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무역/수출/관세가 말이다...
재벌 대기업들과 있는 것들인 중상위층내지 대기업에 다니는 대다수 골드칼라 상당수와 일부 극우 꼴통당을 지지하는 이들과 관련되어 있고, 그들의 소득/수입과 관련된 투자이지
이게 진정으로 없는 자들인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나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최악의 내수 상황과 뭔 관련이 있는가 말이다... 요샌 '낙수효과'도 전무하다...
이것에 대한 글을 생각을 정리한후에 내일 올린다...
암튼 중국/북한을 의식했는지, 진보수장 영악한 이 재명 대통령의 그 발언^^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와아하... 영화 "타짜"에서의 그 평경장(백 윤식분)...
한국 정치계의 진정한 평경장으로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냥 19년가자...
더이상의 대선은 필요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집권여당은 내란특검으로 극우 꼴통들과 주요 국가전복세력들 때려잡은후 다음은 박 정희식으로 계속 밀어붙힌다...
헌법 개정에 의한 연임및 종신대통령제로 말이다...
전국민들 상당수는 현재 원하고 있다...
< “매우 의미 있는 진전” > 이 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 성락 국가안보실장.
왕서방, 니들은 '내정간섭' 발언을 자중하지.. 난 오늘 "전작권 반환", 핵주권과 관련된 우라늄이야기.. '이 순신' 장군의 후예로 한반도 삼해를 감시할 핵잠수함에 관심....
https://samsongeko1.tistory.com/14761
이왕 이렇게 된거 양키 코쟁이들에게 군함/상선 건조와 주요 그 MRO까지 해준다면 이 재명 대통령은 아니 미국과의 대만해협 관리까지 결국 주한미군과 한일 양국 군대가 개입하게된다면 말이다... 우리도 한 척의 항공모함 운용을 하고 싶다고
주장했었어야 했다...
멀리 동지나해부터 동해까지 우리 주요 해역을 관리할 그 중형 항공모함 말이다... 미국은 그 항공모함도 문제다... 현재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이 없어 이것조차 운용을 이제는 부자 일본이나 한국에 의지해야 할 판이다...
암튼 오늘 팩트시트에서 내가 주목한 것은 고 박 정희 전대통령이 추진한 핵개발에 의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 이것때문에 김 재규를 사주(?)하여 대통령을 만들어 줄것처럼하고 결국 개새끼 전 두환으로 정권이양이 되게 만들었던 그 역사...
김 진명의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였다...
김 정은, 핵무기시설 현지 지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24년 9월13일 "김 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 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특집]우리가 단순히 상모질이나 바꾸자고 새로운 정권을 출범시켰다고 오판하지말라... 최근에 보수논객 조 갑제씨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있고, 우릴 더 이상 꼬마로 생각하지마라.
https://samsongeko1.tistory.com/14289
작년 연말부터 신년초까지 연재된 네 개의 기사를 다 숙독했는데 말입니다...
상모질이 윤씨의 "비상계엄:해제"의 그 탄핵국면과 파면의 정치적 소용돌이속에서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의 지명과 각종 법률적 논란, 대통령 선출까지 우여곡절이 많아 게재를 주저했습니다...
이제서야 전 글과 같이 올림니다...
근 6개월간 저장되어 있던 글입니다... 전국민의 70%는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원함니다... 아니 고 박 정희 전대통령의 조국 근대화 성과 이상으로 자주 국방의 신념이 현실화되기를 원함니다...
주변 4대 강국을 다스리는 방법은 따아악 하나다... "우린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민족국가로서 이에 반하는 어떠한 국제외교정책에도 반대한다."고 선언하는 중립국 선언을 해야 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406
물론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부국강병책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고 말이다... 한반도를 우리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대와 방위체제가 없는 한 아니 이스라엘과 같은 강력한 국방력과 외교적 자주권이 없는한 그 중립국 선언은 공염불이다... 일단 미국에게는 차일피일 우릴 종속국화하려는 조치인 6.25 종전선언후 여전히 안주고 있는 전작권을 얼른 반환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우리도 미국의 핵우산이 아니고 핵무장을 하겠다고 선언한다... 중국에는 우린 미국도 중국편도 아니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신냉전에도 반대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을 바꿔달라고 요구한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10억명에 육박해질 것으로 보이는 중산층이 있는 왕서방들의 내수 시장 개척임을 분명히 하고 주요 경제협력및 상호발전만이 최대 관심사라고 선언한다... 중국측이 불편해하는 사드부터 양키 코쟁이들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설치한 것은 바로 폐기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구한말이후 조선반도에서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한 앞으로 어떠한 상호교류 및 외교관계도 무의미하다고 선언하고 최악의 경우는 일본과는 외교와 국교를 순차적으로 단절을 추구한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린 그곳의 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우린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편도 아니며, 이외에 기타 드넓은 러시아 영토에서의 지속전인 경제교류및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선언한다...
