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진보주의자이자 강력한 민족주의자인 제가 생각하는 부는 이렇습니다... 누구는 가난한 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요... 그 누구는 부자집 자식으로 태어남니다... 그 출발선부터 공정하지 않고요... 또 이 사회는 경쟁에서도 기회의 평등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제가 이룰 모든 부/재산/돈은 제 능력과 실력이나 그 혁신에 의한 기여는 22.3%이고 나머지 77.7%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 그리고 본의아니게 그들에게 제가 저지를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때로는 갑질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대부분이 내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때도 가능하면 더불어사는 세상의 발전에 쓰여야하고요... 그 사망전 부존재가 예상될때에는 남아 있는 재산도 90%이상 사회환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거두워들이는 상속세및 증여세를 통하여 말입니다... 전 이것도 다내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자식들에게도 10%만 넘겨줍니다... 잔여 90%는 다시 각종 후원과 사회기부 처리합니다... 제 자식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그 부/재산/돈 물려줘서 그나마 사회적 폐악이나 저질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암튼 잘되는 경우를 별로 못봤고요... 제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에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안하니깐요... 이 말은 전국민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대다수가 이루어지거나 특히 사회취약계층들이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당하면서 재산이 형성되거나 이루어지고요... 아니 본인들이 저지른 각종 반칙과 특권의식, 갑질에 의해서 본인들의 그 성공도 부도 이루어진다는 제 말 명심하시고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사라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들은 상속/증여세의 성실한 납부와 각종 사회후원과 기부만이 이 사회에서 더불어살아갈 수 있는 살길입니다... 이들이 보이고 있는 해외 국적 취득과 투자이민행태... 해외 도피적 재산 숨김 행태를 보면 토나오고요... 때론 재외동포보다는 못한 한심한 위인들이 많다는 생각이고요...
여긴 서양이 아니며, 난 대한민국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선민통치자나 정치인 배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그러므로 "최대 다수의 최소 불행"을 강행하라~~
https://blog.daum.net/samsongeko/11115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가 기본소득을 설명한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라고 했나...?? 그 밑에 있는 하위 40%에게 경제 대개혁을 통해 차액을 전부 보전해 주는 것이다...
https://blog.daum.net/samsongeko/10651
그 기본소득이라... 영화 "공조"의 극중대사로 갈음... "사실 대한민국에 좌우는 없죠... 있는 놈와 없는 자라면 모를까~~~"
http://blog.daum.net/samsongeko/9927
아래는 100년만에 "자유, 평등, 박애"의 프랑스 혁명의 나라 파리에서 열리는 2024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야근하고 자려고 했는데, 100년만에 열리는 2024 파리올림픽 개막식 생중계 보고 있네요~~~ 아내가 "여보, 안자요??"해서 자려고요~~~ 게코(Gekko)"
17억 물려받아도 상속세 '0원'… 25년 만에 '대수술'
2024 세법개정안
상속세 최고세율 40%… 자녀공제 5억...
과표·세율 25년 만에 변경...
최저세율 구간 1억→2억이하...
"중산층 稅부담 완화에 초점"
野 반대에 국회 통과 미지수...
상속세 부과되지 않는 재산...
(1) 배우자+자녀 1명, 12억원
(2) 배우자 없이 자녀 1명, 7억원
(3)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12억원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열 배 늘릴 방침이다.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표 조정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개정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표 구간 조정에 나선 것은 과거 ‘부자들의 세금’으로 여겨지던 상속세 부담이 점점 중산층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17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대기업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할 계획이다. 지방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내년 초 도입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뒀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4조3515억원의 세수가 감소(순액법 기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세제 개편안 당시(4719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법 개정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비세법, 법인세법 등 15개다.
자녀 많을수록 유리… 과표구간 5개서 4개로 줄이고...
누진공제액 1000만원씩 올려… 8만5천여명 감세 혜택 받을 듯...
정부가 상속세제 ‘대수술’에 나선 것은 ‘1% 부자’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상속세가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속세제는 1999년 최고 세율을 50%로 올리고, 최고 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50억원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춘 이후 25년간 세율과 과표가 그대로 유지됐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적용받는 공제한도 10억원도 1997년 이후 28년째 묶여 있다. 그사이 물가와 자산 가치가 크게 올라 상속세 과세 대상은 14배 이상 늘었다.
