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튼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결정하면서 말이다...
없는 자들이 정말로 자존심 상했을것 같다. 내가 낸 세금을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에 소비쿠폰으로 받는데, 있는 것들의 지적질이 장난이 아니였다... 받기 싫으면 국가에 기부하면 될 것을 말이다... 장사치들 채무탕감은 더하고...
온갖 반대 논리에 나라가 망한다느니 베네수엘라 꼴 난다느니, 난 대한민국의 0.1%의 고소득자이면서 부자 감세에는 반대하는 강성 진보주의자다... 요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부터 없앤다고 난리다...
결국 포퓰리즘때문에
중산층및 중상위층내지 있는 것들이 없는 자들때문에 피해를 본다느니 각종 말말말들이 SNS에 쏱아지는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극단적 이기주의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움직이는 전체를 거미줄처럼 보고 있는 중이다...
한 가지 여담인데 말이다...
난 채무/빛내서 분수를 모르고 과한 부동산을 사거나 채무/빛내서 주식투자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생활하는 이들을 정상적인 경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주변에 이런 가족/친구,지인/고객들은 좋게 보지 않는다...
일본 쪽바리들이 동방예의지국 조선에 지랄같은 성문화를 전파시킨 오염이상으로 양키 코쟁이들이 조선인들을 오염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고... 이래서 내가 극우 성향의 친일/극우 성향의 친미주의자들을 싫어한다...
채무/빛내는게 능력이라는 보는 이런 잘못된 사조, 우리도 미국꼴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경계해야할 1호다...
조만간 18세까지 지급하는 기본소득적 아동수당의 필요성과 지난 세기부터 존치되어온 각종 공제/감면/면세 조세제도의 대개혁없이는 더불어 사는 세상과 기본적 복지 국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는 종합분석 글을 올리겠다...
현재 게코연구소(GI:Gekko Institude) 산하 사회경제조사부 연구원들과 최종 보고서 검토중이다...
하여튼 만약에 중하위층 서민 근로자들과 중소상공인들및 자영업자 40%만이라도 기본소득을 정책화한다면 난리나겠다... 1회성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이 국가가 들썩거릴 정도로 1년이상 소모성 논쟁이 벌어지니 말이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상모질이 윤씨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서야 2~3년간의 걸친 대논쟁이 마무리되고 다음주에 시행된다... 1997년 IMF 경제위기에 버금가는 최악의 내수 경기 상황이고만 말이다...
있는 것들, 골드칼라들, 적당히 작작좀 해라...
아무리 없다지만 없는 자들의 자존심은 건드는게 아니다... 니들은 없더라도 살만하겠지만 이 양반들한테는 1개월을 견딜 수 있는 피같은 세금을 환급받는거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국가가 국민이 어려울때 안도와주면 언제 도와주냐...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그래...
신정부가 재테크 중심 증권투자, 그 주식투자실전으로 코스피 5000p/코스닥 3000p 시대를 열려고 하는데, 그깟 몇 백만원이 문제냐... 이 돈은 결국 국민들의 기본적 복지 국가 재원으로 쓰이고...
니들이 수억원 연봉에도 이기주의로 애하나 안 낳을때 애 낳은 부모들의 자녀양육의 아동수당으로 쓰이고 니들이 차지하고 내놓지 않아 실업자 신세인 2030세대들의 청년기본소득으로 쓰일 것이다... 난 분명히 이야기했다...
20세기부터 존치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및 있는 것들, 골드칼라들에게 부당하게 제공되고 있는 각종 공제/감면/공제를 대대적으로 손봐야한다고 말이다... 아이히, 날 국세청장으로 임명해주면 안되나...
1년내내 전국 5개 지방국체청들과 철야를 해서라도 1960년대이후 재벌 대기업들과 있는 것들과 주요 대기업 노조 골드칼라들이 착취하고 있는 국가 재정을 녹먹는 각종 공제/감면/면세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여...
연 100조원이상을 수거할 자신이 있는데 말이다...
이번에 내란당을 지지한 40%를 제대로 손봐줘야 한다... 이들의 자산및 소득이 더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이것들이 각종 SNS에서 온갖 반칙/특권의식/갑질로 국가를 좀 먹고 있을때 없는 자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중이다...
진보층 소속 국민들에게도 당부한다... 누군 없애고 누군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재벌 대기업들부터 있는 자들까지, 대기업 골드칼라부터 대다수 국민들이 반칙/특권의식/갑질로 살아왔다는 생각이다... 이 조세구조조정이 없는한 성장을 위한 돈도 복지를 위한 돈도 나올데가 없다...
