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 앞으로 11일(10.2~10.12)간 수석 재산관리 집사님이 '민족대명절 추석연휴' 부재중인 관계로 대표이사님의 주요 저장된 글은 주요 블로그/SNS 대리 관리인(이 글의 주요 공유기인 대표이사님의 비지니스폰도 보유중...) GI 인터넷(홍보)팀장인 제가 올릴께요^^
결단코 반대다...
국내에 데이터센터도 짓지 않고 법인세는 형편없이 내면서 고밀도 지도를 달라고... 또라이 트럼프가 전화하면 함 생각해 보겠다고 전하고... 이 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행정 전산망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를 우방으로 보지 않는 양키 코쟁이들의 주요 SNS 국내 영업을 금지시킨다...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도 포함 친미 계열 주요 SNS들이 각종 극우 꼴통들 논조를 방치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법인세도 거의 내지 않고
각종 글로벌 사업을 전개중이다...
이것부터 국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바꾼다... 지난 보수정권때부터 아니 그간 2000년이후 이들이 국내 민족 문화를 말살시키고, 퇴폐한 서구권 문화를 무작위로 도입하면서 입은 피해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내가 대통령이였으면 이곳부터 단돌이 했다...
중국인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진정으로 국민 2/3가 지지하는 이 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보이콧하고 그곳에서 각종 극우 논리와 허위 뉴스를 만들어 현정권을 비판하고 국가전복을 꾀하고 있는 곳의 중심이 이곳이다...
내 이야기했다...
이것은 중국처럼해야 한다... 현정권을 비판하는 도가 이미 넘어서고 있는 이곳의 폐쇄부터 진행한다... 특히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을 폐쇄한다... 더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사법부/검찰이상으로 극우들의 통로라고...
그나저나 "국민의짐" 의원들중 일부는 일하네...
다 내란 동조/방조 모질이들인줄 알았는데... 니들은 암튼 국민들한테 "민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냉부해" 갔고 그만 지랄들 떨고 전정권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었던 행정전산망 화재 복구 대통령께 최대한 협조한다...
그 관리부실부터 배터리문제까지 이런 것이 4개월만에 발생할리는 만무하고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에 취해 국가적 부실 상태가 누적되어 그간 수 십년간 방치해온 결과라는데에 이걸 책임지지 않는 정치권에 전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중이다...
이 재명 대통령처럼 일하라고...
생트집 그만좀 잡고...
주요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서 소처럼 일한다... 니들의 소모적인 정치 싸움에 진절머리가 난 국민들한테 인정받고 싶다면 대통령처럼 아니 소처럼 일한다...
난 현재 다음 총선에서 3/4이 물갈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추석 민심을 내가 알려준다... 니들의 소모적인 정치 논쟁에 진절머리가 나 있다... 전국민들은...
집권여당도 예의가 아니다...
내란 특검 12월초안으로 끝내라고 했다...
크리스 터너(Cris Turner)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지난달 9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고정밀지도 반출 요구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주요 IT 대기업의 매출액과 법인세. 국내 기준. <자료 = 박 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전형적인 강성 민주당 지지층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한다... 주요 내란 수괴/동조/방조들 처단.. 늦어도 12월초안으로 끝내라고 했다아... 내년도는 민생/지방선거/개헌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583
현재 지방은 성장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도 못하고 온갖 민생회복지원금 말고는 방법도 없다... 현정부의 일부 재벌 대기업들과 골드칼라 노조원들을 위한 나라 운영에 반감들을 드러내고 진보를 의심하는 없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전히 전정권과 같이 거짓말을 하고 어설픈 중도보수를 추진하면서 각종 증세책을 뒤로 하고 선거에 맞는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0%대 지지율을 더이상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시사저널은 산토끼로 표현하는 곳의 지지가 변함이 없다고...?? 게구라 그만치고 보수의 심장인 거제시도 울산광역시도 "민생회복지원금"말고는 답 없어야... 현재 서울특별시 25개구와 수도권 경기도 수십개 시군구말고는
지방에서는 성장이라는 단어가 사라진지 10년이 다 돼가고요...