서울 평균 집값이 12억원을 넘어서면서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 25년 만의 과표·세율 변경...
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6%)과 미국·영국(40%) 등의 수준을 고려했다.
한국 명목 상속세율은 일본(55%)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액의 20%를 할증 평가하는 제도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적 상속세율이 50%에서 60%로 올라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5개(1억원·5억원·10억원·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인 과표 구간은 4개(2억원·5억원·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줄인다.
하위 과표 구간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과표에 세율을 적용한 뒤 빼주는 누진 공제액도 1000만원씩 올린다. 자녀 공제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로 늘린다.
자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기초공제(2억원)와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기획재정부가 자녀 공제액을 올리기로 한 것은 세 부담 완화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과표에 세율을 매긴다.
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자녀 공제’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자녀 공제가 일괄공제를 넘어서려면 자녀가 7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실제 이런 경우는 흔치 않다.
통상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를 적용해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으면 상속세가 부과된 이유다. 정 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줄어드는 상속세 부담...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일 경우 17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 공제(5억원)와 자녀 공제(10억원=5억원×2) 및 기초공제(2억원)를 합쳤을 때 공제한도가 17억원으로 상향돼서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1명일 때는 배우자 공제(5억원)와 자녀 공제(5억원) 및 기초공제(2억원)를 합쳐 12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1명이면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 공제(5억원) 등 7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2명이면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 공제(10억원=5억원×2) 등 12억원까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2명일 때도 현재 기준으로는 상속세가 4억4000만원 부과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1억7000만원으로 2억7000만원 줄어든다.
기재부는 상속세 과표 조정으로 약 8만3000명(5000억원), 최고세율 인하로는 약 2000명(1조8000억원)이 감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속·증여세 세수 감소는 순액법(직전 연도와 세수 증감 비교) 기준으로 4조565억원이다. 누적법(기준 연도 대비 비교) 기준으로는 5년간 18조6459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중산층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피상속인(사망자) 중 과세 대상자 비율은 역대 최고인 6.82%였다. 서울은 이 비중이 15.0%에 달했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한국경제 박 상용, 강 경민
최근 추가 후원한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험한 짓거리를 하네요... 문 재인 전대통령의 기본적 복지 국가 완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람니다. 수도권도 거의 호남이라고 보시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3331
국민들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기본적 복지 국가 완성을 이 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을 더 흔들어 더 받기를 원한다...!!!!! 모르겠는가...!!!!!
https://samsongeko1.tistory.com/11398
“초부자 감세 불가”... 野, 정부 상속세안 하루만에 걷어찼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만을 위한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하면 정부 안은 통과될 수 없다.
다만 민주당은 중산층 세 부담과 관련해서는 “우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민주당 간 협상을 통한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정부 세법 개정안은 초부자 감세라 수용하기 어렵다”며 “오늘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나가는 월급쟁이들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정부는 대체 무슨 염치로 세금을 내라 하는 것이냐”고 했다.
또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정부안과 관련해서는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이 45%인데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상속세가)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부자 감세’ ‘부의 대물림’으로 규정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50%→40%),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폐지,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 발표 직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 세법 개정안은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산층 세 부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특히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부 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자체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민주당 안으로 해도 서울의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아파트까지는 상속세를 안 낼 수 있다”며
“정부가 민주당 안을 의식해 더 과격하게 치고 나간 것 같다”고 했다.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1억7000만원인데, 민주당 안으로도 이 가격대 아파트 상속세는 0원이라는 것이다.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는 배우자공제(5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를 합해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안대로 자녀공제를 1인당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 시 17억원(배우자공제 5억원과 자녀공제 10억원, 자녀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기초공제 2억원 합산)을 공제받을 수 있다.
민주당 안대로라면 1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10억원 합산)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공제와 일괄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없고 하나를 택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빠진 종합부동산세 개편에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1주택자로 장기 거주하는 경우에 혜택을 주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종부세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정부가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는 반대했지만 일부 손을 보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인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신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식과 채권 등 금융투자소득을 배제해 건보료를 깎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조선일보 김 태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