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은 성장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도 못하고 온갖 민생회복지원금 말고는 방법도 없다... 현정부의 일부 재벌 대기업들과 골드칼라 노조원들을 위한 나라 운영에 반감들을 드러내고 진보를 의심하는 없는 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전히 전정권과 같이 거짓말을 하고 어설픈 중도보수를 추진하면서 각종 증세책을 뒤로 하고 선거에 맞는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0%대 지지율을 더이상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시사저널은 산토끼로 표현하는 곳의 지지가 변함이 없다고...?? 게구라 그만치고 보수의 심장인 거제시도 울산광역시도 "민생회복지원금"말고는 답 없어야... 현재 서울특별시 25개구와 수도권 경기도 수십개 시군구말고는
지방에서는 성장이라는 단어가 사라진지 10년이 다 돼가고요...
진보정권 이 재명 더불어민주당은 콜베르같은 증세책을 시행하고 어설픈 대미투자로 돈 낭비하지말고 국내 내수나 살릴 생각해야...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에 가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국민들 3천만명이 넘는다고...
제대로된 현실 인식하에서 480조원 40분기내내 13조원씩 뿌리라고 했다아...
집권여당관계자들아, 정말로 2030 청년들에게도 거짓말하지 말고요... 기성세대들에게도 증시 부양에 의한 자산효과외에 실질적인 고용, 소득, 소비증가 구라치지 말라고 했습니다아이... 현장에 가서 항시 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민심의 소리... 직접 가보고 정책을 세운다...
선거때만 되면 방문하는 봉하마을, 현충원말고 지방 재래시장/산업현장을 전부 보고 오라고... 니들이 그런 소리를 하기전에요... 있는 것들과 재벌 대기업 지원 중지하고 증세책 더욱 강화하라고 했다아....
아니면 전국민들중 중상위/중산층에게 지급하고 각종 공제/감면/면세 혜택 공정하게 줄인다... 이곳에서 뽑아내 없는 자들 살리라고... 그간 45년간 그들은 누릴만큼 누렸어야... 진정으로 나라 곳간을 비우는 주범들은 이들이다...
재벌 대기업 60%, 중상위층및 중산층 40%...
이것들이 만약 기자들이라면 이렇게 떠들어댄다... 국가 채무 위기, 법인세/상속세 대한민국 전세계 최고... 그리고 세무서가서는 온갖 반칙/특권/갑질로 어떻게 하면 나라 돈을 조금이라도 덜 보탤까 하고 죽는 소리들을 말이다...
정말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은가...???
불가능한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감세에 끌려다닌다면 집권여당이 전정권과 틀린게 뭔가.... 내란특검은 해... 그러나 니들을 밀어준 없는 자들 77.7%는 있는 것들을 진정으로 때려잡아 밑으로 뭔가가 내려오기를 바란다...
그것이 전전정권의 "기본적 복지국가"든 현정권의 "기본소득"이든 말이다... 뭐든지 할려면 제대로 하라고 했다아... 집권여당, 니들 현재 없는 자들 77.7%한테 의심받고 있어서 지지율이 정체라고 이야기했다...
진보화되고 있는 산토끼들도 의심하고 있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판단이 서면 절대로 머뭇거리지 않는 이 재명 대통령과는 달리 이 분과 일치된 당직자들도 국무위원도 없다고 난 평가한다... 대통령 눈치를 보돼 강력히 집행하고 사후에 대통령에게 소신 있게 보고하는 가신들이 없다...
이 재명 그늘에서는 잘하지...
그러나 그 자리에서 리틀 이 재명처럼 움직이는 이가 현재 당직자들에서도 국무위원 장차관에서도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이래갖고 이 재명 정부 성공하겠냐... 진보정권 차후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냥 이 재명 대통령으로 19년 가자...
