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수익성 불가능한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작년 대통령 당선부터 취임식...
4월에 글로벌 관세전쟁의 선전포고이후 일본과 밀착되어 움직이고 있는 미국은 말이다... 일본과만 수월하게 미일관세협상을 벤치마킹으로 속전속결로 해결했고 이를 지렛대 삼아 대한민국을 "조지아 구금 사태"까지 터트리며
압박을 해왔고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은 완성되었다...
극우 논리가 완연한 일본에 GPMC 도쿄지사를 4년전 그 "반도체 보복"이후의 절치부심끝에 철수를 재고하여 재설치하고 이번달말 5년만에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재일동포들 얼굴도 보는 오사카지사를 거쳐 말이다...
일국채 장기물에 대한 공매도 문제도 있고, 일본 현지 분위기를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어, 지사장부터 3명의 지사원들까지 인력채용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제대로 된 정보원을 가지고 있는 일본 현지통을 채용할 것이다...
최종 면접은 이미 끝났고, 재개업식에 참석하는거다...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전경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팩트시트 내용이 최종 합의됐다는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사진은 14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이제 내가 궁금한 것은 약싹빠른 일본 쪽바리들이 그 굴욕적인 대미관세협상을 하고 어떤 이면합의를 했는가이다... 영국과 이스라엘, 일본에 준하는 동맹 대우없으면 우리는 거부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557
난 GPMC 글로벌 지사장들에게
그것을 알아보고 나한테 직보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분명히 일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다는 생각이다... GPMC 오사카지사, 미주(LA)지사, 뉴욕지사장에게는 특별히 다른 지시를 내렸고 말이다...
현재 GPMC 상해, 홍콩, 뭄바이, 두바이, 유로(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지사장들은 계속 예의주시중이고 말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거부중인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이면합의를 추진중인 대만, 유로들의 동향은 말이다...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등도 이면합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GPMC 시드니, 카이로, 상파울로, 부에노스아이레스지사가 설치를 검토중인 것은 부외로 말씀드리고... 심천과 필라델피아, 도쿄지사는 설치중이다... 재설치의 GPMC 도쿄만 새로운 내각(총리)의 대한 외교정책을 살피고 있고... 또 극우 총리가 들어서면 원천무효고 말이다...
조선업종의 "마스가"든 원전이든 문제의 핵심은 양키 코쟁이 개새끼들이 미본토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국내로 가져오게 할 것인가이다... 알토랑같은 국내 돈을 가져가기만 하는거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489
집권여당및 대통령, 우린 언제까지 양키 코쟁이들의 시다바리 역할을 해야 하는가.. 내 이번주에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 이 상태에서 대미수출이 뭔 의미가 있냐고...
양키 코쟁이 개새끼들이 삼성전자에 지급하기로한 반도체 보조금을 지분으로 받겠다네요... 제가 대통령이였으면 오늘 고대역폭메모리 대미 수출을 금지시키고요...
대미 관세협상및 투자 약속은 원천 무효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10년간 50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느니 대미 수출을 포기하고 그냥 민생회복지원금 10년 40분기 지급해가면서 왕서방들과 맥을 같이하는 버티기 들어갑니다...
독소조항, 유럽 원전 영업을 포기한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 상모질이 병신 개새끼 윤씨, 나라를 말아먹을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대통령 2년 근무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리고요.... 사형시키라고 했습니다...
임진왜란의 명장 이 순신 장군의 후예답게 배하나는 끼깔나게 만드네... 양키 코쟁이들이 진정으로 조선놈들한테 의존하는 것은 반도체가 아니라 미해군용 선박과 그 수리(MRO)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403
아래는 이 밤에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금토드라마가 아니고 토일드라마였네요^^ 1997년 IMF 구제금융 당시를 배경으로 "상사맨" 주제의 대우그룹 김 우중 회장님을 생각나게 하는 '태풍상사' 말입니다... 아내가 시청을 허용해 두 아들들과 봤네요^^ 주말 취침시간은 금토 적용이라 아내는 세 아들들 재우고 있고, 전 35분전부터 주요 블로그와 SNS 관리중~~^^ 게코(Gekko)"
"1500억달러 마스가 투자수익, 한국 기업이 100% 가져간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 MOU 체결… 운용 방식 명문화...
美 투자위가 韓 협의위와 논의...
상업적 합리성 있는 사업에 한해...
'트럼프 임기' 2029년 1월까지 선정...
韓 공급업체에 우선권 주기로...
투자처 정해지면 45일내 납입...
투자 거절땐 관세 인상할 수도...
한·미 양국은 14일 팩트시트를 공개하며 대미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관세 인하 대가로 미국에 약속한 3500억달러 투자펀드의 운용 방식을 명문화한 달갑지 않은 문서다.
정부는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요구한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1500억달러 규모 조선업 투자는 미국 조선업 기반을 마련해주는 대가로 한국 기업 등이 수익 전액을 가져오는 구조다.
