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15만원, 2차 10만원... 14조원... 지난달말 근로/자녀장려금 3조원... 연말에 다시 3차와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4차... 총 28조원 쏟아부으라고 했다아...
여기에 당신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시행했던 "극저신용대출"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그 공공근로사업말고는 답도 없는 고용증가 구라 그만치고 청년기본소득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더이상 고용/소득을 늘리겠다는 대구라의
국민들 기만하지 말라고 했다아...
교수라는 작자가 이번주 그 통계청 고용자료를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하니 현실인식이 참 가관이다... 오죽했으면 단돈 3백만원을 못갚고 연락두절했을까 의문은 안들디...
난 아니 우리집은 고소득자라 2차는 없고, 난 부자지만 그 증세도 대찬성이다... 네팔처럼 한국도 금수저들 테러로 대통령궁이 불타고 국회의원 건물이 전소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대미관세협상으로 엉망될 수출 경기...
3/4분기이후로 기대할게 없다... 수출경기는 포기하고 내수경기 진작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했다아... 작년 100만명, 올해는 120만명...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폐업 상황이다...
난 양키들의 고용, 소득, 소비를 위한 480조원 중 단 1원도 미국에 투자되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아... 우리도 죽을판인데, 거기에 들어갈 돈이 어딨냐...
그 3500억불 480조원외에 그 재벌 대기업들이 1500억불 별도로 투자한다며... 이걸로 끝낸다.. 정부는 관여하지마라... 앞으로 5년간 또라이 트럼프는 상대하지 않는다...
똥줄 태우라고, 알아서 의자 빼주게 되어 있다...
고래등심줄같이 버티라고 했다아...
김 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12
24일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를 찾은 주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2025.7.24
이 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집행했던 금리 연 1%짜리 ‘이재명표 서민 대출’ 수혜자 4명 가운데 3명이 만기가 지나도 갚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면서, 금리 인하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3월 말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한 시민이 방문한 모습.
하늘이 내린 우리 이 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전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중하위 서민 근로자와 2030 청년들을 대변하면서 아래 글로 축하인사를 갈음.
https://samsongeko1.tistory.com/14551
코스피 지수 기준
1980년이래 45년만에 사상 최고치를 연일 돌파중인 증시는 이제 걱정할 일이 없어 코멘트도 불필요... 이제 부동산/건설/토건족들만 떼려잡으면 자본시장/증권,금융시장으로의 대자금 이동은 명약관화하고요...
문제는 하부 구조가 코스피 5000p/코스닥 3000p를 받쳐주는 국가구조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는데, 이것도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이 재명 대통령과 강성 집권여당의 자주파들이 해결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전 이제 이 정권하에서 그 초단기대박계획(MOAI) 대중형 만명만 구제하는 사업만 성공시키면 되는거네요^^ 전 이 성공으로 이 재명 대통령에게서 훈장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독대에서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李, 하늘이 내린 사람” 도올 김 용옥, “전 태일이 대통령 된 것” 난 말이다. 지난 경기도지사 시절의 신천지 대응에서 이 양반의 영도력에 확신이 들었었다. 하여튼 긴장들해라...
https://samsongeko1.tistory.com/14426
지난 성남시절의 그 환풍구 참사에서부터 심쿵했고요^^
이 양반의 기본소득/호텔경제론에는 그냥 좋았고...
그 지역화폐에는 압권이였고요...
하여튼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전공무원들과 각종 인재를 만들어가고 있는 아리셀 경영자부터 SPC그룹 허 영인 회장까지 정말로 긴장들하시고... 주요 공무원/재벌 생리를 누구보다고 잘 알고 있는 양반을 만난거니깐이 말이다...
지난 봄 지들당 토대인 경북/영남에서 대형산불이 났을때도 중모질이 한 덕수, 하모질이 최 상목도... 그 상모질이 윤씨는 내란 수괴로 지휘통제권도 없었고 아무도 현장을 가지 않을때 야당 대표로 간 것은 이 재명 대통령 뿐이였다...
대구/경북, 부산/영남 시민들아...
난 니들이 정말로 이해가 안된다...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당을 지지하고 싶냐... 요즘 많이 돌아선거는 아는데, 지난 6월 대통령 선거가 전혀 이해가 안되서리... 지금 생각해도 말이다... 또 다른 상모질이 김 문수(이 양반은 90년대 동인계열이자 전형적인 남인이였다^^ 상등신...) 때문인가...