상황을 분명히 인식한다...
우리는 더 내려놓고, 정부의 5000p 시대 발표 자산효과에 기대야한다고... 수백만원을 내려놓고 수천만원을 벌 수 있는 국가구조개혁에 동참하시기를 바란다고... 이 글에 공감하는 분들은 그나마 국가관이 있는 양반이다...
있는 자중의 한 명인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때는
시급한 사안이다..."
지난 어떤 글의 위 코멘트는 안하고 엄한 내용만 이야기하네요... 전국민의 안살림을 책임져야할 경제부총리가 말이다... 난 다음주 2차 민생회복지원금말고는 관심이 없다...
아래 주요 사항은 해봐야 아는 것이고, 현재는 내수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인다... 모래성 위에 쌓은 건물은 언제든지 거품이고 무너진다. 국가구조개혁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이 재명 대통령은 믿는데, 정 청래, 김 병기부터 김 민석부터 구 윤철등 집권여당 주요 관계자들과 행정공무원들은 아직 못 믿겠다고, 내란당 '국민의짐'의 경제정책과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
특히 "없는 자들..." 입장에서
우린 뭐 없냐??
한번이 아니고 연말에 다시 3차 내년도 지방선거 전후로 4차등 민생회복지원금 28조원 더 풀라고 했다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120만명 폐업 보지 않으려면 말이다...
< “초혁신경제 올인…무조건 할 것” >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막한 ‘KIW 2025’에서 구 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혁신산업 CEO·전문가 총출동 > 국내 최대 투자 콘퍼런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5’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막했다. 인공지능(AI) 조선 방산 바이오 등 혁신산업 최고경영자(CEO)와 전문가, 투자자 등이 나흘간 성장 및 투자 전략을 논의한다. 구 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스피 5000, 대전환의 시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부양책 멈추지 않을 것” > 오 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KIW 2025’에서 상법 개정 로드맵과 증시 부양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 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새로운 정권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전국민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각종 세원들 공제/감면/면제의 조세개혁부터다... 이곳에서 정의와 공정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돈 나올데가 없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132
성장을 먼저 하고 회복을 할 것인가... 성장이 불가능하니 회복을 먼저하고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하나...
이제 한 분기 "민생회복지원금"으로는 안된다. 재정의 통폐합후 하위 40%는 이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다... 있는 것들을 더 쥐어짜는 "부자증세" 강화로 없는 자들부터 살려야 한다...
새로운 정권은 이것만이 답이다... 아직은 여유가 있는 국가 부채도 더 늘려야 한다... 있는 자들 30%들에게 부탁한다... 우리가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할 비상상황이라고...
제갈공명의 삼책론으로 제시한다...
일단 1회성 "민생회복지원금"으로는 이제는 안된다... 국가 부채가 좀 늘더래도 국채발행으로 1년간 52조원...
분기당 13조원씩의 전국민(단 이 부분에서 반대, 나를 포함한 있는 자들 30%는 제외하고 그 금액은 하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영업자 두툼한 지원에 쓴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돈부터 돌게한다...
이것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한다...
둘째로 새로운 정부는 있는 것들의 부동산/법인세 증세를 바로 추진하고 세정부분에서의 각종 누수된 부분의 세정개혁을 추진해 각종 세원에서 빠져나가는 공제/감면/면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정부 재원을 확충하고 하위 40%만의 기본소득이라도 추진한다... 이것만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 상모질이 윤씨가 했던 연금/의료/노동개혁도 필요하다...
이걸하면서 동시에 비대해진 정부 부분(최근 머스크의 공무원 해고를 보면서 조만간 한국도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을 통폐합하고 방만한 재정운용을 조정하고 여기에서 성장에 필요한 30%의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없는 자들 지원하면서 빵꾸난 금액을 말이다...
세번째로 미국와 중국과의 이 관세전쟁에서 수출 5대 산업 다 살아나지 못한다... 전략 산업 반도체와 자동차/철강, 제약/바이오만이 의미 있고 나머진 대규모 기업구조조정과 통폐합을 다시 해야한다...
2차전지/전기차, 정유/화학은 버려야 하고 유통도 더 줄여야 한다... 다 살리려다 다 죽는다... 오늘 삼성SDI 어닝 쇼크와 바닥에서 헤메고 있는 SK그룹의 2차전지산업을 보면서 2차전기/전기차도 중국 못 이긴다.