진보정권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은 콜베르같은 증세책을 시행하고 어설픈 대미투자로 돈 낭비하지말고 국내 내수나 살릴 생각해야...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 가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국민들 3천만명이 넘는다고...
제대로된 현실 인식하에서 480조원 40분기내내 13조원씩 뿌리라고 했다아...
집권여당관계자들아, 정말로 2030 청년들에게도 거짓말하지 말고요... 기성세대들에게도 증시 부양에 의한 자산효과외에 실질적인 고용, 소득, 소비증가 구라치지 말라고 했습니다아이... 현장에 가서 항시 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민심의 소리... 직접 가보고 정책을 세운다...
선거때만 되면 방문하는 봉하마을, 현충원말고 지방 재래시장/산업현장을 전부 보고 오라고... 니들이 그런 소리를 하기전에요...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 지원 중지하고 증세책 더욱 강화하라고 했다아....
아니면 전국민들중 중상위/중산층에게 지급하고 각종 공제/감면/면세 혜택 공정하게 줄인다... 이곳에서 뽑아내 없는 자들 살리라고... 그간 45년간 그들은 누릴만큼 누렸어야... 진정으로 나라 곳간을 비우는 주범들은 이들이다...
재벌 대기업 60%, 중상위층및 중산층 40%...
이것들이 만약 기자들이라면 이렇게 떠들어댄다... 국가 채무 위기, 법인세/상속세 대한민국 전세계 최고... 그리고 세무서가서는 온갖 반칙/특권/갑질로 어떻게 하면 나라 돈을 조금이라도 덜 보탤까 하고 죽는 소리들을 말이다...
정말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은가...???
불가능한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감세에 끌려다닌다면 집권여당이 전정권과 틀린게 뭔가.... 내란특검은 해... 그러나 니들을 밀어준 없는 자들 77.7%는 있는 것들을 진정으로 때려잡아 밑으로 뭔가가 내려오기를 바란다...
그것이 전전정권의 "기본적 복지국가"든 현정권의 "기본소득"이든 말이다... 뭐든지 할려면 제대로 하라고 했다아... 집권여당, 니들 현재 없는 자들 77.7%한테 의심받고 있어서 지지율이 정체라고 이야기했다...
진보화되고 있는 산토끼들도 의심하고 있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판단이 서면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는 이 재명 대통령과는 달리 이 분과 일치된 당직자들도 국무위원도 없다고 난 평가한다... 대통령 눈치를 보돼 강력히 집행하고 사후에 대통령에게 소신 있게 보고하는 가신들이 없다...
이 재명 그늘에서는 잘하지...
그러나 그 자리에서 리틀 이 재명처럼 움직이는 이가 현재 당직자들에서도 국무위원 장차관에서도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이래갖고 이 재명 정부 성공하겠냐... 진보정권 차후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냥 이 재명 대통령으로 19년 가자...
집권여당관계자 정 청래, 김 병기... 국무위원 김 민석, 구 윤철... 심지어 이 재명 대통령까지 필독했으면 하는 글이다... 본인들이 루이14세나 그 하수인들이 아니라고요??
https://samsongeko1.tistory.com/14581
현재 대한민국은 프랑스를
부국강병의 절대적 왕정체계의 부국으로 만들었던 명재상 콜베르나 삼국시대 촉한을 취하고 나라의 틀을 만들어 조조의 위나라와 손권의 오나라와 자웅을 겨루었던 제갈공명이 필요하다...
하부 인프라스트럭처가 취약한 현재의 사변같은 뻥튀기 국정과제 123개가 아니고 말이다... 현재 필요한 것은 거의 불가능한 성장이 아니고 회복을 위한 강력한 조세개혁부터라고 했다아...
뭘 제대로 알고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진보정권 5년동안 콜베르처럼 귀족을 규제하고 대개혁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린 프랑스처럼 국가부채위기와 빈민및 없는 자들의 프랑스 대혁명같은 파국을 맞는다...
민주독재 19년을 진정으로 원하고 민중의 삶과 민생고를 해결하는 기본적 복지 국가 완성만이 현재의 글로벌 관세전쟁 파고와 최악의 내수 경기 동향을 극복하는 절대적 정책이다...
