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네들이야 생계급여가 있다고쳐... 이것마저 불가능한 아파트만 가지고 있는 혼자 사는 노인네들이나 쪽방촌에 사는 노인들한테는 40만원이 돈이냐... 있는 것들이 뭔 기초연금까지 타먹고 있는거야...
지난주에 읽은 한국경제신문의
그 기초연금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다...
그제/어제 부산광역시에 있는 두 개의 지역증권방(이제 광주 상무지구점에 하나, 부산 사상구와 연제구에 하나등 3개의 지방점, 수도권 19개등 전체 22개 ) 개업식이 있어가지고서리 지방출장중에 부산시민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하는 거다...
기초연금 부정수급자가 특히 대구/경북, 영남에 많다는 이야기를 말이다... 구경제권인 부울경에서 은퇴/퇴직한 노인네들이 박 근혜 정부시절부터 이 기초연금을 타먹으면서 그러고 있었던 것이다... 지방이라 이해는 되면서도 말이다...
전국적으로 상당한 재산과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숨기고 타먹고 있는 양반들이 많다는 심증을 굳혔다... 일단 집권여당및 정부는 실태조사를 한다...
그리고 법을 바꿔야 한다...
중산층이하 어려운 중하위층 서민들과 장사치 노인들만 지급하는 것으로 말이다...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타는거 이상으로 이건 완전히 부정수급이라는 것이다... 자동차를 굴리면서 기초연금 40만원을 받아쓰냐고...
인천 남동구에 사는 A씨(88)가 추위를 막기 위해 여러 장의 이불을 깔고 자리에 누워 있다.
'잘사는 노인'도 기초연금… 첨단 R&D 예산 6배 쓴다...
기초연금 수급자 폭증… 2년 새 102만명 늘어...
12년째 '소득 하위 70%' 지급...
고령층 경제력 크게 높아져...
선정기준 중위소득 100% 육박...
"좁고 깊게 보장하도록 바꿔야"
국가재정 부담 '눈덩이'
작년 기초연금에 21.8조 투입...
AI·양자 지원액은 3.4조 불과...
2014년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70%에게 매월 20만원(작년은 34만251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한 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참 늦은 1999년에야 국민연금 보장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이 시기 은퇴한 고령자는 별다른 준비 없이 노후를 맞아야 했다.
2014년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30% 남짓이었고, 그나마 가입 기간이 짧아 급여액이 매우 적었다. 같은 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였다.
◇ 국가 재정 골칫거리로 전락...
기초연금 도입에 힘입어 노인빈곤율은 2024년 35.9%로 낮아졌다.
더 극적인 변화는 노인 자살률에서 나타났다. 70대와 80세 이상 자살률은 2016년 인구 10만 명당 각각 62.5명, 83.7명에서 2024년 35.6명, 53.3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보완재에서
국가 재정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기까지는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노인이 급증했는데 소득 하위 70%라는 지급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2014년 652만 명이던 고령자는 2024년 994만 명으로 늘었다.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도 2014년 435만 명에서 2018년 600만 명, 2022년 70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작년보다 77만 명 늘어난 779만 명에 달한다.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800만 명을 넘길 공산이 크다. 2014년 20만원이던 기초연금 지급액은 내년부터 4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지급액이 모두 급증하면서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첫해 5조2000억원으로 시작한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2050년에는 53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초연금에 투입한 예산은 21조8146억원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연구개발(R&D) 예산(3조4000억원)의 여섯 배에 달한다.
기초연금은 재원을 100% 세금으로 마련한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역 세대가 짊어진다. 15~65세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기초연금 부담액은 2025년 74만원에서 2050년 188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적게 지급하는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 ‘잘사는 노인’도 연간 400만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고령자를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도 수명을 다했다는 평가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아지고 수급액이 늘어난 데다 고학력·고수입 은퇴자가 증가해
60대 후반 고령자의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다.
‘잘사는 노인’이 늘어났는데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고령자 가운데 소득 기준 하위 70%’로 못 박혀 있다 보니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기준인 선정 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올랐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2014년 56%이던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비율은 올해 93%로 올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비율이 2028년 100%에 도달하고 2030년 107%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 가정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은 노인이 단지 고령자라는 이유로 연간 400만원 넘는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다.
