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주요 모질이들이 있는 조만간 정당해산되어야할 "국민의짐"당의 국가채무위기에 동조하고 싶다... 니들이 걱정하는 각종 표퓰리즘의 대명사... 국가 부채 증가의 주범이 주요 607080 노인네들이 뜯어내고 있는 기초연금 아닌가...
이 돈이면 문 재인 전 대통령이 주장한 기본적 복지 국가 건설이나 진보수장 이 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큰 기여를 하겠구만... 국민연금과 자산효과면 "노인빈곤층 문제" 해결은 충분하다...
현재 필요한 것은 2030세대들에게 두텁게 기본적 복지 국가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난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서 고려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전히 구태의연한 20세기 사고에 갇혀 사는 노인네들이 많다는 생각이다... 정치/경제, 사회/문화에서 물러나라... 이것만이 니들도 살고 젊은이들도 사는 길이다...
각종 부동산 투기로 없는 자식들을 죽이고 있으며, 각종 기초연금이나 타먹으면서 없는 자들한테 가야할 세금들을 충내고 있는 이들이 노인네들이다...
그것도 빈곤층이 아닌 자들까지 타먹고 있다고...
현재 5060 30명에게는 구정전으로 명예퇴직을 받고 있다... 3년치 봉급에 준하는 퇴직금 제시했다... 전계열사의 노후화를 막는 극약 처방중이다...
재테크 중심 증권투자, 주식투자실전이라는게 원래 나이가 들면 판단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쇠퇴하는 법이라, 20대를 중심으로 회사의 주력을 3040세대들로 채워야하고...
암튼 난 기초연금 하위 70% 지급 반대한다... 진보정권 이 재명 정권에서 조만간 국민연금이상으로 다시한번 칼 들이댈 것이고... 내 생각엔 6.3 지방선거이후일듯요^^
생명적 고려장 아니더래도 사회적 고려장이고... 현재 한국 경제/산업/금융은 신세대 기운이 필요하다... 노타리 기운말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로봇(Robot), 제약/바이오(Bio)에서조차도 신세대 혁신이 필요하고... 돌아가신 이 순재씨나 요즘 노인네들이 많이 돌아가시네...
내가 존경하는 천주교 신자인 영화 "실미도"의
명배우 안 성기씨도 결국 돌아가셨네...
명복을 빌고 있지만, 난 노인네들의 전면적인 2선후퇴를 주장한다... 이들때문에 국가가 망하는 것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서 말이다...
나같은 50대/내밑 40대들, 우리는 이 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뭉쳐 국민연금의 기반을 확충하고 월가처럼 금융자산의 증가에 의한 자산효과를 원하지...
없는 자들과 청년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초연금 40만원은 필요없다... 집권여당및 정부는 이 영남당과 극우 꼴통 노인네들의 기반인 기초연금제도를 폐지한다...
이 돈이야말로 정말로 국가부채를 망가뜨리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복지라고 난 생각한다... 연 얼마를 쓰고 있다고...?? 어이가 없네... 그간 12년간 이러고 있었던거야...
그 박 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것 폐지하라고 했다아... 하여튼 내가 낸 세금이 줄줄히 새고 있다... 정말로 쓰여져야할 데는 안쓰고 엄한데 쓰고 있는 거지...
기초연금 줄여들까봐 지난해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살리려던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역화폐도
반대했었던거 아니여...
앞으로 산업공동화 최대 피해자가 될 2030세대들의 "청년기본소득" 전국화와 수도권(도시) 집중의 최대 피해자인 "농어촌기본소득"말고는 이제 매년 예산안에서 관심있는게 없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824
앞으로 민주독재 19년간 이게 최대 관심사다...
박통의 조국 근대화에 비견되는 문통/이통으로 이어지는 이 "기본적 복지국가" 완성만이 말이다... 뭐 노인들이나 기존 6070 노인네들은 청년들의 노후연금을 꼬박꼬박 갈취하고 있고
앞으로 노인될 나같은 50대들과 영포티 40대들이야 연금에 기대기보다는 이 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p/만p "자산효과"로 대비할 것이고요^^ 현재 주식 신용거래를 2030세대보다 6070세대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는
흉흉한 기사도 보일 정도입니다...