이 완벽한 회복없이는 성장은 없다...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부익부 빈익빈"을 해소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일련의 정책없이 허약한 국가구조하에서의 성장이라는 것은 허울좋은 사변이라는 생각뿐이다...
월가의 금리인하에 기댄 지수상의 상승...
좋다... 자산효과...
하지만 여전히 하위 40%는 이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전국민 60%는 공매도가 뭔지도 모른다... 내 주변에 말이다... 주식으로 중산층이 됐다거나 이걸로 부자됐다는 사람보다는
이건 있는 자들의 놀이터라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아니 서민들이 아니 민중들이 더 많다... 난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진보정권의 허울좋은 사변보다는 기본적 복지 국가 건설에 더 관심이 많다...
아니 당장 필요한건 이번주에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연말연시 3차 준비와 내년도 지방선거 전후의 4차 계획이다... 내 이야기했다... 허울좋은 사변으로 국민들 기만하지말고 기업구조조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성장을 위한 회복 발판을 쌓은데 매진한다...
하여튼 영민한 왕을 만났는데, 회복을 위한 세수확보를 할 명재상들이 안보이네... 무슨 자금으로 123대 국정과제를 시행하겠다는건지 기본적 복지국가 건설은 요원하고요...
대미투자 480조...?? 기가 차다...
우리경제도 죽을판인데, 그곳의 고용, 소득, 소비를 위한 480조원 투자... 정말이다... 양키 코쟁이들 아가리에 들어갈 돈... 차라리 전국민들에게 나눠준다...
단 한푼도 투자하지말고
관세 차라리 맞는다...
기업들의 별도 대미투자 1500불 투자... 야하.... 돈많아...
나라 곳간이 비여 있는데, 여전히 각종 감면/공제/면세로 나라 돈이나 뜯어가는 재벌 대기업들 골드칼라 노조원들 살리려고 나라 운영하냐... 그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
1500억불은 간섭안한다... 내수도 죽을판인데, 하지 말라고 안할 놈들도 아니고 이거말고 480조원은 40분기 내내 13조원씩 국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풀어라...
난 수출 포기하고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프랑스 루이14세 당시의 명재상 콜베르처럼 "새는 세금을 막는다."인데 경제부총리는 이 재명 대통령의 전도사 역할에 충실하네요... 마음에 안 듬니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575
"암튼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결정하면서 말이다...
없는 자들이 정말로 자존심 상했을것 같다. 내가 낸 세금을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에 소비쿠폰으로 받는데, 있는 것들의 지적질이 장난이 아니였다... 받기 싫으면 국가에 기부하면 될 것을 말이다...
장사치들 채무탕감은 더하고...
온갖 반대 논리에 나라가 망한다느니 베네수엘라 꼴 난다느니, 난 대한민국의 0.1%의 고소득자이면서 부자 감세에는 반대하는 강성 진보주의자다... 요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부터 없앤다고 난리다...
결국 포퓰리즘때문에
중산층및 중상위층내지 있는 것들이 없는 자들때문에 피해를 본다느니 각종 말말말들이 SNS에 쏱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극단적 이기주의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움직이는 전체를 거미줄처럼 보고 있는 중이다...
한 가지 여담인데 말이다...
난 채무/빛내서 분수를 모르고 과한 부동산을 사거나 채무/빛내서 주식투자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생활하는 이들을 정상적인 경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주변에 이런 가족/친구,지인/고객들은 좋게 보지 않는다...
일본 쪽바리들이 동방예의지국 조선에 지랄같은 성문화를 전파시킨 오염이상으로 양키 코쟁이들이 조선인들을 오염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고... 이래서 내가 극우 성향의 친일/극우 성향의 친미주의자들을 싫어한다...
채무/빛내는게 능력이라는 보는 이런 잘못된 사조, 우리도 미국꼴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경계해야할 1호다...
조만간 18세까지 지급하는 기본소득적 아동수당의 필요성과 지난 세기부터 존치되어온 각종 공제/감면/면세 조세제도의 대개혁없이는 더불어 사는 세상과 기본적 복지 국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종합분석 글을 올리겠다...
