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말입니다...
강성 진보주의자로서 없는자들의 진정한 대부가 되고자하는데 영향을 미친 두 분의 책이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신 영복 교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였고, 현실적으로는 홍 세화 선생의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였습니다... 대학교때 읽은 수많은 운동권 저서보다는 이 두 양반의 책이 결정타였네요...
제 진보주의는 말입니다...
암튼 우선 가장 시급히 찾아야할 곳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입니다... 일단 행정복지센터(관할 동사무소)에 긴급생계비 신청을 원한다는 말씀을 하심니다...
이건 신청일 2~3일안에 바로 나옴니다... 교도소나 구치소 3개월이상 수감후 출소자의 경우는 다음날 바로 나옴니다... 50만원 초반대의 1개월치 생활비를 바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3개월까지는 나오고요...
담당 공무원이 그 건강상태, 실업유무에 따라서 민원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바로 구제해야할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드려야할지를 판단합니다.
문제는 그곳에서 정확한 상태를 이야기해야한다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나온거라면 출소증명서를 몸이 갑자기 안좋아진거면 진단서를 아무튼 본인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정확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주와 같이 긴급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가 극심하면 이 상태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공무원들은 사회취약계층을 지키는 도우미들입니다... 거주민들의 진정한 벗이고요...
가장 먼저해야할 것은 긴급생계비를 받아내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2종과 근로능력이 없는 1종으로 나누며 이건 판정시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선정(생계, 주거, 의료급여)되면 3개월치를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한꺼번에 줍니다...
2025년기준 76만원정도 최대 228만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정이 늦어지면 말입니다... 담당 공무원께 '긴급생계비'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아래는 말입니다...
이 방법말고 담보는 고사하고 신용도 보증인을 구할수도 없다면 이용할 수 있는 두 곳입니다... "더불어사는세상"이라는 곳에 회원 가입을 하고 착한대출을 신청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아무런 조건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은 형사적 위기에 처해 징역형이 아니고 벌금형을 받아 수배자 신세에 처해지기전이거나 수배중일때 긴급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벌금대납을 최대 300만원까지
아무런 조건없이 관련서류만 구비하면 빌려줌니다...
가난은 죄가 아님니다...
단지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활의 의지가 있느냐가 양기관에 어필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라는 사실만 말씀드리죠... 생계비 100만원/벌금대납 300만원 작은 돈 아님니다...
제가 무기명으로 후원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위와 같은 의지를 보이고도 희망이 안보인다면 저한테 연락하시고요... 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명언을 깨기 위해 주요 진보주의적 계획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부 소액대여(?)의 "그라민은행" 같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으로 양으로 13명을 지원중이고요... 3만원에서 시작해 10만원, 30만원, 100만원까지요...
제 기준은 노 코멘트합니다...
1974년 이 창호(가운데)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가 지엠코리아 신용협동조합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있다.
이 창호(오늘은 '착한 사람' 이 창호가 계속 검색 키워드로 뜨네요^^)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
우 원식(오른쪽 두 번째)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우 원식(왼쪽)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발장은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고 민정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
정 범구 신임 장발장은행장. 인권연대 제공
대부분의 돈/성공이 말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없는 자들의 것을 착취하거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무시, 갑질로 이루어질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시 하시면서 경제활동을 하신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214
본의든 아니든 우리는 그러고 있는 것이다...
1973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설립된 2006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유누스의 빈민들의 은행 "그라민은행" 모델은 현재도 게코연구소(GI:Gekko Institude)에서 계속 연구중이다...
그 모델의 장단점과 한계, 새로운 모델 연구등으로 말이다... 내가 빈자(빈민)들의 자활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것이다...
그 초단기대박계획(MOAI) 대중형으로 진정한 빈자(민)들 만명만 종자돈을 만들어 주려는 GI/GPMC 최대 민생사업을 준비중인 것도 알 것이고 말이다...
난 있는 자들이 더 부자되는 것은 관심없고, 없는자들과의 "더불어사는세상"에 기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및 그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다...
시장이 정글이고 도태를 당연시하는 사회(경제)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반감을 항시 가지고있어서리... 그 도태라는 것이 특히 있는 자들의 반칙, 특권의식, 갑질에 기원하고 있는 사상에...
아침에 출근하면 저임금 청소부들이 길이나 도로, 건물을 깔끔하게 치워놓고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게 해준다... 출근하면 저임금 알바들이 제공하는 커피를 마시고
외국인들이 주방에서 게고생하는 설거지를 해주어 편하게 서핑받고 식사를 우리는 한다... 오후장 근무에서도 각종 택배 배송 기사님들이 돈도 안되는 저임금으로 배달을 해주고 말이다...