뭐 상모질이 윤씨가 기초연금도 강화시켜놔
기존 노인네들은 이거나 타먹고 조기 고려장(?)하면 그나마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고요... 진보정권 이 재명 정부도 이 기초연금은 건들은 생각이 없는듯하고요...
[톤을 강성 진보로 바꾼다]
암튼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청년기본소득"이 제일로 중요하다...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 나같은 중상위층들에게 더욱 강화된 "부자 증세"로 청년기본소득부터 전국화한다...
이거 반드시 우리 기성세대들이 각출해 해줘야 한다... 두번째 산업공동화와 지방공동화가 이제는 동시에 진행되지 재정을 아껴 농어촌기본소득도 단계별로 확대하고 전국화해야 한다...
이 양기둥하에서 전국민 기본적 복지국가 완성까지 하면 제대로된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다...
현재 60%에 육박하는 국가부채비율 더 올려야하겠지만...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들이 이를 갈고 막는 것이 이것이다... 난 이야기했다... 어떠한 부자 감세도 반대한다고...
적절한 증세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지름길임을 말이다... 다시하번 그 재정정책의 글로벌 경제학계의 거두 존 M. 케인즈가 생각하네...
"장기에는 우리 모두 디진다고..."
현재 갈라치기의 본질은 말이다... 특히 경제/조세측면에서는 이렇다... 내 생애안에서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덜내고 죽겠다는 30%의 혼자 잘먹고 잘살겠다는 극우 꼴통 새끼들과
한 푼이라도 더 증세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대다수 진보적 시민 전국민 70%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된다...
법인세 25%...??
현재 각종 감면/면세/공제를 제외하면 실질실효세율 17%도 안된다... 재벌 대기업들, 엄살부리지말고 예외없이 "기본적 복지 국가" 완성에 이바지한다...
그리고 여기에 빌붙어 억대 연봉을 꼬박꼬박 챙기고 강성 노조를 구성해 재벌 대기업들을 옥죄고 각종 기업육성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대기업/금융권 골드칼라들에게도 경고한다...
당신들의 성공은 없는자들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피를 빨아 이루어진 월급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연말연시 각종 기부/후원에 동참한다...
새로운 정권이 두번째로 해야할 일은 경기도에 추진중인 "청년기본소득"이라도 전국화시켜 극우화되고 있는 4050기성세대들의 최대 피해자인 2030세대들을 우선 달래는 일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136
현재 전혀 불가능한 성장으로
고용을 늘리고 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거짓말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난해이후 정부의 '저출산 대책'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들은 현재 둘보다는 하나로 합치는 것이 낫기에 결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외벌이로도 생계유지가 안되니
결혼해 합쳐 맞벌이 효과와 생활비를 2/3로 줄일 수 있다는 것에 결혼이 증가하고 어부지리로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게코연구소(GI:Gekko Institude)이하 연구원들의 사회동향 분석 보고서가 있다...
지난해이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 극우활동 또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보고서상의 부언도 알려드린다... 4050 좌빨(?)들이 주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보직을 차지하고서 내려놓지 않고
국민연금/정년연장등에서
보이는 있는 고착화가 한계상황에 몰린 2030 청년들의 극단적 정치 성향 편향과 심지어는 비상계엄을 주동한 내란세력의 옹호로까지 가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상의 부언을 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하여튼 새로운 정권은 남녀불문 이 청년정책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이들을 품지 않고는 가까운 미래 대한국민(헌법상 조문에 있는 이 용어의 의미를 최근에서야 알게 됨... 대한민국이 아니고요^^)의 행복과 더불어사는 세상을 만들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것이다...
그간 기성세대들이 20년이상 방치한 곳이다...
현재의 2배이상 출산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소멸론이 부각되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100년안에 대한민국은 없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청년들이 연애/결혼/출산/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전국가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필요없다... 이들의 복지보다는
청년들의 복지가 1순위라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2030 극우 청년들이 내려놓지 않는 4050 좌빨 어른들과 싸우고 있을때, 용돈이 줄어든 1020 잘파세대(Z세대+알파세대)는 다이소...
https://samsongeko1.tistory.com/14108
근데 우리 4050세대들이 말입니다...
