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GPMC 글로벌 지사장들에게 그것을 알아보고 나한테 직보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분명히 일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다는 생각이다... GPMC 오사카지사, 미주(LA)지사, 뉴욕지사장에게는 특별히 다른 지시를 내렸고 말이다...
현재 GPMC 상해, 홍콩, 뭄바이, 두바이, 유로(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지사장들은 계속 예의주시중이고 말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거부중인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이면합의를 추진중인 대만, 유로들의 동향은 말이다...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등도 이면합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GPMC 시드니, 카이로, 상파울로, 부에노스아이레스지사가 설치를 검토중인 것은 부외로 말씀드리고... 심천과 필라델피아, 도쿄지사는 설치중이다... 재설치의 GPMC 도쿄만 새로운 내각(총리)의 대한 외교정책을 살피고 있고...
또 극우 총리가 들어서면 원천무효고 말이다...
< 팔짱 낀 러트닉 하워드 >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오른쪽)이 11일(현지시간) 뉴욕 9·11 추모 공원에서 열린 테러 희생자 추모식에서 팔짱을 낀 채 연설을 듣고 있다. 왼쪽은 조지 퍼타키 전 뉴욕주지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 시간)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관세 협상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유연성(flexibility)은 없다. 관세를 내든지, 아니면 합의를 받아들이든지 양자택일(black or white)이다”라고 밝혔다.
"[속보]美상무 “한국, 무역협정 수용하거나 관세내야... 유연함 없다.” '씹줬는데, 빰 때렸으면 몇 일이라도 좀 냅둬야하는게 정상인 아니야?? 양키 코쟁이들은 개또라이들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555
동맹국 국민들이 충격과 마음을 다쳤는데 말이다...
이제서야 구금된 조선인 내보내고, 어제 이 재명 대통령의 '미국과의 이면합의는 없었다.'에 화답하네... 다시 삥뜯기... 1주일간 글로벌로 한국을 개망신시키고 수백명의 조선인들을 구금하고
이런 말이 나오냐...
난 이 재명 대통령께서 바로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국격이 실추되고 훼손된 상태에서 미국과의 대미관세협상은 무의미하며 기존 3500억불 투자는 원천 무효화시킨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미수출을 금지시켜 미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치명타를 몇 년전 일본 쪽바리들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치명타를 날리려고 했던 것처럼 시행한다...
여기에 국내에 임시 비자로 와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전부 구속시킨다... 만아안타...
그런 다음 관세협상에 앞서 강력한 혈맹인 한국을 영국에 준하는 관세동맹, 이스라엘에 준하는 안보동맹으로 성격을 변화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의 3년안 완벽한 반환...
정전협상의 주도권을 한국에 양도하고 한미연합사의 해체내지 성격 변화...
주한미군의 축소 조정및 주요 권한의 대한민국 국군으로의 이전등 강력한 자주국방에 대한 보장을 받아낸 다음에 하겠다고 선언한다...
이미 양키 코쟁이들은 지난주 일본과의 관세협정에 서명하면서 일을 저질렀다...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얻어낸 것이 없어서 우리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대미투자에 나서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게망신을 주었다... 이런 치욕과 수모를 당하고 무역협상에 임하는 것은 의미없다... 1주일간의 손해에 따른 배상과 또라이 트럼의 사과부터 받아내라...
난 몇 년전 GPMC 도쿄지사 철수처럼 이번엔 GPMC 뉴욕지사 철수를 고려중이다... 추가로 서학투자를 금지하는 GI 해외주식 3팀(월가담당)도 폐쇄할지도 모른다...
양키들의 대응에 따라서 말이다...
이 양키 코쟁이 개새끼들이 자주적 진보정권 이 재명 정부를 개호구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다... 어제 미국의 극우 언론 한 개새끼는 뭐라고 지껄이던데, 이 사안은 조사중이다...
핫바지 호구같은 조선같아
길들이기 하냐...
아니면 아래 기사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만만한게 한국인 것이고 주요 대미투자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만 하고 원천기술/건설 노하우를 자국민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해야한다는 것인데...
지난주 우리가 케이스가 된 것이다...
난 반도체든 조선이든 이 기술은 절대로 넘겨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양키 코쟁이들이 노리는 것이 이것임이 분명해졌고, 유로도 안하는 투자를 일본/한국만 한다...
우리 기술들을 노리고 있다고 했다...
강제로 훔치는 왕서방들이나 고상하게 협박하는 양키들이나 뭐가 다른가... 같은 놈들이다... 수십년간 우리가 수많은 비용을 투자해 획득한 것을 날름 먹으려는 수작이다...
개소리 그만들하고, 불구속상태에서 조사할 수도 있었다... 미국은 일본과 관세협정에 서명한 날... 노골적으로 이 재명 정부와 대한민국을 노리고 기백명 조선인들을 감금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542
지난번 한미정상회담,
우리는 자동차관세를 12.5%로 내려달라고 했는데 미국측이 거부했다... 역으로 미국은 조선업 '마스가 프로젝트'의 1500억불 투자외에 잔여 2000억불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명세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 대통령이 거부했다...