버려야 한다.. 저유가에 헤매고 있는 정유/석유화학도 끝났다고 본다... 좁은 내수시장서 혈투를 벌이고 있는 유통산업도 다시한번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중하위층내지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도 당부한다...
이 내수 경기 침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최대한 정부의 실업자/자영업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받아내 생존하면서 조기에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동시다발적인 전국적 폐업은 이제 피할 길이 없을듯하다...
그나마 있는 없는 자들을 위한 "기본소득"적 성격이 있는 '근로장려금'까지 건드네... 오 세훈이의 '디딤돌 소득'도 그렇고 있는 것들 부자증세 없는 어떠한 개편도 반대한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015
현재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일본 쪽바리들의 "잃어버린 10년" 진입 초기에 그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공공근로사업말고는 실업률 하향 유지가 안되는 혁신이 사라진 한국 경제/산업/금융 상황에서 근로의욕 고취를 하고 싶어도 할데도 없다...
있는 것들인 재벌 대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개편에 있는 국내 공장도 해외로 이전하고 양키 코쟁이들부터 그 땅의 고용과 소비를 유지시키면 시켰지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없는 마당에 뭘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것인가..??
그 사회보장정책및 근로장려금을 줄여 다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릴 심산인가... 그럼 일시적으로 고용률은 늘어나고 실업률은 낮아지겠네... 내 설파했다... 현재 국내는 북한과의 통일로 대규모 토건사업이 일어나거나
어제 미얀마 대지진처럼 이웃(?) 일본에 대지진이 나 일국토가 초토화되는 토건사업 수주가 없는 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로가 독차지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상황에서 보듯이 말이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국내 고용과 소비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말이다...
정부,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있는 것들을 더 쥐어 짜라... 법인세 해외소득에서 유출되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각종 공제/면제로 새나가고 있는 법인세/종합소득세/부동산세가 수십조원이다... 시급해 해결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코뭍은 돈, 갈취하냐...
그것도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없는 자들의 근로장려금을 건드냐고...
에라이 모질이들아, 허기사 지들과 관련이 있는 세금을 건들지는 못하겠지, 한국은 이 "오블리주 리블리제"가 없는 있는 것들의 각종 반칙/특권/갑질에 죽어가는 사회다...
이것을 대개혁하는 없는 자들을 위한 진보정권이 출현하지 않는 이상 망하기 일보직전이라는 것만 분명히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중도보수... 결국 있는 자들 눈치보면서 없는 자들은 더 참으라는 이야기고 말이다...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신 잘 생각해라... 당신의 최근 행보는 전체 77.7% 없는 자들의 의심을 받고 있다... 대권도전에서 처신 잘한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이다...
어설픈 투자를 늘리고 고융을 늘리겠다는 말은 하지마야... 아무도 믿지 않는다... 너든 국민의짐이야기는 말이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다. 무엇이 가능한지를 말이다...
핵심은 현재 전국민들의 근로의욕은 욱일승천중이다...
근데 수많은 청년들이 비자발적 실업자에 이생망이라고 부르짓고 결혼을 포기하면서 인구감소로 국가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노인들 빈곤층 세계 1위에 죽기전까지 저임금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근데 사회복지정책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이자고...
내 말대로 해야...
전국민 상속세를 90% 징수해 소득재분배에 대한 대개혁을 시도하고 사회 재편을 더 늦기전에 한다... 이렇게가다가는 있는 것들도 못산다...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있는 자들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난 2040/50년전에 죽겠지만 더 험한 꼴-1920년대부터 없는 자들의 폭동, 각종 혁명이 결국 세계2차대전으로 이르렀음을 잊지말고, 여기에서 극우가 그 전에 태동했고-보기전에 죽고 싶다...
우리만 그런것도 아니고 현 글로벌 상황은 세계3차대전 아니면 해결안되는 상황으로 진입중이다...
항시 밑에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사신다... 그들과의 공존과 평화없이는 우리 중산층도 중상위층도 못산다는 것을 명심한다... 그것이 기부든 후원이든 각종 정책사항에서의 동조든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신다... 그럼 된다...
현재 또라이 트럼프도 이것을 무시하고 있다...
지들만 잘산다... 그간에는 무시를 받았단다...?? 지랄하네... 그간에도 미국만 잘살았다.. 흥청망청 전세계 제품과 서비스를 써가면서 말이다... 근데 이제는 저축과 근면으로 살아온 중국등 아시아가 내놔야 한다네...
