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앞으로 3주간(5.11~5.31)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가정의 달 5월 휴지기에 병오년 전국지방순행 지방 출장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은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보유중...) GI 인터넷(홍보)팀장인 제가 올릴께요^^
내가 이야기했으면 더 심하게 이야기했다...
10대 재벌의 경우 아니 30대 재벌의 경우 전체 연결기준 매출에서 국내 vs 해외 비중을 법인세 산출근거의 기준으로 삼아야하고 해외매출비중에 연동해 법인세를 내야한다고 말이다... 만약 해외매출 비중이 70%면 법인세는 70%로 말이다...
그리고 이것을 조성하여 문 재인 전 대통령의 기본적 복지국가 건설과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이 어설픈 중도 보수 표방에 포기한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들과 장사치들 하위 40%만의 기본소득 정책을 전격 도입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 인공지능(AI)발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창출이 두 반도체 기업의 임직원들 공인가...?? 난 절대 아니라고 본다... 설사 그렇다치더래도 현재의 성과금 요구는 과도하다... 이 1000조에 육박해질 영업이익은 국민 vs 임직원 vs 정부가
4:3:3의 비율로 나눠야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그간 30년간 국내 내수 경기 부양을 포기하고 해외에 집중한 30대 재벌기업군들 전부 그들의 영업이익중 일정부분을 정부의 법인세 징세와 전국민 하위 40%만의 기본소득 정책 자금화하는 징벌적 법인세를 누증해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두 반도체 기업 공장들이 즐비한 수도권 남부 경기남도방 사무실이 있는 수원(화성)시에 들린다... 서울과 쌍벽을 이루는 제 주요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포진한 곳이다... 경기북도방, 인천도방, 서울 4개 동서남북 분전지는 들렸고...
오늘 경기남도방 사무실을 들른후 병오년 전국지방순행 본격화한다... 수도권은 다 들른 것이고, 이제 120억원 자금지원의 77.7%가 집행될 지방말이다... 현재 지방은 고금리/고유가/고물가에 사경을 헤매고 있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요...
통계청...
2025년 전국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폐(휴)업 상황 발표할때 안됐냐...?? 현재 전국민들은 재벌 대기업들의 쥐꼬리만한 배당과 두 반도체 기업 임직원들의 과도한 성과금 요구에 열받아 있다고 보시면 된다...
특히 주식투자실전을 못해 지난 1년간 "자산효과"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들과 장사치들은 이 상황에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는 중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형식의 다음주 10만원...??
현재 이 문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30대 재벌기업들이 한 세대이상 방관한 내수 경기 부양 포기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필요하다는 화두 말이다... 김 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며, 이 재명 대통령은 그 "기본소득"의 전국화에 다시 장고를 하셔야 한다...
어차피 말씀하시는 투들이 시작한거네...
내 볼때는 말이다...
김 용범 정책실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도별 세수 오차 현황
진 성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에 대한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
안 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어제 장중 상황인데, 폭락하는줄...
이번주 황소위에 올라탄 글로벌 투자사업가로서 대통령의 의중과 김 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그 언급들을 중산층및 중하위 서민 근로자와 장사치들 입장에서 숙고에 숙고중입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5197
우리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의
그 "금융양극화" 해소라...
전 이것을 초단기대박계획(MOAI) 대중형 1기 10명부터 10기 5120명까지 한 만명의 진정으로 가난한 사회취약계층만을 구제하는 GI/GPMC 최대 민생사업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국형 "그라민은행"을 만들려고 비영리 주요 사회/경제단체와 협의중입니다... 이번주 내동 친인척들을 만나고 주요 도방들을 만나고요... 지방출장중인데, 차 뒷좌석안에서 장고중이네요...
매번 나의 애마 그랜저에 탈때마다
위 화두를 말입니다...
GI 재경팀장에게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전임직원 참여를 독려하고 회사 차원에서 재정적 매칭기획안으로 마련하여 올리라고 지시했고 이번주 출장 마무리합니다...
홀로 계시는 장모님한테 넘어가죠...