2025년 부부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365만원이었지만 이는 각종 공제와 부채, 보유 주택 가격 등을 모두 포함한 액수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월 745만원, 연간 8940만원의 소득이 있는 노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았다. 전문가들이 기초연금의 보장 범위를 ‘넓고 얕게’에서 ‘좁고 깊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KDI는 지급 기준을 고령자의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변경한 뒤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2050년 재정지출액은 35조원으로 18조원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도 141만원으로 47만원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정 영효, 남 정민 기자
영남당, 매국적 극우 꼴통들이 만들어낸 기초연금제도는 폐지하는게 맞다... 이제 국민연금및 증시에 의한 자산효과로 살아가게해야하며 굳이 유지한다면 "노인 빈곤층" 하위 30%..
https://samsongeko1.tistory.com/14908
이건 주요 모질이들이 있는 조만간 정당해산되어야할
"국민의짐"당의 국가채무위기에 동조하고 싶다... 니들이 걱정하는 각종 표퓰리즘의 대명사... 국가 부채 증가의 주범이 주요 607080 노인네들이 뜯어내고 있는 기초연금 아닌가...
이 돈이면 문 재인 전 대통령이 주장한 기본적 복지 국가 건설이나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큰 기여를 하겠구만... 국민연금과 자산효과면 "노인빈곤층 문제" 해결은 충분하다...
현재 필요한 것은 2030세대들에게 두텁게 기본적 복지 국가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난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서 고려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전히 구태의연한 20세기 사고에 갇혀 사는 노인네들이 많다는 생각이다... 정치/경제, 사회/문화에서 물러나라... 이것만이 니들도 살고 젊은이들도 사는 길이다...
각종 부동산 투기로 없는 자식들을 죽이고 있으며, 각종 기초연금이나 타먹으면서 없는 자들한테 가야할 세금들을 충내고 있는 이들이 노인네들이다... 그것도 빈곤층이 아닌 자들까지 타먹고 있다고...
현재 5060 30명에게는 구정전으로 명예퇴직을 받고 있다... 3년치 봉급에 준하는 퇴직금 제시했다... 전계열사의 노후화를 막는 극약 처방중이다...
재테크 중심 증권투자, 주식투자실전이라는게 원래 나이가 들면 판단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쇠퇴하는 법이라, 20대를 중심으로 회사의 주력을 3040세대들로 채워야하고...
암튼 난 기초연금 하위 70% 지급 반대한다... 진보정권 이 재명 정권에서 조만간 국민연금이상으로 다시한번 칼 들이댈 것이고... 내 생각엔 6.3 지방선거이후일듯요^^
생명적 고려장 아니더래도 사회적 고려장이고... 현재 한국 경제/산업/금융은 신세대 기운이 필요하다... 노타리 기운말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로봇(Robot), 제약/바이오(Bio)에서조차도 신세대 혁신이 필요하고... 돌아가신 이 순재씨나 요즘 노인네들이 많이 돌아가시네...
내가 존경하는 천주교 신자인 영화 "실미도"의
명배우 안 성기씨도 결국 돌아가셨네...
명복을 빌고 있지만, 난 노인네들의 전면적인 2선후퇴를 주장한다... 이들때문에 국가가 망하는 것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서 말이다...
나같은 50대/내밑 40대들, 우리는 이 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뭉쳐 국민연금의 기반을 확충하고 월가처럼 금융자산의 증가에 의한 자산효과를 원하지...
없는 자들과 청년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초연금 40만원은 필요없다... 집권여당및 정부는 이 영남당과 극우 꼴통 노인네들의 기반인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한다...
이 돈이야말로 정말로 국가부채를 망가뜨리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복지라고 난 생각한다... 연 얼마를 쓰고 있다고...?? 어이가 없네... 그간 12년간 주요 극우 꼴통 노인네들한테 이러고 있었던거야...
그 박 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것 폐지하라고 했다아... 하여튼 내가 낸 세금이 줄줄히 새고 있다... 정말로 쓰여져야할 데는 안쓰고 엄한데 쓰고 있는 거지...
기초연금 줄여들까봐 지난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살리려던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역화폐도 반대했었던거 아니여...
앞으로 산업공동화 최대 피해자가 될 2030세대들의 "청년기본소득" 전국화와 수도권(도시) 집중의 최대 피해자인 "농어촌기본소득"말고는 이제 매년 예산안에서 관심있는게 없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824
앞으로 민주독재 19년간 이게 최대 관심사다...
박통의 조국 근대화에 비견되는 문통/이통으로 이어지는 이 "기본적 복지국가" 완성만이 말이다... 뭐 노인들이나 기존 6070 노인네들은 청년들의 노후연금을 꼬박꼬박 갈취하고 있고
앞으로 노인될 나같은 50대들과 영포티 40대들이야 연금에 기대기보다는 이 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p/만p "자산효과"로 대비할 것이고요^^ 현재 주식 신용거래를 2030세대보다 6070세대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는
흉흉한 기사도 보일 정도입니다...
