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중위소득 하위 40%, 2단계 중위소득 하위 40% 위에 있는 10%와 상위 20%...등 전국민의 70%가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최소 100만원씩을 받을 수 있게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은 집권 4년안에 이 정책을 시행할 부자들의 대폭적인 증세를 강화하고 시행한다... 현재 마음은 분기당 100만원등 연 400만원이다...
내가 이 주말에 장고끝에 재벌들과 은행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몇 년전 내가 그 과외비를 75% 내려놓는 주당 90만원이 아니고 이제는 월 90만원씩 받듯이 75%를 후려쳤다^^
반드시 경기지역화페등 각 지역화페로 하시고...
돈이 다시 재벌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이게 근 한달간 수도권(이곳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듯요^^ 지방 어려움에 비하면 어려움도 아님^^ 120억원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모라자 90억원 추가하고 지방에 77.7%)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지역 상권 장사치, 농어축산어업 종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내가 이번 GPMC 본전 도방 최대 연례행사인 병오년 "전국지방순행"후 내리는 결론이다...
재원은 30대 재벌들의 극우 골드칼라들과 부동산에 목매는 카멜레온 같은 중도(산)층들의 고소득으로 가고 있는 30대 재벌들의 법인세를 3배이상 올리고 전국적으로 고리대(?)를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들과 장사치들에게 뜯어내고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 '횡재세'를 통해서 수거한다...
그리고 극우 꼴통들 이야기대로 서울시장 선거는 원천 무효화하고... 이곳만 재선거를 실시한다...
부동산에 여전히 눈깔 돌아 기업육성및 증시부양책을 거부하고 있는 중도(산)층인지 극우 꼴통들인지 헷갈리는 빨간색을 찍은 양반들 주장처럼 서울시장만 재선거하라고...
이 재명 대통령 지지율만 믿고 주식에 눈깔 돌아 투표안한(결정적 패인) 서울지역 진보주의자들이 20%가 넘는다고... 이 재명 대통령님, 제 말 들으시고... 120% 장고하신다...
당신은 할 수 있다... 서울시장만 재선거한다...
내 이야기했다... 30대 재벌기업들과 5대 은행권에 "횡재세"를 거두어들여 현재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산층및 중하위 서민 근로자들과 장사치들에게 분기당 백만원씩 1년간 지급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5218
오늘부로 증시가 문제가 아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6%도 돌파했고 30년물은 양키들의 부도를 의미하는 5%에 돌파에 한달안에 6%, 3개월안에 8%... 1년안에 12%가 넘어가는 정크본드 수준으로 급등한다...
파월이든 워시든 금리인하는 절대로 못하며 현 중동사태가 해결되고 유가가 폭락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제및 산업 하반기 볼 것도 없다... 연동된 지수는 견딜거같기는한데...
하반기내내 지리한 보합권 등락및 횡보 장세예상...
그 유가하고도 상관없고 중동전쟁이나 금리도 게무시하고 있는 현 두 반도체인데 인공지능(AI)에 의해 날아갈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이 밤을 지배중이다...
국내 고금리를 이겨내고 있는 전국민들도 긴장한다...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일단 또라이 트럼프가 내려와야하고요... 그 전에 탄핵당해야하며, 중간선거에서 대패해야 하고요... 이 사태가 진정되려면 족히 1년은 걸릴 것 같다...
현재 글로벌 채권자경단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다...
합리적인 말로 해결이 안되니 미국을 경제로 아작내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한다... 중국을 중심으로 유로, 일본계 자금이 채권부터 미국에서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고 미 재경당국의 주요 국채입찰에서
보이콧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더이상 미국채를 팔면 팔았지 사지는 않겠다고 말이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을 중심으로 장기물이 급상승중이다...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지방선거 대승후...
위 내 제목을 장고한다...
전국민 하위 70% 그 밑에 하위 40%를 위한 추경을 다시 조성한다... 그리고 하위 40% 분기당 100만원씩, 하위 70%중 잔여 30%는 분기당 50만원씩 "3고 피해지원금"을 시행한다...
각출은 30대 재벌기업들과 5대 시중은행한테 "횡재세"라는 명목으로 거두어들인다... 나 지금 농담하는거 아니다... 법인세를 올리든 자발적 성금을 받든 시행하라고 했다...
은행권 이자를 못 견디는 출초상나기전에 말이다...
60조원~80조원 규모다...
전국민들한테도 경고한다...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채무/빛내서 신용/미수거래하지 마시라고 내 수십차례 강조했다...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부담해가면서 하는 투자는
100전 100패다...