누구든지 살다보면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다... 돈이 떨어져 지하실에 내려가고 핸드폰도 끓어지는 터널까지도... 주변 가족/친구/지인들에게서조차도 돈을 빌릴 수 없는 땅굴까지도.
https://samsongeko1.tistory.com/14410
제가 말입니다...
강성 진보주의자로서 없는자들의 진정한 대부가 되고자하는데 영향을 미친 두 분의 책이 있습니다...
사상적으로는 신 영복 교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였고, 현실적으로는 홍 세화 선생의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였습니다... 대학교때 읽은 수많은 운동권 저서보다는 이 두 양반의 책이 결정타였네요...
제 진보주의는 말입니다...
암튼 우선 가장 시급히 찾아야할 곳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입니다... 일단 행정복지센터(관할 동사무소)에 긴급생계비 신청을 원한다는 말씀을 하심니다...
이건 신청일 2~3일안에 바로 나옴니다... 교도소나 구치소 3개월이상 수감후 출소자의 경우는 다음날 바로 나옴니다... 50만원 초반대의 1개월치 생활비를 바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3개월까지는 나오고요...
담당 공무원이 그 건강상태, 실업유무에 따라서 민원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바로 구제해야할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드려야할지를 판단합니다.
문제는 그곳에서 정확한 상태를 이야기해야한다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나온거라면 출소증명서를 몸이 갑자기 안좋아진거면 진단서를 아무튼 본인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정확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주와 같이 긴급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가 극심하면 이 상태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공무원들은 사회취약계층을 지키는 도우미들입니다... 거주민들의 진정한 벗이고요...
가장 먼저해야할 것은 긴급생계비를 받아내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2종과 근로능력이 없는 1종으로 나누며 이건 판정시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선정(생계, 주거, 의료급여)되면 3개월치를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한꺼번에 줍니다...
2025년기준 76만원정도 최대 228만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정이 늦어지면 말입니다... 담당 공무원께 '긴급생계비'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아래는 말입니다...
이 방법말고 담보는 고사하고 신용도 보증인을 구할수도 없다면 이용할 수 있는 두 곳입니다... "더불어사는세상"이라는 곳에 회원 가입을 하고 착한대출을 신청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아무런 조건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은 형사적 위기에 처해 징역형이 아니고 벌금형을 받아 수배자 신세에 처해지기전이거나 수배중일때 긴급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벌금대납을 최대 300만원까지
아무런 조건없이 관련서류만 구비하면 빌려줌니다...
가난은 죄가 아님니다...
단지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활의 의지가 있느냐가 양기관에 어필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라는 사실만 말씀드리죠... 생계비 100만원/벌금대납 300만원 작은 돈 아님니다...
제가 무기명으로 후원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위와 같은 의지를 보이고도 희망이 안보인다면 저한테 연락하시고요... 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명언을 깨기 위해 주요 진보주의적 계획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부 소액대여(?)의 "그라민은행" 같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으로 양으로 13명을 지원중이고요... 3만원에서 시작해 10만원, 30만원, 100만원까지요...
제 기준은 노 코멘트합니다...
대부분의 돈/성공이 말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없는 자들의 것을 착취하거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무시, 갑질로 이루어질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시 하시면서 경제활동을 하신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214
본의든 아니든 우리는 그러고 있는 것이다...
1973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설립된 2006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유누스의 빈민들의 은행 "그라민은행" 모델은 현재도 게코연구소(GI:Gekko Institude)에서 계속 연구중이다...
그 모델의 장단점과 한계, 새로운 모델 연구등으로 말이다... 내가 빈자(빈민)들의 자활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것이다...
그 초단기대박계획(MOAI) 대중형으로 진정한 빈자(민)들 만명만 종자돈을 만들어 주려는 GI/GPMC 최대 민생사업을 준비중인 것도 알 것이고 말이다...
난 있는 자들이 더 부자되는 것은 관심없고, 없는자들과의 "더불어사는세상"에 기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및 그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다...
시장이 정글이고 도태를 당연시하는 사회(경제)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반감을 항시 가지고있어서리... 그 도태라는 것이 특히 있는 자들의 반칙, 특권의식, 갑질에 기원하고 있는 사상에...