이해가 가기도...
앞으로 니들을 지지하는 노인들 비중... 5년마다 5%씩 줄어든다... 내 볼때는 앞으로 19년간 현재의 4050세대가 있는한 국민의짐 당이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다음 대선이든 당선될리가 만무하니 주요 현명한 이들은 갈아타시고요... 말년이 편할라면 말이다...
나같은 중년들이 노인네들 되면 어떨꺼 같냐고...
내 눈에 흙들어가전에 니들은 없다...
집권여당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 대통령 통치/영도력 잘배우고요... 더이상 파당/계파 만들지 말고요... 강성 4050 민주당원들이 버티고 있는한 앞으로 어떠한 비명/친문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재명 사단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난 동인계열이지만 남인, 북인, 대북, 소북의 조선조 후기 실용주의 사상의 진보계열 선비들의 당쟁도 하도 많이 봐와서 니들이 왕을 흔드는 방법도 다 알고 있어야, 난 조선이 일본 쪽바리들의 '메이지유신'같은 개혁을 못하고 망한 이유를,
아니 그 일본에 먹힌 이유로 서인/붕당정치/세도(쇄국)때문만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문제는 이 동인(남인)들이 지리멸멸해 결국 개혁다운 개혁도 못하고 망했다는 것이다... 영조도 정조도 잃고 주저앉은 이유에서 찾는다...
지금 다시 구한말이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강성 민주당하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다... 그러므로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국가와 국민, 민생이 아닌 짓거리는 하지 말고요...
정 청래, 박 찬대, 김 민석, 김 경수, 김 동연, 이 광재까지...
차기 대선이나 이 재명 사단 19년안에서 대통령, 총리, 장관이든 하려면 말이다... 이 재명 대통령처럼 국민과 국가만 생각한다... 조선시대의 파당과 사림은 원하지 않는다고... 부국강병의 100년 치세를 이룰 주요 충신들과 왕을 원한다고...
현재 국민들은 말이다...
니들이 시원치않으면 난 주요 강성 민주당원과 국민들을 고려시대 강조 장군식으로 부추겨 차라리 다임을 중심으로 한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이 적용을 현 대통령 이 재명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1960년대의 박통이나
대만의 이등휘 총통같은 독재가 필요하다고... 국민을 위한 민주독재 말이다... 정말로 잘하는데 왜 바꾸나... 난 지난 45여년간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실험이 실패했으며 우린 독재를 한 번더 거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이다...
국민들은 지난 45년간 내란으로 시작해 내란으로 끝난 민주주의밖에는 본게 없다... 내가 어떤 심정인거 같은가...
새로운 정권이 두번째로 해야할 일은 경기도에 추진중인 "청년기본소득"이라도 전국화시켜 극우화되고 있는 4050기성세대들의 최대 피해자인 2030세대들을 우선 달래는 일이다...
https://samsongeko1.tistory.com/14136
현재 전혀 불가능한 성장으로 고용을 늘리고 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겠다는 거짓말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난해이후 정부의 '저출산 대책'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들은 현재 둘보다는 하나로 합치는 것이 낫기에 결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외벌이로도 생계유지가 안되니 결혼해 합쳐 맞벌이 효과와 생활비를 2/3로 줄일 수 있다는 것에 결혼이 증가하고 어부지리로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게코연구소(GI:Gekko Institude)이하 연구원들의 사회동향 분석 보고서가 있다...
지난해이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 극우활동 또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보고서상의 부언도 알려드린다... 4050 좌빨(?)들이 주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보직을 차지하고서 내려놓지 않고
국민연금/정년연장등에서 보이는 있는 고착화가 한계상황에 몰린 2030 청년들의 극단적 정치 성향 편향과 심지어는 비상계엄을 주동한 내란세력의 옹호로까지 가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상의 부언을 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하여튼 새로운 정권은 남녀불문 이 청년정책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이들을 품지 않고는 가까운 미래 대한국민(헌법상 조문에 있는 이 용어의 의미를 최근에서야 알게 됨... 대한민국이 아니고요^^)의 행복과 더불어사는 세상을 만들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것이다... 그간 기성세대들이 20년이상 방치한 곳이다...
현재의 2배이상 출산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소멸론이 부각되고 있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100년안에 대한민국은 없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청년들이 연애/결혼/출산/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전국가적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들은 필요없다... 이들의 복지보다는
청년들의 복지가 1순위라고...