정 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대표직 수락 연설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 부원, 김 동수, 정 명희, 김 영규, 김 선민 의원은 19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양 태석 의원과 조 대용 의원의 찬성투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거제시당원협의회와 경남도당에 당헌·당규와 원칙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는 9일 오전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최 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격론 끝에 원안 가결했다. 거수 표결에서 노 재하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양 태석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거제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최 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변 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6월 2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착 상태에 빠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수정안을 제안하고 조례안 통과를 거듭 호소했다.
480조원을 일시불로 넣어달라고... 어이가 없네... 이 재명 대통령, 14조원씩 그냥 1년에 두 번 "민생회복지원금" 28조원씩 풀면서 또라이 트럼프 내려오기를 기다린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560
1차 15만원, 2차 10만원... 14조원... 지난달말 근로/자녀장려금 3조원... 연말에 다시 3차와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4차... 총 28조원 쏟아부으라고 했다아...
여기에 당신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시행했던 "극저신용대출"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그 공공근로사업말고는 답도 없는 고용증가 구라 그만치고 청년기본소득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더이상 고용/소득을 늘리겠다는 대구라의
국민들 기만하지 말라고 했다아...
교수라는 작자가 이번주 그 통계청 고용자료를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니 현실인식이 참 가관이다... 오죽했으면 단돈 3백만원을 못갚고 연락두절했을까 의문은 안들디...
난 아니 우리집은 고소득자라 2차는 없고, 난 부자지만 그 증세도 대찬성이다... 네팔처럼 한국도 금수저들 테러로 대통령궁이 불타고 국회의원 건물이 전소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대미관세협상으로 엉망될 수출 경기...
3/4분기이후로 기대할게 없다... 수출경기는 포기하고 내수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했다아... 작년 100만명, 올해는 120만명...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폐업 상황이다...
난 양키들의 고용, 소득, 소비를 위한 480조원 중 단 1원도 미국에 투자되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아... 우리도 죽을판인데, 거기에 들어갈 돈이 어딨냐...
그 3500억불 480조원외에 그 재벌 대기업들이 1500억불 별도로 투자한다며... 이걸로 끝낸다.. 정부는 관여하지마라... 앞으로 5년간 또라이 트럼프는 상대하지 않는다...
똥줄 태우라고, 알아서 의자 빼주게 되어 있다...
고래등심줄같이 버티라고 했다아...
하늘이 내린 우리 이 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중하위 서민 근로자와 2030 청년들을 대변하면서 아래 글로 축하인사를 갈음.
https://samsongeko1.tistory.com/14551
코스피 지수 기준
1980년이래 45년만에 사상 최고치를 연일 돌파중인 증시는 이제 걱정할 일이 없어 코멘트도 불필요... 이제 부동산/건설/토건족들만 떼려잡으면 자본시장/증권,금융시장으로의 대자금 이동은 명약관화하고요...
문제는 하부 구조가 코스피 5000p/코스닥 3000p를 받쳐주는 국가구조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는데, 이것도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이 재명 대통령과 강성 집권여당의 자주파들이 해결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전 이제 이 정권하에서 그 초단기대박계획(MOAI) 대중형 만명만 구제하는 사업만 성공시키면 되는거네요^^ 전 이 성공으로 이 재명 대통령에게서 훈장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독대에서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李, 하늘이 내린 사람” 도올 김 용옥, “전 태일이 대통령 된 것” 난 말이다.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의 신천지 대응에서 이 양반의 영도력에 확신이 들었었다. 하여튼 긴장들해라...
https://samsongeko1.tistory.com/14426
지난 성남시절의 그 환풍구 참사에서부터 심쿵했고요^^
이 양반의 기본소득/호텔경제론에는 그냥 좋았고...
그 지역화폐에는 압권이였고요...
하여튼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전공무원들과 각종 인재를 만들어가고 있는 아리셀 경영자부터 SPC그룹 허 영인 회장까지 정말로 긴장들하시고... 주요 공무원/재벌 생리를 누구보다고 잘 알고 있는 양반을 만난거니깐이 말이다...