야이 국짐 모지리들아, 혈맹(?) 미국이상으로 왕서방 중국도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이 재명 대표의 인식은 옳으며 우리와 대만문제가 뭔 상관인가.... 주변 4대강국은 중립으로...
https://samsongeko1.tistory.com/13267
다스려야 한다... 강력한 1억명 내수 경제 체제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북한도 전쟁이 아니고 평화로 자꾸 유도하여 결국 내부 분열에 의한 점진적 통일 방향으로 가야한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는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의 인구 2500만명과 재외동포까지 합쳐 1억명은 있어야 우리는 부국강병의 강대국으로 올라설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기본적인 외교는 북한과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주변 4대강국을 우리의 입맛대로 조절하는 중립국 입장으로 기여코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남한의 소멸론이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도 그렇고 가까운 미래 보호 무역주의 심화와 신냉전에 따른 자국 중심주의의 폐쇄경제가 대세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외교정책의 방향은 이것이다... 가까운 미래 북한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중이다... 3대째 독재체제로 움직이고 있는 김 정은이 마지막이다... 이 양반 사후전 분명히 내부 붕괴가 일어나고 우린 급속하게 진행될 서독의 동독 흡수합병식 통일에 이제부터라도 대비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양키 코쟁이들부터 왕서방들이 보일 거부 반응과 일본과 러시아의 방해공작을 막아낼 수 있는 외교/국방 정책을 지금부터 수립해야 하며, 미국한테서는 정말로 전작권부터 돌려 받았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한반도 남한의 자주적 방위를 방위비나 띁어내 자국 방산업체들의 글로벌 장악을 유지하려는 미국 주도하에 냅둬야 하는가... 양키 코쟁이들한테 언제 돌려줄것이냐고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 우린 전작권도 필요하며 우주방위청 이상으로 주변 4강국을 다스릴 항공모함 도입도 필요하며 필요시에는 파키스탄도 가지고 있는 핵무장도 원한다... 이 아침 강력한 민족주의자이자 강성 진보주의자인 게코(Gekko)의 대북관과 외교관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있는 중이다... 이 재명이라... 이 양반 뒤에 반드시 내 외교(국방)관에 부합하는 강력하고 진정한 진보성향의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것도 전라도에서...
아래는 오늘 기상후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오늘은 그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이용자들인 부외계좌 고객들과의 추계운용 일곱번째 주간모임이 있는 날이라 전체회원들을 관리하는 총회장, 단톡방장, 모임총무님과 오전에 전화부터 했고요... 오늘도 전체 93명이 다같이 모이는 일곱번째 주간모임^^ 분기운용 마지막달이고 신규고객 33명 기준 +1500%대 돌파... 기존고객 60명들도 +900대%~+2200%대까지 넓은 스펙트럼 구성중... 우리 이 재명 대통령 덕분에 장은 목/금요일 쫌 불안하지만 걱정할거없고 그 투자수익률로도 대만족중~~^^ 이번주는 주초중반 제약/바이오(Bio)로 선방해 +2000%에 육박했는데, 주후반 어제 신규 상장 공모주 연속 손절매로 치명타^^ 간신히 에이비엘바이오로 +20%로 복구중이고... 다음주도 +300% 가능한 공모주 4개가 있는 주간에 화요일 대어 '더핑크퐁컴퍼니' 노림니다... 노타AI에 이어 다시한번 +100% 도전~~ 기분좋게 93명 고객들 보러 갑니다. 오후 13시~16시 일정~~ 오늘도 외부인사 초청 강연회 한시간도 있네요^^ 주요 고객들의 고급 정보(재료매매)투자를 위해서 재야고수 한 명을 초대~~ 게코(Gekko)"
핵잠 건조는 한국서, 연료는 미국산… '30년 숙원' 첫발 뗐다...
한·미 팩트시트 발표...
안보·국방 분야...
한국형 핵 잠수함 개발 급물살...
"원자로도 우리 기술로 할 수도"
북한 등 잠수함 전력에 대응...
한미 해군 연합방위 역량 강화...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
"韓 권한 확대" 美정부 지지 확보...
원자력협정 개정 작업 본격화...
핵연료 확보·폐기물 부담 덜 듯...
