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앞으로 24일(7.25~8.17)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정기여름휴가'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은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보유중...) GI 인터넷(홍보)팀장인 제가 올리겠습니다...
주요 수출 상장 대기업들 3/4분기부터 악화될 실적에 4/4분기, 2026년 1/4분기까지 볼 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수출에서 국내로 들어올 소득(법인세)이나 "낙수효과"는 전혀 없다는 것이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 펼치지 않으면 내년도는 이제 120만명 폐업입니다...
올해 100만명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집권 5년동안 대미관세파고에 의한 대미 현지투자 본격화는 말입니다... 국내 산업 공동화의 본격화를 의미합니다... 매년 20만명씩이 말기에 200만명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박통의 사회정화에 비견되는 내란특검은 정 청래 대표와 자정에 출소할 조국혁신당 조국, 추 미애 법사위원장한테 맡기시고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당신과 집권여당의 집권 기반 핵입니다...
저도 구 윤철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의 내수 경기/지방 활성화 정책에 맞불을 놓죠... 애쓰는 정부에 기업주로서... GI 재경팀장에게 지시... 연말까지 지방소비분 매칭 지원.
https://samsongeko1.tistory.com/14456
을사년 정기여름휴가에서 돌아와 가을에 "단풍여행"등 연말까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숙박/음식/관광/교통비로 쓴 금액 전액을 영수증등 관련 지출내역만 GI 재무팀에 제시하면
올해 대형산불/폭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100% 매칭 지원, 인구감소지역은 70%, 위 곳을 제외한 비수도권(서울, 경기외)은 50%, 수도권은 30% 매칭 지원하라고 말입니다...
중도 보수인지 진보인지는 헷갈리지만 이 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당정청등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최악의 내수 경기 부양및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업들도 협조해야하니 말입니다...
여름 바캉스야 본인들 돈으로 해외로 가든 국내를 가든 상관없지만 이 정책에는 호응합니다... 정규 상여금및 여름 휴가비는 지급 했습니다^^ 적지 않게 말입니다...
하여튼 집권여당핵심관계자나 이 재명 대통령도 제 블로거중의 한 명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제가 제시하는 경제정책을 하나씩 다 발표하네요^^ 국내 관광산업 부흥도 시작입니다...
전 그래도 이야기 했습니다...
발동걸린 "돈맥경화" 제대로 풀려면 연말에 한 번,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다시한번 민생회복지원금 풀라고요... 주식도 '가는 놈이 더 가듯이...' 발동 걸라면 제대로 걸라고요...
그 3연타로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자고로 백성들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다."라는 후한시대 반고의 "한서"의 멘트가 기억납니다.. 전 사마천의 "사기"보다는 "한서"를 더 자주 봅니다.. 120% 공감하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4454
내 분명히 이야기했다...
연말연시에 다시한번, 내년도 지방선전후로 다시한번 세 번을 풀어야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에 관세파고까지 맞을 국내 경제/산업/금융 목숨 유지한다고...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죽은 다음에 재정적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증권관련세제부터 3년간 펑크 난 세수를 메우겠다고 담배값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일본 4500원대, 미국 1만원대, 호주 45000원에 비하면 낮기는 하지... 조선의 담배값은 말이다...
이건 노 코멘트한다...
재벌 대기업들을 상대하든, 있는 것들을 상대하든, 이 재명 집권내내 최소한 매년 1회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뿌리라... 지방선거/총선/차기대선을 대승, 여대야소 유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도 그렇고... 말이다...
관세에 주요 제조업들이 미국을 향하는 산업공동화 현상 본격화되면 국내 내수 경기는 이것말고는 기대할 것도 없다... 120% 말이다... 그러므로 집권내내 민주독재 19년간 내내 최소 매년 1회이상 뿌린다...
진보주의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 나의 거시경제정책 주문이다...