아침에 출근하면 저임금 청소부들이 길이나 도로, 건물을 깔끔하게 치워놓고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게 해준다... 출근하면 저임금 알바들이 제공하는 커피를 마시고
외국인들이 주방에서 게고생하는 설거지를 해주어 편하게 서핑받고 식사를 우리는 한다... 오후장 근무에서도 각종 택배 배송 기사님들이 돈도 안되는 저임금으로 배달을 해주고 말이다...
퇴근해도 각종 모임, 회식, 미팅, 약속에도 수많은 없는 자들과 사회취약계층및 차상위계층의 도움없이는 이 사회는 유지조차 안된다... 우리의 고상한 품위와 성공은 다 이들 덕이다...
알량한 서비스 요금을 내고 있으니 부당할껀 없다고...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있는가이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해자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난 주장한다...
최소한의 인권과 생존권이 보장되는 기본적 복지국가 완성만이 이 세상을 더불어사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음을 말이다... 적자생존 도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는 악이다...
제가 그 초단기대박계획(MOAI)에서 추구하는 것이 종목당 슈퍼 왕개미라고 오해는 마시라... 난 50일간 연속된 우상향 복리 증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2008
그 제갈공명도 기다렸던 "동남풍"이 불기를 5년을 기다렸고만 북서풍의 또라이 트럼프를 만나 4월1일에 전격 시행하지도 못하고 대기중^^
https://samsongeko1.tistory.com/14117
아래는 어제 급박하게 돌아간 개장전후 장중에 GI 인터넷(홍보)팀장을 대리시켜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들입니다... 마지막꺼는 대체거래소(ATS)까지 확인한후고요^^
"[GI 인터넷팀장 대리]이곳은 춘계운용(2026.3~2026.5) 운용중지... 개장후 10시 일단 현금화 지시... 이유는 전국민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40조원(전부 신용거래의 빛투)을 넘었다는 악재에... 미처돌아가고 있슴다... 기백억원이 있는 GI 자산운용본부내 국내파트장과 안 지명 자산운용과장이하 운용역들이 주도하고 있는 고객계정 고객A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를 수익실현성 전매도 완료... +450% 돌파... 고객B 대한광통신, 빛샘전자, 광전자를 수익실현성 전매도 완료... +370% 돌파... 고객C 우림피티에스, 모베이스, 모베이스전자를 수익실현성 전매도 완료... +21450% 돌파... 회사(자가)계정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자를 수익실현성 전매도 완료~~^^ 비제도권 시장조언자(재야고수)이자 수석 재산관리 집사 게코(Gekko)"
"[GI 인터넷팀장 대리]이곳은 춘계운용(2026.3~2026.5) 본격화... 신규고객 3천만원 기준 150억원, +5만%도 넘어간 상태에서 현재 잔고의 10%만 가지고 제 과외고객들만 움직이고 있는 중~~^^ 현재 60억정도^^ 제가 아침에 올린 글에서 따따상 친 종목이 다음날도 상한가칠 확률이 22.3%라 했네요~^^ 그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춘계(12.1~2.28) 참여신청 예비지인 104명 포함 주요 고객들 188명이 투자그룹을 형성중인 제가 직접 조율하고 있는 또 다른 부외계좌 어제이후 코스모로보틱스를 몰빵으로 변동없이 홀딩중~~^^ 이곳은 춘계에 들어오신 예비지인 104명만 빼고 사시든가 마시든가 전 관여하지 않습니다... 장마감후 매매법상의 문제만 지도중~~ 예비기간 3개월만 무조건 따라와야하고 안하시면 직접 개입형 과외 서비스 해지 사항이고요~~^^ 잔여 9개월은 독자판단이 가능하고 전 매매시점만 보내는 구조~~^^ 참조하시고요^^"