아래는 어제/오늘 이 글과 관련하여 주요 6개 SNS에 올린 코멘트들입니다...
"얼마나 장사가 안됐는지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떼우시는게 습관화되어 있는듯한 느낌이 드는 한 신규고객과의 개별 상견례 끝내고 점심 먹고 보냈네요~~ "제가 사는 겁니다... 밥을 드시지~ 김밥 한줄 같고 되시겠어요?" 그 한마디도 전하는게 왜 이렇게 안쓰러운지~~ 참담한 마음을 안고 또 다른 신규고객 만나러 갑니다... 2차 지급이 22일부터인가요?? 민족대명절 추석때도 계속 장사 좀 됐으면 좋겠네요~~ 게코(Gekko)"
"민주당, 주요 극우 꼴통및 내란 동조/방조 세력들이 싸놓은 똥 치우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다... 등신 김 영삼이 만들어놓은 IMF... 김 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고 그나마 노 무현 전 대통령은 나았고, 문 재인 전 대통령도 그랬고... 이 양반은 코로나19까지 터져 뒤치닥거리하느라 집권기간 다 보낸 피똥 쌓고... 상모질이 주요 내란수괴및 동조/방조의 극우 꼴통들이 망가뜨린 국가경제 제대로 인수한 민주당 출신답게 이 재명 대통령도 숙명이다... 이 양반, 글로벌 쌩또라이 트럼프까지 만나갔고 제대로 걸려들었고 말이다... 이 재명 대통령님, 저같으면 5년간 트럼프 상대하지 않습니다... 대미투자하라는 그 돈 480조... 매분기마다 "민생회복지원금" 14조원 나눠 지급해가면서 중국이상으로 고래등심줄같이 버팀니다... 이 상황에서는 수출할 의미 없습니다... 게코(Gekko)"
(종합)"10만원 못 받는거 아냐?"… 2차 소비쿠폰, 4인가구 소득 1억7300만원 이상 '컷오프'
소비쿠폰 2차, 국민 90%에 10만원...
중위소득 230% 기준...
고액자산가 제외하고 소득 하위 90% 대상...
재산세 과표 12억·금융소득 2000만↑ 제외...
4인 가구, 소득 1억7300만원↓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고액자산가를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가구에 지급한다. 4인 가구라면 연소득 약 1억7300만원 이하인 경우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때와는 달리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2021년 국민지원금(소득 하위 80%)보다 지급 기준은 완화됐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21년 80%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많은 국민께서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이 보완돼 10%를 높여 고소득층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90%로 정했다"고 말했다.
2차 소비쿠폰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31일 오후 9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1차처럼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이며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고액자산가 제외 후 소득기준 적용...
고액자산가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먼저 제외된다. 2024년 재산세 과표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공시가 기준 약 26억7000만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진 1주택자, 연 2% 이자율의 예금 10억원 보유 가구,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10억원을 투자한 가구 등이 해당한다.
소득 하위 90% 선정 기준은 지난 6월에 부과한 건보료 가구별 합산액이다.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230% 이하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건보료 합산액 기준은 ▲1인 22만원 ▲2인 33만원 ▲3인 42만원 ▲4인 51만원 이하다. 4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억7300만원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은 22만원으로 같고 ▲2인 31만원 ▲3인 39만원 ▲4인 50만원 등이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는 ▲2인 3만원 ▲3인 42만원 ▲4인 52만원 등이다.
특히 1인 가구나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별도 기준이 설정됐다. 1인 가구는 청년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과 건보료 기준이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다른 가구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타 가구에 비해 대상자로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보정했다. 1인 가구의 지급 기준은 연소득 7500만원(직장가입자) 수준이다.
맞벌이 등 소득을 버는 사람이 2명 이상인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했다.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일반 4인 가구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60만원)이 적용된다.
지역가입자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 내 2024년 귀속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다. 지난 1차와 대비해 2차 지급부터는 사용처도 일부 확대된다.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소비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주민센터에서도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부터 지역 생활협동조합은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지역 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 직접 조회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 콜센터, 자동응답전화(ARS)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알아볼 수도 있다.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지난 6월18일 이후
혼인·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바뀌어 건보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이 필요하다.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오는 11월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표·건보료 자격...
