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뭐래도 "부자감세" 맞고요^^ 부동산이 아닌 증권에 세금을 물리는 전형적인 정책인 증권거래세는 폐지되는 것이 한국 증시의 진정한 대중화와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직접하는 것보다 못한 기관들의 형편없는 운용실력에 펀드뿐만아니라 제도권 투자상품에 아무도 관심없는 ISA가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자산형성 수단이 될 수도 없을뿐더러 새로 도입하는 국내 투자형 ISA에 종합소득세대상자를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것도 부자감세에 일환이라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발언권 강화를 하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암튼 대통령부터 기획재정부, 금융위/금감원까지 증시 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건 알겠는데, 그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 꼴찌라는게 이런 정책 수단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민의 자산소득을 늘리고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기업들의 이익 기반인 현재 한국 경제/산업/금융의 미래 제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에 즉 잠재성장률을 높힐 수 있는 혁신의 근본적인 모멘텀이 없다는 것이 근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1등을 놓치기 싫어 중국을 틀어막고 있는 양키 코쟁이들, 결국 중국의 성장없이는 동반 성장이 불가능한 우리 산업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런지, 반도체 하나 말고는 2차전지/전기차는 중국에 제약/바이오(Bio)는 미국에 치어살고 있는 가운데 로봇이라면 모를까 AI는 양키들의 하청일 수밖에 없고요... 기타 게임/엔터테인먼트는 한류지만 이것도 아닌거 같고, '우린, 뭐 없냐...'고 자문하고 싶은 주말입니다...
GI/GPMC 최대 민생사업인 "초단기대박계획" 대중형(천만원으로 10주안에 100억을 만들려는) 기획자로서 금투세 폐지를 중상위층으로서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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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아니고 뭐 증권맨이여..?? 상모질이 윤씨도 내 글의 애독자인지 증시 부양의 확실한 불쏘시개 역할이네요^^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부터 특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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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증권세제 선진화 한 공청회에서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중 한명인 헤지펀드 운용사 사장이였던 마크 바움처럼 손을 들고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끝난후 씁쓰름한 퇴장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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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을 8500원으로 올린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더니 정부 건의의 세수펑크를 감안하네요... 물먹이는 방법도 여러가지네^^ 상모질이 윤씨, 결국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양도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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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모질이가 주식양도세 기준을 다시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호재에 회사, 부외계좌 전파트 중대박중^^ LS머트리얼즈, 에코프로머티, 케이엔에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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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6)오늘은 집권여당에게 한 방 먹은 날... 설마 전면 금지가 오늘 시행될 줄은 몰랐고요.. 여기에 오후장 빤치를 한 방 더 맥이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상향까지 고려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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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다 팔아치우겠다" 강남 부자들 대혼란… 무슨 일이...
(1) 주식 이민 부추기는 野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
금투세發 '코리아 엑소더스'
금투세 포비아… '주식 이민' 내몰린다...
내년 도입 앞두고 혼란...
"국장 탈출하자"… 올 해외주식 순매수 100억弗...
ISA계좌에 해외 직접투자 비과세 추진도 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투자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개인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이날 현재 역대 최대인 96억7773만달러(약 13조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개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3조5635억원어치를 팔았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흐름은 더 거세질 조짐이다. 투자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주식 커뮤니티나 증권 프라이빗뱅커(PB) 지점에 채권·주식 등의 처분을 문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에 나서면서 ‘코리아 엑소더스’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법안은 ISA의 연 납입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한도 내에서 수익이 얼마가 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ISA를 통하면 투자 원금 3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들은 안 그래도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의 수익률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해외 주식 투자에 비과세 혜택을 주면 국내 증시에 남아 있을 요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한다.
지난 10년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 때 연 3000만원을 코스피지수에 3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14억원을 번다. 하지만 미국 S&P500에 투자하면 37억원으로 불어난다.
여기에 금투세와 ISA 비과세를 시행하면 한국 투자자는 수익이 1억원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미국 투자자는 17억원 급증한다.
