사흘간 세 차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행 신용평가 체계의 허점과 중·저신용자의 금융시장 배제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이나 특정 기관보다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이른바 ‘금융구조론’이다. 신용도가 낮은 차주일수록 더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금융권에서는 갚을 능력에 따라 금리를 매기는 신용시장의 기본 원칙과 은행 부실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 실장의 주장을 5대 쟁점으로 나눠 따져봤다.

 

(1) “신용등급은 과거의 잔상”

 

김 실장은 “신용등급은 과거의 잔상”이라며 현행 신용평가가 차주의 미래 상환 능력보다 과거 연체 이력과 금융거래 기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 자영업자 등은 실제 상환 능력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정적인 소득, 연체 없는 상환 이력 등 과거 정보를 보는 것은 신용평가의 핵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안정적인 금융 궤적은 차주가 장기간 쌓아온 신뢰의 기록”이라며 “해외 주요국도 과거 상환 이력과 연체 기록 등을 핵심 지표로 활용한다”고 반박했다.

 

(2) “왜 절박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김 실장은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느냐”고 물었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취약차주가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치적으로는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다.

 

하지만 신용대출 금리는 차주의 절박함이 아니라 상환 가능성, 예상 손실률, 회수율, 충당금, 조달 비용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고위험 차주에게 높은 금리가 붙는 것 자체를 ‘잔인함’으로 해석하면

 

위험 기반 가격 체계가 흔들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강 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용시장에서 금리는 곧 가격인 만큼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 역시 “위험은 실재하고, 그에 따른 가격표는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금리 부담 완화를 압박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3) “가운데만 뚫린 도넛”

 

김 실장은 한국 금융시장을 “가운데만 휑하게 뚫린 커다란 도넛”에 비유했다. 고신용자와 고위험 차주가 양극단으로 나뉘고, 정작 가장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할 중간 신용층은 비어 있다는 진단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도 “중·저신용자 금융 배제 원인을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중금리 시장이 커지지 않은 이유를 금융회사의 회피만으로 설명하긴 어렵다.

 

이 구간은 금리를 충분히 높이기 어렵지만 손실률, 관리비용, 충당금 부담은 작지 않은 ‘저수익·고관리 시장’이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중금리 시장을 키우려면 공급을 늘리라고 은행권을 압박하는 것뿐 아니라 보증, 손실 분담, 대안신용평가, 자본규제 조정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4) “인터넷은행이 체리피킹”

 

김 실장은 “체리피킹은 인터넷은행의 사명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출범 당시 중·저신용자 포용을 명분으로 은행업 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이 본래 취지와 달리 우량 차주 중심 영업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역할과 관련해 단순히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뿐만 아니라 대출 승인율, 금리 인하, 신용점수 개선 효과 등 질적 지표까지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자체 대안신용평가를 적용해 기존 신용평가로 포착하기 어려운 차주를 선별하고 있다”며 “얼마나 많이 빌려줬느냐보다 기존 평가로 배제된 차주를 얼마나 정확히 선별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5) “끊어진 시장을 다시 잇자”

 

김 실장이 “끊어진 시장을 다시 잇고, 방치된 시장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중·저신용자에게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중·저신용자 금리를 낮추거나 대출을 늘리면 관련 비용이 금융회사와 보증기관, 재정이나 또 다른 차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성실하게 신용을 관리해온 고신용자에게는 역차별이 될 공산도 크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받는 은행권에는 “전체 대출은 줄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연체 위험이 큰 대출은 늘리라”는 상충된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한국경제 한 재영, 조 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