양키 코쟁이들(이들의 목표는 Dow 10만p, Nasdaq 5만p라고 3년전에 이야기했다^^ S&P500으로는 15000p...)처럼 우리도 글로벌 경제를 비틀어 주요 재정/금융정책을 자국에 유리하게 조성하고
이에 근거해 코스피 4000p/5000p를 만들고 내친김에 만포인트...
주가지수만 올려주라...
주요 자산효과에 각종 세금및 담배값 부담을 카버하고도 남을 자산효과를 누리게만 해준다면야 걱정할게 없지요... 이 재명 대통령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각종 증세는 하돼, 자산효과를 주겠다는 것이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 가능할까...??
"5인 가족인 기자는 도쿄특파원으로 있던 4년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330만엔까지 세다 더 세기를 포기했다." 극우 꼴통들아, 니들 잘못알고 있는거 아이가, 베네수엘라가
https://samsongeko1.tistory.com/14419
아니라 우리 일본 쪽바리들 꼴 나는거 아니냐고...
내가 아래 칼럼을 읽고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단 다음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부채가 높은 나라가 일본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고 말이다...
미국채 1조달러 이상을 들고 있고 어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이 이렇다는 말이지... 조만간 일국채 장기물 중심인 10년물 금리에도 양키 코쟁이들 장기물 10년물 금리와 똑같이 공매도를 겁니다...
우리의 강력한 혈맹, 우방이 맛탱이가 가 있고만요...
아래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차장 2만엔도 안되는 우리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이번주에 받고 코웃음쳤겠네... 속으로 이러는거 아님니까... "장난하냐..." 아래 칼럼을 다시한번 올림니다...
[한국경제 정 영효 경제부차장 칼럼]
대선 공약 210兆 재원은 어디서...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작년까지 5년 연속 세금 수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일본의 세수는 75조엔(약 709조원)으로 예상보다 1조7970억엔 더 걷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38조7000억엔의 두 배 수준이다. 하지만 부러움은 여기까지다. 경제 성장으로 세수가 증가한 게 아니라 억눌려 있던 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게다가 세금이 아무리 많이 걷혀도 일본이 세계에서 수단 다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작년 기준 237%)이 높은 나라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돈(세입)보다 쓰는 돈(세출)이 훨씬 많다 보니 국가 부채가 매년 30조~40조엔씩 불어난다.
20년새 부채비율 3배 늘어난 日...
국가 부채가 1324조엔에 달하는 일본은 매년 예산의 4분의 1을 국채 원리금을 갚는 데 쓴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더 걷힌 세금 1조7970억엔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엔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국회 참의원 선거 대책이다.
의원내각제 특성상 일본은 선거가 많고, 그때마다 돈을 뿌린다. 코로나19 때만 해도 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전 국민에게, 도쿄도지사는 도쿄 도민에게, 구청장은 구민에게 10만엔씩 뿌렸다.
5인 가족인 기자는 도쿄특파원으로 있던 4년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330만엔까지 세다 더 세기를 포기했다. 1990년 63%였던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이 불과 20년 만에 200%를 넘긴 이유 하나만큼은 실감할 수 있었다.
이 재명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한창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국정과제 실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추산하고,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국정기획위의 과제다.
이 재명 대통령은 공약 이행에 210조원이 들고, 이 재원을 경제 성장으로 늘 어나는 세수 증가분과 조세 지출(세금 감면)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票퓰리즘에 밀리는 세출 구조조정...
하지만 최근 국회와 국정기획위 움직임을 보면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세금 감면을 줄이겠다면서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리어 다자녀 가구 중심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누구나 카드를 쓰는 시대가 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한 만큼 진작에 없앴어 야 하는 조세 지출로 꼽힌다. 신용카드 공제로만 올해 세수가 4조3693억원 줄어든다.
신용카드 공제뿐 아니다. 일몰을 맞은 조세 지출을 중단하는 구조조정안은 국회만 들어가면 대부분 원상 복귀돼 돌아온다. 2016년 37조원이던 조세 지출 규모가 올해 78조원으로 늘어난 이유다.