목 대균 KCGI자산운용 운용총괄대표(CIO)는 “미국 주식시장은 상장사 자기자본이익률(ROE), 주주환원율 등 기초체력 면에서 한국 증시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며
“국내 증시에 세금 메리트를 줘도 모자랄 판에 해외 투자에 혜택을 준다면 더 이상 국내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강남 큰손들 "10월까지 금투세 결론 안나면 국내주식 처분"
국내증시 이탈 가속화 우려… 野, ISA 통해 해외 직접투자...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가능성이 커지자 증권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 주식으로 5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2%(3억원 초과분은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내 증시를 이탈하려는 ‘큰손’들의 주식 매도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각 증권사에 따르면 벌써 일부 큰손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등에게 채권·주식 등 금투세의 영향을 받는 자산을 처분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한 PB는 “9월까지 금투세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내 주식 일정 퍼센트를, 10월까지도 결론이 안 나면 추가로 일정 퍼센트를 매도해달라는 식의 요구가 여럿 들어왔다”고 말했다.
○ 금투세 시행 앞두고 ‘국장 탈출’ 증가...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도 투자업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민주당은 △기본공제 확대(연 5000만원→1억원) △원천징수 주기 확대(6개월→1년) 외에 개미 투자자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 납입금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투자 대상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ISA에서 해외주식 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 A씨가 엔비디아에 3000만원을 투자해 1년 동안 1억원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까지는 2145만원을 세금((1억원-250만원)×22%)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ISA로 투자할 경우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된다. 해외주식에 투자해 이익이 얼마가 나더라도 납입액 30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투자업계에선 금투세와 해외 투자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시행하면 투자자들의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올 들어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순매수는 96억7773만달러(약 13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기관과 개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각각 13조3360억원, 3조563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 30년 투자하면 美가 韓의 3.7배 수익...
금투세 보완 패키지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주식에 투자할 유인은 더욱 커진다. 직장인이 ISA를 통해 연 3000만원(월 250만원)씩 한국 코스피지수에 30년 투자하면 14억7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이를 동일하게 미국 S&P500지수에 투자하면
은퇴 시점에 54억3000만원을 받게 된다. 수익이 3.7배 차이 나는 셈이다. 2010년 이후 주식시장 연평균 수익률(코스피지수 3.3%, S&P500지수 10.9%)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이대로 금투세가 도입되면 해외주식 시장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국내 자본이 기업의 투자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증시와 노후 자금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해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한국경제 최 만수, 선 한결 기자
[투자360]“금투세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한 공무원 일성에 개미들 ‘격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7일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한국 증시는 폭락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처럼 금투세를 놓고 정치권의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한 온라인 주식·투자 게시판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이 사람은 ‘금투세 반대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제목의 글에서 “고작 세금 더 내기 싫어서? 큰손들 돈 더 버는게 싫어서? 그저 민주당이 싫어서?”라며
“민주당이 오히려 금투세를 국민 반발 없이 바꾸는거고 사모펀드도 국민들이 잘못 아는거다. 재명세 난리치는데 사모편드의 특성을 이해 못한 국민들 오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모펀드 특성상 이익을 금투세처럼 현행 과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커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인데 솔직히 금투세 반대하는 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는게 싫고 세금 더 내는게 싫음, 아몰라 민주당이 싫어, 이거 아니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금투세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는데 88%가 반대, 12%가 찬성을 눌렀다.
이 게시물의 댓글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감정적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다.
‘고속도로에 포장이 안되있는디 통행세 걷겠단 얘기’, ‘비유를 하자면. 사람이 붐비지 않는 에버랜드(미장)이랑 서울랜드(국장)이 있는데, 서울랜드는 입장료가 저렴해서 찾는 사람이 있었어. 어? 그건데 서울랜드가 에버랜드와 입장료를 똑같이 하겠다네? 놀이기구를 더 설치하지도 않고? (한다고 말만하고 안함) 그럼 누가 서울랜드에 갈까?’, ‘어휴 찬성11%이나 되는게 놀랍다’, ‘하 무식이들..금투세하면 다 망함’ 등의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한 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주식 직접 투자를 가능케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그런 민주당 입장이 알려진 후 국내 주식시장 반응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내 주식 대상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면서 해외 주식은 ISA로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자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자는 것인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주식시장은 버리고 해외 주식을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이러면 안 된다"며 "더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 서 경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