지난 봄 지들당 토대인 경북/영남에서 대형산불이 났을때도 중모질이 한 덕수, 하모질이 최 상목도... 그 상모질이 윤씨는 내란 수괴로 지휘통제권도 없었고 아무도 현장을 가지 않을때 야당 대표로 간 것은 이 재명 대통령 뿐이였다...
대구/경북, 부산/영남 시민들아...
난 니들이 정말로 이해가 안된다...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당을 지지하고 싶냐... 요즘 많이 돌아선거는 아는데, 지난 6월 대통령 선거가 전혀 이해가 안되서리... 지금 생각해도 말이다... 또 다른 상모질이 김 문수(이 양반은 90년대 동인계열이자 전형적인 남인이였다^^ 상등신...) 때문인가...
이해가 가기도...
앞으로 니들을 지지하는 노인들 비중... 5년마다 5%씩 줄어든다... 내 볼때는 앞으로 19년간 현재의 4050세대가 있는한 국민의짐 당이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다음 대선이든 당선될리가 만무하니 주요 현명한 이들은 갈아타시고요... 말년이 편할라면 말이다...
나같은 중년들이 노인네들 되면 어떨꺼 같냐고...
내 눈에 흙들어가전에 니들은 없다...
집권여당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 대통령 통치/영도력 잘배우고요... 더이상 파당/계파 만들지 말고요... 강성 4050 민주당원들이 버티고 있는한 앞으로 어떠한 비명/친문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재명 사단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난 동인계열이지만 남인, 북인, 대북, 소북의 조선조 후기 실용주의 사상의 진보계열 선비들의 당쟁도 하도 많이 봐와서 니들이 왕을 흔드는 방법도 다 알고 있어야, 난 조선이 일본 쪽바리들의 '메이지유신'같은 개혁을 못하고 망한 이유를,
아니 그 일본에 먹힌 이유로 서인/붕당정치/세도(쇄국)때문만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 동인(남인)들이 지리멸멸해 결국 개혁다운 개혁도 못하고 망했다는 것이다... 영조도 정조도 잃고 주저앉은 이유에서 찾는다...
지금 다시 구한말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강성 민주당하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다... 그러므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국가와 국민, 민생이 아닌 짓거리는 하지 말고요...
정 청래, 박 찬대, 김 민석, 김 경수, 김 동연, 이 광재까지...
차기 대선이나 이 재명 사단 19년안에서 대통령, 총리, 장관이든 하려면 말이다... 이 재명 대통령처럼 국민과 국가만 생각한다... 조선시대의 파당과 사림은 원하지 않는다고... 부국강병의 100년 치세를 이룰 주요 충신들과 왕을 원한다고...
현재 국민들은 말이다...
니들이 시원치않으면 난 주요 강성 민주당원과 국민들을 고려시대 강조 장군식으로 부추겨 차라리 다임을 중심으로 한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이 적용을 현 대통령 이 재명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1960년대의 박통이나
대만의 이등휘 총통같은 독재가 필요하다고... 국민을 위한 민주독재 말이다... 정말로 잘하는데 왜 바꾸나... 난 지난 45여년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실험이 실패했으며 우린 독재를 한 번더 거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이다...
국민들은 지난 45년간 내란으로 시작해 내란으로 끝난 민주주의밖에는 본게 없다... 내가 어떤 심정인거 같은가...
새로운 정권이 두번째로 해야할 일은 경기도에 추진중인 "청년기본소득"이라도 전국화시켜 극우화되고 있는 4050기성세대들의 최대 피해자인 2030세대들을 우선 달래는 일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136
현재 전혀 불가능한 성장으로 고용을 늘리고 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거짓말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난해이후 정부의 '저출산 대책'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들은 현재 둘보다는 하나로 합치는 것이 낫기에 결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외벌이로도 생계유지가 안되니 결혼해 합쳐 맞벌이 효과와 생활비를 2/3로 줄일 수 있다는 것에 결혼이 증가하고 어부지리로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게코연구소(GI:Gekko Institude)이하 연구원들의 사회동향 분석 보고서가 있다...