다만 MOU에는 한국이 미국 측에서 요구한 투자 납입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이 다시금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징벌 조항도 함께 담겼다.
◇ ‘상업적 합리성’ 최대한 확보...
김 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국과 미국 정부는 3500억달러 투자 운용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비대면으로 서명했다.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는 2000억달러의 일반 투자와 1500억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조선 협력 투자에는 외국인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이 포함된다.
양국이 합의한 MOU 1조에는 ‘미국 대통령이 투자위원회 추천을 받아 2000억달러 투자처를 선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투자위원장은 미국 상무장관이 맡는다. 투자위는 사전에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투자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김 장관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약속한 대로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첨단산업에 주로 투입한다.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다.
투자처 선정 시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로 명시했다. 투자처를 일찍 확정하겠다는 미국 측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전략 투자에 대한 우선권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벤더사 및 공급 업체를 선정할 때 한국 업체를 우선해야 하고, 프로젝트 감독 업체도 한국이 추천하는 기업을 뽑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 “조선 투자 수익은 100% 韓 몫”
‘2029년 1월’은 약정 기간일 뿐 실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자금 납입이 이뤄진다. 대미 투자의 수익 배분은 일본의 대미 투자와 같이 원리금 상환 전 양국이 5 대 5, 상환 이후에는 미국 9 대 한국 1이다.
2000억달러 투자에선 프로젝트 위험을 보다 낮출 수 있는 ‘리스크 풀링’ 구조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김 장관은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특수목적법인(SPV)이 걷고, 상단에서 다수 SPV를 관리하는 우산형 SPV가 투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라며
“20년 기간 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 같으면 수익 배분 비율 조정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조선업 투자펀드 1500억달러의 조건은 전략투자 2000억달러보다 더 낫다”고 설명했다.
모든 수익이 한국에 귀속되는 조건이라서다. 조선 분야 투자에서 미국 정부가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등에 노력한다는 내용도 MOU에 담겼다. 미국 내 조선업 생태계를 재구축하는 대가로 한국이 수익을 얻어가는 셈이다.
미국이 투자처를 확정하면 한국은 45영업일 이전에 납입해야 하고, 이를 넘기면 남은 투자 금액을 채울 때까지 미국이 펀드 이익을 대신 받아 간다. 김 장관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투자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미국이 관세 인상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MOU에 ‘한국이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미국이 한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한국경제 하 지은, 김 대훈 기자
'車관세 15%' 이달부터 소급 적용… 반도체·의약품도 '최혜국 대우' 재확인...
한국산 대미 관세율 확정...
車부품·목재도 15%로 낮아져...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포함...
14일 공개된 한·미 팩트시트(설명자료)에는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관세 인하를 약속받는 경제·통상 분야 합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이 이달 국회에 제출된다는 전제 아래 11월 1일로 소급해 15%로 낮아진다. 1500억달러의 조선업 협력 투자와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관련 합의 사항도 명시됐다.
김 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한·미 경제·통상 분야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양국은 경제·통상 분야에서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외환시장 안정, 상업적 유대 강화, 상호무역 촉진, 경제 번영 수호 등 다섯 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인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물 관세율은 15%로 낮추고, 총관세율은 15%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율을 인하하는 시점은 정부가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보름 이내 법안을 제출해야 자동차 품목 관세를 15%로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이 아직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는 “한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반도체 무역 규모를 포괄하는 미래 협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만보다 나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만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해 20%의 임시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단 반도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대만의 협상 결과가 한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 상한을 적용받고,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은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해 100%를 웃도는 초고율 관세 우려를 상당 부분 덜었다.
지난 8월 한국 기업들이 약속한 총 1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와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계획도 포함됐다.
한국경제 김 대훈 기자
미국차 안전기준 상한… '年 5만대 면제' 철폐...
비관세 장벽 해소 합의...
한·미 양국은 미국의 관세 인하를 대가로 한국의 각종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는 데 합의했다. 안전 기준을 이유로 한 미국산 자동차 수입 제한 등 규제가 사라지거나 완화된다.
14일 공개된 한·미 통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와 농업, 디지털 분야 등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자동차를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물량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연간 5만 대까지만 인정해주고 있다.
안전기준 물량 규제가 폐지되면 국내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자동차 업체가 미국 인증기관 제출 문서 외에 추가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 업계에선 지난해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총 4만7000대 수준에 그친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산 농산물·원예작물 등의 수입 검역 절차를 전담할 데스크도 설치된다. 한국에서 검역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미국 측의 불만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농업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미국산 육류와 치즈의 기존 제품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이 유럽 등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지리적표시(GI) 규정이 완화된다. 국내 농산물업계가 강하게 반대한
쌀과 소고기 추가 시장 개방은 포함되지 않았다.
망 사용료와 디지털 서비스 규제, 데이터 이동 분야에서 미국 기업 차별을 막고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강화하기로 한 내용도 팩트시트에 담겼다.
대형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는 온라인플랫폼법이 구글,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양국은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실행 계획을 마련해 연말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김 리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