퇴근해도 각종 모임, 회식, 미팅, 약속에도 수많은 없는 자들과 사회취약계층및 차상위계층의 도움없이는 이 사회는 유지조차 안된다... 우리의 고상한 품위와 성공은 다 이들 덕이다...
알량한 서비스 요금을 내고 있으니 부당할껀 없다고...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있는가이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해자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난 주장한다...
최소한의 인권과 생존권이 보장되는 기본적 복지국가 완성만이 이 세상을 더불어사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음을 말이다... 적자생존 도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는 악이다...
제가 그 초단기대박계획(MOAI)에서 추구하는 것이 종목당 슈퍼 왕개미라고 오해는 마시라... 난 50일간 연속된 우상향 복리 증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008
그 제갈공명도 기다렸던 "동남풍"이 불기를 5년을 기다렸고만 북서풍의 또라이 트럼프를 만나 4월1일에 전격 시행하지도 못하고 대기중^^
https://samsongeko1.tistory.com/14117
14년간 ‘무담보·무보증·무이자 소액대출... "더불어 잘 살아야죠"
◆이 창호 더불어사는사람들 대표...
'신뢰'로 지속된 관계 금융...
가발·안경·의료 등 복지 사업도...
“14년간 무담보·무이자·무보증 이른바 ‘3無(무) 대출’로 올해 1분기까지 총 8681명에게 약 38억 원의 대출을 공급했습니다”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의 이창호 대표는
“모든 것은 이자·담보·보증 없이 ‘신뢰’ 하나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15일 이 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대출을 넘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다시 금융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다리 같은 역할”이라고 말했다.
시작은 소박했다. 젊은 시절 다니던 회사에서 직장 신협을 처음 접하며 그는 금융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 대표는
“언젠가는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서민을 위한 신협을 운영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면서 “비록 직접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일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조금이나마 해내고 있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의 철학은 방글라데시 사회운동가 무함마드 유누스의 ‘그라민은행’에서 영향을 받았다.
유누스는 빈민들에게 담보 없이 소액 신용대출을 해주는 그라민은행을 설립했고, 채무자에게 일자리를 주선하는 등 상환을 돕는 방식으로 99%에 달하는 회수율을 기록했다.
이 대표는 2012년 자신의 돈 3000만 원과 주변 기부금을 모아 소액 대출을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최대 10만 원만 빌려주고 상환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누군가에게는 2만원, 3만원이 절박한 금액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그는 지난 14년간 단 한번도 담보나 이자를 요구하지 않았다.
단체에서 구축한 별도의 신용평가 모델도 없다. 왜 돈이 필요한지, 얼마가 필요한지만 묻는다. 모든 대출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대출액은 1인당 평균 43만 원이며 많게는 3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 대표는 “원칙은 한결같이 소액부터 성실함을 바탕으로 거래한다”면서 “차주와 연락하면서 관계 금융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부연했다.
무이자·무담보·무보증 대출이지만 연체율은 제도권 금융인 저축은행보다 낮다. 지난해 해당 법인에서 취급한 대출 총액은 약 7억 8804만 원인데 이 중 연체액은 약 5708만 원에 불과하다.
연체율은 약 7.2%다. 반면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8.5%로 전년(6.6%) 대비 1.9%포인트 상승했다.
이용자의 대부분은 제도권 금융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은 물론이고 카드론조차 사용할 수 없고 심지어 대부 업체에서 거절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단체를 수년째 이용해온 한부모가정 A 씨는 “정말 힘들 때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인데 돈을 갚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 악화로 더불어사는사람들을 찾는 이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12년 36명에 불과했던 대출 이용자는 2021년 955명에서 2022년 988명, 2023년 1217명, 지난해 1379명으로 증가세다. 특히 올해는 18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더불어사는사람들 임직원은 각자의 인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생활에 필요한 도움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아이를 둔 가정에 무료로 안경을 맞춰주거나 합리적인 가격에 이사할 수 있도록 업체를 알아봐주기도 한다. 이 대표는 “신용은 그 사람의 습관이고 우리는 기회를 줄 뿐”이라며
“더불어 다 같이 잘살아야죠”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박 지수 기자
장발장은행 2대 은행장에 정 범구 전 의원...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거나 수감될 위기에 처한 가난한 시민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 2대 은행장으로 정범구 전 독일 주재 대사(인권연대 운영위원)가 위촉됐다.