"[GI 인터넷팀장 대리]이곳 다시 춘계운용(2026.3~2026.5) 재개... 10시30분 LG전자가 17만원선에서 버티길래 재매수 지시... 이유는 "동학개미들의 선봉장"으로서 대한민국 증시에 대한 패대기는 인정 못함... 기백억원이 있는 GI 자산운용본부내 국내파트장과 안 지명 자산운용과장이하 운용역들이 주도하고 있는 고객계정 고객A 뺀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를 다시 넣고 5:3:2의 비율로 전격 매집후 보유중... +450% 돌파... 고객B 선도전기, 계양전기를 넣고 6:4의 비율로 전격 매집후 보유중... +370% 돌파... 고객C 모베이스전자, 모베이스만 넣고 6:4의 비율로 전격 매집후 보유중... +21450% 돌파... 회사(자가)계정 10시40분 SK하이닉스, SK스퀘어, 삼성전자를 다시 넣고 4:3:3의 비율로 전격 재매집후 보유중~~^^ 간만에 "뺐다 다시 넣기"로 돈 한푼 안들이고 싼 가격에 주식수 늘리는 물타기... 비제도권 시장조언자(재야고수)이자 수석 재산관리 집사 게코(Gekko)"
"[GI 인터넷팀장 대리]이곳도 춘계운용(2026.3~2026.5) 본격화... 두 반도체가 코스피 8000p에 기여할때 오르지도 못했고만, 장세 꺽이자, 코스닥 바로 급락 연동~~ 두고보자^^ 언제 철저히 왕따시켜주마^^ 장기대박계획(LMOI) 76억8000만원(670억2000만원)으로 춘계운용 시작한 제약/바이오(Bio) 전문가 수석제자 회색늑대(GrayWolf) 주계좌 인바디, 큐라클을 수익실현후 빼고 에이프로젠 2인방을 넣고 6:4의 비율로 전격 매수후 홀딩중... 현재 +720% 돌파... 개장전 허가요청 내락... 한때 제2의 셀트리온을 추구하던 중소형 제약/바이오주~~^^ 양상한가^^ 7억6800만원(156억6000만원)으로 춘계운용 시작한 전장부품 전문가 차석제자 아이오닉(Ioniq) 부계좌1 어제이후 선도전기(2), 계양전기(2)를 6:4의 비율로 변동없이 홀딩중... 현재 +960% 돌파... 2차전지 ESS가 아니고 전기주로... 현명하네요^^ 7억6800만원(556억4000만원)으로 춘계운용 시작한 로봇/인공지능(AI) 전문가 차석제자 휴보(Hubo) 부계좌2 로보티즈, 에스비비테크(2)중 로보티즈만 수익실현후 빼고 뉴로메카, TPC로보틱스를 넣고 3:3:4의 비율로 부분 교체매매후 홀딩중... 현재 +560% 돌파... 코스모로보틱스가 제약/바이오가 아니고 로봇주라며 매매허가를 요청하는데 불허... 7억6800만원(98억2000만원)으로 춘계운용 시작한 엔터테인먼트 전문가 차석(여)제자 Kcon 부계좌3 미래에셋벤처투자, 아주IB투자를 수익실현후 빼고 펄어비스, SAMG엔터를 넣고 6:4의 비율로 전격 교체매매후 홀딩중... 현재 +1570% 돌파의 여전히 1등 수성... 주력 엔터업종은 완전 비수기인데 이 봄 정말로 선방중이네요~~ 7억6800만원(620억2000만원)으로 춘계운용 시작할 조선(방산)/원자력 전문가 메쿠라부네(Geobukseon, めくらぶね) 부계좌4 에이치브이엠, 스피어를 수익실현후 빼고 HD현대중공업, 현대위아를 넣고 7:3의 비율로 전격 교체매매후 홀딩중... 현재 +560%대... 도피성 거래... 병오년에는 가능하면 익일 스윙보다는 3일이상 추세매매 종목을 넣으라고 권고했는데, 가능할런지^^ 각 투자종목의 괄호안은 각 제자들이 현투자종목의 보유일수, 예를들어 3일째면 오늘빼고 2거래일전에 넣은 것... 2일째면 오늘빼고 어제 넣은 종목... GPMC 여의도트레이딩센터 5월12일 주간장 개장후 오후장/대체거래소(After) 운용상황입니다..."