한·미 양국이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우리 군의 30년 숙원인 핵잠 건조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양국 간 관련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형 핵잠’ 윤곽 드러나...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핵 잠수함 건조 장소는 국내로 가닥이 잡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 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지 결정이 됐냐’는 질문에 “(팩트시트에 적시하지 않았으나)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내 건조를 전제로 이뤄졌다”며
“그래서 건조 위치는 일단 (국내로) 정리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배(잠수함)는 여기(국내)에서 짓고, 원자로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며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사업 방식은 국산 ‘한국형 핵 잠수함’ 건조가 유력하다는 얘기다. 군당국은 배수량 5000t급 이상 핵 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핵 잠수함 건조는 북한 등의 잠수함 전력에 대응한 지속 감시·추적 능력은 물론 한·미 해군 연합방위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합의 이후 한·미 양국은 법적 제한을 풀기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은 평화적 목적에 국한됐기 때문에 핵잠 원료 확보를 위해선 한·미가 별도 협정을 맺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 원자력 잠수함은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한국에서 건조하는 문제를 놓고 추가 협의가 있을 수도 있다. 미국 의회 승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등의 관문도 넘어야 한다.
◇ 한·미 ‘원자력 동맹’ 가시화...
양국은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2035년까지 적용되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한국이 20% 이내의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하려면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양국은 농축·재처리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만 합의했을 뿐 실제 이행을 위해선 복잡한 후속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실장은 “농축·재처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후속 협의해 기존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방향이 정해졌고 양측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후속 협의는 이를 어떻게 이행할지 쪽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시트의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라는 문구를 놓고 미국이 협정 개정에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이같이 지적하자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저희는 (원자력 협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 측과 사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협상을 통해 한국이 핵연료 처리·가공 권한을 확보한다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해 추가 핵연료를 확보하고, 폐기물 처리 부담도 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들은 사용후 핵연료를 쌓아놓기만 한 탓에 포화 상태에 가까워졌다. 이번 한·미 합의는 양국 조선업과 원자력 에너지 공동연구 등 산업·기술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 구연 강원대 교수는 “미국의 한국 원자력추진잠수함(SSN) 건조 승인과 핵연료 협력이 팩트시트에 명시된 것은 양국이 경제, 기술, 안보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더욱 밀접해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이 현일, 배 성수 기자
국방비 GDP 3.5%까지 증액… 美무기 36조 구매...
한미 동맹 현대화...
주한미군에 10년간 330억弗 지원...
방위비분담금 등 합산 추산액...
韓 "신규 지원금액은 아니다"
한국 정부가 앞으로 10년 동안 주한미군에 330억달러(약 47조원) 규모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한·미 양국이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됐다.
팩트시트엔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 36조원) 규모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팩트시트에는 “한국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는 문장이 들어갔다. 주한미군 지원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정부 인사들은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과 토지 공여 비용, 세액공제 등 직간접 지원을 모두 합해 추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더해 주한미군에 공여되는 토지 또는 세금 면제 등 직간접 지원도 포괄적 수치로 예상하고 추산해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10월 맺은 제12차 SMA에 따라 분담금 인상은 불가하다”며 “330억달러는 주한미군 지원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국방부가 예상해 추산한 수치이며, 추가로 재정 투입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작년 SMA 체결 당시 2026년 방위비를 1조5192억원으로 정했다. 이후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과 연동해 방위비 분담금이 인상된다.
팩트시트에는 “한국 정부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250억달러를 구매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확정한 국방중기계획(2025~2029년)에 반영된 미국산 무기 구매 규모(36조원)와 비슷하다.
한국이 2030년까지 구입할 미국 군사 장비로는
F-35A 2·3차 사업(9조원대),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3조3000억원), 해상작전헬기 2·3차 사업(3조원 이상), 항공통제기 2차 사업(3조원대), 지휘 헬기-Ⅱ 사업(8735억원), SM-6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8000억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팩트시트엔 “이재명 대통령이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확대한다는 한국 계획을 공유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됐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 수준(61조2000억원)이다. 명목 GDP 증가율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 GDP의 3.5%에 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경제 배 성수 기자
美도 지지 표명… 전시작전권 한국 전환 '속도'
한미 국방장관 SCM 공동성명...
'전환 3단계' 중 내년 2단계 검증...
이재명 정부가 ‘한·미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미국 정부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14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추진하는 등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날 한·미 정부가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양 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력 강화,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며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제57차 SCM 공동성명에서도 전작권 전환에 관한 양국 국방부의 구체적인 협력 내용이 공개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용산 국방부에서 피터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SCM을 개최했다.
SCM 공동성명엔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내년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명시됐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돼 있다. 내년에 FOC 검증이 마무리되면 마지막 단계인 FMC 평가 및 검증으로 넘어간다.
한국경제 배 성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