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및 대통령, 우린 언제까지 양키 코쟁이들의 시다바리 역할을 해야 하는가.. 내 이번주에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 이 상태에서 대미수출이 뭔 의미가 있냐고...
양키 코쟁이 개새끼들이 삼성전자에 지급하기로한 반도체 보조금을 지분으로 받겠다네요... 제가 대통령이였으면 오늘 고대역폭메모리 대미 수출을 금지시키고요...
대미 관세협상및 투자 약속은 원천 무효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10년간 50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느니 대미 수출을 포기하고 그냥 민생회복지원금 10년 40분기 지급해가면서 왕서방들과 맥을 같이하는 버티기 들어갑니다...
독소조항, 유럽 원전 영업을 포기한다고...??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 상모질이 병신 개새끼 윤씨, 나라를 말아먹을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대통령 2년 근무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리고요.... 사형시키라고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2013년 미국 조지아주(州)에서 보글 원전 3·4호기를 짓고 있는 모습. 보글 3·4호기는 미국이 1979년 원전 사고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건설한 원전으로 2023년, 2024년 각각 가동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서 "삼성이 관세 때문에 미국에 대규모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재명 대통령님, 다가오는 위험을 인지해야 합니다... 추석전 근로/자녀장려금과 10만원외에 연말에 14조원 다시한번 풀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한 번더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4472
주요 수출 상장 대기업들 3/4분기부터 악화될 실적에 4/4분기, 2026년 1/4분기까지 볼 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수출에서 국내로 들어올 소득(법인세)이나 "낙수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이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펼치지 않으면 내년도는 이제 120만명 폐업입니다...
올해 100만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집권 5년동안 대미관세파고에 의한 대미 현지투자 본격화는 말입니다... 국내 산업 공동화의 본격화를 의미합니다... 매년 20만명씩이 말기에 200만명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박통의 사회정화에 비견되는 내란특검은 정 청래 대표와 자정에 출소할 조국혁신당 조국, 추 미애 법사위원장한테 맡기시고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당신과 집권여당의 집권 기반 핵입니다...
저도 구 윤철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의 내수 경기/지방 활성화 정책에 맞불을 놓죠... 애쓰는 정부에 기업주로서... GI 재경팀장에게 지시... 연말까지 지방소비분 매칭 지원...
https://samsongeko1.tistory.com/14456
을사년 정기여름휴가에서 돌아와 가을에 "단풍여행"등 연말까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숙박/음식/관광/교통비로 쓴 금액 전액을 영수증등 관련 지출내역만 GI 재무팀에 제시하면
올해 대형산불/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100% 매칭 지원, 인구감소지역은 70%, 위 곳을 제외한 비수도권(서울, 경기외)은 50%, 수도권은 30% 매칭 지원하라고 말입니다...
중도 보수인지 진보인지는 헷갈리지만 이 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당정청등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최악의 내수 경기 부양및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업들도 협조해야하니 말입니다...
여름 바캉스야 본인들 돈으로 해외로 가든 국내를 가든 상관없지만 이 정책에는 호응합니다... 정규 상여금및 여름 휴가비는 지급 했습니다^^ 적지 않게 말입니다...
하여튼 집권여당핵심관계자나 이 재명 대통령도 제 블로거중의 한 명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제가 제시하는 경제정책을 하나씩 다 발표하네요^^ 국내 관광산업 부흥도 시작입니다...
전 그래도 이야기 했습니다...
발동걸린 "돈맥경화" 제대로 풀려면 연말에 한 번,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다시한번 민생회복지원금 풀라고요... 주식도 '가는 놈이 더 가듯이...' 발동 걸라면 제대로 걸라고요...
그 3연타로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자고로 백성들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라는 후한시대 반고의 "한서"의 멘트가 기억납니다.. 전 사마천의 "사기"보다는 "한서"를 더 자주 봅니다.. 120% 공감하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4454
내 분명히 이야기했다...
연말연시에 다시한번, 내년도 지방선전후로 다시한번 세 번을 풀어야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에 관세파고까지 맞을 국내 경제/산업/금융 목숨 유지한다고...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죽은 다음에 재정적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증권관련세제부터 3년간 펑크 난 세수를 메우겠다고 담배값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일본 4500원대, 미국 1만원대, 호주 45000원에 비하면 낮기는 하지... 조선의 담배값은 말이다...
이건 노 코멘트한다...
재벌 대기업들을 상대하든, 있는 것들을 상대하든, 이 재명 집권내내 최소한 매년 1회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뿌리라... 지방선거/총선/차기대선을 대승, 여대야소 유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도 그렇고... 말이다...
관세에 주요 제조업들이 미국을 향하는 산업공동화 현상 본격화되면 국내 내수 경기는 이것말고는 기대할 것도 없다... 120% 말이다... 그러므로 집권내내 민주독재 19년간 내내 최소 매년 1회이상 뿌린다...
진보주의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나의 거시경제정책 주문이다...
양키 코쟁이들(이들의 목표는 Dow 10만p, Nasdaq 5만p라고 3년전에 이야기했다^^ S&P500으로는 15000p...)처럼 우리도 글로벌 경제를 비틀어 주요 재정/금융정책을 자국에 유리하게 조성하고
이에 근거해 코스피 4000p/5000p를 만들고 내친김에 만포인트...
주가지수만 올려주라...