AI로 번 돈, 국민에 환원? 김 용범 제안한 '국민배당금'... 증시도 '출렁'
김 용범 "국민배당금 설계" 제안에 '8000p' 목전서 유턴...
김 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 인프라의 구조적 호황을 전제로 초과 세수의 사회적 환원을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논란을 의식한 듯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기업과 노조의 전유물이 아닌만큼 사회와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AI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산업 인프라"라며 "인프라 전환의 중심에 있는 한국이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지금의 AI 수요 구조는 과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는 다르다"며
"(한국 기업의)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 실장은 과거 2021∼2022년 반도체 호황 싸이클 당시에는 초과 세수가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의미 없이 소진됐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 있다"며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보유자 등에게 집중된다"며 "하지만 과실은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므로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명칭을 제안하면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비 등을 용처로 제시하고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유례없는 최대 호황을 맞아 김 실장이 던진 '국민배당금' 화두는 정치권은 물론 고공행진하던 국내 증시에 큰 파장을 낳았다.
보수 야권에선 '반기업적 정책', '사회주의 발상'이란 비판이 나왔다. 여권은 "초과세수 재원의 국가 전략적·체계적 활용 방안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비호했다.
승승장구하던 코스피는 역사적인 8000포인트 고지 앞에서 반락했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79.09포인트(2.29%) 내린 7643.15로 마감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7999.67까지 올라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의 발언이 외신에 타진된 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조6244억원, 1조2102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날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역대 세번째로 컸다. 외국인은 특히 이날 하루에만 5조원 넘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순매도했다. 저가 매수에 나선 개인이 6조6770억원을 순매수했으나 지수를 방어하지 못했다.
투심 위축에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28.05포인트(2.32%) 내린 1179.29에 마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김 실장이 반도체 투톱의 초과 이윤을 '국민배당금'으로 모든 국민에게 나눠야 한다고 한 제안에 증시가 요동쳤다고 보도했다.
'AI 국민배당금' 한마디에 코스피 급락?...
"재분배 압박 키워" 외신 분석...
김 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시대 과실을 '국민배당금'이란 이름으로 모든 국민에게 나눠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증시가 요동 쳤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김 실장이 SNS(소셜미디어)에 이 같은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한국 증시가 출렁였다고 보도했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고 반세기에 걸쳐 전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적었다.
이어 "그 과실의 일부는 전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이름 붙였다. 이 발언이 알려져 코스피가 하락했다는 게 블룸버그 주장이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1.17포인트(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장중 한때 7999.67까지 오르며 8000선을 넘봤다. 그러나 오전 10시쯤 급락하면서 장중 한때 5.12% 떨어진 7421.71까지 내려갔다.
동시에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 주가도 약세로 급전환했다. 이날 외국인 순매도 1·2위 기업은 각각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나타났다.
크리스티 탄 프랭클린 템블턴 연구소 수석 투자 전략가는 "김 실장의 제안은 추가 세금 부과에 기반했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아닌 자신들의 비용 부담을 우려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호민 리 롬바르드 오디에 수석 전략가는 "김 실장이 예상치 못한 국민배당금 발언을 하면서 코스피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면서 "다만 이를 횡재세가 아니라고 부인한 이후 투자 심리가 다소 살아났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한국 고위 정책 관계자가 AI 수익을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을 부강하게 한 AI 이익에 대한 재분배 압박을 키웠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글은 한국 증시에 급격한 변동을 불러일으켰고 투자자들은 국민배당금 제안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이후 김 실장이 기업 이익에 대한 새로운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 AI 붐으로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하면서 코스피는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급락 후 반등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발언이 AI 등장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커지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일부 정치인, 경제학자들의 목소리와 궤를 같이 한다고 봤다.
블룸버그는
"한국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커지면서 AI 붐에 따른 이익을 더욱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며 사측과 갈등중인 상황도 보도에 담았다.
삼성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SK하이닉스가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을 근거 삼았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글을 인용해 AI 시대 초과 이윤은 소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AI 시대 초과 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며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 등은 매우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상당수 중간층은 구매력 개선 등 간접 효과만 누릴 수 있다"고 썼다.