홍세화 전 장발장 은행장이 지난 4월 별세한 뒤 공석이었던 자리를 맡은 정범구 신임 은행장은, 벌금 제도 자체를 개혁해 “장발장 은행이 하루속히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장발장은행을 운영하는 인권연대는 8일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의 별세로 공석이 된 은행장에 정범구 인권연대 운영위원을 위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년 2월 문을 연 장발장은행은 8일 기준 1355명에게 2억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했다.
은행 대출금은 시민 모금으로 충당하며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등이 우선 대출 대상이다. 살인·강도·성폭력·뇌물 사건과 상습범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 신임 은행장과 함께 출범하는 2기 장발장 은행은 벌금을 낼 여력이 없는 시민을 당장 지원하는 것에서 나아가 벌금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에도 한층 무게를 실을 계획이다.
인권연대는
“지금처럼 소득과 재산이 달라도 똑같은 벌금을 내는 ‘총액 벌금제’를 넘어 재산과 소득에 따라 다른 벌금을 내는 ‘소득·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고,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을 무조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봉사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신임은행장은 지난 4일 인권연대 창립 제25주년 기념 회원의 날 행사에서 취임 인사에서 “(벌금제 개혁을 통해)장발장은행이 하루속히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정 신임 은행장은 독일 마부르크대학 정치학 박사로 제16대, 제18대 국회의원과 독일 주재 대사, 한국청년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인권연대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한겨레 고 나린 기자
[시시비비] 장발장은행 언제 문닫을까
벌금 미납으로 감옥간 사람 5만명 넘어...
벌금 대출 장발장은행 출범 10주년 맞아...
"일수벌금제 재추진… 빨리 문닫고 싶다"
지적장애를 가진 A씨는 2000원짜리 소품 하나를 훔쳤다가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벌금 낼 돈이 없었다.
30대 남성 B씨는 돈이 없어 두 달 동안 고기 한 점 못 먹었다. 두달 새 17㎏이 빠졌다. 이러다 죽겠다 싶기도 했고,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 마트에서 햄 통조림을 훔쳤다.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싱글 맘 C씨는 굶주린 아이와 함께 음식을 시켜 먹고 돈을 못 냈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보육원에 맡겨둔 채로 감옥에 갇혔다. 이들은 한 은행에 도움을 요청했고 대출 받은 돈으로 벌금을 내고 사회로 돌아갔다.
우리 주변에는 몇 십, 몇 백 만원의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로 향하는 이들이 많다.
인권연대에 따르면 벌금 미납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환형유치 인원)은 2021년 2만1868명, 2022년 2만5975명, 2023년 5만7267명까지 급증했다. 2024년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6만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인권연대는 예상한다.
인권연대 주도로 2015년 2월 25일 출범한 곳이 ‘장발장은행’이다. 돈이 없어 감옥에 가는 현대판 장발장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설립됐다. 은행의 모토는 ‘무담보’, ‘무이자’, ‘인간 신용은행’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300만원으로 이자는 없다. 최장 3개월 거치, 1년 동안 나눠 갚으면 된다. 지난 10년간 1452명의 시민에게 25억 원 이상을 대출해줬다.
지난달에도 1980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8명의 장발장에게 1786만원을 대출해줬다. 이곳은 정부나 기업 지원을 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1만7547명의 개인, 단체, 교회 등에서 18억원을 후원했다.
초대 은행장은 홍세화 선생(지난해 작고)이다. 홍 선생은 벌금제 자체를 개혁하는 방안과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벌금도 재산과 소득에 비례해 내도록 하는 일수벌금제를 핵심적으로 추진했다.
벌금제 개혁은 소기의 성과를 보였다.
2022년부터 미납한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 중위소득 50% 이내 저소득층만 가능했는데, 70%까지로 넓힌 것이다. 빈곤 취약 계층은 벌금을 연기하거나 나눠낼 수 있다.
남은 퍼즐은 일수벌금제다. 우리나라는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벌금 총액을 정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일수벌금제는 벌금형의 내용을 형사책임에 비례하는 ‘일정한 기간’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수 정액’으로 정하는 것이다. 유럽에서 시행 중인 소득과 재산에 따라 벌금을 달리 매기는 것으로 차등벌금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국회서도 관련 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동일한 범죄에 다른 형벌을 내리는 형평성 문제, 재산 또는 소득 산정의 어려움, 판사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 등의 반대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출범 10주년을 맞아 장발장은행은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이달 25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일수벌금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를 시작한다.
장발장은행은 시작부터 하루 빨리 문닫는 게 목표다. 일수벌금제가 도입되면 목표를 달성해 문을 닫겠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기간 영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이 경호 이슈&트렌드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