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의 꼬봉인 한국경제신문은 핵심은 다 뺐네^^ 제가 기본소득정책이든 지역화폐든 아무것도 없는 이 낙연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고요... 상모질이 윤씨든 중모질이 한씨든, 하모질이 안씨든 집권여당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및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중심인 없는 것들에 대한 홀대 때문임을 분명히 합니다... 특히나 그들의 머리속에 있는 기본적인 재벌 대기업 중심의 조중동 사고를 문제시하고 있는 중이고 말입니다... 수출 대기업에 의한 낙수효과가 사라진 20세기이후 현재까지 국민 저변에 흐르고 있는 이 내수 경기 활성화 중심의 사고가 없는한 어떤 정치인도 후원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나한테 인정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경제(사회)정책을 제시합니다... 전 보편적 복지정책에도 반대합니다... 최하위층에 대한 제한적 복지정책도 반대합니다... 그 중간에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중하위층및 서민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들에게 집중된 확대된 복지정책에 대찬성합니다... 어떤 복지정책이든 저를 포함한 중상위층과 부자들은 당연히 빼야되는거고 말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사라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들은 상속/증여세의 성실한 납부와 각종 사회후원과 기부만이 이 사회에서 더불어살아갈 수 있는 살길입니다... 이들이 보이고 있는 해외 국적 취득과 투자이민행태... 해외 도피적 재산 숨김 행태를 보면 토나오고요... 때론 재외동포보다는 못한 한심한 위인들이 많다는 생각이고요...
조 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상모질이 윤씨, 없는 것들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무조건 이 재명이하고는 반대라는 것을 분명히 하네요... 제 볼때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진정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3년간 행보입니다... )
(위아래는 지난 대선 3년전인 2021년 주장들)난 현재 이 재명 경기도지사님의 기본소득 접근법도 마음에 들지 않은 약성이라고 생각한다... 강성 진보주의자인 내 생각은 다시한번 설파한다...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기준으로 정부에서 월 54만원 정도를 준다고 한다... 연 650만원 정도다... 영구임대주택이나 LH공사(어제 LH공사와 관련된 문제는 한마디만 언급하자... 그 노 무현 전대통령을 자살에 이르게 한 것도 문 재인 현대통령의 주요 개혁이 시원치않는 것도 난 이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에 빌붙어 있는 일단의 중상위층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반칙, 특권의식, 갑질들이 정부의 공익에 우선시하는 개혁을 좌절시키고 있으며 없는 이들이 그 잡것들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 타먹을려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소리들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부터 차상위계층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내지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입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다... 현장에 나가보라... 정부의 복지 정책의 불편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끓이지를 않고 있는 '이게 나라인가...?'라는 중하위층내지 서민들의 곡소리들이 들릴 것이다.)와 연결된 임대주택의 월세(이자)로 다 나가는 그 주거급여도 받는다고...?? 내 묻겠다... 당신들은 이걸로 한 달 생활이 가능할 것 같은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 복지 개념에 근접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정한 기본적 생활 급여 수준이 190만원정도다... 작년인가 보수 우익 꼴통들의 대부격이자 우리 편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김 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뭔 말을 하던데, 차액소득론...?? 맞나 모르겠네... 난 이렇게 주장한다... 현재의 각종 면세/감면/공제(그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현재 말이 안되는 법인세를 면제받는 곳이 전체의 49%가 넘고 기업들에 대한 각종 감면/공제가 중구난발중... 덛붙혀 중상위층들의 재산/상속/증여와 관련된 각종 감면/공제와 그 건물주들은 아예 손실보상법안에 상생참여 조항 넣고 연결된 각종 감면/공제도 대개혁이 필요^^)중 개발연대 시대부터 존치중인 안맞은 것을 대조정하고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해외/국외로 빼돌려 신고안하고 조세회피지역(그 뉴스타파에서도 지적했듯이 조선일보 방씨 일가들부터 재벌 회장들이 당연히 국내로 신고해야할 소득들을 얼마나 숨겨놓고 국외에서 세금 한 푼 안내고 있는지는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에 숨겨둔 탈루 소득및 이익을 발본색원하여 조세로 전부 매년 흡수하고 기존 복지 제도(이것도 문제네... 그 정부의 비대해진 큰 정부와 복지 제도와 연결된 공기업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각종 이권들과 조직도 대대적인 대개혁이 필요하다)를 대통합하는 작업을 한다면 그 알래스카밖에 없다는 기본적 복지 국가 제도 K-진단/방역 우수국가인 대한민국에 분명 도입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매년 기백조원의 탈루 소득에 대한 세금만 제대로 추징되고, 불필요하고 불요불급한 각종 면세/감면/공제제도만 정비하면 조만간 전세계가 다시 신복지국가로 가야할 이 코로나 팬데믹이후의 변화될 초양극화에 대한민국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이다... 그런데 작금의 집권여당관계자들과 일부 야합중인 보수 우익 꼴통들과 세금 증가를 우려하는 중도라는 가면을 뒤집어 쓴 중상위계층의 문정권에 대한 몽니로 한 발짝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 중하위층및 서민들의 없는 자들이 거지들인가...?? 이런 1회성 긴급재난소득에 목매고 선거 개입용 돈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말이다... 그 기본적 생존권을 경제사회적으로 마련해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이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작금의 기존 복지정책으로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다... 1인당 GDP가 3만불(오늘자인 3년후면 4만2000불이 된다는데 난 골드칼라/노조 위주로 잘 살게될 이런 허울좋은 통계에는 관심없고, 그 없는 자들의 실질적 삶의 개선을 위한 강성 개혁을 원한다.)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상위 20%와 하위 40%의 소득의 벌어지는 초양극화를 아니 분배 불평등을 어떠한 식으로든 해결해야할 시점에 이르렀고 이것은 그 차액지원방식으로 접근한다... 그 3만불이면 3334만원이다... 부부합산 6668만원이다... 이것이 안된다면, 그 부부는 아니 만약 애하나 있는 3인가구기준이라면 그 부부의 연 1억원 소득이 안된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도 평생 채무/빛의 상환이나 내집 마련의 꿈, 구조적 장기 실업등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봐야한다... 그러므로 대사회적 합의나 기본적 복지 국가의 기본적 발상은 이 차액보전 방식의 소득 균등화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기본적 생존권이 보장된다..."
