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 이렇게 된거 양키 코쟁이들에게 군함/상선 건조와 주요 그 MRO까지 해준다면 이 재명 대통령은 아니 미국과의 대만해협 관리까지 결국 주한미군과 한일 양국 군대가 개입하게된다면 말이다... 우리도 한 척의 항공모함 운용을 하고 싶다고
주장했었어야 했다...
멀리 동지나해부터 동해까지 우리 주요 해역을 관리할 그 중형 항공모함 말이다... 미국은 그 항공모함도 문제다... 현재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이 없어 이것조차 운용을 이제는 부자 일본이나 한국에 의지해야 할 판이다...
암튼 오늘 팩트시트에서 내가 주목한 것은 고 박 정희 전대통령이 추진한 핵개발에 의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 이것때문에 김 재규를 사주(?)하여 대통령을 만들어 줄것처럼하고 결국 개새끼 전 두환으로 정권이양이 되게 만들었던 그 역사...
김 진명의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였다...
중국/북한을 의식했는지, 진보수장 영악한 이 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와아하... 영화 "타짜"에서의 그 평경장(백 윤식분)... 한국 정치계의 진정한 평경장으로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냥 19년가자...
더이상의 대선은 필요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 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위 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순방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한 후 퇴장하고 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팩트시트 내용이 최종 합의됐다는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사진은 14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특집]우리가 단순히 상모질이나 바꾸자고 새로운 정권을 출범시켰다고 오판하지말라... 최근에 보수논객 조 갑제씨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있고, 우릴 더 이상 꼬마로 생각하지마라.
https://samsongeko1.tistory.com/14289
작년 연말부터 신년초까지 연재된 네 개의 기사를 다 숙독했는데 말입니다...
상모질이 윤씨의 "비상계엄:해제"의 그 탄핵국면과 파면의 정치적 소용돌이속에서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의 지명과 각종 법률적 논란, 대통령 선출까지 우여곡절이 많아 게재를 주저했습니다...
이제서야 전 글과 같이 올림니다...
근 6개월간 저장되어 있던 글입니다... 전국민의 70%는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원함니다... 아니 고 박 정희 전대통령의 조국 근대화 성과 이상으로 자주 국방의 신념이 현실화되기를 원함니다...
김 정은, 핵무기시설 현지 지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24년 9월13일 "김 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주변 4대 강국을 다스리는 방법은 따아악 하나다... "우린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민족국가로서 이에 반하는 어떠한 국제외교정책에도 반대한다."고 선언하는 중립국 선언을 해야 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406
물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부국강병책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고 말이다... 한반도를 우리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대와 방위체제가 없는 한 아니 이스라엘과 같은 강력한 국방력과 외교적 자주권이 없는한 그 중립국 선언은 공염불이다... 일단 미국에게는 차일피일 우릴 종속국화하려는 조치인 6.25 종전선언후 여전히 안주고 있는 전작권을 얼른 반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우리도 미국의 핵우산이 아니고 핵무장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중국에는 우린 미국도 중국편도 아니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신냉전에도 반대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을 바꿔달라고 요구한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10억명에 육박해질 것으로 보이는 중산층이 있는 왕서방들의 내수 시장 개척임을 분명히 하고 주요 경제협력및 상호발전만이 최대 관심사라고 선언한다... 중국측이 불편해하는 사드부터 양키 코쟁이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설치한 것은 바로 폐기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구한말이후 조선반도에서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한 앞으로 어떠한 상호교류 및 외교관계도 무의미하다고 선언하고 최악의 경우는 일본과는 외교와 국교를 순차적으로 단절을 추구한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린 그곳의 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우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편도 아니며, 이외에 기타 드넓은 러시아 영토에서의 지속전인 경제교류및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선언한다...
야이 국짐 모지리들아, 혈맹(?) 미국이상으로 왕서방 중국도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이 재명 대표의 인식은 옳으며 우리와 대만문제가 뭔 상관인가.... 주변 4대강국은 중립으로...
https://samsongeko1.tistory.com/13267
다스려야 한다... 강력한 1억명 내수 경제 체제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북한도 전쟁이 아니고 평화로 자꾸 유도하여 결국 내부 분열에 의한 점진적 통일 방향으로 가야한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의 인구 2500만명과 재외동포까지 합쳐 1억명은 있어야 우리는 부국강병의 강대국으로 올라설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기본적인 외교는 북한과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주변 4대강국을 우리의 입맛대로 조절하는 중립국 입장으로 기여코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남한의 소멸론이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도 그렇고 가까운 미래 보호 무역주의 심화와 신냉전에 따른 자국 중심주의의 폐쇄경제가 대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외교정책의 방향은 이것이다... 가까운 미래 북한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중이다... 3대째 독재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김 정은이 마지막이다... 이 양반 사후전 분명히 내부 붕괴가 일어나고 우린 급속하게 진행될 서독의 동독 흡수합병식 통일에 이제부터라도 대비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양키 코쟁이들부터 왕서방들이 보일 거부 반응과 일본과 러시아의 방해공작을 막아낼 수 있는 외교/국방 정책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하며, 미국한테서는 정말로 전작권부터 돌려 받았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한반도 남한의 자주적 방위를 방위비나 띁어내 자국 방산업체들의 글로벌 장악을 유지하려는 미국 주도하에 냅둬야 하는가... 양키 코쟁이들한테 언제 돌려줄것이냐고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우린 전작권도 필요하며 우주방위청 이상으로 주변 4강국을 다스릴 항공모함 도입도 필요하며 필요시에는 파키스탄도 가지고 있는 핵무장도 원한다... 이 아침 강력한 민족주의자이자 강성 진보주의자인 게코(Gekko)의 대북관과 외교관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있는 중이다... 이 재명이라... 이 양반 뒤에 반드시 내 외교(국방)관에 부합하는 강력하고 진정한 진보성향의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것도 전라도에서...
