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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millionaire

저도 구 윤철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의 내수 경기/지방 활성화 정책에 맞불을 놓죠... 애쓰는 정부에 기업주로서... GI 재경팀장에게 지시... 연말까지 지방소비분 매칭 지원.

b.s - 앞으로 24일(7.25~8.17)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정기여름휴가'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은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보유중...) GI 인터넷(홍보)팀장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을사년 정기여름휴가에서 돌아와 가을에 "단풍여행"등 연말까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숙박/음식/관광/교통비로 쓴 금액 전액을 영수증등 관련 지출내역만 GI 재무팀에 제시하면

 

올해 대형산불/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100% 매칭 지원, 인구감소지역은 70%, 위 곳을 제외한 비수도권(서울, 경기외)은 50%, 수도권은 30% 매칭 지원하라고 말입니다...

 

중도 보수인지 진보인지는 헷갈리지만 이 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당정청등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최악의 내수 경기 부양및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업들도 협조해야하니 말입니다...

 

여름 바캉스야 본인들 돈으로 해외로 가든 국내를 가든 상관없지만 이 정책에는 호응합니다... 정규 상여금및 여름 휴가비는 지급 했습니다^^ 적지 않게 말입니다...

 

하여튼 집권여당핵심관계자나 이 재명 대통령도 제 블로거중의 한 명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제가 제시하는 경제정책을 하나씩 다 발표하네요^^ 국내 관광산업 부흥도 시작입니다...

 

그래도 이야기 했습니다...

 

발동걸린 "돈맥경화" 제대로 풀려면 연말에 한 번,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다시한번 민생회복지원금 풀라고요... 주식도 '가는 놈이 더 가듯이...' 발동 걸라면 제대로 걸라고요...

 

그 3연타로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서울 명동거리 모습.

 

 

지난 2024년 5월 7일 인천항에 도착한 크루즈 스펙트럼오브더씨호(Spectrum of the seas·16만9천t급)를 타고 온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자고로 백성들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라는 후한시대 반고의 "한서"의 멘트가 기억납니다.. 전 사마천의 "사기"보다는 "한서"를 더 자주 봅니다.. 120% 공감하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4454

 

내 분명히 이야기했다...

 

연말연시에 다시한번, 내년도 지방선전후로 다시한번 세 번을 풀어야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에 관세파고까지 맞을 국내 경제/산업/금융 목숨 유지한다고...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죽은 다음에 재정적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증권관련세제부터 3년간 펑크 난 세수를 메우겠다고 담배값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일본 4500원대, 미국 1만원대, 호주 45000원에 비하면 낮기는 하지... 조선의 담배값은 말이다...

 

이건 노 코멘트한다...

 

재벌 대기업들을 상대하든, 있는 것들을 상대하든, 이 재명 집권내내 최소한 매년 1회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뿌리라... 지방선거/총선/차기대선을 대승, 여대야소 유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도 그렇고... 말이다...

 

관세에 주요 제조업들이 미국을 향하는 산업공동화 현상 본격화되면 국내 내수 경기는 이것말고는 기대할 것도 없다... 120% 말이다... 그러므로 집권내내 민주독재 19년간 내내 최소 매년 1회이상 뿌린다...

 

진보주의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나의 거시경제정책 주문이다...

 

양키 코쟁이들(이들의 목표는 Dow 10만p, Nasdaq 5만p라고 3년전에 이야기했다^^ S&P500으로는 15000p...)처럼 우리도 글로벌 경제를 비틀어 주요 재정/금융정책을 자국에 유리하게 조성하고

 

이에 근거해 코스피 4000p/5000p를 만들고 내친김에 만포인트...

주가지수만 올려주라...

 

주요 자산효과에 각종 세금및 담배값 부담을 카버하고도 남을 자산효과를 누리게만 해준다면야 걱정할게 없지요... 이 재명 대통령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각종 증세는 하돼, 자산효과를 주겠다는 것이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 가능할까...??

 

 

"5인 가족인 기자는 도쿄특파원으로 있던 4년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330만엔까지 세다 더 세기를 포기했다." 극우 꼴통들아, 니들 잘못알고 있는거 아이가, 베네수엘라가

https://samsongeko1.tistory.com/14419

 

아니라 우리 일본 쪽바리들 꼴 나는거 아니냐고...

 

내가 아래 칼럼을 읽고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단 다음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부채가 높은 나라가 일본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고 말이다...

 

미국채 1조달러 이상을 들고 있고

 

어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이 이렇다는 말이지... 조만간 일국채 장기물 중심인 10년물 금리에도 양키 코쟁이들 장기물 10년물 금리와 똑같이 공매도를 겁니다...