최근 추가 후원한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험한 짓거리를 하네요... 문 재인 전대통령의 기본적 복지 국가 완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람니다. 수도권도 거의 호남이라고 보시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3331
국민들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기본적 복지 국가 완성을 이 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을 더 흔들어 더 받기를 원한다...!!!!! 모르겠는가...!!!!!
https://samsongeko1.tistory.com/11398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4% 올렸지만… “빈곤 해결엔 역부족”
생계급여 등 정부 추진 ‘복지기준선’
1인가구 239만원·4인가구 609만원...
정부, “역대 최고 인상했다”지만...
세수부족 이유 들며 인상률 낮춰...
정부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으론 2015년 이후 역대 최고치인 6.42% 오른다. 하지만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 중위소득 증가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빈곤 해결엔 아직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역대 최고 증가...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1인 가구 기준 올해(222만8445원)보다 7.34% 증가한 239만2013원으로 결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론 6.42% 늘어난 609만7773원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해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울 때 정중앙인 사람(중위값)의 소득이다.
정부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산출한 중위소득 증가율(기본증가율)과 실제 중위소득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증가율 등을 고려해 중생보위 심의·의결을 통해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을 정한다.
이는 13개 부처 74개 사업 선정 기준으로 쓰여, ‘복지 기준선’이 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등 복지 대상과 지원금도 정해졌다. 우선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의 32%)의 경우 1인 가구는 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 76만5444원 이하일 때 받게 된다.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최대 76만5444원까지 받는 식이다.
아울러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기준이 현재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에서 ‘연 소득 1억3천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변화로 7만1천여명이 생계급여를 새로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는 내년부터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일정 비율로 본인 부담금을 낸다.
지금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외래진료 시 동네의원 1천원, 상급종합병원은 2천원을 내지만, 내년부턴 의원은 4%, 상급종합병원은 8%씩 부담한다.
이밖에 전월세나 집 보수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1인 가구 114만8166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1인 가구 119만6007원) 이하가 대상이다.
생계급여 기준은 제자리...
역대 최대 증가에도 시민단체는 또다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최근 3년치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에 실제 중위소득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추가증가율’을 반영해 정한다.
올해는 기본증가율 6.29%, 추가증가율 3.55%여서, 산정 방식대로라면 증가율은 약 10%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기본증가율을 2.77%로 낮췄다.
한 중생보위 위원은 “(중생보위 산하) 소위원회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원칙대로 10% 인상에 동의했다”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 쪽이 세수 부족을 이유로 5%대 인상을 주장해 6.42% 오르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2015년 (추가증가율 도입 등)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을 바꾼 건 실제 중위소득과의 괴리가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결정은 산출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어 “올해도 재정당국의 보수적 입장으로 산식값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등 산출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생계급여 선정 기준 32%도 개선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현 정부 임기 내 35%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은 “현재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3%포인트를 추가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한겨레 임 재희, 손 지민, 천 호성 기자
조 규홍 장관,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발표...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올랐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오른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1287원, 의료급여 243만9109원, 주거급여 292만6931원, 교육급여 304만8887원 이하다.
조 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해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임 형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