머니투데이 김 성은, 이 원광, 김 지현, 양성희 기자
김 용범 띄운 '국민배당금', 李 '국민소득'으로 부푸나... 도발적 격문 꺼냈다...
'잔인한 금융' 이어 '국민배당금'… 김 용범의 '도발적 격문'
이재명 정부의 정책 콘트롤타워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SNS)에서 연일 '도발적 격문'으로 '정책 애드벌룬(Trial balloon)'을 띄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구상과 아젠다(의제)를 '보론'(더하는 말)의 형태로 풀어 내 국민 여론을 수렴하려는 시도로 읽히지만
정치권과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메시지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청와대는 12일 파장이 확산된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
◇ 김 용범 "국민배당금" 언급하자 李대통령 '기본소득론' 소환...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과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국민배당금'(가칭) 설계 검토를 제안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AI발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유례없는 이익이 특정기업만의 성과가 아닌 만큼 초과세수의 사회적 재분배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실장의 이런 제안은 '기본소득' 개념을 누차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의 고민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최고경영자)와 만나 "20여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얘기했는데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선 막대한 생산성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 '아젠다' 던지는 靑정책실장… 李대통령, 공개발언으로 측면 지원...
김 실장은 지난 10일엔 페이스북에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이 이어진다면 2026년과 2027년의 세수는 역사적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며 "이제 진짜 중요한 대목은 재정"이라고 썼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적극 재정 기조의 '울트라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
지난 3일 이 대통령이 가진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쓴 김 실장의 '금융 구조 시리즈 3편'도 마찬가지다.
김 실장은 과거 관행에 얽매인 낡은 신용평가 체계로 중·저신용자가 과도한 고금리를 부담하거나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현행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잔인한 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SNS 메시지 등을 통해 금융권의 사회적 공공성 책임을 강조하고 서민 빚 부담을 줄이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 김 용범 '정책 애드벌룬' 역할 주목… "대통령 유연함 배가" vs "무조건적 반대·편들기 부추긴다"
전문가들은 김 실장의 '도발적 격문'에는 이른바 '정책 애드벌룬' 역할로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논쟁적인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한편, 핵심 화두를 선제적으로 던지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창환 장안대 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참모들이 아젠다를 던지면 대통령이 수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진영 논리가 강한 한국의 정치 환경에서 청와대가 과도하게 이슈를 생산하면 합리적 토론보다 찬반 논쟁이 넘칠 수 있다"며
"(파장을 고려한) 신중함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 국민배당금까지 거론되는 역대급 초과세수… 활용법은 '동상이몽'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시대의 국민배당금을 거론한 배경에는 초과 세수가 있다. 반도체 산업 호황과 맞물려 올해에 예년 수준을 훌쩍 웃도는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결국 그동안 논쟁적이었던 초과 세수 활용법을 두고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예상되는 올해 초과 세수는 25조2000억원이다.
기획예산처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초과 세수 규모를 세입예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초과 세수는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초과 세수를 이끄는 세목은 법인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이 많이 늘어나면서 법인세도 정부 예상보다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법인세 중간예납 때 가결산을 의무화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올해 상반기 호실적이 그대로 초과 세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가결산을 의무화했다.
초과 세수 등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가 예산이 '전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9월 이듬해 세입과 세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다. 세입 예산의 경우 이듬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전망치를 담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경기 호황이나 부진이 발생하면 정부의 예측보다 세금이 더 걷히거나 덜 걷힐 수 있다. 이 경우를 각각 초과 세수, 세수 결손이라고 부른다.
2021년(61조4000억원)과 2022년(52조5000억원)에는 본예산과 비교할 때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하지만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 2025년(-8조5000억원)에는 3년 연속 세수 결손에 시달렸다.
초과 세수 활용처는 법에서 정하고 있다.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세계잉여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국채 상환, 공적자금 상환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실제 초과 세수 활용을 두고선 논쟁이 반복됐다.