김 용범 정책실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7999p 찍고 급락... 8001p 찍고 폭락.. 이 모든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시작한 성과금이 삼성전자 강성 노조의 과도한 성과금 요구에 의한 파업예고에 있다는 생각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5212
일단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우선 최근 거의 100조원에 육박하는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들의 두 반도체의 수익실현이 단순히 차익/수익실현의 문제라는 보기 힘들다... 현재 글로벌 패시브/액티브 펀드, 주요 투자은행에 소속된
하위 단기 성향의 헤지펀드들중 또라이 트럼프 지지의 극우들 성향이 22.3%가 넘는다...
중도와 진보를 표방하고 글로벌 평화 세계 안정에 정상적인 펀드운용자들도 많지만 노골적으로 친미 성향의 양키 코쟁이들 시다바리 역할을 하고 있는 펀드들이 중동전쟁 발발후
반미 성향을 드러내고 미국의 편을 들고 있지 않는 주요 동맹국들 금융시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GPMC 상해/홍콩지사들의 분석 보고서들이 올라와 있다...
이에 덮붙혀 GPMC 미주(LA), 뉴욕과 GPMC 유로(함부르크)/파리/런던지사쪽에서도 비슷한 보고들이 있다... GPMC 도쿄와 오사카, 뭄바이, 듀바이지사장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고...
특히 GPMC 홍콩지사장은 이에 대응해 글로벌 채권자경단들이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폭격하는 채권을 본격적으로 던지고 있고 이 사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마디로 중동전쟁을 일으킨 양키들에게 엿먹으라고 말이다... 이번주 미국채 10년물 금리 5.0% 돌파에 베팅하는 채권전문가들이 77.7%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해 드린다...
사상 최대의 실적과 8분기 연속 이익 추정치 상승이 예상되는 두 반도체의 폭락에 단순히 고점논란만 가지고는 지난주 금요일 폭락이나 8000p에 근접할때마다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는...
이 사태는 단지 경제/산업/금융문제만으로 해석하는거에 대하여 반대라는 이야기다... 양키 투자은행들은 계속 두 반도체에 대하여서는 호평을 쏟아내고 있는데, 산하 헤지펀드에서는
대규모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보고들이 제 글로벌 주요 지사장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고... 이번주도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77.7%라는 부언과 함께 말이다...
나무호가 드론 습격을 받았고 미국의 대이란 참전을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여전히 어설픈 동맹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현사태에 대하여 트럼프 정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고 이에 연동된 영미 주요 펀드들이 한국의 두 반도체를 더 흔들 가능성이 높다는 GPMC 런던지사장의 이 주말 일침이 내동 내 머리속을 휘젖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두번째는 이번달 강성 삼성노조의 성과금 논쟁을 단지 한 기업의 파업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블룸버그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이제 한국에서 3차 소득 재분배 논쟁이 본격화되었다...
김 용범 정책실장이 직격탄을 날리고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이 의도를 노골화시키면서 이제 사회 저변에서 갈수록 극대화되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 자산/소득 양극화가 더이상
방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전국민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달 영미식 증시 격언 "셀리 메이"는 다른 측면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외국인들은 국내인들의 단순한 재테크 중심 증권투자, 그 주식투자실전의 문제로만 두 반도체를 바라다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매도다...
이 말은 단순하게 조만간 기간/가격조정을 예상하고 주식을 터는게 아니고 한국 경제/사회/문화구조가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을 맞아 변화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극심하고 구조적인 내수 경기 침체와 K자형 양극화를 이 사회가 더이상 감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들의 국내 주식 장기 보유 성향을 낮추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노동자들이 1987년 1차 소득재분배 투쟁을 벌여 한국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업그레이드 시켰듯이 다시한번 2027년 40년만에 그 1년전인 올해부터 이게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다...
내가 고3...이였던 1987년...
6.29 민주화선언이 있은지 40년만에 다시 3차 소득재분배 투쟁이 그것도 블루칼라가 아니고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화이트칼라 이상의 골드칼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분명 전국민들 77.7%는 열받아 있다...
600만 두 반도체 주주들에 대한 배당은 쥐꼬리인데 수억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골드칼라들이 더 달라고 하는 이 사태를 좋게 볼리도 만무하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 입장에서
단순히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1500원 돌파해...
환차손을 의식해 주구장창 매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거다... 주요 투자은행들의 두 반도체 호평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블룸버그의 지적이 내동 이 주말을 힘들게 하고 있다...