그래서 간만 보고 합의문도 없이 순방은 마무리됐고 말이다... 이에 대한 보복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속된 말로 정말로 "씹주고 빰 맞은 격"이다...
이번일에 관련되어 있는 전정권 내란수괴및 주요 동조/방조 극우 꼴통들 한 덕수 국무총리와 최 상목 경제부총리, 전정권 산업통상부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추가 조사및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돈은 돈대로 뜯기고 글로벌 개망신에 국격이 실추되었다...
반년이 다되도록 주한미대사를 임명하지 않는 또라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측 극우 꼴통 관련자들도 이 사안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외교당국은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측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 무슨 일반 잡범도 아니고 강력한 혈맹의 기업관계자들을 구금하고 말이다... 주말에 그 수용시설을 보니깐 이건 감옥이지 일반 수용 시설도 아니였다...
일본과는 자동차 관세 15% 확정 행정명령에 서명한 날.. 우린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현대차/LG엔솔 조지아공장을 양키 이민당국이 급습을 했다고... 극우들아 뭐, 할말없냐...
https://samsongeko1.tistory.com/14534
올봄 주요 내란수괴에
동조/방조한 극우 꼴통 새끼들이 국가전복적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것이상으로 내가 어제 충격을 좀 받았거든... 내 이야기했다... 대미관세협상을 중단하고 5000억불에 대한 대미투자는 없던 것으로 한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대미 수출을 금지하고 주한미대사는 '독도 망언'에 주한일본대사 초치하듯이 불러들인다... 미국의 대응에 따라서 현재 진쟁중인 대미투자를 중단하고 철수한다...
아래는 어제 오후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얼마나 장사가 안됐는지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떼우시는게 습관화되어 있는듯한 느낌이 드는 한 신규고객과의 개별 상견례 끝내고 점심 먹고 보냈네요~~ "제가 사는 겁니다... 밥을 드시지~ 김밥 한줄 같고 되시겠어요?" 그 한마디도 전하는게 왜 이렇게 안쓰러운지~~ 참담한 마음을 안고 또 다른 신규고객 만나러 갑니다... 2차 지급이 22일부터인가요?? 민족대명절 추석때도 계속 장사 좀 됐으면 좋겠네요~~ 게코(Gekko)"
美 “투자처 정하면 日처럼 45일내 돈 보내라” 韓 “국익이 우선”
[韓美 관세협상 신경전]
‘3500억 달러 투자 펀드’ 이견 재부상...
러트닉 “협정 수용하거나 관세 내라”… 수익 배분 규모 등 日수준 합의 요구...
김 용범 “감내 가능한 범위 운영될것”… 정부내 “무리한 요구 수용불가”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 시간) 미국의 요구가 반영된 관세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하면서 7월 30일 관세협상 타결로 일단락됐던 한미 간 관세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마무리되자마자 관세 복원 카드까지 꺼내 들며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미국이 전적으로 투자처를 지정하면 한국이 현금을 지급하고,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요구 수준이 합리성·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며 미국 요구에 선을 그은 데 이어 미 고위 당국자 위협에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펀드를 둘러싼 한미 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내부에선 관세 합의 지연으로 자동차 등 일부 산업 피해가 현실화되더라도 미국에 쉽게 양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美 “관세 내거나 협정 수용” vs 韓 “국익 최우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1일(현지 시간) 미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의 관세 합의가 위태로워졌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대통령 방미 당시 (관세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한국은 합의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7월 30일 미국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펀드의 투자 결정 방식과 직접투자 비중, 수익 배분 등 세부 조항을 두고 이견이 불거졌다.
이에 미국 측은 한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국에 관세 합의문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관세는)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면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도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의 발언에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내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8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실무 협상단이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과 가진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0일 방미했다. 정부 관계자는 “7월 30일 큰 틀의 관세 합의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첫 실무 협의였는데 한미 간 이견이 하나도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이 관세 합의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 건 반(反)이민 정책과 제조업 부흥의 충돌이 드러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맹국 국민에 대한 강경한 법 집행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최근 타결된 미일 관세 합의를 근거로 한국과 벼랑 끝 협상에 나섰다는 것.
한국인 구금 사태에 이어 관세 합의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이날 정부 내부에선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도 주변에 미국이 합의를 압박하는 데 대해 강도 높은 표현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할 수 없다”고 했다.
● 대미 투자 펀드 투자 결정 방식·수익 배분 모두 이견...
대미 투자 펀드의 운용 방식을 두고 미국은 투자 대상 선정 방식, 투자 유형, 수익 배분 등에서 일본 수준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63조 원) 대미 투자 방식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예시를 들면서 “대통령이 승인하면 일본에 자금 요청을 보낸다.
일본이 돈을 보내오면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수익)이 발생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일이 50 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회수한 뒤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했다.
미일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이 자체적으로 투자처를 선정하면 일본은 45일 내로 현금(달러)을 보내야 한다. 정부는 일본 수준의 합의문에는 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으로 미국과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를 맺고 있어 막대한 외화가 유출돼도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낮지만 한미 통화스와프가 없는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는 것.