굳이 2030세대들이나 1020 잘파세대들에게 궁색한 변명을 한다면 우린 6070세대들이 고려장은 아니더래도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면에서 내려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J올리브영이 작년 10월부터 6개월간 체계적으로 매출 감소세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만원대 화장품도 사기 힘들다는 방증입니다... 다이소의 3000원대 화장품이 인기라네요...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에서
주요 가공식품 재벌 개새끼들은 정권 혼란의 틈을 타 가격을 줄줄히 올려 그렇지 않아도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중산층 국민과 중하위층내지 서민들과 없는 민초들 괴롭히고 있는 중이고요...
공정위가 재벌 대기업계열 가공식품업체들에게 대한 답합 조사를 시작했고 기획재정부 관계자들도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거 같은데, 휘발유말고는 다 오르네요...
독과점구조이다보니 담합 정황 잡아낼 수 있을까요...
상모질이 윤씨하면 잘한 것으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작년인가 은행의 거대한 이익에 대한 횡재세 이야기가 심쿵했네요... 주요 이권 카르텔 제거는 의료/노조든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새로운 정권은
하여튼 부자증세 강화 특히 법인세 올려 민생회복지원금 4분기내내 지원부터 한다... 이 가격인상분, 법인세 강화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다시 받아내야겠다...
그 윤씨가 말한 금융권 이자도 횡재세 다시 검토하고, 4분기가 아니고 3년내내 민생회복지원금 받아야겠으니...
아래는 어제 10여일간의 겨울방학을 끝내고 주요 6개 SNS에 올린 사적인 코멘트들입니다...
"이번 신정, 신년에 받은 선물(전 매년 12월20일 생일이라 57년간 손해가 막심^^ 생일/성탄절/신정 선물이 합쳐진 경우가 많았슴^^ 가까운 아내는 기본이고요^^ 여동생과 어머니도 미역국을 생략하고 케익은 아예 성탄절에 먹자고 한 적이 많네요^^ 그간 살면서 서운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님^^)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건, 막내 제자놈이 가져온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카르토포템", 여제자가 가져온 "서자대다부이"의 자가소주^^ 또 있는데, LA갈비세트, 드라마 "상도" 촬영지가 있는 상주가 고향이라 10년전 고용한 GI IR실장의 상주곳감~~ 식상한 배/고기/술세트는 기억에도 없네요^^ 나이가 들긴든거야^^ 나.. 원... 참.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는 내수 경기가 좀 풀렸는지, 증시 상승에 자산효과인지 선물단가가 좀 높네요~~ 민족대명절 구정이 코앞이라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걱정되는 겁니다~~ 게코(Gekko)"
"올해도 첫 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날이였고요... 지난 10년간 역점사업중의 하나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PC방을 인테리어 전환으로 사업화시킨 전국 20여개 지역증권방 병오년 첫 개업식도 지난주 금요일에 바로 시작했고요... 병오년 1월에 강릉, 부산 2개도 개업합니다... 올해 33개 돌파 예정... 암튼 지난달 24일 겨울방학후 10일만에 다시 주요 "마켓 타이밍 전술"상 다섯제자들의 선전을 병오년에도 기대해보죠... GPMC 여의도나 군포(산본) 트레이딩/리서치센터는 월요일이나 출근합니다^^ GPMC 고객센터만 지난주 금요일에 바로 전화받기 시작했고요... 지역증권방이 바로 오픈해 다섯제자들에게 원격으로 전국투자클럽연합회(NICA) 비공개(?) 홈페이지에 종목이나 넣으라고 했네요... 출근은 월요일에 정식으로 하더래도 말입니다^^ 전국 1500명은 병오년 첫 날부터 바로 과열되어 있어서리... 게코(Gekko)"
'잘사는 노인'도 기초연금… 첨단 R&D 예산 6배 쓴다...
기초연금 수급자 폭증… 2년 새 102만명 늘어...
12년째 '소득 하위 70%' 지급...
고령층 경제력 크게 높아져...
선정기준 중위소득 100% 육박...
"좁고 깊게 보장하도록 바꿔야"
국가재정 부담 '눈덩이'
작년 기초연금에 21.8조 투입...
AI·양자 지원액은 3.4조 불과...
2014년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70%에게 매월 20만원(작년은 34만251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한 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참 늦은 1999년에야 국민연금 보장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 이 시기 은퇴한 고령자는 별다른 준비 없이 노후를 맞아야 했다.