두 반도체가 8000p 언저리에 접근할때마다
대규모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이것을 순진한(?) 국내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는 이 사태... 우리 기업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한다는 "동학개미들의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는 내가 말이다...
이 외국인 대규모 순매도 사태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팔고 나갈때 이것을 개인이 아닌 국내 기관이 받아내야 하는데, 주요 매국노/역적들이 많은 기관은 연기금빼고 양키들과 같은 보조를 취하니 더 우라통이 터지고 말이다...
테슬라는 PER 311배다...
근데 조선놈인 난 이제서야 13배 내외의 PER로 평가받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두 강자를 들고 있으면서 이런 글을 쓰고 있다... 왜 우리 기업의 평가를 허무맹랑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아무 이유도 없이 타국 대통령을 납치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중동전쟁이나 일으켜 전세계 없는 자들에게 인플레이션 고통을 안겨주는 등신 동맹국 양키 또라이 대통령이 있는 미국...
투자은행/헤지펀드들에게 휘둘려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8000p... 이제 만p, 18000p...
1987년은 3저 호황이였고, 2026년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초호황... 40년전 우리는 1차 소득재분배 문제를 극복하고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을 처음으로 뽑았고 사상 천p 돌파...
이번에 이 3차 소득재분배 논쟁이 긍정적으로만 끝나면... 이번에는 천p가 아니고 그 10배인 만p를 돌파하고 2만/3만p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글을 끝낸다...
내 분명히 이야기한다...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와 장사치 하위 40%를 품고 가야한다고 했고 이 3차 소득재분배 논쟁에서 이것을 정책화하려는 기운이 느껴진다... 그 이 재명의 기본소득이라...
현재 동해안이 바라다보이는 정동진 "썬크루즈호텔" 테라스에서 GPMC 전국지방순행중 노트북으로 편집해 올리는 글이다... 내 대리인 GI 인터넷(홍보)팀장은 한참 자고 있을 것이고...
수도권에 있는 내 아내와 세 아들도...
일어나면 공유하겠죠^^ 뭐...
이게 8000p를 찍기전 폭락이유라고...?? 아.. 왜... 맞는말 했고만.... 10대 재벌들은 병오년 배당금을 10배로 증액하고 진보정권은 상모질이 윤씨의 "횡재세" 도입...
https://samsongeko1.tistory.com/15206
내가 이야기했으면 더 심하게 이야기했다...
10대 재벌의 경우 아니 30대 재벌의 경우 전체 연결기준 매출에서 국내 vs 해외 비중을 법인세 산출근거의 기준으로 삼아야하고 해외매출비중에 연동해 법인세를 내야한다고 말이다...
만약 해외매출 비중이 70%면 법인세는 70%로 말이다...
그리고 이것을 조성하여
문 재인 전 대통령의 기본적 복지국가 건설과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이 어설픈 중도 보수 표방에 포기한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들과 장사치들 하위 40%만의 기본소득 정책을 전격 도입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 인공지능(AI)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창출이 두 반도체 기업의 임직원들 공인가...?? 난 절대 아니라고 본다... 설사 그렇다치더래도 현재의 성과금 요구는 과도하다...
이 1000조에 육박해질 영업이익은 국민 vs 임직원 vs 정부가 4:3:3의 비율로 나눠야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그간 30년간 국내 내수 경기 부양을 포기하고 해외에 집중한 30대 재벌기업군들 전부 그들의 영업이익중 일정부분을 정부의 법인세 징세와 전국민 하위 40%만의 기본소득 정책 자금화하는
징벌적 법인세를 누증해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두 반도체 기업 공장들이 즐비한 수도권 남부 경기남도방 사무실이 있는 수원(화성)시에 들린다... 서울과 쌍벽을 이루는 제 주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포진한 곳이다...
경기북도방, 인천도방, 서울 4개 동서남북 분전지는 들렸고...
오늘 경기남도방 사무실을 들른후 병오년 전국지방순행 본격화한다... 수도권은 다 들른 것이고, 이제 120억원 자금지원의 77.7%가 집행될 지방말이다... 현재 지방은 고금리/고유가/고물가에 사경을 헤매고 있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요...
이번주 황소위에 올라탄 글로벌 투자사업가로서 대통령의 의중과 김 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그 언급들을 중산층및 중하위 서민 근로자와 장사치들 입장에서 숙고에 숙고중입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5197
우리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의
그 "금융양극화" 해소라...