초과 세수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 추경에서도 25조2000억원의 초과 세수 중 1조원만 국채 상환에 활용됐고, 나머진 다양한 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다.
초과 세수가 발생할 때마다
내국세의 19.24%와 20.79%로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도 논란이었다. 초과 세수의 40%가 상대적으로 경직적인 지방 예산에 배정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줄곧 이어졌다.
이처럼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은 그동안 논쟁적이었던 초과 세수 활용처와 맞물려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다.
구 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업황이 좋고 주식시장 활성화되면서 (세수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현재로선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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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 머니투데이가 제시한 국짐의 논평이나 범보수권의 맹폭이나 아래 국민일보의 기사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들을 가치도 없는 논조라 말입니다...
머니투데이 이 원광, 김 성은, 정 현수, 민 동훈, 유 재희, 이 태성 기자
코스피 7999p 찍고 이상한 급락… 블룸버그 “국민배당금 영향”
전쟁급 변동폭 보인 증시 움직임...
개장 직후 8000p 눈앞 고꾸라져...
7421p까지 577p 이상 변동폭 기록...
증권가 외국인 차익실현 분석도...
파죽지세였던 코스피가 12일 ‘8000피’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고꾸라졌다. 개장 직후인 오전 9시3분 7999.67까지 상승했다가 10시41분 7421.71까지 500포인트 이상 급락했다.
미국 경제 매체 블룸버그는 그 원인으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지목했다.
청와대가 반도체 사이클 대호황으로 큰돈을 벌어들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일종의 횡재세를 물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투자자가 주식을 던져 변동성이 극심해졌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79.09포인트(2.29%) 하락한 7643.15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의 고점과 저점 간 차이는 577.96포인트에 이른다.
이란 전쟁 초기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하루 612.67포인트 오르내렸던 지난 3월 4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고·저점 간 등락 폭이 크다.
외국인투자자가 5조6077억원어치 매도 폭탄을 쏟아낸 결과다. 기관투자가도 1조2102억원어치를 던졌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이 6조6771억원 순매수하며 폭락을 막아냈다.
블룸버그는 이날 코스피가 저점(7421.71·오전 10시41분)에 도달한 직후인 오전 10시50분 ‘인공지능(AI) 이익을 활용한 국민 배당 구상으로 술렁인 한국 증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에서는 “한국의 한 고위 정책권자가 AI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발언은 AI의 등장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를 벌릴 위험이 있다는 경제학자, 정치인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한국에서는 이런 우려가 글로벌 AI 인프라 붐의 전리품을 업계 리더가 (국민과) 더 많이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표출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증권가에서는 김 실장의 발언과 이를 다룬 블룸버그 보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김 실장의 발언이 코스피에 찬물을 부었다는 데 동의하는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변동에 주목했다.
두 종목의 순매도액(5조3252억원)이 외국인의 코스피 전체 순매도액에 육박하므로 직접적인 악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종목의 장 초반 주가 흐름은 상승세였다. 삼성전자는 29만1500원까지 올라 액면분할 이후 최고가 기록을 세웠고, SK하이닉스도 196만7000원까지 상승해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보는 쪽에서는 시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외국인은 오전 9시20분에 이미 1조6000억원 이상 매물을 쏟아낸 상태였다.
블룸버그 기사가 이날 코스피의 장중 저점보다 10분가량 뒤에 나왔기 때문에 보도가 한국 증시를 끌어내렸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블룸버그 보도는 급락을 만든 요인이라기보다 그 이유를 외국인에게 정책 리스크라는 프레임으로 설명하고 확산시켰다는 평가다. 중동에서 휴전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적잖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에서 전투를 재개할 가능성을 몇 주 전보다 더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미국발 보도가 나오면서 외국인이 차익실현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나서 반도체 생산이 멈출 수 있다는 가능성도 힘을 보탰다.
코스피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중심으로 급등해 변동성에 취약해진 만큼 정책권자와 정치인이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여러 곳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종목 리포트를 수시로 내는 만큼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크다”면서
“정책권자와 정치인 한 명의 소셜미디어 발언이 순식간에 퍼져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김 진욱, 이 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