올해도 19조원 규모의 조세특례가 일몰을 맞는다. “지금은 돈을 써서 경제를 살려야 할 때”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만 쓸 땐 쓰더라도 부지런히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세금 감면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빚 갚는 데 국가 재정을 쓰느라 성장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李대통령 “추석연휴·연말 내수 활성화 방안 선제적으로 강구해달라”
이 재명 대통령은 14일 추석 연휴와 연말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 회복 내수 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면서 “소비쿠폰 지급 이후에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 이러한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대책’에 보다 많은 국민께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오는 10월 긴 추석 연휴, 연말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어지는 비 피해와 관련 “요즘은 비가 내렸다고 하면 시간당 100㎜는 가뿐하게 넘기는데, 기후변화가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 문제는 이제 전 국민의 의제이기도 하고, 당장 대처해야 될 핵심적인 국가 과제가 됐다”면서 “재난 유형별로 종합적인 국가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방, 대응, 복구의 전 과정에서 걸쳐서 단계별 매뉴얼 구축, 관련 인프라 정비, 예산 확충에 나서야 되겠다”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를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석유화학 산업을 포함한 전통 산업 경쟁력 회복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화학이 상당히 큰 위기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글로벌 수요 부진,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주요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신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창출을 서두르는 동시에 또 우리가 강점을 가졌던 이런 전통산업(난 반대다. 버리거가 산업통폐합만이 살길...)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로 하여금 석유화학 사업 재편, 설비 조정,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관련 기업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박 영준 기자
(종합)연말까지 연체금 상환시 ‘신용사면’…정부, 성실상환자 재기 지원...
금융위원회, 신용회복 지원 방안 발표...
2020년 1월~2025년 8월 연체자 대상...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대출 채권...
연체 이력 삭제시 정상 금융활동 복귀 가능...
대규모 채무조정을 추진 중인 이재명 정부가 이번엔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채무불이행에 빠져 피해를 본 서민·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연체 기록을 지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금을 모두 갚으면 연체기록이 사라져 대출·카드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 공유 활용이 제한된다.
9월 30일 이전까지 연체금을 상환할 경우, 9월 30일 기준으로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되고 그 이후 상환하는 경우, 상환한 다음날 바로 연체이력이 삭제된다.
이번 조치 대상은 약 324만명에 달한다. 이중 272만명은 이미 상환을 마쳐 9월 30일(잠정)자로 바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금지되며, 나머지 52만명도 올해 말까지 채무를 갚으면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이 경우 연체이력이 사라져 정상적인 금융거래로의 복귀가 가능진다.
연체금액은 금융회사와 신용정보원이나 CB사에 등록한 잔여 대출원금(또는 원금+이자)가 기준이다. 대상 여부는 오는 9월 30일부터 CB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개인의 경우 평균 신용점수가 31점(653점→684점) 오르고, 20대 이하 청년은 40점, 30대는 32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평점이 상승하면 보유한 대출을 더 좋은 금리 조건으로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한도금액 상향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대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024년 신용회복 지원조치 당시 실제로 2만 6000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11만 3000명이 제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았다. 개인사업자는 평균 101점(624점→725점) 올랐다.
제조업은 104점, 도·소매·숙박·음식업은 100점, 서비스업은 99점이 상승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정부가 약 113만명의 채무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및 채무탕감 정책을 발표하는 동안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채무조정을 받는 분들이나, 채무 연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발표했는데 채무를 다 갚으신 분들에 대해선 어떤 정책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보니 연체이력정보 (삭제를) 도와드리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역대 최대 연체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2021년과 2024년 실시된 ‘신용사면’에서는 2000만원 이하 채권을 대상으로 삼았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및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고려해 금액을 상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이 들어오는 차주 평균 연체금액이 4000~5000만원에 근접한 수치라는 점과,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지원 조치 기준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금액인 것 등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연체를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며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이 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