전 이것을 초단기대박계획(MOAI) 대중형 1기 10명부터 10기 5120명까지 한 만명의 진정으로 가난한 사회취약계층만을 구제하는 GI/GPMC 최대 민생사업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국형 "그라민은행"을 만들려고 비영리 주요 사회/경제단체와 협의중입니다... 이번주 내동 친인척들을 만나고 주요 도방들을 만나고요... 지방출장중인데, 차 뒷좌석안에서 장고중이네요...
매번 나의 애마 그랜저에 탈때마다
위 화두를 말입니다...
GI 재경팀장에게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전임직원 참여를 독려하고 회사 차원에서 재정적 매칭기획안으로 마련하여 올리라고 지시했고 이번주 출장 마무리합니다...
홀로 계시는 장모님한테 넘어가죠...
고금리 속 불장… 골든벨인가 비상벨인가...
"반도체 역대급 호황? 남 얘기"…서민들은 파산 내몰렸다
AI 대전환기… 시장은 지금 '메가포스'의 시대...
'금리 오르면 자산 추락' 문법 깨져...
기업 생존 위해 AI 등 거대한 투자...
성장 떠받치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코스피 역대 최고치·성장률 상향...
카드연체 치솟고 소득 양극화 여전...
고금리는 항상 주가의 적이었다. 워런 버핏은 “금리는 자산가치를 끌어내리는 중력”이라고 표현했다. 올해 시장은 다르다. 각국 국채 금리와 주가가 동시에 급등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모두 마찬가지다.
해석은 엇갈린다. 긍정론자는 새로운 내러티브가 쓰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공지능(AI) 시대, 대규모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금리 상승을 압도한다는 얘기다.
반면 고금리의 끝은 항상 불황이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고금리 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주가는 어느 곳을 향할 것인가.
코스피지수가 29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3.55% 오른 8476.15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했지만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올 들어서만 주가가 두 배 수준으로 뛰고, 경기가 반등할 기미를 보이자 한은은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1.8%)보다 높은 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 4만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고금리가 몰고 올 긴축의 시대에도 한국이 잘 버텨낼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
‘고금리는 한국의 또 다른 기회’라는 해석이다. 미국뿐 아니라 하드웨어 강국인 한국도 새로운 사이클에 들어섰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자 성공 비용”이라고 했다. AI발 대규모 투자가 금리 상승을 압도하는 ‘메가포스(mega forces·거대한 구조 변화)’ 대열에 한국도 올라탔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하지만 각종 금융지표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신용카드 연체액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고,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도 2019년 후 가장 크다.
리스크 역시 여전하다. 전쟁발 물가 상승으로 한국뿐 아니라 미국 국고채 금리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간 기준으로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
침체 일로인 내수와 서민 경제 부담도 크다. 소득 양극화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올 1분기 6.59배로 5년 만의 최고치였다.
박승 전 한은 총재는
“반도체 중심 성장의 그늘에서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리와 주가 동반 급등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시장의 관심이 주가와 금리 향방에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 덕에 수출·성장률 '뜀박질'
경상흑자 2500억달러 '역대급'… 명목성장률 24년 만에 최고치...
외국인 투자자와 국제 신용평가사는 ‘수출 주도 경제’인 한국의 대표 펀더멘털(기초체력) 지표로 경상수지를 꼽는다.
경제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어김없이 경상수지가 나빠졌고 반대로 호황기 때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급증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경상수지는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50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일부 고소득계층에 집중되는 등 서민 경제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한국은행이 지난 28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상수지 흑자는 2500억달러로 예상됐다.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대치(1230억달러)의 두 배에 이른다. 올해 경상흑자는 최근 3년(2023~2025년) 경상흑자 합산액(2556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경상흑자가 크게 불어날 것이라고 봤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액이 9244억달러로 지난해보다 30.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수출은 3501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01.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이에 힘입어 네덜란드를 밀어내고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 수출국’에 올라설 전망이다.
수출 호황은 성장률 상승과 세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낙관 시나리오에서 올해 실질 성장률이 3.1%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잠재성장률(1.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명목성장률이 10%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명목성장률이 현실화하면 2002년(11%) 후 최고치를 기록한다. 이 경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3만달러 박스권에 갇혀 있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사상 처음으로 4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국세수입도 지난해보다 11.1%(41조5000억원) 늘어난 415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초과세수(25조2000억원)를 반영한 수치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확대로 초과세수 규모가 추경 때보다 15조원가량 많은 40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호황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지는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86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했다. 하지만 임시·일용직 근로자 임금은 176만7000원으로 0.7% 오르는 데 그쳤다.