진짜로 지랄을 한다...
정책은 오 세훈이껀데, 어째 "기본소득"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꺼를 베꼈다는 생각이 드냐... 내가 볼때는 넌 따아악 보건복지부 장관이 맞다.. 대통령감은 아니고 말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3990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중 일할 수 있는 2종(1종은 거동도 불편한 이들이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로 국가에서 먹여 살림^^)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자활근로대상자라하여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
이것을 유사하게 변형한 것 같은데, 취지에는 동감한다...
현재 오 세훈이의 의도는 국민의짐 여권의 입장인 것이다...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간신히 현재까지 올려놓은 없는 자들을 위한 각종 복지 정책을 통폐합하여 줄이자는 것이다...
디딤돌 소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는 알겠는데 일단 추경이나 야당과 합의해야...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도 지급하고... 그리고나서 새로운 대통령하에서 기본소득정책을 전격 도입해야 한다고 동조하고... 그럼 이 재명 다음의 차기 대통령감으로 널 인정한다...
아래는 장중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들입니다...
"이곳도 추계운용(2025.9~2025.11) 본격화~~^^ 이 재명 대통령의 로봇주~~^^ 신규고객들과 개별 상견례는 이번달내내 매일 3명씩 11일만에 끝냄^^ 그 직접 개입형 과외서비스 하계(6.1~8.30) 참여신청 예비지인 33명 포함 주요 고객(그 부외계좌 과외서비스 3년이상 잔고 10억원이 넘어간 29명은 GI 자산운용과 자문형 랩어카운트 고객계정으로 넘어감^^)들 93명이 투자그룹을 형성중인 제가 직접 조율하고 있는 또 다른 부외계좌 개장전 노을을 수익실현후 빼고 로보티즈, 로보스타를 넣고 6:4의 비율로 전격 매수 투자권고중~~^^ 이곳은 하계에 들어오신 예비지인 33명만 빼고 사시든가 마시든가 전 관여하지 않습니다... 장마감후 매매법상의 문제만 지도중~~~ 예비기간 3개월만 무조건 따라와야하고 안하시면 직접 개입형 과외 서비스 해지 사항이고요~~~^^ 잔여 9개월은 독자판단이 가능하고 전 매매시점만 보내는 구조~~~^^ 참조하시고요^^"
"이곳도 추계운용(2025.9~2025.11) 본격화~~^^ 양시장 10일이상 상승후 그제/어제 꺽임후 다시 상승, 추석전 분석이 일렀나오~~^^기백억원이 있는 GI 자산운용본부내 국내파트장과 안 지명 자산운용과장이하 운용역들이 주도하고 있는 고객계정(그 부외계좌에서 3년이상 과외를 받고 잔고가 10억원이 넘어간 29명 포함 113명중 자산 30억원이상 고객A 62명은 다시 자문형, 자산 10억원이상 51명은 고객B 일임형으로 분리^^) 고객A 지투지바이오, 온코닉테라퓨틱스중 온코닉테라퓨틱스를 빼고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을 넣고 7:3의 비율로 부분 교체매매후 보유중... 고객B 어제이후 엔씨소프트, 데브시스터즈, 펄어비스를 5:3:2의 비율로 변동없이 보유... 회사(자가)계정 다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넣고 6:4의 비율로 전격 매집후 보유중... 비제도권 시장조언자(재야고수)이자 수석 재산관리 집사 게코(Gekko)"
구 윤철 "코스피 5000p, 인공지능(AI) 대전환이 승부처"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코스피 3400p 돌파...
한화오션·HD한국조선해양 "마스가로 K조선 도약"
구 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초혁신 경제를 집중 지원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재정 및 세제 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내 최대 투자 콘퍼런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5’에 참석한 자리에서다.
구 부총리는
“뚜렷한 외부 요인 없이 작년 2분기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잠재성장률도 우하향 곡선을 그려 왔다”며 “지금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사즉생의 각오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사가 한국투자증권과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혁신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투자자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는 “로봇과 자동차, 선박, 가전, 반도체 등 각 분야에 AI를 결합하는 대전환에 나설 것”이라며 “수년 걸리는 신약 심사 기간 역시 AI 기술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KIW에서는 한국 증시의 최대 관심사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전략이 제시됐다. 한화오션은 부산·경남 지역을 미국 해군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허브로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정훈 한화오션 특수선기획담당 상무는
“부산과 경남에는 1000여 개 조선 기자재 업체가 모여 있어 신속하고 수준 높은 MRO가 가능하다”며 “기자재 업체들과 협력해 MRO 수행 능력을 연 10척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광필 HD한국조선해양 부사장은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인력 풀을 갖춘 필리핀 등 해외 조선소를 마스가 프로젝트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4거래일 연속 최고가를 찍으며 3407.31로 마감했다.