뭐 상모질이 윤씨가 기초연금도 강화시켜놔
기존 노인네들은 이거나 타먹고 조기 고려장(?)하면 그나마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고요... 진보정권 이 재명 정부도 이 기초연금은 건들은 생각이 없는듯하고요...
[톤을 강성 진보로 바꾼다]
암튼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청년기본소득"이 제일로 중요하다... 있는 것들 과 재벌 대기업들, 나같은 중상위층들에게 더욱 강화된 "부자 증세"로 청년기본소득부터 전국화한다...
이거 반드시 우리 기성세대들이 각출해 해줘야 한다... 두번째 산업공동화와 지방공동화가 이제는 동시에 진행되지 재정을 아껴 농어촌기본소득도 단계별로 확대하고 전국화해야 한다...
이 양기둥하에서 전국민 기본적 복지국가 완성까지 하면 제대로된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다...
현재 60%에 육박하는 국가부채비율 더 올려야하겠지만...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이를 갈고 막는 것이 이것이다... 난 이야기했다... 어떠한 부자 감세도 반대한다고...
적절한 증세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임을 말이다... 다시하번 그 재정정책의 글로벌 경제학계의 거두 존 M. 케인즈가 생각하네...
"장기에는 우리 모두 디진다고..."
현재 갈라치기의 본질은 말이다... 특히 경제/조세측면에서는 이렇다... 내 생애안에서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내고 죽겠다는 30%의 혼자 잘먹고 잘살겠다는 극우 꼴통 새끼들과
한 푼이라도 더 증세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다수 진보적 시민 전국민 70%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된다...
법인세 25%...??
현재 각종 감면/면세/공제를 제외하면 실질실효세율 17%도 안된다... 재벌 대기업들, 엄살부리지말고 예외없이 "기본적 복지 국가" 완성에 이바지한다...
그리고 여기에 빌붙어 억대 연봉을 꼬박꼬박 챙기고 강성 노조를 구성해 재벌 대기업들을 옥죄고 각종 기업육성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대기업/금융권 골드칼라들에게도 경고한다...
당신들의 성공은 없는자들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피를 빨아 이루어진 월급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연말연시 각종 기부/후원에 동참한다...
새로운 정권이 두번째로 해야할 일은 경기도에 추진중인 "청년기본소득"이라도 전국화시켜 극우화되고 있는 4050기성세대들의 최대 피해자인 2030세대들을 우선 달래는 일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136
현재 전혀 불가능한 성장으로
고용을 늘리고 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거짓말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난해이후 정부의 '저출산 대책'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들은 현재 둘보다는 하나로 합치는 것이 낫기에 결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외벌이로도 생계유지가 안되니
결혼해 합쳐 맞벌이 효과와 생활비를 2/3로 줄일 수 있다는 것에 결혼이 증가하고 어부지리로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게코연구소(GI:Gekko Institude)이하 연구원들의 사회동향 분석 보고서가 있다...
지난해이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 극우활동 또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보고서상의 부언도 알려드린다... 4050 좌빨(?)들이 주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보직을 차지하고서 내려놓지 않고
국민연금/정년연장등에서
보이는 있는 고착화가 한계상황에 몰린 2030 청년들의 극단적 정치 성향 편향과 심지어는 비상계엄을 주동한 내란세력의 옹호로까지 가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상의 부언을 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하여튼 새로운 정권은 남녀불문 이 청년정책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이들을 품지 않고는 가까운 미래 대한국민(헌법상 조문에 있는 이 용어의 의미를 최근에서야 알게 됨... 대한민국이 아니고요^^)의 행복과 더불어사는 세상을 만들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것이다...
그간 기성세대들이 20년이상 방치한 곳이다...
현재의 2배이상 출산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소멸론이 부각되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100년안에 대한민국은 없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청년들이 연애/결혼/출산/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전국가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필요없다... 이들의 복지보다는
청년들의 복지가 1순위라고...
아래는 기상후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GI 해외주식 팀장들, 주요 야근자들의 보고는 순차적으로 받았고, 우리의 또라이 트럼프, 중국으로 가는 H200 엔비디아 수출분과 대미관세협상을 거부중인 TSMC를 포함한 대만을 겨냥하는 조치같네~~^^ 일본 6000억불, 한국 3500억불, 대만의 대미투자는?? 머리가 아프고요~~ 국장보는 출근준비나 합니다... 게코(Gekko)"
경기도, 일회성 그친 난방비 지원 한파 속 취약계층 관리 구멍...