주요 자산효과에 각종 세금및 담배값 부담을 카버하고도 남을 자산효과를 누리게만 해준다면야 걱정할게 없지요... 이 재명 대통령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각종 증세는 하돼, 자산효과를 주겠다는 것이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 가능할까...??
‘제2 마스가’ K원전 미국 간다...
25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원전 협력 강화’ 포함될 듯...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손잡고 합작투자 형태로 美시장 공략...
20일 국회와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조인트 벤처(합작투자사)를 만들어 미국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 이사회에도 이 안건이 올라갔다고 한다. 2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이 원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선 분야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뛰어넘는 원전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세계 최대 원전 시장인 미국에 진출할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한 상태다.
그가 지난 5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신규 대형 원자로 10기를 건설하고,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지금의 4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원전 원천 기술을 보유한 웨스팅하우스 단독으로 원전을 시공하기가 어려워 한국의 설계·시공 기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원전 업계 고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관련 논의는 예전부터 진행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팀 코러스(KORUS·Korea+US)’를 꾸려 세계 원전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수원과 한전은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체코 원전 관련 분쟁을 종료하면서, 향후 50년간 원전 수출시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상당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로열티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한전은 이를 보증하는 차원에서 1기당 4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 신용장을 발급하고, 한수원은 북미·EU(유럽연합)·영국·우크라이나·일본에서 신규 원전 수주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됐다고 한다.
여당은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라고 비판하며 진상 조사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상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라고 말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불공정 협약이라는 주장에 반박하며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했다.
◇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 취약… ‘팀 코러스’로 美원전 300기 공략...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50년까지 현재 100GW(기가와트) 수준인 원전 용량을 400GW까지 4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원자로 1기가 약 1GW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25년간 매년 12기의 원자로를 건설하는 속도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행정명령을 통해 신규 원전 승인 심사를 18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원전 운영 허가 연장은 12개월 안에 끝내도록 했다.
연방 소유지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원자로 건설을 허용하고, 미국 내 우라늄 채굴·농축 확대를 촉진한다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담겼다.
미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은 미국 원전 르네상스 구현의 최적 파트너로 꼽힌다. 미국은 1979년 발생한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30년 넘게 자국 내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
웨스팅하우스가 건설 노하우와 인력 면에서 취약해 설계와 원천 기술에서만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 배경이다.
반면 한수원은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부터 지난해 착공한 신한울 3·4호기까지 40여 년간 국내에서만 원전 32기를 건설하며 시공 역량을 축적해왔다. 이에 따라 지금이 한국엔 미 원전 시장 진출의
다시없을 기회라는 게 원전 업계의 시각이다.
◇ 韓·美, 지재권 분쟁 멈추고 ‘팀 코러스’ 결성...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웨스팅하우스는 1969년 고리 1호기 사업 건설사로 선정된 이후 국내 다수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그러나 자국 사정으로 건설 경쟁력을 상실한 뒤로는 원자로 원천 기술 침해를 내세워 지식재산권 분쟁을 이어왔다. 특히 한국이 26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한 뒤부터는 한국 견제 강도를 끌어올렸다.
이번에 불공정 논란이 불거진 합의문도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프로젝트 입찰 과정에서 한국에 취한 견제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미 연방법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지재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에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진정을 넣는 등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양측은 올해 1월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 ‘팀 코러스(KORUS·Korea+US)’를 꾸려 함께 글로벌 원전 시장 공략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프랑스 EDF(프랑스전력공사)의 안방인 유럽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신사업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수원·한전이 힘을 보태고,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1~4호기를 건설하며 노하우를 쌓은 중동에는 지재권 논란 없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은 이미 올 초부터 합의됐던 내용이다.
황수호 한수원 사장은 “한국은 개발-설계-건설-시운전-운전 등 원전 운영의 전체 과정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다.
◇ 여당은 “매국적 합의” 비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 내용을 두고 “매국적 합의”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날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황명선 의원은 “이 협정은 반드시 파기·재협상돼야 하고 철저한 책임자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반드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19일 성명을 내 협정서 파기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조선일보 전 준범 기자
"트럼프, 삼성전자에도 '반도체 보조금' 대신 '지분' 요구 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 등 미국 내 시설 투자 등을 하며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다른 반도체 업체에도 해당 보조금을 '지분 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관계자 등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비롯해 미국에 공장이 있는 한국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에도 이 같은 지분 인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조성된 자금 527억달러에 관한 운용은 미 상무부가 책임지고 있다. 소식통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만 러트닉 상무 장관이 주도해서 추진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제안을 좋아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주말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보조금을 이용해 인텔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고, 전날에는 총 100억달러 수준의 보조금으로 인텔 지분 10% 인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도체법으로 인텔은 109억달러 정도를 받게 되는데, 이 거의 대부분을 회사 지분으로 교환하는 꼴이다.
이와 관련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인텔은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가로 미 정부에 상응한 규모의 지분을 양도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약속했던 보조금은 지급하겠지만 반대급부로 정부가 보조금 상응하는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과 TSMC를 비롯해 모든 기업에 무료로 돈을 줬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했던 잘못을 고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인텔 외에 TSMC 등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은 다른 기업에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이런 조처로 미국 정부가 만약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되더라도 경영권을 행사하진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전 행정부의 보조금을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있다.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해 말 삼성전자에 47억5000만달러, 마이크론에 62억달러, TSMC에 66억달러의 보조금을 각각 확정했다. 로이터는 백악관과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 이 영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