2014년 국민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30% 남짓이었고, 그나마 가입 기간이 짧아 급여액이 매우 적었다. 같은 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였다.
◇ 국가 재정 골칫거리로 전락...
기초연금 도입에 힘입어 노인빈곤율은 2024년 35.9%로 낮아졌다.
더 극적인 변화는 노인 자살률에서 나타났다. 70대와 80세 이상 자살률은 2016년 인구 10만 명당 각각 62.5명, 83.7명에서 2024년 35.6명, 53.3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보완재에서
국가 재정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기까지는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노인이 급증했는데 소득 하위 70%라는 지급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2014년 652만 명이던 고령자는 2024년 994만 명으로 늘었다.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자도 2014년 435만 명에서 2018년 600만 명, 2022년 70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는 작년보다 77만 명 늘어난 779만 명에 달한다.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800만 명을 넘길 공산이 크다. 2014년 20만원이던 기초연금 지급액은 내년부터 4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지급액이 모두 급증하면서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첫해 5조2000억원으로 시작한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으로 늘었다. 2050년에는 53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해 기초연금에 투입한 예산은 21조8146억원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연구개발(R&D) 예산(3조4000억원)의 여섯 배에 달한다.
기초연금은 재원을 100% 세금으로 마련한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역 세대가 짊어진다. 15~65세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기초연금 부담액은 2025년 74만원에서 2050년 188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적게 지급하는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 ‘잘사는 노인’도 연간 400만원...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내몰린 고령자를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도 수명을 다했다는 평가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아지고 수급액이 늘어난 데다 고학력·고수입 은퇴자가 증가해
60대 후반 고령자의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다.
‘잘사는 노인’이 늘어났는데도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고령자 가운데 소득 기준 하위 70%’로 못 박혀 있다 보니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기준인 선정 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올랐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2014년 56%이던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비율은 올해 93%로 올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비율이 2028년 100%에 도달하고 2030년 107%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반 가정보다 소득 수준이 더 높은 노인이 단지 고령자라는 이유로 연간 400만원 넘는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다.
2025년 부부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365만원이었지만 이는 각종 공제와 부채, 보유 주택 가격 등을 모두 포함한 액수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월 745만원, 연간 8940만원의 소득이 있는 노부부도 기초연금을 받았다. 전문가들이 기초연금의 보장 범위를 ‘넓고 얕게’에서 ‘좁고 깊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KDI는 지급 기준을 고령자의 7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변경한 뒤 단계적으로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2050년 재정지출액은 35조원으로 18조원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도 141만원으로 47만원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정 영효, 남 정민 기자
빨라지는 국가채무 시계… 1초당 359만원씩 늘어난다...
올해 1415조… 1년새 113조 증가...
의무지출은 연평균 6.3%씩 늘듯...
올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초당 359만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장재정을 공식화한 정부가 작년 말 1302조원인 국가채무를 2029년 1789조원까지 늘릴 방침이어서 대한민국 국가채무 시계의 초침은 더욱 빨리 돌아갈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1년 만에 113조3000억원 불어난다.
나라빚이 초당 359만2719원씩 불어나는 셈이다. 시간당 129억3379만원, 하루에는 3104억원씩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내년부터는 국가채무 시계가 더 빨리 돌아간다.
기재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6년 말 1415조2000억원에서 2029년 1788조9000억원으로 373조7000억원 늘어난다.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3년간 국가채무는 초당 395만234원씩 쌓인다.
경제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지난해 정부가 두차례에 걸쳐 46조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1273조원으로 예상했던 국가채무가 1302조원으로 불어났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경제 대국들도 성장률 방어 등을 위해 국가채무를 늘리는 추세다. 미국의 국가채무는 지난 1년간 초당 7만1253달러(약 1억300만원)씩 증가했다.
국가 채무가 38조달러를 넘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125%까지 치솟자 국제신용평가 무디스는 지난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1.6%로 처음 50%를 돌파한다.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아 비 기축통화국의 마지노선인 60%에 근접할 전망이다.
의무지출은 올해 388조원에서 2029년 465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6.3%씩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월 피치는 “정부 부채가 지속해서 늘어나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경제 남 정민, 정 영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