지난해이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 극우활동 또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보고서상의 부언도 알려드린다... 4050 좌빨(?)들이 주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보직을 차지하고서 내려놓지 않고
국민연금/정년연장등에서 보이는 있는 고착화가 한계상황에 몰린 2030 청년들의 극단적 정치 성향 편향과 심지어는 비상계엄을 주동한 내란세력의 옹호로까지 가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상의 부언을 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하여튼 새로운 정권은 남녀불문 이 청년정책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이들을 품지 않고는 가까운 미래 대한국민(헌법상 조문에 있는 이 용어의 의미를 최근에서야 알게 됨... 대한민국이 아니고요^^)의 행복과 더불어사는 세상을 만들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것이다... 그간 기성세대들이 20년이상 방치한 곳이다...
현재의 2배이상 출산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소멸론이 부각되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100년안에 대한민국은 없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청년들이 연애/결혼/출산/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전국가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필요없다... 이들의 복지보다는
청년들의 복지가 1순위라고...
아래는 방금전에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입니다...
"제7광구에 있는 유전도 못 캐네고 있고만 뭔 동해가스전에 개발에 영국기업 BP가 입찰에 참여하지를 않나^^ 이 재명 대통령과 뭔 교감이 있는지, 아님 상모질이 윤씨에 대한 보복(^^) 차원인지 이제는 다시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입장 선회네요~~~ 촬촬나와 전국민중 하위 40%의 "기본소득" 정책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게코(Gekko)"
[민심 X-ray]국힘 지지율 ‘20%대’ 급락했는데, ‘반사이익’ 못 보는 민주… 왜?
대선 후 국힘 지지층 ‘10%p’ 넘게 이탈했는데, 與 지지율 계속 ‘40%대 박스권’
‘與 운명 공동체’ 李대통령 지지율은 ‘60%’… 당정 ‘굿캅-배드캅’ 분담 영향?
“일방” “막말” 與 향한 ‘부정’ 여론 높아… 일각선 “개혁 속도 조절해야” 제언...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당 외연 확장을 위해 천명한 '중도보수론'이 무색하게, 최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일 위기인데도 지지층을 끌어오지 못하고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다.
당 지도부가 '경제'와 '성장' 등 민생 이슈 대신 사법·검찰·언론 '3대 개혁' 과제에 집중하는 모습이 더 부각되는데다, 그 과정에서 당이 강성 지지층의 입김에 흔들려 야당과의 '협치'를 소홀하는 부분이 핵심 원인으로 거론된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선이 있었던 6월1주차를 변곡점으로 기존 30%대에서 20%대 초반까지 급락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7월2~3주차에는 '19%'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정국부터 범여권 광복절 특별사면 등 야당에 호재인 논란들이 이어졌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여전히 25%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20%대 초반을 맴돌고 있다. 9월3주차 조사에서도 24%에 그쳤다.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거 이탈했는데도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의외로 꼽힌다.
대선 후 컨벤션 효과로 민주당 지지율은 한국갤럽 기준 39%(6월1주차)에서 46%(6월2주차)로 소폭 올랐으나 여기까지가 한계였다. 이후 민주당은 세 달 가까이 46%의 벽을 넘지 못하고 40%대 초반 박스권에 갇혀있다.
직전 발표된 9월3주차 조사에선 대선 후 최저치인 41%까지 떨어졌다.