 

우리의 강력한 혈맹, 우방이 맛탱이가 가 있고만요...

 

아래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차장 2만엔도 안되는 우리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이번주에 받고 코웃음쳤겠네... 속으로 이러는거 아님니까... "장난하냐..." 아래 칼럼을 다시한번 올림니다...

 

[한국경제 정 영효 경제부차장 칼럼]

대선 공약 210兆 재원은 어디서...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작년까지 5년 연속 세금 수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일본의 세수는 75조엔(약 709조원)으로 예상보다 1조7970억엔 더 걷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38조7000억엔의 두 배 수준이다. 하지만 부러움은 여기까지다. 경제 성장으로 세수가 증가한 게 아니라 억눌려 있던 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게다가 세금이 아무리 많이 걷혀도 일본이 세계에서 수단 다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작년 기준 237%)이 높은 나라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돈(세입)보다 쓰는 돈(세출)이 훨씬 많다 보니 국가 부채가 매년 30조~40조엔씩 불어난다.

 

20년새 부채비율 3배 늘어난 日...

 

국가 부채가 1324조엔에 달하는 일본은 매년 예산의 4분의 1을 국채 원리금을 갚는 데 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더 걷힌 세금 1조7970억엔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엔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국회 참의원 선거 대책이다.

 

의원내각제 특성상 일본은 선거가 많고, 그때마다 돈을 뿌린다. 코로나19 때만 해도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전 국민에게, 도쿄도지사는 도쿄 도민에게, 구청장은 구민에게 10만엔씩 뿌렸다.

 

5인 가족인 기자는 도쿄특파원으로 있던 4년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330만엔까지 세다 더 세기를 포기했다. 1990년 63%였던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이 불과 20년 만에 200%를 넘긴 이유 하나만큼은 실감할 수 있었다.

 

이 재명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한창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국정과제 실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추산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국정기획위의 과제다.

 

이 재명 대통령은 공약 이행에 210조원이 들고, 이 재원을 경제 성장으로 늘어나는 세수 증가분과 조세 지출(세금 감면)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票퓰리즘에 밀리는 세출 구조조정...

 

하지만 최근 국회와 국정기획위 움직임을 보면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세금 감면을 줄이겠다면서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리어 다자녀 가구 중심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누구나 카드를 쓰는 시대가 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한 만큼 진작에 없앴어 야 하는 조세 지출로 꼽힌다. 신용카드 공제로만 올해 세수가 4조3693억원 줄어든다.

 

신용카드 공제뿐 아니다. 일몰을 맞은 조세 지출을 중단하는 구조조정안은 국회만 들어가면 대부분 원상 복귀돼 돌아온다. 2016년 37조원이던 조세 지출 규모가 올해 78조원으로 늘어난 이유다.

 

올해도 19조원 규모의 조세특례가 일몰을 맞는다. “지금은 돈을 써서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만 쓸 땐 쓰더라도 부지런히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세금 감면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빚 갚는 데 국가 재정을 쓰느라 성장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中단체관광객 비자 한시면제… “유커 특수” 커지는 기대감...

정부, 내달 29일부터 2026년 6월까지...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간소화 확대도...

동대문·노량진 등 관광지 일대 “환영”

“이번 기회에 중국인 관광객 늘어나길”

각 지자체, 여행사 연계 ‘큰손 맞이’ 분주...

면세·항공업계 맞춤 상품 출시 등 대응...

일각 “도심 일부 외국인들로 소란 우려”

 

 

다음달 말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해 비자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중국인 방한이 늘어날 경우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관광업계는 관광객 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올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해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 대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정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제회의 등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인데, 정부는 우대심사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행사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도 추가해 관련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장 상인들은 이번 무비자 입국 허용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60대 상인은 “2010년대 초반에는 중국 단체관광객들이 큰손이었는데, 사드배치 문제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은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며

 

“지난해 12월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부터 상인들은 단체관광객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한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도 “체감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줄었던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늘어나길 희망한다”고 했다.

 

차 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국내 관광지에서도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 결제 시스템을 웬만큼 갖추고 있어 소상공인들에겐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지역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유커 맞이에 분주한 모습이다. 인천시는 내달 중국∼인천항 선상 ‘인천관광 설명회’를 연다.

