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워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사회기부 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사라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들은 상속/증여세의 성실한 납부와 각종 사회후원과 기부만이 이 사회에서 더불어살아갈 수 있는 살길입니다... 이들이 보이고 있는 해외 국적 취득과 투자이민행태... 해외 도피적 재산 숨김 행태를 보면 토나오고요... 때론 재외동포보다는 못한 한심한 위인들이 많다는 생각이고요...
일부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25년 기준에 맞춰져 있어 크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단 종부세 변경 불가, 금투세 부분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없이 도입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했다아..
https://samsongeko1.tistory.com/13340
여긴 서양이 아니며, 난 대한민국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선민통치자나 정치인 배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그러므로 "최대 다수의 최소 불행"을 강행하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15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稅 역차별에 레버리지 상품 규제… "ETF 시장도 혼돈의 대탈출 올 것"
초고위험 상장 안되고 稅 불리...
ISA의 해외주식 거래 허용 땐...
ETF 직구 급증… 자금유출 가속...
국내 투자자들이 상장지수펀드(ETF)를 ‘직구’하기 위해 뭉칫돈을 들고 해외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다. 분리과세 등 세제상 유리한 점이 있는 데다 3배 레버리지 ETF 등 국내에선 판매가 금지된 다양한 상품이 상장돼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안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가 가능해지면 국내 증시에서 자금 유출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미국 상장 ETF는 ‘그래닛셰어즈 2.0X 롱 엔비디아 데일리’였다. 순매수 금액만 6억9510만달러(약 9300억원)에 달했다.
엔비디아 하루 수익률의 두 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다.
이외에 ‘2X 비트코인 스트래티지’(3억5567만달러),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X’(3억5137만달러),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3억3570만달러) 등 레버리지 ETF가 순매수 ‘톱10’ 중 절반에 달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로 이 같은 초고위험 ETF를 만들 수 없다. 3배 레버리지 상품이나 단일 종목 2배 ETF는 당국의 규정(한 종목 비중 30% 제한, 구성종목 최소 10개 이상)으로 상장이 불가능하다.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 금융투자협회 사전 온라인교육 이수 등 진입 규제가 있는 반면 해외 상장 ETF에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차별적인 과세체계도 ETF 직구가 늘어나는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매매차익을 포함한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 대상이 된다.
반면 해외에 상장된 ETF는 최대 250만원까지 매매차익이 비과세되고, 초과하는 부분은 22% 양도소득세로 분리과세된다. 같은 미국 S&P500지수 추
종 ETF이더라도 해외 상장 ETF가 세제상 유리할 수 있는 것이다.
운용업계에서는 이 같은 역차별 구조에서 ISA의 해외주식 거래마저 허용되면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ISA 해외주식 거래까지 허용되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ETF 시장에서도 대탈출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 맹 진규 기자
4개월 남았는데… 투자자 "민주당 도대체 당론 뭐냐"
보완후 시행 vs 유예서 갈팡질팡...
이 재명 입장도 불분명해 혼란...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국회 논의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갈팡질팡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대로 시행’ ‘유예’ ‘보완 후 시행’ 같은 정제되지 않은 당내 의견이 지속적으로 표출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당장 오는 24일 민주당이 금투세를 놓고 당내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냉랭하다.
민주당은 투명한 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금투세 당론 결정을 정치적 이벤트로만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은 금투세 찬반 의견을 가진 의원 2~3명이 팀을 이뤄 공개 토론을 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4개월 남았는데 아직도 의사결정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4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정대로 2025년 금투세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7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유예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뒤 분위기가 바뀌었다.
하지만 진 의장을 비롯한 당내 정책라인이 “유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번에는 ‘보완 후 시행’ 완충안이 등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며
‘유예론’을 주장한 이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이 대표도 최근 “주주 보호를 위한 구조 개선 방안이 동반돼야 한다”며 보완 후 시행에 무게를 실었다.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지도부와 논의해 만든 ‘패키지 보완 법안’ 발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기류가 굳어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한민수 대변인은 “당론이 아니라 개인 법안”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한국경제 정 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