심지어 리얼미터 조사에선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한 자릿수까지 좁혀졌다. 해당 기간 '산토끼' 보수 지지층은 물론, 민주당이 충분히 포섭할 수 있었던 중도층도 민주당에게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의 중도층 지지율은 8월2주차에 42%까지 곤두박질쳤다가 8월3~4주차에 48~49%까지 회복했다. 하지만 9월1주차엔 39%로 급락했고, 9월2주차에도 40%에 그쳤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8월4주차에 49.2%였던 민주당의 중도층 지지율은 9월2주차에 43.2%까지 급락했다. 반대로 여당과 운명 공동체로 통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한 민심 성적표를 받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56%(8월3주차)→59%(8월4주차)→63%(9월1주차)→58%(9월2주차)→60%(9월3주차)로 민주당 지지율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이 대통령의 중도층 지지율도 64%(8월3주차)→62%(8월4주차)→65%(9월1주차)→61%(9월2주차)→63%(9월3주차)로 안정권에 있다.
'입법 독주' '사법부 압박'도 與 이미지에 영향...
'카운터파트'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세고 '운명 공동체'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세인데, 왜 민주당 지지율은 그대로일까. 정치권에선 당정이 '굿캅-배드캅' 역할을 나누면서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법·검찰·언론 '3대개혁'을 비롯한 각종 과제에서 당정의 목표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이 대통령은 자리에 맞게 모든 국민들을 포용하는 메시지를 내는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요구를 담아 각종 개혁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메시지 강도가 자연스레 올라갔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야당과 전혀 타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속도를 내는 '독주' 모습에 산토끼 민심이 실망이나 거부감을 느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시사저널이 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민주당 관련 언급 키워드들의 긍정·부정 추이를 살펴본 결과, 민주당에 긍정적 언급은 14%인 반면 부정적 언급은 80%에 달했다.
부정 여론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보면 '일방' '논란' '막말' '우려'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 태도를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갈등' 키워드도 나왔는데, 이는 최근 여야 특검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당내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 불거졌던 사태를 내포한 것으로 비친다.
강경일변도로 숙원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대화하지 않는 것은 물론, 내부에서조차 갈등이 노출되면서 지지층이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민주당은 야당은 물론 사법개혁에 일부 반발심을 내비친 조희대 사법부를 향해서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공세를 집중시키고 있다. 대법관 증원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몽골기병처럼 밀어붙이는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누적돼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속도를 올리는 과정에서 진위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수상한 만남' 의혹까지 공개해 대국민 혼선 리스크를 자초했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이 외연 확장을 위해 공들여온 탑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일 정치평론가는 시사저널TV 《정품쇼》에 출연해 "(여당이) 마치 '개혁 연가시'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사법, 검찰, 언론 등 여러 개혁 갈증을 느껴서 속도전을 계속 펼치는 모양새"라며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개혁을 시도했지만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정권의 힘이 빠지면서 매듭짓지 못한 데 대한 반면교사의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차분하게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조사(9월3주차 기준)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1.8%다.
리얼미터 조사(9월2주차 기준)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저널 변 문우 기자
민주 ‘화색’ 국힘 ‘내분’… 거제시(거제면 울산과 함께 한국조선산업 양대산맥 아니야..??) 민생회복지원금 후폭풍...
관련 조례안 찬성 9·반대 6·기권 1 가결...
국힘 양태석·조대용 당론 어기고 찬성표...
민주당 “용기 있는 선택 시민에게 평가”
국힘 반대 의원 “명백한 해당 행위”발끈...
양 의원 전날 차담회 동료 의원에 ‘욕설’
야당 “절차와 규정 따라 상응하는 조처”
변 광용 경남 거제시장의 4·2 재선거 1호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이 삼수 끝에 시의회 문턱을 넘어 연내 실행이 가능해진 가운데, 여야가 맞붙은 본회의 표결 결과를 둘러싼 후폭풍이 심상찮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당 단체장 공약 실현이 가능해진 더불어민주당은 반색이지만, 반대 당론에도 이탈 표가 나온 국민의힘은 내분 사태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거제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최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시작과 과정, 결과 모두 험난했다. 앞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연거푸 부결되자 민주당이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새 조례안을 내놨다.