 

하반기에 인천공항 내 환승종합안내센터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도 올해 중국인 단체관광객 3000명 유치를 목표로 단체관광객 전담 여행사를 선정하고 중국 주요 도시와 부산을 연결하는 직항편 확보에 나서는 등 중국 현지 항공사를 대상으로 모객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진에 빠진 면세점 업계는 과거 주요 수입원이었던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늘어나면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단체관광객 방문 증가로 이어져

 

관광산업 회복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 현지 사무소·여행사와 협력해 단체 유치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쇼핑 인프라 구축 및 프로모션 강화 등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이번 정책으로 기업 포상·위로 목적의 인센티브 단체관광객이 늘어나면 수익성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비즈니스 목적 단체 관광 객단가는 일반 관광보다 3∼4배 이상 높다. 신세계면세점은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면 하반기 1만명 이상 추가 고객을 확보할 계획이다.

 

항공업계도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방한을 계기로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중국 노선의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양국 여행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광객들의 단체 방문으로 일대가 혼란스러워질까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의 서울 용산구 사옥 인근은 외국인 방문객들에겐 반드시 들러야 할 ‘성지’로 꼽힌다. 사옥 앞에선 ‘인증샷’을 촬영하는 외국인들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직장인 김모(34)씨는

 

“출퇴근하는 길에 하이브 사옥이 있는데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들로 1개 차로가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교통혼잡이 자주 벌어진다”며 “관광객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지만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인근 카페에서 일하는 20대 박모씨도 “하이브 사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카페를 오는 경우가 많은데 손님 중에 관광객이 많아 시끄럽다며 나가는 일도 종종 있다”고 했다.

 

세계일보 윤 준호, 김 나현, 이 정한, 임 성준 기자

 

 

숙박·영화 지방 소비쿠폰 810만장 발행...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첫 개최...

상생소비활성화 대책 대규모 추진...

비수도권엔 전용쿠폰·추가 할인...

카드 5만원 쓰면 2000만원 경품...

구 윤철 “소비활성화로 내수 회복”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소비활성화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숙박과 공연·영화 할인 등 소비쿠폰 810만 장을 발행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비수도권 지자체 1곳당 민·관 기관 2곳 이상씩 ‘상생 자매결연’을 추진해 관광교류, 특산품 공동구매 등을 이어가도록 지원한다. 소비 회복세가 약한 지방에서 연말까지 매월 대규모 국내관광·소비행사를 개최해

 

소비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8월부터 12월까지

 

숙박·관광·세일을 연계한 소비 행사를 릴레이 형식으로 추진한다. ▷8월 숙박세일페스타 ▷9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및 동행축제 ▷10월 듀티프리페스타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코리아그랜드세일 등이다.

 

8월에는 비수도권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숙박쿠폰’ 80만장이 발행된다. 7만원 이상 숙박상품은 3만원,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5만원까지 할인된다.

 

관광열차·항공·버스 등 교통편과 여행상품, 캠핑장 등도 9월부터 최대 50%까지 할인된다. 같은 기간 소비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제도도 병행된다.

 

특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판매점에서 누적 5만원 이상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경품 응모 자격을 갖는다.

 

1만원씩 5회 사용해도 가능하다. 1등 당첨자 10명에게는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이 모바일 앱 선물함으로 지급된다. 해당 경품의 과세 여부는 관계기관 간 검토 중이다.

 

지역과 수도권을 잇는 ‘상생 자매결연’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1곳당 최소 2개 이상 중앙부처·공공기관·민간기업이 자매결연을 맺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관광 교류·특산품 공동구매·기념품 활용 등 실질적인 소비 협업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영화, 공연, 미술전시, 스포츠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810만장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특히 비수도권 전용 쿠폰은 별도로 발행돼, 예매처별로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숙박쿠폰은 이달 20일부터, 미술·공연 쿠폰은 8일부터 선착순 발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도 최대 15%까지 차등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15%, 비수도권 13%, 수도권 10%가 적용되며, 기업 업무추진비 사용 한도도 기존 0%에서 20%로 상향됐다.

 

아울러 정부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도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0월 중국 국경절(10월1~8일)과 APEC 정상회의(10월31일~11월1일)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 유입 확대에 나선다. K-POP 콘서트, 면세점 할인 행사, APEC 회원국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방한 관광 수요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면세점 규제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완제품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맞춤형 한복이나 주문제작 향수 등 ‘선판매 후제작’ 방식도 허용된다.

 

또한 정부는 2026년부터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사업을 시범 운영해 숙박·식음료·교통·쇼핑·체험 등을 통합 지원하고, 지방 관광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구 윤철 부총리는 “내수 회복 모멘텀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 살리기 소비 붐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어렵게 되살린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매달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등 연말까지 ‘소비 이어달리기’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 김 용훈, 양 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