구 윤철 "사즉생으로 성장전략 과감히 펼칠 것… 韓경제 믿어달라"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위험 신호… 재정·세정·인력 지원과 규제 완화...
“인공지능(AI)과 초혁신 경제 30대 과제에 ‘올인’해 코스피지수가 5000 이상 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정부는 이제 ‘할 수 있을까’라고 묻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합니다.”
구 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KIW) 2025’의 기조연설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내외 최고경영자(CEO)와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앞에 두고 “새 정부는 기술이 이끄는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제 성장 전략을 과감하게 펼칠 것”이라며 “한국 경제를 한번 믿어달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AI 대전환 15대 과제 및 초혁신경제 15대 과제를 제시했다.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을 비롯한 첨단소재와 부품, 태양광·해상풍력·그린수소·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에너지, 스마트 농·수산업, K뷰티·콘텐츠·식품 등 혁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들 아이템을 개발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곳곳을 다녀보니 (산업 육성이) 될 만한 곳들이 눈에 보이더라”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 경제는 커다란 변화가 필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며 “기업이 성장 전략을 짜듯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먼저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전략을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세정·인력 지원, 규제 완화 등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구 부총리는 “종전엔 기술·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예산이 직접 투입되는 구조가 아니었다”며 “지금은 사업별로 예산을 바로바로 투입한다”고 말했다.
과거 수억원 단위로 투입하던 연구 과제엔 수십억원씩 지원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요 연구개발(R&D)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다”며 “절차를 줄여 바로 기술 개발에 나서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는 아예 폐지했다고 소개했다.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출연 연구기관의 인건비를 정부가 다 지원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PBS는
정부출연연구소가 연구 과제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그는 “진짜 혁신 기술 개발에 집중하라는 얘기”라며 “주요 경제 과제는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들 과제가 성공하면 경제의 기초체력이 좋아지고 자연히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며 “코스피지수 5000, 그 이상으로도 직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국경제 선 한결, 김 우섭 기자
(종합)리서치센터장 만난 李대통령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 되도록"
"증권시장 정상화, 국정 운영 속에 더욱 중요"
코스피가 18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한국 자본시장 정상화 구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국장(한국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센터장들의 가감 없는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는
최 영권 한국애널리스트협회 회장을 비롯해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 임원급 16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자리했다.
李대통령 “시장 정상화하면 오른다”
이 대통령은 식사 전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후보 시절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 3000은 넘길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 다행스럽다”면서 “증권시장 정상화가 국정 운영 속에서 더욱 중요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코스피 상승을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이 최대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측 가능한 합리적 시장환경 △합리적 의사결정 △뚜렷한 정책 비전 △안보 안정 △생산적 금융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는 합리성이 생명이며, 예측 가능해야 안정된다”며 “불공정 경영, 비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의 당위성을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이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자본 시장 내 불합리한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합리적 경제·산업 정책을 제시해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에 있어 마이너스 요소로 꼽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도 냈다. 그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장에 도움이 된다”면서 대북 유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편중된 한국 자산 시장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주식 등 자본시장이 우리 국민의 건전한 투자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미흡하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국민의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며 “리서치센터장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투자 기회를 제공하면 국부 증대와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면서 먹고살 만한 세상,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센터장들, 코스피 5000p 열 방안 제시...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진행된 오찬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각자의 의견도 교환했다. 이 중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최고세율 25% 인하, 펀드 장기 투자 시 세액 공제 추가 등의 건의가 있었다.
일부 센터장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도 소각·매각을 포함한 자사주 처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
강 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찬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증권사 센터장들은 이 대통령에 규제 완화와 배당 확대, 벤처 육성 등의 방안을 가감 없이 얘기했다”며
“이 대통령은 각 방안이 가져올 효과와 선진국 사례 등을 짚으며 가능한 제안을 따로 검토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면서 참석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1.4% 오른 3461.3으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 사상 역대 최고치다. 시장 상승의 견인차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다.
연준은 25bp(0.25%포인트) 금리 인하와 함께 연내 추가 인하를 시사했다. 이에 시장은 반응했고,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8만500원까지 오르며 11개월 만에 8만원 선을 넘겼다.
이데일리 김 유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