1월 30만8천여가구에 5만원씩 지급...
이후 난방 여부·사용 실태 점검 없어...
‘지원 상설화·실사용 확인’ 서울과 대조...
“정기 사업 전환, 현장방문해야” 제언...
道 “시·군 협력… 지원방식 개선 검토...
매서운 한파가 본격화한 가운데 ‘일회성 긴급 지급’에 그치는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사업 방식이 한파 취약계층 관리 공백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난방비 지원금 지급을 상설화하고 수혜 주민의 실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서울시와 달리 도는 지급 자체만으로 사업을 종료하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겨울철 위기 가구 관리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한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올해 1월 ‘한파 대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30만8천여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난방비를 1회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도와 시·군이 수혜 가구의 난방 가능 여부나 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추가 지원 대상을 발굴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6년 난방비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주거지 내 난방 시설이 아예 설치돼 있지 않거나 가계 부담 탓에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위험 가구를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자체가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복지 사업 역시 최근 5년간(2020~2024년) 수혜 가구의 3분의 1이 난방 시설 부재나 요금 문제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도는 미사용 사유도 파악하지 않은 실정이다.
도내 한 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난방비를 지원받아도 요금이 부담돼 난방을 하지 않거나 개인 전열기구에 의존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이들을 발굴해 주거환경 개선, 난방비 추가 지급 등 후속 사업을 전개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지만 현재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반면 서울시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지급하는 ‘사랑ON 난방비 지원’ 사업을 정기 시행하고 있으며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전담 인력이 수혜 가구를 방문해 난방·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 시 긴급복지 사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사업 유형과 사후 관리 방안 모두 도와 대조되는 것으로, 서울시는 올해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가구 유형을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기도는 한파에 취약한 지역과 계층이 가장 많은 만큼 난방비 지원 사업을 일회성 긴급 지원이 아닌 정기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또 한파 특보 발령 시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취약 가구 현장 방문을 전개해 위험 신호를 발굴·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협력해 한파 기간 취약 가구 안부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원 방식 개선책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일보 오 종민 기자
[사설]판자촌 난방비 추가 지원... ‘관심’이 최상의 복지다...
엄동설한의 세밑이다. 이 추위를 뚫고서 경기일보 기사가 씨앗이 된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에너지 소외계층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12월9일자 경기일보 사회면 머리기사가 그 시작이었다.
‘난방비 겁나 전기장판으로 버텨... 인천 남동구 판자촌의 혹독한 겨울나기’다.
열흘쯤 지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했다. ‘민생이 흔들리는 겨울철, 더 어려운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첫 추위가 닥친 인천 남동구 판자촌을 기자가 돌아보고 쓴 기사다. 창문 등 틈새 곳곳을 막아 놓았음에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냉기가 심했다.
봉사단의 도움으로 보일러는 놓았지만 기름값 무서워 틀지 않고 지낸다.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1년에 29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등유 한 통 구입할 정도다. 그래서 한겨울에도 전기장판으로 버틴다.
곧바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현장을 찾았다.
최근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신청했지만 오류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의 사정도 파악했다. 대통령 지시가 있은 지 9일 만인 29일 ‘에너지 소외계층 추가 지원’이 나왔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내년 1월22일부터 추가 지원금(14만7천원)을 지급한다.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선불카드 형태로 전달한다. 사용 기간은 종전 에너지 바우처와 같이 내년 5월25일까지다.
인천 남동구 판자촌 주민 20여가구 등 전국 20만가구가 대상이다. 추가 지원 사실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도 한다.
우선 공단이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와 우편으로 카드 수령을 안내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에게는 집배원이 직접 찾아가 카드 수령 및 이용 방법을 안내한다.
기후부는 이번 한시적 지원금을 넘어 취약계층의 거주지 개선사업도 추진한다. 이들 계층의 냉난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당장 내년부터 등유와 LPG로 난방하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집 벽이나 바닥에 단열 공사를 해주거나 고효율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는 등이다.
소식을 접한 시민이나 지원 대상 주민 모두 반색한다. 대통령 지시 이후 이례적으로 빠르게 나온 대책이다. 남동구 판자촌 주민들은 덕분에 올겨울 난방비 부담을 덜었다며 기뻐한다.
추가 지원보다 더 기쁜 것은 추위에 떠는 그들을 돌아본 관심일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야 말로 최상의 복지라 할 것이다.
경기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