아래는 11월2일 자정에 올린 주요 6개 SNS 코멘트입니다...
"애들은 진즉 재웠고, 야근에 익숙한 나땜에 아내도 내가 틀은 OCN Movies2 "연평해전" 따라 보고 있는 중~~ GI IR실장이 선물한 데일리 와인 마지막 병과 두 잔에 나눠 마시고 있는 중~~^^ 이 재명 대통령님, 핵잠수함이 문제가 아니고 양키 코쟁이들이 언급을 자꾸 회피하는 완벽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더 급합니다^^ 북한 개새끼들이 우리를 왕따시킨채 계속 미국과만 대화하고 있다고요~~ 영화 끝나면 '아내의 향기' 속으로 침잠하죠... 게코(Gekko)"
‘경주빅딜’ 16일 만에 한·미 문서작업 완료… 안보과제는 남았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통상·안보 협상 결과를 문서로 확정하는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작성 작업을 14일 완료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타결된 지 16일 만이다.
양국이 14일 동시에 발표한 관세 협상 합의문은
기존 합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담겼다. 그러나 안보 분야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성과도 있지만, 추상적인 문구가 적지 않아 여전히 향후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직접 진행한 브리핑에서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통상 합의의 일부인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11조원)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도 이날 서명했다.
한·미 양국이 동시에 공개한 팩트시트는 크게 통상 분야와 안보 분야로 구성돼 있다.
통상 분야 팩트시트의 골자는 한국은 미국에 조선 분야 투자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한국은 그 반대급부로 자동차 등의 관세를 15%로 적용받는다는 내용이다.
또 연간 대미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제한했다. 이 부분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내용이다. 한국이 미국에 연간 대미 투자 상한을 정하자고 요청한 건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김 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안전 장치도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추상적 수준의 장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미 투자로 외환시장 불안이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외환)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갖고(in good faith)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이라고만 적시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관세 조정 내용은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 측은 “반도체도 합의에 포함돼 있다”고 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는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고 하며 혼선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한국이 받을 반도체 관세는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명시됐다.
미국이 대만보다 한국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실상의 최혜국 대우다. 미국은 대만과 관세 협상 중이어서 구체적 관세율 대신 이 같은 문구를 넣은 것이다.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춰 15%로 인하하는 문제는 대미 투자 특별법안과 연동됐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달의 1일로 소급해 미국이 관세 인하를 적용한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김 실장은 “법안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이달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 15%의 목재와 관세가 없어진 항공기 부품 등은 MOU에 양국이 서명한 14일부로 조정된 관세가 적용됐다.
안보 분야 협상은 팩트시트 마무리가 지연된 원인이 될 정도로 양국이 막판까지 문안을 조정했던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잠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핵잠 건조는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도 원했던 만큼 이번 협상의 큰 성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외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핵잠을 한국에서 건조하느냐, 미국에서 건조하느냐에 관심이 컸지만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핵 연료를 받을지도 설명이 없다. 양국은 팩트시트에
“미국은 이 조선(핵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만 담았다.
핵잠 이슈는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처음 공식화됐는데, 그 이후 여전히 세부 사안에 관해 양국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있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팩트시트에 관련 내용을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적었다.
큰 방향만 팩트시트에 담은 셈이다.
농축·재처리 문제는 양국이 팩트시트 완성 직전까지 이견을 표출한 부분이라고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이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한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팩트시트) 표현에 있는 그대로”라며 “미국은 우리가 농축·재처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는 절차를 시작하는 데 동의한다, 지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안보 분야는 양국이 이미 지난 8월 잠정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일단 한국은 국방비 지출액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기로 했고, 또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2030년까지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동맹 차원의 협력도 지속하겠다는 양국의 방침 역시 팩트시트에 실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팩트시트 브리핑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이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 정상이 미 해군 군함의 국내 건조 추진에 합의한 것도 이 같은 발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미 군함의 국내 건조 합의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민관 합동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이 참석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다음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부터 26일까지
7박10일간 정상회의 개최국인 남아공과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를 방문한다. UAE·이집트·튀르키예는 한국의 주요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이 대통령의 방문도 방산 협력 논의 차원이다.
중앙일보 윤 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