현재 게코연구소(GI:Gekko Institude) 산하 사회경제조사부 연구원들과 최종 보고서 검토중이다...
하여튼 만약에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들과 중소상공인들및 자영업자 40%만이라도 기본소득을 정책화한다면 난리나겠다... 1회성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이 국가가 들썩거릴 정도로 1년이상 소모성 논쟁이 벌어지니 말이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상모질이 윤씨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서야 2~3년간의 걸친 대논쟁이 마무리되고 다음주에 시행된다... 1997년 IMF 경제위기에 버금가는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이고만 말이다...
있는 것들, 골드칼라들, 적당히 작작좀 해라...
아무리 없다지만 없는 자들의 자존심은 건드는게 아니다... 니들은 없더라도 살만하겠지만 이 양반들한테는 1개월을 견딜 수 있는 피같은 세금을 환급받는거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국가가 국민이 어려울때 안도와주면 언제 도와주냐...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그래...
신정부가 재테크 중심 증권투자, 그 주식투자실전으로 코스피 5000p/코스닥 3000p 시대를 열려고 하는데, 그깟 몇 백만원이 문제냐... 이 돈은 결국 국민들의 기본적 복지 국가 재원으로 쓰이고...
니들이 수억원 연봉에도 이기주의로 애하나 안 낳을때 애 낳은 부모들의 자녀양육의 아동수당으로 쓰이고 니들이 차지하고 내놓지 않아 실업자 신세인 2030세대들의 청년기본소득으로 쓰일 것이다... 난 분명히 이야기했다...
20세기부터 존치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및 있는 것들, 골드칼라들에게 부당하게 제공되고 있는 각종 공제/감면/공제를 대대적으로 손봐야한다고 말이다... 아이히, 날 국세청장으로 임명해주면 안되나...
1년내내 전국 5개 지방국체청들과 철야를 해서라도 1960년대이후 재벌 대기업들과 있는 것들과 주요 대기업 노조 골드칼라들이 착취하고 있는 국가 재정을 녹먹는 각종 공제/감면/면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여...
연 100조원이상을 수거할 자신이 있는데 말이다...
이번에 내란당을 지지한 40%를 제대로 손봐줘야 한다...
이들의 자산및 소득이 더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이것들이 각종 SNS에서 온갖 반칙/특권의식/갑질로 국가를 좀 먹고 있을때 없는 자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진보층 소속 국민들에게도 당부한다... 누군 없애고 누군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재벌 대기업들부터 있는 자들까지, 대기업 골드칼라부터 대다수 국민들이 반칙/특권의식/갑질로 살아왔다는 생각이다... 이 조세구조조정이 없는한 성장을 위한 돈도 복지를 위한 돈도 나올데가 없다...
상황을 분명히 인식한다...
우리는 더 내려놓고, 정부의 5000p 시대 발표 자산효과에 기대야한다고... 수백만원을 내려놓고 수천만원을 벌 수 있는 국가구조개혁에 동참하시기를 바란다고... 이 글에 공감하는 분들은 그나마 국가관이 있는 양반이다...
있는 자중의 한 명인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때는
시급한 사안이다..."
새로운 정권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전국민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각종 세원들 공제/감면/면제의 조세개혁부터다... 이곳에서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돈 나올데가 없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132
성장을 먼저 하고 회복을 할 것인가... 성장이 불가능하니 회복을 먼저하고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하나...
이제 한 분기 "민생회복지원금"으로는 안된다. 재정의 통폐합후 하위 40%는 이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다... 있는 것들을 더 쥐어짜는 "부자증세" 강화로 없는 자들부터 살려야 한다...
새로운 정권은 이것만이 답이다... 아직은 여유가 있는 국가 부채도 더 늘려야 한다... 있는 자들 30%들에게 부탁한다... 우리가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할 비상상황이라고...
제갈공명의 삼책론으로 제시한다...
일단 1회성 "민생회복지원금"으로는 이제는 안된다... 국가 부채가 좀 늘더래도 국채발행으로 1년간 52조원...