2차 지급 대상 선정 단위인 '가구'는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건보료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6월18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보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가 '부모'인 경우 다른 가구로 보고,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유학 생활로 한국 건강보험 자격을 중지한 재외국민은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아니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1차 지급 시 추가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도 2차 지급 대상이다.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 가구로 구성돼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지급 대상이다.
1차 98.7% 신청…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
이날 오후 6시부로 소비쿠폰 1차 지급은 마감된다. 전날 자정 기준 지급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명이 소비쿠폰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신청률(98.7%)을 넘어선 기록이다.
지급액은 총 9조634억원이다.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 사례는 지난 5일까지 총 79건이었다. ▲개인 간 거래 17건 ▲허위거래(깡) 3건 ▲위장 가맹점 58건 등이다. 신고 이후 조치는 진행 중이다.
김 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쿠폰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한 뒤 8월에는 111.4로 올랐다. 또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도 8월에 반등한 뒤 이번 달 올해 최고치(88.3)를 기록했다.
김 차관은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어렵게 되살린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지속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모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아시아경제 김 영원 기자
[단독]李 경기지사 때 만든 ‘저금리 저신용 대출’ 4명 중 3명 안 갚았다...
도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리가 연 15%인 일부 서민 대출 금리에 대해 “잔인하지 않느냐”며
금리를 내릴 것을 주문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야심 차게 집행한 연 1% 초저금리 서민 대출이 만기가 지나도 4명 가운데 3명꼴로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갚기 어려울 정도의 서민을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지 차원의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이지, 단순히 금융사를 압박해서 금리를 낮추는 식의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억지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1% 금리인데도 4명 가운데 3명은 안 갚아...
12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 등에 따르면 ‘극저신용대출’로 이름 붙여진 이 대출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저신용·저소득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공 복지 사업 가운데 하나다.
신용 등급 하위 10% 이하 수준인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5년 만기, 연 1% 이자로 최대 300만원까지 빌려줬다.
당시 신용 최하위(9~10) 등급자에 대한 주요 은행의 신용 대출 금리가 연 10%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혜택이었다. 이에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1만415명이 총 1374억원을 빌려갔다.
이 사업은 ‘이재명표 금융 복지’라는 별칭도 얻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올해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했는데, 약 74%가 만기가 지나도 대출을 갚지 않으면서 경기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만기가 도래한
극저신용대출 4만8930건(276억원) 가운데 대출자가 전액을 상환한 대출은 24.5%(1만1982건)에 불과했다. 채무조정(1.6%)을 받거나 법원의 파산 등으로 관리종결(0.3%)된 대출을 합쳐도 26%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74%(3만6021건·207억원)는 만기가 지나도 여전히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35%인 1만7277건(104억원)은 대출자들이 사전 약정(추가 최대 5년 연장)에 따라 만기를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거나(1만2391건), 나눠 갚겠다(분할 상환)는 의사(4886건)를 전달했다.
하지만 나머지 1만8744건은 대출이 연체된 상황이다. 특히 이 가운데 1만4286건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대출자 39%는 연락조차 두절...
문제는 향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가운데도 연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대출이 많다는 점이다.
사업을 집행하는 경기복지재단이 대출을 받아간 전체 11만여 명 가운데 7만8082명과 접촉한 결과 3만764명(39%)은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354명은 대출 신청 당시 기입한 전화번호가 아예 없는 번호로 나왔다. 그나마 연락이 된 4만7300여 명 가운데는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사람은 2만8700여 명 정도일 뿐,
1만7000여 명은 상환이 어렵다고 호소했고, 1180여 명은 대출 상환을 해야 하는지를 잊었거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지미연 의원은
“이미 연체된 대출 가운데 향후 갚을 가능성이 있는 대출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전체 대출 금액의 절반 정도인 600억원 정도는 되돌려받지 못해 도민의 세금으로 메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 관리를 위해 드는 비용도 적지 않다. 대출 집행 초기인 2020년에는 신규 접수를 받기 위해 1000여 명을 일시적으로 채용했고, 이를 위해 21억7600만원을 인건비로 썼다.
이후에도 재단과 사후 관리를 위한 직원 10여 명을 채용했고, 지난해에는 인건비로 3억7164만원이 쓰였다.
이에 대해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서민을 도울 경우 금융 시장의 작동 원리가 고장 나, 연체자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며 “차라리 재정 집행을 통해 약자들을 돕는 게 낫다”고 했다.
김 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도 “불황이 닥치면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무리하게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은 도덕적 해이와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며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곽 창렬 기자