증시 호황의 과실도 상위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2020~2024년 순자산 상위 20% 가구의 연평균 자본이득은 206만원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계층은 10만~41만원에 그쳤다.
상당수 국민은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증시 호황의 낙수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 김 익환, 장 현주, 강 진규 기자
내수·체감경기 악화
보험 깨고 파산 몰린 서민은 '한숨'
카드론 장기연체 84% 급증하고...
은행권 부실채권 7년 만에 최대...
하반기 'K자형 양극화' 더 심화...
고금리 여파로 서민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카드론 장기 연체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대치로 치솟은 데다 노후 안전판인 보험을 깨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소기업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는 7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K자형 양극화’가 내수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개 전업 카드사(삼성·신한·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비씨)의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액은 4709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2561억원) 대비 83.9% 급증했다.
2003년 카드대란(6108억원) 후 가장 큰 규모다. 장기 연체액은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악성 부채로 분류된다. 물가 상승과 이자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한계에 내몰린 채무자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연체가 늘고 있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는 17조7000억원이다.
2019년 1분기(18조5000억원) 후 가장 많다. 기업대출 부실채권 규모는 1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조원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강 민국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등 5개 지방은행의 1분기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1.31%였다. 5대 시중은행 평균 연체율(0.40%)의 세 배가 넘는 수치다.
지역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지방 경제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을 해지하는 가입자도 늘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올해 2월 누적 기준 해약환급금 규모는 11조89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8% 증가했다.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약하면 돌려받는 돈이다. 가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목돈을 찾아가는 이른바 ‘생계형 해약’이 급증한 여파다.
연체 부담을 이겨내지 못한 파산 신청자도 속출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4월 누적 기준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1만453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1만6956건) 후 최고치다.
법인파산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법인파산 접수 건수는 859건으로 19.6% 늘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6년 후 최대 수치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실이 심해지면서 개인과 법인의 파산 신청이 동반 증가한 것으로 관측된다.
서민 살림살이는 앞으로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당분간 고금리·고물가·고환율 기조가 꺾이지 않으면 취약 차주의 대규모 연체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역대급 증시 호황 속 밑바닥 경제를 지탱하는 가계·중소기업·자영업자가 무너지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 장 현주 기자
한여름 ‘가뭄에 단비’… 기본소득이 바꾼 농어촌 풍경
청양군 월 15만원 지역화폐 효과...
식당·병원 소비 늘고 인구 3.5% 증가...
정부, 기본소득 시범지역 추가 선정...
충남 청양군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상권은 인근 공주·부여시에 형성돼 있어 청양군 분위기는 침체가 심화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3월부터 달라졌다.
청양군 주민인 이 진우(74)씨는 “요즘은 활기가 넘친다”고 말했다. 정부가 3 월부터 청양군민에게 지급하기 시작한 ‘농어촌 기본소득’ 때문이다. 1인당 매달 15만원씩 지급하는 지역화폐는 상권을 바꾸고 있다.
청양군에서 요식업을 운영 중인 임 연길(49)씨는 “외식업 분야에선 확실히 살아나는 분위기다”며 “면 단위에서 지역화폐인 ‘청양사랑상품권’ 신규 가맹점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식당만 활기를 찾은 것이 아니다.
이씨는 “생필품을 주로 구매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병원 진료에도 많이 사용한다”고 말했다. 줄던 인구도 반전됐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만9078명이던 청양군 인구는 지난 4월 기준 3만88명으로 3.5% 늘었다. 임씨는 “지역 경계에 계신 분들이 주소 이전을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사회에서 한여름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등록상 30일 이상 대상 지역에 거주한 이들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양군 등 인구소멸이 우려되는 전국 10곳을 선정해 올해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생활권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을 걸어두자 지역 상권에서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청양군 사례처럼 지역 상권이 수혜를 보는 구조다. 사용 기한을 한정해 소비를 촉진한 점도 눈에 띈다. 읍 주민의 경우 3개월 내, 면 주민은 6개월 내 소진해야 한다. 미소진 시 지급액은 자동소멸된다.
효과는 상권 활성화와 함께 인구 유입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지난 4월 인구는 지난해 9월과 비교해 4.7% 증가했다. 10개 지역 모두 늘었으며 전남 신안군의 경우 8.3% 늘었다.
농식품부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 점을 기화 삼아 대상지를 더 늘릴 계획이다. 지난달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44개군이 공모에 참여했다. 경쟁률은 8.8대 1 수준이다.
올해 남은 6개월간 쓸 수 있는
706억원 규모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약 19만6000명 규모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달 중 추가 지역 5곳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신 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