분기당 13조원씩의 전국민(단 이 부분에서 반대, 나를 포함한 있는 자들 30%는 제외하고 그 금액은 하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영업자 두툼한 지원에 쓴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돈부터 돌게한다...
이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
둘째로 새로운 정부는 있는 것들의 부동산/법인세 증세를 바로 추진하고 세정부분에서의 각종 누수된 부분의 세정개혁을 추진해 각종 세원에서 빠져나가는 공제/감면/면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정부 재원을 확충하고 하위 40%만의 기본소득이라도 추진한다... 이것만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 상모질이 윤씨가 했던 연금/의료/노동개혁도 필요하다...
이걸하면서 동시에 비대해진 정부 부분(최근 머스크의 공무원 해고를 보면서 조만간 한국도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을 통폐합하고 방만한 재정운용을 조정하고 여기에서 성장에 필요한 30%의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없는 자들 지원하면서 빵꾸난 금액을 말이다...
세번째로 미국와 중국과의 이 관세전쟁에서 수출 5대 산업 다 살아나지 못한다... 전략 산업 반도체와 자동차/철강, 제약/바이오만이 의미 있고 나머진 대규모 기업구조조정과 통폐합을 다시 해야한다...
2차전지/전기차, 정유/화학은 버려야 하고 유통도 더 줄여야 한다... 다 살리려다 다 죽는다... 오늘 삼성SDI 어닝 쇼크와 바닥에서 헤메고 있는 SK그룹의 2차전지산업을 보면서 2차전기/전기차도 중국 못 이긴다.
버려야 한다.. 저유가에 헤매고 있는 정유/석유화학도 끝났다고 본다... 좁은 내수시장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유통산업도 다시한번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하위층내지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도 당부한다...
이 내수 경기 침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최대한 정부의 실업자/자영업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내 생존하면서 조기에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폐업은 이제 피할 길이 없을듯하다...
고정밀지도, 국정감사에 오른다… 반출 판단 한 달 앞두고 격론 예고...
정부가 연말 구글·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판단을 앞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격론이 오갈 전망이다.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구글코리아를 대상으로 고정밀지도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구글·애플이 데이터센터 설치 등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응답할지 주목된다.
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문체위와 국방위는 이달 시행되는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문체위는 오는 14일 황 부사장과 최휘영 문체부 장관에게 고정밀지도 반출 관련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방위 또한 황 부사장에게 관련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올 수 있다.
과방위는 유튜브 유해 광고, 정무위는 인앱 결제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으로 감사할 계획이지만 고정밀지도 반출 이유에 대해 연관 질의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이달 구글·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병합해서 심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내달 11일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오는 12월 8일에는 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건에 대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판단할 계획이다.
어떤 형식이든 국정감사에서의 기류와 쟁점 사항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구글은 지난 2월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구글은 좌표 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위성 이미지의 경우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요청 중 국내 서버 설치에 대해서는 끝내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고정밀지도만 반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은 지난 6월 고정밀지도 반출을 신청하면서 “한국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역시 기존과 비슷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서에서 “보안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지도 정보가 저장되는 장소를 한국, 미국, 싱가포르에 소재한 애플의 개발용 데이터 센터로 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글, 애플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보안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축척 1대5000 이상의 고정밀지도에 대한 해외 반출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07년, 2011년, 2016년, 2023년까지 이어진 구글과 애플의 반출 요청이 불허된 이후에도
후속 논의가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은 까닭이다. 최근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안규백 장관은 의원 시절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해외 반출 가능한 지도를 축척 2만5000분의1 이하로 제한하고, 축척이 그 미만인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보안 조치를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자신문 변 상근 기자
구글, 지도 반출 요구 집요하더니 세금은 외면?… 6000억 법인세 ‘꼼수 회피’ 논란...
구글, 네이버보다 국내 데이터 트래픽 6배↑
반면 매출은 네이버 28분의 1 수준...