새 조례안은 앞선 거제시 조례안과 맥락은 동일하다. 다른 부분은 유효기간을 뒀다는 점이다.
부칙에 ‘이 조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해 변 시장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 되도록 했다. 야당에서 우려하는 지원금 남발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과반을 차지한 야권의 반대가 여전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 지난 9일 열린 경제관광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국민의힘은 예상대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표결 결과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명에 국민의힘 양태석 의원이 찬성한 덕분이었다. 가까스로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본회의까지 장담할 순 없었다. 현재 거제시의회는 국민의힘 8명,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 구성이다.
양태석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기권은 반대, 가부동수도 부결로 치는 만큼 야권에서 추가 이탈 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부 단속에 나섰다. 본회의에 앞서 ‘심의 보류’를 당론으로 정하고,
심의 보류 무산 시 원안을 부결시키기로 한 것이다. 특히 당론에 대한 반대가 있으면 ‘해당 행위’로 간주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엄포까지 놨다.
실제 본회의 표결에 앞서 노재하 경제관광위원장이 상임위 심사 내용을 보고하자 국민의힘 김선민 시의원은 조례안 ‘심사보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1, 2차 민생쿠폰으로 630억원에
달하는 현금이 풀린다는 점을 상기하며 “애초 거제시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액(470억 원) 대비 150% 이상 달성했다. 제로베이스 상태서 금액과 지급 시기를 논의하자”고 했다.
이에 ‘심사보류안’이 상정됐지만 찬성 8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7명과 무소속 김두호 의원은 찬성, 민주당 7명은 반대, 국민의힘 양태석 의원은 기권했다.
결국 원안을 놓고 다시 여야 간 찬반 토론이 이어졌고 결국 표결에 부쳐졌다. 전자투표를 통한 기명 표결 결과,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 7명 전원과 양태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조대용 의원까지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폐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민생회복이라는 대의 앞에 양당의 정치적 유불리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치”라며 “조례 통과를 시작으로 그동안의 갈등을 떨쳐내고 협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 당론에도 조례안에 찬성한 양태석, 조대용 의원을 향해
“긴 고민 끝에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뜻을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고 생각한다”며 “용기 있는 선택은 거제 시민에게 옳은 선택이었다고 평가받을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반면,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한 국민의힘 윤부원, 김동수, 정명희, 김영규, 김선민 의원은
“양태석 의원과 조대용 의원의 찬성투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거제시당원협의회와 경남도당에 당헌·당규와 원칙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금자 의장은 불참했다.
이와 함께 전날 불거진 양태석 의원의 욕설 사태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국민의힘 각각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 의원들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께 시의회 청사 2층 윤부원 의원실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차담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양 의원이 윤 의원에게 수차례 욕설을 했다.
이들은 “비록 당 소속 의원 간 차담회였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고,
사무국 직원 다수도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의정 신뢰 훼손과 당원 동지에 대한 상식적 배려를 초과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조례는 가결됐지만 남은 절차가 조금은 있다”며 “오직 시민과 함께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떠한 모습으로든 거제시민에게 가장 최적의 모습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제시는 조례안 가결에 따라 11월 초 시행을 목표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세부 집행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용처와 신청 방법은 시민 편의와 지역 상권 회복을 고려해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일반 시민은 1인당 1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계층은 1인당 20만 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3만여 명, 소요 예산은 240억 원 상당이다.
현재 거제시 부채비율은 0.8%로 전국 평균보다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도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 만큼 추가 재정 부담은 없다는 게 거제시 설명이다.
이 기금은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용과 대규모 재난, 지역 경제 악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려 적립해 둔 일종의 ‘비상금’으로 현재 580억 원가량 남았다.
변 광용 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의 소비쿠폰과 함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위축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낭비성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주요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투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일보 김 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