한미 고위급 협의에선 대규모 외화 유출이 현실화됐을 때 외환위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외환 보유액도 한국의 3배”라면서 “(미국과) 통화스와프 문제 해결이 안 돼 있다.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처와 투자 금액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3500억 달러 일시에 나갈 수는 없다”며
“(대미 투자펀드는) 국내에서 감내 가능한 범위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선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무리한 요구를 쉽게 수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타격이 크지만 미국도 조선업 등 제조업 부흥이 시급한 만큼 우리가 가진 무기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신 규진, 윤 다빈 기자
"서명하거나 25% 내라"… 韓에 노골적으로 발톱 드러낸 美...
한미 '관세충돌'
러트닉 美상무, 구금자 귀국날 고강도 압박...
"日, 투자기금 운영권 美에 맡겨"
韓에 노골적 위협...
대통령실 "국익 최우선"
후속협상 장기화 가능성...
한국과 미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기금을 포함한 한·미 무역협정 서명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익이 되지 않는 서명을 왜 하느냐”며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직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은 협상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출연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백악관에서도 무역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관세 협상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이는 흑백이 분명한 문제”라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일본이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기금 운영권을 미국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미·일 무역협상을 타결한 것을 거론하며 한국도 이와 같은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나는 그들이 일본(협상 타결)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전 합의문 작성을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 불발됐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기금을 미국이 원하는 시기에, 미국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받은 돈으로 ‘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해 미국의 제조업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것은 물론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때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할 수 없다는 게 미국 측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무역협상 조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알려진 12일에도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美 "일본처럼 3500억弗 투자 일임하라"… 韓은 "그럴 수 없다"
日과 비교하며 양자택일 강요… 투자 방식·이익배분 두고 평행선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후 한국에선 자동차 관세를 일본처럼 15%로 낮추고,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 등에서도 최혜국 대우를 해줄 것이라는 미국의 약속이 당연히 이행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합의문을 작성하려던 한·미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관세 협상 서명이 불발해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다.
◇ “한국 돈으로 미국 경제안보”
한·미 간 관세 협상 서명이 불발한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쟁점은 대미투자기금 3500억달러(약 485조원)의 사용 권한이다. 올해 우리 정부 예산의 7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 일본의 대미 펀드와 마찬가지로 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볼모’로 삼고 있다.
일본은 미국에 약속한 5500억달러 투자의 사용권을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기는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나서야 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담은 미·일 무역협정을 명문화할 수 있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일본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에 “유연성은 없다”고 한 것은 ‘일본처럼 하라’는 노골적인 압박이다. 러트닉 장관은 또 최근 수차례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자금으로 ‘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국의 3500억달러와 일본의 5500억달러를 합쳐 9000억달러로 경제안보기금을 마련해 미국에서 반도체, 의약품, 조선 등 제조업 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1500억달러를 조선업 전용 펀드로 운용하자고 한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이 기금이 운용돼야 하는데 ‘한국 조선업’을 특정하고, 한국 정부와 투자 대상을 함께 결정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봐서다.
구글에 대한 지도정보 반출 및 망 사용료 부과 문제, 과채류 검역 완화 등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이 거론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 한국 기업 지원도 불투명...
한국이 대미투자기금 3500억달러에 대해 처음에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이 기금을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돕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일부는 자본금 출연 형식을 띠지만 대부분은 대출이나 보증 지원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설명한 바 있다. 지금은 얘기가 다르다. 미국은 이 돈을 한국 기업 진출 지원에 쓰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있다.
또 대출이나 보증 대신 지분 투자를 할 것, 즉각 투자를 시작할 것, 투자가 진행되지 않으면 관세를 원상 복구할 것 등을 원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일본이 출연한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미국과 일본이 이익을 50 대 50으로 분배하고 이후에는 90 대 10으로 미국이 돈을 갖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도 같은 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돈의 성격이 달라지는데 같은 금액을
무조건 넘겨달라는 미국 측 요구를 한국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이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경제 규모가 일본에 비해 작은 데다 외환시장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일본과 같은 조건으로 서명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
재원을 확보하려면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국내외에서 채권을 찍어 마련한 자금을 달러로 환전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달러 규모가 연 200억~300억달러에 불과하다.
3500억달러에 달하는 환전 대기 수요가 있을 경우 원화가 지속적인 가치 하락 압박을 받게 되는 것도 문제다. ‘외환 방파제’에 해당하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도 체결돼 있지 않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은 데다 기축통화국이다. 7월 말 기준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1조3044억달러에 달한다. 한국(4113억달러)의 세 배가 넘는다.
무리한 강행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자본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면 이들이 발행하는 채권 금리가 급격히 뛸 수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하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수출액 21조2951억엔 중 자동차가 28.3%에 달했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수출액 1280억달러 중 자동차 수출이 366억달러로 28.5%였다.
한국경제 이 상은 특파원, 한 재영, 김 익환, 하 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