“국내 매출 축소해 법인세 납부 회피”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172억원으로, 국내 대표 플랫폼 네이버(3902억원)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10월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 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구글코리아 법인세 추정액은 6762억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172억원에 불과하다”며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최소화하는 조세 회피 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올해 5월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회 세미나에서
지난해 구글코리아 매출액이 최대 11조30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최 의원은 네이버의 매출 대비 법인세율(5.9%)을 적용해 구글코리아가 법인세 6762억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4.9%)의 6배에 달했다. 그러나 신고 매출액은 3869억원으로, 네이버(10조7377억원)의 2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같은 기간 네이버는 법인세 3902억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최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유튜브 구독 서비스·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 국내 매출 상당액을 해외로 이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내 매출을 축소하고 정당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 축소와 세금 회피를 방치하면 국내 기업과 공정 경쟁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세부 매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글은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글로벌 서비스 호환성을 내세워 사실상 ‘무상 제공’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국내에서 이익은 취하면서 조세 의무는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경이코노미 박 환희 인턴기자
국세청, ‘조세회피’ 다국적기업 압박 나선다...
신고액 수십억 그친 메타등...
빅테크 법인세 ‘꼼수 신고’에...
국세청, 압박용 카드 ‘만지작’
자료 안내면 입증책임 전환...
과세시효 연장·증거 배척도...
국회와 협력해 입법 가능성...
국세청이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회피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본사에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축소 신고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다.
국세청은 이에 제도를 변경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박 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때 자료를 내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과세 소송시 입증책임을 국세청이 아니라 기업측에 지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향후 불복 절차에서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입증책임 전환은 미국·프랑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조하지 않으면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넘어가는 구조’를 참고했다. 배경은 조세 불복과 잇따른 소송 때문이다.
국세청은 구글 애플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한국 지사가 한국내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본사에 과다하게 비용을 지급하는 등 순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메타와 넷플릭스가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는 각각 39억원, 54억원에 불과했다.
예를 들어 서울지방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해외 본부에 지급한 광고수익을 저작권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해석하고, 지난 2020년 1540억원의 법인세를 구글코리아에 추가로 부과했다.
사용료소득은 원천소득의 일종으로 국내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심서 승소했다. 국세청 입장에선 구글코리아 내부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승소요건을 갖추기 힘들었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조사 자료 제출 거부시 올해부터 ‘억 단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다국적 기업은 국세청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의 순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규모가 크지 않아서다.
만약 입증책임을 전환할 경우 향후 과세소송시 다국적기업이 과세에 불복하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럴 경우 국세청은 향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식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구글코리아가 해외 본사와 맺은 계약, 내부 송금흐름 등을 제출해야만 무죄를 증명할 수 있고, 충분히 입증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년인 과세권 소멸 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향후 불복과정서 다국적기업의 자료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3종 세트’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향후 기재부 국회 등과 협력해 해당 내용을 입법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박 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최근 다국적기업들이 국제거래의 특성을 악용해 세무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등 국내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며
“미국의 글로벌최저한세 협약 탈퇴로 글로벌 공조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과세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제출 거부 또는 미제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은
물론 주요 국가의 과세제도를 참고하여 효과적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세무 당국이 보는 빅테크 기업의 과세 현실화는 크게 두가지 흐름이다.
우선은 매출신고 축소 부분에 대한 교정이고 그 다음은 매출신고분의 90% 이상을 본사로 이전하며 비용처리해 과도하게 세금을 축소하는 부분이다. 국세청의 3종 세트는 이 중 후자를 겨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구글과 메타는 매출을 대폭 축소신고하며 법인세를 각각 240억원, 54억원만 납부했다.
반면 애플코리아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본사에 로열티를 많이 지급하며, 법인세 납부액을 825억원, 192억원으로 낮췄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인 5044억원, 1319억원과 차이가 큰 수치다.
한편 이번 국세청의 조치가 자료제출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순 있어도,
당장 다국적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긴 힘들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소송전에 들어가서 자료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다국적 기업은 최대한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때문에 실효적 대책을 위해선,
프랑스·영국처럼 디지털서비스세(매출액 일정 이상 다국적기업에 대해 매출의 2~3%를 세금으로 부과)를 도입하거나 혹은 현행 이행강제금·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매일경제 나 현준, 김 명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